이영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마지막 파병연장안임을 전제로 네 번째 이라크파병안이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파병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논리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말로, 영어로 말씀을 드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왜 반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6년 8월,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그 모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권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출되자 왜 남해안만 해당되느냐, 동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동해안발전특별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안발전특별법이라고 묶어서 3면의 바다가 다 해당되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으로 건교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동․서․남해안권 특...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본회의장 자리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악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교육상임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혁법안을 우리 손으로 다시 붕괴시킨다면 우리 17대 국회는 역사적인 과오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정과 비리 없는 그런 학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든, 어렵게 몸싸움까지 해서 만든 유일한 개혁 법안을 다시 몸싸움까지 해서 개악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연...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제주 지역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 날을 기점으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수천 명의 반대 선언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목회자의 단식과 금식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도 6월 7일부터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서 오늘로 1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유치 결정을 내린 명분은 해당 지역의 마을총회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기소를 한 것은 처음이거나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기소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지시했다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거래법상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의 대규모 축소와 출자 한도의 큰 폭 상향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로 논의되어 왔던 순환출자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채로 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적용될 경우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대략 6개 그룹의 22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출자 한도 또한 순자산의 40%로 상향...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민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법은 민생국회의 중심내용이었습니다. 각 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했고 각 당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국민도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은 뒤로 미뤄 둔 채 지금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살림을 살피...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곧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탄이요, 파탄.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와 반대되는 경제적인 수치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거시경제를 예로 들면서 ‘파탄이 아니다.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 삶이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파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민생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현황은 좀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현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통계수치에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경제활동 의욕을 잃어버린 구직 포기자가 오히려 늘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률은 오히려 IMF 수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공회의소가 2007년 기업 자금사정에 대해서 전망한 그런 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31.5%가 ‘기업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38.5%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건설 수주에서도 건설 수주액을 보면 상위 10%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80%의 수주액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민 개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의 소득의 7.64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의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바로 0.351입니다. 이것은 O...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몸으로 와 닿는, 서민들에게 몸으로 와 닿는 그런 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놓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결코 이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데 좀더 적극적인 그런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허울 좋은 성장과 그리고 구호뿐인 분배정책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2030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시면서 공공사회지출을 현재 8.6에서 30년에는 21%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 또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정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미 간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되었다가는 정부의 그동안 추진해 오는 부동산대책이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내에서 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여러 조치들, 이런 조치들은 미국인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