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0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지병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 근거 법률에서 이미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근거 법률을 동법 별표1에 추가하고 법명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