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저는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 및 2008년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를 하는 토론자 중에서 대국민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시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은 국방부나 이 찬성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잘했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은 거기서 공짜로 의료도 해 주고 또 공짜로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봉사도 합니다. 만약 이라크의 우리 자이툰부대처럼 나가서 해외에, 뭐 파리나 뉴욕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보십시오. 싫다 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둔하라 그런다고 찬성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경제 개발에 대해서 가서, 지금 경제 개발에 도움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찬석입니다. 정부에 관한 질문에 앞서 대정부질문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아마 출석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 수하고 국회의원 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결의를 해서 바쁜, 정말로 힘들고 바쁜 국무위원을 불렀으면 좀 제자리를 지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좀 하고 여기에서는,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하고 외국 수상이 왔을 때 연설을 듣는 정도라야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 10시 ...

전문식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므로 잘 실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30, 소위 2030년의 미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영국은 미래전략기구, 미국은 정보위원회, 스웨덴에서는 미래전략기구, 호주에서는 미래위원회, 캐나다에서는 정책전략청 같은 게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총리가 나와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인준을 받기 전에 국회에서 15년의 비전 핀란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갖고 같이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청 같은 것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래청이 아니라도 미래특별위원회라든가 미래청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예산 같은 게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에서 100년에 변할 게 10년 만에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 예측을 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유재건 의원과 오후에는 민병두 의원이 개헌의 타당성과 필요성, 국익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파적 전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강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안한 입법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토론과 국민의 의사 수렴을 위해서 국회 안에 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지요?

자전거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자전거를 통한 에너지 전략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로 건설은 행정자치부, 도시교통은 건교부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는 환경부 내지는 문광부, 보건ㆍ건강은 보건복지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요.

꼭 부탁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비료 10만t과 쌀 50만t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쌀과 비료 같은 것은 생필품입니다. 쌀도 배고플 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비료는 비료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쌀은 보통 4월이 춘궁기가 되고 비료는 보통 3월에 씁니다. 3월 전에 비료를 주지 않는다면, 여름에 주거나 가을에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도 배고플 때 줘야 되지 배고플 때 주지 않으면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비료를 가을에 주고 쌀은 추수하고 난 뒤에 줄 겁니까?

장관님, 먹는 것을 가지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가지고 협상하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할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파병을 할 때 송민순 장관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고 중동의 건설,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도 부득이 철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명분 없는 파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라도 확실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만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국방부장관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일관된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력을 높이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국무위원에게 주마가편 식으로 격려도 하고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사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여당은 분당이 되고, 된다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