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2년 11월 13일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 조약을 위한 이행 입법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출국 금지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현행 검사 정원 증원 규모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명씩을 더 증원하여 총 정원을 1807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감찰 담당 검사를 공개 모집하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빈발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