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구리시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5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자금세탁, 또 공금횡령 사건과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및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등 재산 누락신고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입니다. 무릇 대통령의 신뢰는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우리와 거래해 달라, 계약해 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대선전략, 총선전략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국가의 위신과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명박 후보의 모든 거짓말이 입증된 셈입니다. 동업자에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만 동업자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덕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절대로 동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 중 수사기간, 특별검사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께서 잠시 후에 수정안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와 잠시 후 수정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본 법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종률 의원 외 1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음성ㆍ진천ㆍ괴산ㆍ증평 선거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관련된 BBK, LKe뱅크, 옵셔널벤처스주식회사의 주가조작, 공금횡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사실이 분명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수사나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과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검찰수사가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토요일 이명박이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직접 발언했던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은 지금 커다란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은 이명박 자신의 입으로 BBK를 자기가 설립했다고 직접 실토한 엄중한 진실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12월 5일 윤호중 의원 외 54인이 발의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 또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ㆍ제고한 것입니다. 수사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그리고 재판기간을 조정ㆍ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법률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엄중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소명인 것입니다. 부디 본 특검법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또는 수사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 그동안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번 BBK 사건 수사는 전례 없이 수사 미진, 잘못 수준이 아니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또는 없는 사실을 위협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가면서 편파수사, 조작수사 했다는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57%가 동영상 보기 전에 이 사건의 검찰수사에 불신을 나타냈고, 동영상 수사를 본 다음에 조사를 했더라면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 검찰 BBK 사건 수사에 많은 불신과 의혹을 제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특검법은 당연히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언론에서 오보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이지요. 오늘 아침 일간신문을 보면 일제히 모든 언론들이 다 1면 톱으로 ‘이명박 특검법 수용’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그러나 실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명박 후보가 수용한 것은 이명박 특검법이 아니고 김경준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나라당은 말로는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김경준 특별법을 수용해 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대상에서 한나라당 수정안은 검사의 허위 …… 지금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은 동행명령제, 또 추천권자로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기간도 다른 특검과 달리 30일 기본기간에 10일의 추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신에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 5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특검보도 2명 하자, 또 파견검사도 2명 하자, 기간도 20일 플러스 10일, 30일 하자 이렇게 사실상의 특검 수사를 하지 말자, 이런 특검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서 이번 김종률 의원의 수정안은 적절한 수사 인원과 수사 기간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법사위에서 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을 요구하고 일주일여 동안을 우리 당이 심사하고 상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주일 동안 내내 법사위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법사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와서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김종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고, 이 나라의 법과 정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반대토론도 없는데 찬성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본 수정안 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반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사실 대단히 착잡합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주요 후보 중의 한 사람을 특검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유력 대선후보를 특검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투표일 이틀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참담한 게 아니라 특검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투표일 이틀 앞두고 아직까지 후보를 사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참담할 뿐입니다. 어저께 대통합신당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문제의 동영상이 상영이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긴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이겼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다수가 그런 심증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동영상이 입증해 줬다고 봅니다. 오늘 이 특검법안 수정안은 국민의 승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대단히 상실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혹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 검찰청에 가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할 태세입니다. 삼성 특검에서 보다시피 특별검사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일반화되어 간다는 얘기는 일반검사가 특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검사가 일반적 신뢰, 보편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신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 당국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수정안의 제목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단정적인 것은 이 수정안의 제목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후보가 BBK 설립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단정적으로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수정안의 제목을 다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제안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은 실명을 법안에 집어넣어 놓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실명을 뺐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내일까지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이름을 감추려고 합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 투표용지에서 삭제해야 될 이름입니까? 그래서 의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수정안의 의제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등의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협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오늘 발표된 대한변협의 삼성 특검 …… 삼성 비자금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추천한 내용을 보십시오. 삼성 사건만큼은 다루면 안 될 사람들을 세 사람이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대한변협에게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한변협은 최근 호주제 폐지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나 온갖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대한변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제에 대한변협의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수의 자유로운 변호사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마당에 대한변협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수정안대로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주요한 대선후보 중의 한 사람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을 이 국회가 의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선거 중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대통령선거를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대통령선거로 이렇게 바꾸려는 마지막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외 140인이 발의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김종률 의원 외 140인이 발의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