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이번 태풍 12호와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본래가 지역이 하 한 데다가 안성천과 진위천이라고 하는 두 큰 개울을 양쪽에 끼고 가운데에 있는데 원래 농업국가의 정치의 기반은 치산치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진위천, 안성천 양 하천 개수를 전혀 방관시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불과 29시간 동안에 폭우가 243미리라는 이러한 급강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파괴되어서 서정리하고 평택 간은 논뚜렁은 물론이요 벼가 이만큼 커 나온 벼 끝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망망한 대해로 변해서 마치 수국을 연상할 정도로 있었읍니다. 그래 일반의 교통이 두절한 건 물론이고 겨우 기차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할 정도인데 이 기차에 탄 여객들이 이것을 보시고 불안한 중에서도 정부가 이것을 시급한 구호대책을 세워야 될 터인데 하고 이러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 전답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택에까지 침수가 되어서 우기가 아닌 9월에 홍수라는 참으로 전례에 보지 못한 일이며 때가 마치 소위 210일에 해당해서 전 하곡이 전멸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농민들은 1년 내 농자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생산의욕에 불타서 정성껏 피땀을 흘려 가며 지은 농사가 일조일석에 문자 그대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환에 설상가상으로 보리말이나 남은 보리 양식마저도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떠내려가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이재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로에서 방황하면서 통곡하는 이 참상이야말로 참말로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전에 수해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 수해대책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시급히 현장을 시찰하여서 긴급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범람면적이 논이 1553정보, 전부 침수된 것이 816정, 쌀에 대한 피해가 7479석, 전의 침수가 222정, 콩의 피해가 396석, 또 잡곡이 426석, 소채가 2만 3562키로 이것이 계해서 1억 5552환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작물 피해는 도로유실이 9개소, 파손된 것이 831메타, 교량유실이 3개소, 교량이 파손된 것이 24개소, 제방유실이 4530메타, 파손이 8460메타 그다음에는 수문의 파손입니다. 수문유실이 9개소, 수문파손이 51개소,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4065만 환입니다. 다음에는 옥토가 성천포락된 것이 답이 13정 5단, 전이 2정 4단, 또 토사 매몰된 것이 답이 19정 5단, 전이 25정 3단, 계해서 성천된 것이 61정인 것입니다. 피해액이 5400만 환입니다. 다음에는 가옥피해가 아주 무너진 것이 3옥, 반 무너진 것이 15호, 또 마루 위에까지 물이 침수된 집이 30호, 마루 밑창 일대에까지 침수한 것이 111호인 것입니다. 그 피해액이 852만 환, 그 이외에 가축의 피해는 무수히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는 침수된 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축의 피해는 아직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립니다. 시방 이상 말씀드린 피해액이 2억 5900만 환이고 피해농가는 2400호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요하는 구호대책으로서는 당장 장래…… 진 농사가 결단 난 것은 물론이요 집을 허물리고 보리양식이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이 도로에서 방황하는 이 이재민에서는 식량구호대책이 시급히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피해지의 면세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교량유실과 제방파괴를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아까도 말씀드린 안성천 진위천을 양쪽으로 끼고 있어서 240미리는 그만두고 24미리만 해도 금방 물이 인가를 침범할 위험한 사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영구대책으로서는 안성천과 진위천의 하천개수공사를 근본적으로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평택 수원 간에 놓여 있는 평택철교가 좁아서 잘 물이 안 빠지니 이 철교를 늘려 주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해대책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사항은 해당 분과위원장과 합의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황경수 의원은 여기에 그 절차를 밟었으나…… 앞으로 수해상황에 대해서는 평택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해가 증가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과 하태환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농림위원장과 의논했지요? 그러면 김익로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반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일부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지만 동해안 일대의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9월 9일 소위 태풍 12호가 해안으로부터 상륙해서 오후 8시에 시작되어 가지고 10일 오전 9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계속했는데 태풍은 물론이려니와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지대가 광범위로 부산을 거쳐서 경주, 월성, 포항, 영일, 영덕, 강원도 이렇게 심한 것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울릉도는 아직 소식이 들어오지 아니했읍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바다에는 해일상태를 가져왔고 육지는 전체 강물이 다 터져서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포항 등지는 물바다를 이루웠던 것입니다. 포항 시가지는 우리가 들어설 것 같으면 시가지의 물이 반허리까지 침수가 되도록 그렇게 바다물이 넘어오고 강물이 증수가 되고 그렇게 전부 물바다를 이루어서 이 시가 또는 영일군 해안 일대 여기에는 전부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시방 수용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상세한 인명피해와 전답피해 또 기타 가축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이제 착착 조사해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무부가 통계를 내고 있는 처지이지만 내가 알건데에는 우리 영일군, 포항, 경주 여기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려 수천 호가 침수가 되었고 바다 연안에 사는 인가는 거개가 다 전부가 가옥이 파괴되었고 또 유실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해일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박과 어망 같은 것은 전부가 다 유실되어 버렸고 이제 거개의 상태는 전멸상태에 놓여 있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숫자와 상세한 것은 이제 내무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국회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것을 긴급히 구호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에 간단한 보고이지만 사실상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하태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수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고향에서 수해에 교통차단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어제 대구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인 포항, 영일군, 경주, 기타 등등의 각 곳을 실지 가서 목격하고 또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은 시간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차단 관계로 실지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신문지상이나 혹은 경북경찰국의 피해보고를 들은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전반 수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조사보고가 있었고 또한 그 연다라서 이런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과 시급히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원칙 문제는 우리나라가 4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러한 천연적인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국토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폭우가 있어도 이 수해를 피하게끔 내무 당국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하천공사라든지 기본 문제를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무 그러한 사실이 안 슨 까닭에 비만 오면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즉 국민의 소리요 또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각자 우리 의원들의 한 가지의 논제가 되겠고 또 고민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피해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인명피해는 수십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가옥피해가 포항시만 하더라도 100동의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포항시의 가옥침수가 약 2000호, 포항을 중심한 영일군 해안지대를 합해서 경주군 감포 그 해안지대를 합해서 선박피해가 수백에 달하고 있읍니다. 전답을 말하면 아시다싶이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익어 가는 이 농작물이 24시간 가까이 물에 수장이 되여서 아마 금년에는 경북 동해안 일대는 완전히 과거의 며칠 전에 보는 현상과는 판연하게 다른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국민의 대변기관인 입법부가 산적같이 제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목격해 가지고 있는 이 구호민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대책을 수립하게끔 요구하는 반면에 위문 겸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는 이것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제 김익로 의원이 말씀을 찬동하며 또 본 의원이 직접 수해지구에 있어 가지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은 못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인식해 가지고 왔는 만큼 이것을 밝히며 여러 선배들의 여기에 대한 찬동과 이 대책에 대한 어떤 방법을 협조해 주시면 하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과거 조사위원회가 수해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있지만 금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만큼 이 자리에 찬동해 주시면 동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동해안 일대 수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목적이고 또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절대수가 아마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 주게끔 일시적이라도 위문 겸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견지에서 여러 선배들이 찬동해 주신다면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네! 그러면 찬동이 있기 까닭에 동의를 하겠읍니다. 조사위원회를 시급히 만들어서 이 수해지구에 가서 실정을 좀 파악하고 조사해 주게끔 여러분께 간절히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 의원 그 동의는 좋으신데 지금 아직 보고가 덜 끝났읍니다. 아직 정규상 의원의 수해에 대한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나종에 다시 동의를 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요. 양해하시죠. 지금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실은 이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었읍니다. 아직 정규상 의원의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지금 하태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하태환 의원의 동의를 그때 취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풍수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시급한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보고를 듣고 참고로 한 말씀을 꼭 드리고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방 후에 무질서한 그런 관계로서 임야의 벌채가 심한 까닭으로 많은 토사가 매몰되고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파괴된 관계로 해서 국토의 손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우리가 신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국가적 위험한 경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산에 보더라도 그 방면의 시책은 있어도 경제부흥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에 5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여기에 대한 시책이 있었지만 그 외의 중소 하천은 이것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로 말할 것 같으면 5대 하천 외에는 중소 하천 이것을 무시할 것 같으면 국토가 전부 유실되어서 좁은 땅에서 우리는 산 위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이런 상태가 장차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도 이 문제에 중점을 둬 가지고 비중을 크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책이 없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큰 위험이 장차 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치산치수에 더욱 이것을 중점을 둬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피해가 중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큰 위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인제 수해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런데 수해대책위원회가 제56차 본회의에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아즉 끝나지 않었읍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의 동의를 보면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마는 먼저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즉 그 업무가 끝나지 않었으니까 하태환 의원 혹 양보할 수 있으면 오늘 발언하신 네 분을 수해대책위원회에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 임무를 이렇게 했으면 어떠세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태환 의원 그 동의를 그렇게 좀 곤칠 수 있읍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제 발언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정부 당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시키고 수해대책위원회가……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지금 도시가 즉 바다화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인군 에서 실제 나가지 못하고…… 교통차단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을 보고 왔기 까닭에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구호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과 또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좋은데 조속한 시간 내에 이 현지에 가서 실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해 줘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와 의도 밑에서 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아까 동의를 하면 찬동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동의를 찬동해 주신 분이 있으니 동의하면 내 취소를 하고, 다만 기성 이 수해대책위원회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행정 당국에 가서 대력적인 보고지만 그 보고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금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아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찬동한 분이 취소해도 좋다고 그러니 취소하겠읍니다. 네, 보강할 터이니까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미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 줄 것을…… 보강해 줄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의 아까 동의는…… 먼저번 동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빨리 이를 처리하도록 하자, 긴급구호대책을 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동의였으니 이미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여기에 발언하신 가장 피해가 많은 그 지구의 네 분을 더 추가해서 보강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급속한 시일 내에 긴급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것을 하태환 의원이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그것 동의로 성립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면 그대로 받어드릴까…… 하태환 의원이 그대로 받겠다고 하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기 전에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 김익로 의원,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각 지방의 수해상황보고를 우리 국회는 들어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수해지구의 이재민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지구의 이재민을 하로속히 구제하고 시설 파괴된 것을 하루속히 복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나오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203명 전부가 똑같은 심경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하등에 성의에 있어서 선출…… 직접 선출구라고 해서 성의가 더 많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의가 박약하리라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국회는 수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지 나가서 조사하느니보다는 이러한 수해가 있으니 행정부는 이러한 수해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이러한 이 건의며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어서 수해대책위원회가 현지답사를 한 실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현지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한 결과는 결국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보고한 결과가 즉 국회수해대책위원회에서 실지 나가서 조사한 결과나 하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대책에 대한 긴급성은 인식하지만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은 엄연히 구별을 해서 여기에 있어서 피차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에서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태도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수해대책위원회에 있어서 그 해당지구의 국회의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 이것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게 되면 수해지구 이재민으로부터 눈물 먹은 진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선처해 보겠읍니다. 이것 참 안되었읍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돌아와서 행정부는 마이동풍이고 또 행정부가 설사 수해대책에 대해서 열의를 표시할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지금 몇 푼 남지를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책임지출밖에 없는데 이런 용단성 있고 과단성 있는 시책을 정부가 능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영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시에 이 수해에 대한 이 구제대책이 오늘날까지 미온적이고 허명무실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수해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로서의 위신과 직접적인 선거민에 대해서 환멸의 비애를 주지 않을까 하는 감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분 의원으로부터 현지의 상세한 눈물 어린 보고는 들었으니 우리 이 수해대책위원회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이 일본 말입니다마는, 이번 태풍은 엠마호라고 합니다. 이 엠마호의 피해…… 엠마호로 인한 수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 대해서 주마가편 격으로 건설하는 정도로 꺼릴지언정 우리가 또다시 수해대책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실지 나가서 조사한다든가 가서 선거민이라든지 나가서 조사한다든가 가서 선거민이라든지 일반 국민에게 우리가 저 무슨 짓이라도 해 보겠읍니다 하는 이런 호언장담 식은 우리 국회에서 안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직접 본회의에서 지금 보고사항 들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하고 국회로서 본회의의 결의로써 이 지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해서 이재민으로 하여금 하루바삐 생업에 안도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그러면 아까 하태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고 안 되는 것을 묻겠읍니다. 하태환 의원의 동의는 먼저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 오늘 발언하신 분, 피해가 제일 많은 지구를 대표한 네 분…… 네 분 의원을 더 추가해서 긴급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이런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 3청 있읍니까? 3청…… 그러면 하태환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어요? 먼저 황경수 의원 먼저 아까 발언 요구했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일응 수긍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컨데 그 말씀은 이전에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하실 말씀이지 오늘 긴급을 요하는 이 이재민을 구호하는 이 마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 중에는 다 같이 우리는 그 이재민을 구호하자 하나 그러하나 실지 피해지구 혹은 수해대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호언장담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할 염려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충환 의원께서는 진실로 일조일석에 전 재산을 다 파괴한 이 농민을 위로하는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국회는 전원 피해지구의 한 사람이 위로해 주시오 하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들으나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위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조일석에 전 가재를 다 없애 버린 우리 국민에게 위로 겸 이 실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시급한 구호대책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충환 의원 말씀을 수긍하는 바 없지 않으나 이충환 의원께서는 일조일석에 피해를 받은 이 농민의 참상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이 점을 이해하시고 시급히 농민에게 대한 위로를 드리고 우리 국회로서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이충환 의원의 이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넓은 아량에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충환 의원의 이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하태환 의원의 동의는 그 56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된 수해대책위원회에다가 오늘 발언하신 피해지구…… 가장 심한 지구를 대표해서 네 분이 발언했읍니다. 네 분을 더 위원으로 수해대책위원으로 추가해서 보강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그렇게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그 기왕이면 하태환 의원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이런 의견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제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강토의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이나 정치지도하는 국회의 이런 경향이 이 상태로 갈려면 인제 수해가 어떤 지구, 한 지구 두 지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 전부 다 무엇 말이 아닐 지경이 되어 가지고 인제 논도 다 인제 모래나 흙으로 메꾸어져 가지고 생산도 안 되어서 어떤 꼬락서니가 되느냐 하면 꼭 저 인도사람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바깥에서 길가에서 디굴디굴 자도록 말이에요 해 가지고 1년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그 인구의 몇십분지 1식 나듯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식 이제 아사자가 날 것이에요. 반드시…… 아까 황경수 의원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치산치수가 농본지국의 아주 근본지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한강에서 물이 우리들 어렸을 때 보는 것과 지금 볼 때 그렇게 말러 빠졌는데 말이에요 방방곡곡에 물이 다 마를 것이니까 인제 논에 물이 말러서 이제 집안의 인제 저 솥에 쌀이 말러 가지고 인제 배속에 밥이 없어져 가지고 다 인제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니 그쯤 포함시키고 더 될 수가 있다면 이 황경수 의원은 이충환 의원의 말씀에 그 무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황경수 의원만큼 못하신 것같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이 마이크는 울렸을지언정 국민의 고막은 울리지 않기를 바래서 내가 다음의 말을 해 둘려고 합니다. 혹은 황경수 씨의 키가 이충환 씨 키보담은 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애국심이 이충환 씨 애국심이 황경수 씨 애국심보다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경수 씨가 지금 지도하시고 계시는 수해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말이야 황경수 씨를 위시한 수해대책위원의 자기 집 재산을 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나라에 무슨 돈이 있느냐 말이에요. 거반에 예산심의할 때 여당 여러분이나 증액동의나 해 가지고 나라돈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손만 들어서 무엇 2000억에 가까운 예산, 그러한 1년으로 치자면 2000억에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돈을 척 내놓고 이번에 신년도 예산 나온다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무엇 2000억으로 지금 산정을 해 가고 있다 하더니 우리가 잠깐 그중에 1할 정도 10분지 1을 감해서 1800억 정도로 내놓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날이 물가는 올라가 가지고 자꾸 예산만 많이 내어 가지고는 말이야 정부에서 전매가격 올린다고 해 가지고는 인제 물가가 올라갔으니 예산 올린다, 예산 올렸으니까 세금 내라, 인정과세다, 이따위 식으로 행정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어야 할려고 하지 않고는 못 잡게 하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민중의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들을 대변해 가지고 손이나 들고 헌법 위반하는 식으로 손들고 강제로 막 몰아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말이야 축조심의도 않지 축조심의하자는 사람 입을 막어 가지고 결의해 가지 본회의에 나와서 축조심의 않지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한테 세금 물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면서 무슨 수해대책 구제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하실 수가 있다면 나라에 그만한 돈이 있어서 하실 수가 있다면 백 번이라도 좋지마는 본 의원은 이충환 의원과 별개의 지금 위치에서 염려하기를 황경수 의원을 위시해서 그 여러 의원들의 염려하신 것이 인제 결과에 가서 인제 허몽으로 끝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체면은 상하지 않겠지만 내 정치적 체면이 인제 땅에 추락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차라리 건의 정도로 내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황경수 의원 여러분 의원들에게 좋은 일이지 직접 너무 집행부 권한까지 침식해서 달라들어 나고 본즉은 여러분한테 재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손으로…… 그러니 이 이상으로 무슨 대책위원회라는 문구를 부쳐 가지고 일을 보고 싶으시면 거기다가 ‘수해’라고 하는 글자는 떡 떼어 버리고 글자 둘을 떼는 것이 아까워서 못 떼겠으면 ‘물 수’자 하나만이라도 떼어 가지고 ‘사람 인’자로 바꾸어요. 그래서 인해대책구제위원회라 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좀 구제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글자를 바꿀려면 정해대책구제대책위원회라 해 가지고 말이야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 나와 가지고 국민들 못살게 구는 그 버르장머리 좀 잡어 보도록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태환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을 선포했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태환 의원의 그 동의는 국회에 수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그래서 신속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구호대책을 해라 이러하는 것이 다시 이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됩니다. 행정부에 오늘 즉각으로 긴급으로 이것은 구호대책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숫자적으로 통계를 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국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쌀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예요. 그러니 지금 물에 빠지고 또 재산을 전부 물에 잃어버리고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간이 급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옷 입히고 먹이고 하도록 행정부에 오늘 건의를 우리 국회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 피해지구라고 해 가지고 연달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지만 사실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피해를 받고 이 시간에 고통하고 있는 그 국민을 볼 때에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태풍피해지대의 긴급구호건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부에 신속하게 구호대책을 해라 하는 것을 국회가 결의하고 다음에 수해조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맡겨서 국회가 위문차로 한번 다녀오도록 이러한 방안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제 이 이충환 의원도 충분한 설명을 했었지만 전반 박영출 의원이 대책위원회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 피해지대의 피해에 대한 구호대책이 무엇이 있었더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허수아비 같은 일이라 말이에요. 또 그렇고 우리가 거기 가 조사를 해 온다고 해 가지고 구호하는 일이 만일에 서뿔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빼 버리고 행정부에 신속하게 구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피해를 입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감사할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급히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요구하는 동의…… 점차적으로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지방에 가서 그 실정을 파악해 달라는 동의가 그것입니다.

하태환 의원 동의 주문 가운데도 그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저 대책위원회에 일임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에 맡겨서 구성하되 정부는 시급히 구호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하태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아무도 이의 없으시면 지금 가결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상정되었던 수해상황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북 환표사건이라고 해서 이철승 의원의 보고……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제주도에서의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성원경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사항은 이렇게 보고사항이 죽 계속되게 되면 종일 보고사항만 하다가 그치는 밖에 없고 이래서 몇 차 회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보고를 해 줍시사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 연락됐에요.

내무위원회에 연락이 되어 있읍니까? 이 두 가지 안을 이렇게 철회해 주었으면 어떨까요? 이 보고는 벌써 신문지상으로 여러 가지로 각양각색으로 신문에 보도가 여러 번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 보고를 듣는 것보담도 오히려 어떤 철회하는 방법안으로 내시면 오히려 취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많이 받다가는 종일 보고만 하다가 말겠읍니다. 내무위원장 계세요?

안 나왔어요. 간사한테 말씀했어요.

내무위원장 안 계시면…… 간사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