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환

저는 우리 입법부가 가장 법의 존엄성을 우리가 엄수해야 되고, 그러한 까닭에 부의장 선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찬동하며, 거듭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아까에 김선태 의원이 3․15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 의원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같이 입법을 논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역시 자유당 소속 의원인 까닭에 이것만은 밝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정치도의상 정당의 모든 책임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형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형사적 문제는 이미 원흉급에 해당하는 기획위원들이 이미 사직당국에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다만...

4․19 학생의거 이후에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입법부가 과도기적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이러한 집단적으로 학살사건 등등의 문제가 오늘날에 입법부에 논의가 되었다는 것에는 늦은 감이 있고, 더우기 이 사람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안한 분에게 첨가해서 수락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의원들 구역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 구역만 하더라도 포항시라든지 영일군, 영덕군 이러한 지대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교육계 재직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군대라든지 혹은 경관이라든지 혹은 인명피해 숫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많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원한을 지금 품고 그 가족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커다란 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 가...

이 탈모비누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너무도 의원 선배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어그러진 감이 있어서 심각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 선배들이 대체토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의 도움이 될까 혹은 우리 국방위원회의 입장으로 성의 있게 열심으로 이것을 처결했다는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본회의에 이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해서는 여러 가지가 곤란한 점이 있기 까닭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간단히 이 문제를 해명하고 또 입법부가 이대로 접수해 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이 탈모비누라는 이 대명사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납세자의 수임을 맡어 가지...

조금 전에 주요한 의원께서 발언이 있었기 까닭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기어코 밝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국방위원은 비행기를 타고 국정감사를 다니고 흰 백차가 앞뒤로 호위를 하고 또한 부산에 있어 가지고 술좌석을 벌려 가지고 호화판을 이루었다 이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신문사를 고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기어코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사반 일원으로서 가지는 않었지마는 의원 중에는 자유당 의원과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 각파 대표가 국정감사를 가 가지고 부산에 가서는 전연히 그러한 주석 을 ...

이제 이영희 의원이 병무행정 시정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3대 때부터 이것을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농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명을 하겠읍니다마는 농촌의 장정에 대한 병무소집 보류문제는 일선에 있어서도 이 농번기에 주로 휴가를 많이 돌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인 만큼 농업에…… 가사에 조력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사단이 이 병무소집에 있어서도 농번기를 피할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폐한다고 하면 예비사단 자체의 운영이 곤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요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것을 병사구에 있어서나……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2항 영장교부...

곧 나와요.

다 나와요.

이제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수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고향에서 수해에 교통차단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어제 대구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인 포항, 영일군, 경주, 기타 등등의 각 곳을 실지 가서 목격하고 또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은 시간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차단 관계로 실지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신문지상이나 혹은 경북경찰국의 피해보고를 들은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전반 수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조사보고가 있었고 또한 그 연다라서 이런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과 시급히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

그러면 좋은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제 발언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정부 당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시키고 수해대책위원회가……

미안합니다. 제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지금 도시가 즉 바다화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인군 에서 실제 나가지 못하고…… 교통차단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을 보고 왔기 까닭에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구호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과 또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좋은데 조속한 시간 내에 이 현지에 가서 실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해 줘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와 의도 밑에서 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아까 동의를 하면 찬동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동의를 찬동해 주신 분이 ...

아까 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급히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요구하는 동의…… 점차적으로 기성 수해대책위원회가 지방에 가서 그 실정을 파악해 달라는 동의가 그것입니다.

의원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하면 되지 않어요?

긴급동의 발의를 할 심경이 아니었는데 이천만 국민, 대한민국의 백만 대군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 역사적인 대사업 남북통일을 앞두고 농촌의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를 위해서 정식으로서 소요되는 정당 선배나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는 정치인의 출발의 신념으로서 간단한 말을 사무처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전 국민은 전 장병은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당 이 건물 안에 국민과 조국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의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돌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 원면사건은 88년도 6월 1일에 국방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요전 ...

실은 개인 손 국방장관 인신에 관계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국방분과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조사를 담당한 한 사람이고 또한 현하 우리 국가의 현실이 국민이 이중 삼중의 얼마만침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또한 앞으로의 우리는 국군의 올바른 힘에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고 또한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람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여러 의원 선배 앞에 솔직하게 보고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88년도 6월 1일에 국방분과위원회에 조사반이 구성된 것입니다.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마산 등지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반이 의외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