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잠간 긴급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신문지상으로 보며는 우리를 위해서 협력하여 줄 위원단이 오늘부터 도착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읍니다. 이 새로 맞이하는 유엔한국위원단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환영하는 뜻과 아울러 격려하는 의미로 간단한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로서 오늘부터 새로 맞이할 한국위원단에 대해서 멧세지를 보낼 것을 긴급동의하고저 합니다.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이 상정되며는 본 의원이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신한국위원단을 맞이하는 데에 있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잠간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제안이 있으나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멧세지를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성립됐읍니다. 그 취지는 유엔단에게 멧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긴급안에 대해서는 토론에 붙이지 않고 표결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기 잠간 첨부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다 들었는데 보고사항 가운데에는 처리할 것이 있다고 보아요. 즉 말하자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관과 재판관이 사임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수리하고 하나는 수리하지 않는 그러한 의견이 보고가 됐으면 그 사항을 먼저 통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접수 안 한다든지 해서 보고사항을 우리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동의는 동의대로 두시고 보고사항을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긴급안은 토의에 붙이지 않고 결정하겠읍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이러한 경과를 보고했다고 다시 규칙에 의지해서 토론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또한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어느 날 내일이라도 일정에 올려서 토의하게 하십시다. 그러니 지금은 무슨 안건보다도 의사일정을 이러한 취지로서 속히 변경하자는 긴급동의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십시다. 재석 127, 가에 65,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변경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보고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있으니까요.

보고사항 처리하기 전에도 긴급동의안이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법 없오.

글세 잠간 기다리세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멧세지의 골자는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이와 같이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정의의 사도로서 내한하는 유엔 신한국위원단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빛나는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국의 남북통일을 유엔결의에 의한 평화적 양군철퇴로서 최단기간 내에 실현하도록 귀 위원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않는다｣ 이러한 간단한 멧세지로써 환영의 뜻과 아울러 유엔단에 대한 격려의 일단을 표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취지를 설명할 것 같으면 물론 신한위원단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대와 호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한위원단을 맞이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시야에 보여지는 정치적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 모든 이 가로놓여 있는 긴급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보는바 먼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동시에 그러한 취지로써 이러한 멧세지를 보낸다는 의의를 첨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승인을 마친 가장 영광스러운 신년을 맞이했읍니다. 따라서 이 해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다난한 이 시국을 타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할려면 첫째로는 우리는 독립국가로써 자주성을 확고하는 데에 먼저 외군철퇴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외군철퇴에 대해서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한국대표인 장면 박사도 양군철퇴를 주장해서 우리 3천만의 민족의 총의를 반영시키고 또 그 유엔 자체도 외군철퇴를 가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신한국위원단까지도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참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소련 역시 12월까지 철병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지금 그러나 이 멧세지를 보내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본 의원이 보는바 그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조선일보 1월 4일부를 볼 것 같으면 미군주둔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차제입니다. 만일 외군이 계속해서 장기로 주둔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상실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외국의 의존을 배제하고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통일된 민족자주국가를 완성하는 데에 우리가 이 한국위원단에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당당한 유엔승인을 받은 독립국가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외군이 주둔해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유엔결의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분열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일 이유로 보드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 석탄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생산이 파탄되고 비료 같은 것이 부족되어 가지고 농산에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은 조국의 남북통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외력에 의존하는 데에는 국가 자주성까지도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보전하며 외력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며 자주적인 민족통일의 발양을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직 조국애와 민족적 양심에 입각할 것이며 세계 유래가 없는 수치스러운 단일민족의 동족상쟁을 비저 낼 남벌이니 북벌이니 운운하는 방법으로서 적국시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 가장 삼가야 하며 이러한 점은 우리는 유엔에게 절실히 호소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자주적으로 경제수립을 해서 민생을 안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모 방면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1946년의 방직생산은 1941년에 비하여 겨우 177%밖에는 되지 않고 농구 생산에 있어서 반감이 되었으며 제철생산은 9% 정도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멧세지를 보내자는 그것으로에 의하야 동의를 했는데 멧세지를 보내는 결정을 한다며는 그다음에 어떻게 멧세지를 보내느냐 하는 그러한 순서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회법 토론상으로 좀 어그러지는 것이니까 멧세지를 보내자느냐 말자느냐 그것을 결정한 후에 멧세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했는데 그러면 멧세지를 보내자느냐 말자느냐 그것을 결정한 후에는 그러면 그 멧세지를 누구에게다 맡기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되지 않는 논을 자꾸 하니 반대가 나는 것입니다. 고만 두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주세요.

언권 안 드립니다. 다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단 1분만이라도 주세요.

언권 안 드립니다. 회의수속이 안 됐으니까 언권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것을 그냥 계속 하는 것은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언론정지입니다. 내려가세요.

결론 맺겠어요.

결론할 필요 없에요. 언권 안 줍니다.

언권을 중지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계속해 달라는 말씀도 있어서 심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다 끝났고요 간단히 한 2분밖에는 발표할 여유가 없으니까 잠간 앉아주세요.

언권을 정지하는데 이렇게 하면 위법이요.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그 발언의 성질의 여하 또는 내용의 여하를 불구하고 한번 의장이 발언을 중지하라고 하는 요청이라든지 또는 단에서 내려와 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말하는 도중에 분명히 의사를 나타내지 못한 도중에 있었을지라도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의장 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문원 의원은 원체 그 발언 자체가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동인 여러분께서 다 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발언중지해 달라고 하는 두세 번의 요청이 있고 나종에는 지휘하는 방맹이까지 때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권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의논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 전에 우리가 결의한 바와 같이 만일에 발언하는 의원이 의장의 지휘를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처분에 회부하자고 하는 이런 결의가 있었으므로 비추어서 당연히 앞으로는 이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그와 같이 의장의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사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는 요청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아까 결의한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유엔위원에게 멧세지를 보내자고 하는 그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읍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 물을 것은 유엔위원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으냐 불가하느냐고 하는 것을 표결할 것뿐입니다. 재석의원 138인, 가에 97인, 부에 3인, 그러면 이 멧세지를 보내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멧세지는 전례에 의지해서 본 국회의 의장에게 맡겨서 보내면 어떻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으니 언권 주십시요. 그러면 이것을 속기록에 맡깁니다.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요.

1947년 12월 현재 서울지대 기업 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불과 5%이며 남북 전체로 보드라도 불과 35%를 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원료수출에 있어서는 중석은 1947년 예정생산수량 860톤에 비하여 1948년 실생산량은 2배인 2200톤이나 됩니다. 이상 자료로 보면 자급자족을 위한 국내생산은 파멸되어 가고 외국이익에 부합 충당되는 원료생산만이 증산되는 형편입니다. 이는 곧 자주경제를 파멸시키는 방향이요 의타경제의 본색이 완연한 것입니다. 1월 5일 서울신문 발표 재무세관국은 194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의 수입초과 12억 8074만 원을 발표했는데 수출품은 금속광연관 등 생산원료이고 수입품은 모직물과 같은 사치품이 아니면 설지 신문용지 자동차용품 등 소모품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화성돈 5일발 AP합동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한국 부흥을 위한 미국원조비용 반년간의 내용을 보드라도 남한경제가 완전히 자주성을 상실한 점입니다. 국내시장은 외국상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수는 날로 격증일로로 민생은 도탄에 빠저가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급히 남북통일이 되어 전력, 석탄, 비료 등 문제도 해결하고 자주적인 경제토대를 세워 외력의존의 한국의 경제는 시정되어 국가는 외채에 허덕이고 국민은 기한 과 공포에 떠는 것을 면하며 경제원조로부터 올 수 있는 외국지도권의 내정간섭의 실마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권리와 의무적인 경제협정도 배제하고 군수잉여품 소비수입도 거부하고 민족자주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여야겠읍니다. 네째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재 를 확립하여야겠읍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기관에는 친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한 채 잔존해 있으며 민족이익과 배치되는 일제 때 쓰든 법률을 아즉도 계속 사용되고 그 반면에 반민법 같은 해방국가로 당연히 있어야 할 법률은 백방으로 방해에 봉착하는가 하면 일방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볼 수 없는 국가보안법 같은 법까지 설정되고 있읍니다. 경찰은 무제한한 탄압과 가진 권리가 부여되고 있으며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읍니다. 남북통일과 외군철퇴만 주장하면 언론기관도 탄압을 받고 일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친 유명한 혁명열사도 구금을 당했읍니다. 심지어 일 경찰관리인 김 수도청장은 거년 12월 말에 외군철퇴를 주장한 애국정객을 모욕하는 폭언을 했으며 12월 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삐라 데모 등 범인도주자는 총살하라는 경고문까지 발표한 등은 일례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부와 국민이 서로 의심하고 질시하는 사태로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자주성 이탈과 외력의존 등으로 오는 이런 원인을 제거하여 진정한 헌법정신으로 오는 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한국에 해방의 사도 로 오는 한국위원단에게 환영과 격려의 멧세지를 국회의 총의로 보냅시다.

의장에게 맡기자는 데에 이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아가 있는 모양이니까 잠간 발언권 주십시요.

왜 의장 단독으로 그렇게 합니까? 멧세지 내용을 왜 의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멧세지 내용을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그렇게 여러분의 이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멧세지를 의장에게 맡겨서 보내자는 데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면 가부로 표결하십시다. 멧세지의 내용을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요.

의장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의장 단독으로 하지 말어요.

의아가 있으니까 의심을 풀겠어요.

언권 안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8인, 가에 75인, 부에 2인입니다. 그러면 의장에게 멧세지 원문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겠어요.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문원 의원이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안 됩니다.

잠간만 언권 주십시요.

의장에게 맡겼으니까 의장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요. 여하간 의장에게 맡겼으니까 의장에게 가서 말씀하면 될 것이올시다.

규칙 안 됩니다.

의장, 언권 주십시요.

그러면 김옥주 의원에게 언권 드리겠읍니다.

이 멧세지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이런 문제가 왕왕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멧세지는 개인이 해서 보내는 멧세지가 아니에요. 국회의 총의로써 하는 멧세지올시다. 그렇다면 개인의 멧세지 내용에 좋든지 그르든지 일단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는 그 내용의 불비한 것이라든지 또 의장에게 맡겨도 의장께서 혼자 못할 것이니까 자벽 을 해서 세 사람이라든지 다섯 사람이라든지를 뽑아 가지고서 우리가 원만히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원 의원께서 고집해서 자기의 멧세지 내용을 자꾸 고집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께서도 그저 의장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도 또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의장에게 맡기는 것보다 의장께서는 3인을 택해서 그래서 이문원 의원이 제창하는 멧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해서 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제가 당돌하지만 멧세지를 보내는 데에 있어서 한 참고가 될까 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그만 두고 앞으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침착해서 하셔야지 이게 무슨 큰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회의를 소란케 하지는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멧세지를 보내는 것은 결정되었고 멧세지에 대해서는 졸연히 여기서 하는 것보다 이 회의를 대표해서 하는 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의장에게 맡겨서 그 후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의장에게 의논해 가지고서 여러분의 의사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맡긴 것입니다. 또는 의장으로서 우리의 오날 이 회의한 것을 이 멧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 것 같으면 나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의장은 멧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앞에 광포 해 주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유엔위원에게 대한 멧세지를 하자고 하는 그 결정도 만족스러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개인의 의사를 고집치 마시고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요. 무슨 이것이 중대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문원 의원은 지금 언권 얻어서 많이 말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므로 해서 이것은 후일에 또 그 의원으로부터서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의사를 너무 지장이 없이…… 순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한 줄로 압니다. 아까 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재판관 한 사람이 사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완전한 보고를 해서 여기서 그 보고를 받고서 또 거기에 배수공천하는 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결정할려고 한 것이올시다. 보고 중에 아까 너무 속한 긴급동의라고 해서 그만치 된 것인데 또 여기에 무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긴급이올시다. 아까 규칙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니까 잠간 발언권 주십시요.

안 드립니다. 발언권 드리면 의장이 소란할 것이니까 참으십시요. 지금은 서우석 의원에게 언권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요.

서우석 의원이 말한 다음에 잠간 언권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