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군인 자녀들이 잦은 전학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학교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육아 부담의 해소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 국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정장선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 시급성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년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을 발표하였습니다.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부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고 임기 내 실현도 가능하지 않은 개혁안을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하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며 소통 부재의 국정운영 방식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각 군 간, 현역과 예비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부추긴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역에게는 항명이라고, 예비역에게는 이...

앞서 모두발언에서 본 의원이 거론했지만 왜 매 정부마다 유독 국방부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혁’과 ‘개선’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개혁과 개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즉 프레임,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또 나쁜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즉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과 개선의 개념을 잘 알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73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제시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구현”부터 “국방인력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이 이것이 개혁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과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목이 개혁이었을 때 세부 내용이 개혁이 들어가는 것이지 개혁 자체가…… 개선과제를 개혁과제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군정과 군령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도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경우에는 개선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다음에 보면 중장기 과제 다섯 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개혁과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해 놓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공유했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진정하게 이것은, 이것만큼은 개혁이다 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혁을 많이 한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 개혁과제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 유보시키거나 백지화시켰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 안이 심층 깊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사단장도 예비역을 현역으로 복귀시켜서 근무시키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사단장 했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을 너무…… 뭐 물론 참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논리의 비약은 좀 많은 문제가 있고 현역에 대한……

현역에 대한 불신에서 이러한 안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방부는 현 국방개혁안이 ‘국방개혁 2020’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개혁 2020’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은 합동군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국방개혁안은 군정․군령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연장선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림을, 화면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고쳐야 될…… 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지휘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 연장선…… 물론 세부 내용에는 포함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휘구조 자체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