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12시까지 실시하고 난 연후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 분입니다. 과연 열 분이 다 할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정족수를 채우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좀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구지하철 1주년 추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것을 의장이 양해를 했습니다. 대리로 차관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석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유성구 출신 송석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과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했으며, 최선을 다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진정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냉소와 비판의 소리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6대 국회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 정부로 하여금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0년 만에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며,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강국을 만들면서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 98년 IMF 이후 7%까지 치솟았다가 2002년 3.1%로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지난해 3.4%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참여정부의 최대의 해결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6%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이 6%, 일본이 5.3%,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 12개국 평균 8.8%, 대만 5% 등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하신 李憲宰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 5%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언급한 것은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5% 성장도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에서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기업가들로 하여금 활발한 투자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회복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성장률이 잘하면 5%를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그대로 가면 약 30～35만 개 정도로 예년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수십 개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또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됨으로써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남의 집 처마 밑이나 지하도 그리고 역전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눈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실업자 구제에 힘쓰기는커녕 대안 없는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대부분이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직종이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판매․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결국 진입하기 쉬운 업종으로 창업이 몰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가 다 같이 도산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불황은 내수 부족도 있지만 공급과잉의 시장구조에 따른 원인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에나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과다공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업체의 도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는 내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사 업종의 집중현상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왜 돈을 별로 벌지도 못 하면서 저렇게 과당경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경제의 원칙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업자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또 수급원칙에 따라서 자연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업률 증가로 홍역을 앓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3D업종 그리고 농촌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첨단업장에서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 한 17만 명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다시 하는 그런 노력과 아울러서 눈높이도 좀 낮추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실업이 느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현상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는 경기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나 앞으로 첨단화․자동화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5명선으로 줄여서 교육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지역마다 문화시설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업구제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하고 복지 분야에의 투자가 그 자체만으로서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은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인력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라든지 보육도 아직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노동수요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복지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차근차근 늘려 나가면서 이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지만 이 분야에 예산을 비교적 많이 배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약 3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지난번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 석상에서 3월 중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 모색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그랬지 ‘3월 중’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섣불리 서둘러서 했을 때 또 하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대책을 마련할 때는 총체적이고 완벽하게 해서 1회로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신용질서가 부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좀더 주시면 철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불안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아마 장관님의 공적인 일 때문에 지금 차관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모든 정책이 실패로 끝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오늘날 국가발전의 큰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29일 우리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후보지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경과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추진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직과 법률 등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고, 금년에는 입지 선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우선 도시 기본 구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 기준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후보지 선정 및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코자 합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수도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국토의 중심지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님께서 어제 의원님들 답변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통일 수도는 국토의 중심지인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국토의 중심지에 수도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 이후 수도권의 집중이 통제 불능 상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여기에 변동 없습니까?

예, 대부분의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정보통신의 발달, 고속교통망 구축 추세를 볼 때 행정수도가 반드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할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수도권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미리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기 때문에 1극체제로 국토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극, 말하자면 평양․충청권․수도권 체제를 가지고 국토관리를 해야지만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어도 두 곳 내지 세 곳의 후보지를 제시하고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지 선정 기준인 합목적성, 개발 가능성, 보존 필요성 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전부 다 후보지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두세 군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렇게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라든가 전국 순회공청을 통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엄밀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인 입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입지 선정에 있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과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경우는 신도시 건설이 용이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신도시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30～40㎞를 가면 적어도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서 도로망이 잘 형성된 오늘날 도시 간 이동시간은 자동차로 20분 내지 많이 걸려 봤자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이용한 신시가지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신도시냐 또 기존 시가지 확장이냐에 대해서 국토도시계획학회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의 상징성이라든가 혹은 도시환경의 질 등 7개 관점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항목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 이런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위의 자문이라든가 공개세미나, 7대 도시 순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쪽이 우월하다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이할지 모르나, 대규모 토지 매입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개발비용이 높고 또한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만약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큰 부작용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관께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지금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신도시 형태로 추진할 경우의 비용은 정부재정, 민간 부담을 합쳐서 46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담으로서는 공공청사 건설비용이라든가 광역교통시설 등이 약 11조 정도 소요가 되고, 민간 부담하는 것으로서는 주택이라든가 상업․업무 빌딩 등이 약 34조 원 정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의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뭐 어떤 기존시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설비용, 이전기간 추정이 곤란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신시가지형이 신도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존 시가지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에 초창기에는 기반시설이 그 부담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반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용도 신도시 건설할 경우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문기관 연구 결과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도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신도시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신도시는 교육․문화․복지․레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과는 달리 자급형 도시 형성이 어려워서 유입인구 대부분이 생활기반이 좋은 인근 대도시로 흡수됨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에 우리가 과천 제2청사를 건립하고 행정기관을 옮겼을 적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킬 줄 알았는데 생활기반이 좋은 서울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서 오늘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그 논의가 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우려는 없다고 봅니까?

신도시의 경우에 자족기능이 충분하겠느냐, 자족기능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국가 중추기능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족기능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 기능이라든가 교육 기능을 가급적 중점적으로 신행정수도 쪽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들 산하의 철도시설공단이 대전 구시가지로 이전되었습니다마는, 정원이 700명입니다. 시설공단 하나 이전한 데 따라서 대전 구시가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과밀화는 우려되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상수원인 대청호가 자리잡고 있고, 그리고 계룡산이라든가 계룡산 줄기로 뻗어 나온 5대 명산인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금병산이 도심지역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금강 상류인 갑천이라든가 유등천, 대전천이 아름다운 비단결처럼 맑은 물을 굽이치면서 흐르는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도읍지를 정할 적에 강을 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산을 배경으로 도읍지를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역시 이러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입지에 대해서 앞서 몇 군데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경관의 우수성도 고려요인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할 때부터 경관적인 요소가 감안되고 마지막 최종단계에서도 경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중치를 두고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신행정수도가 들어가는 직접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반의 각 도시들에 신행정수도가 들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수원이라든가 기흥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이면 경부 간 고속전철이 개통돼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며 그리고 대전은 경부․호남선 철도와 더불어서 경부․호남선 고속도로 그리고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당진～대전～상주 간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과는 불과 50㎞로서 직선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면 20～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신행정수도는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되고, 아니면 그런 기능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근교에는 청주라든가 옥천 영동 조치원 공주 논산 금산 등 인근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성도시들 간에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철도망만 잘 연결시켜 주고 광역도시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앞으로 인근 도시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신행정수도는 각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신행정수도 입지요건 중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중간적인 위치라고 봅니다.

자꾸 대전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대전의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시 신시가지 건설하는 방안을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은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서남부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750만 평이 넘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청사부지 매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은 이미 대전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인근에 3군본부가 자리하고 있고, 현충원이 있어서 외국의 국빈들이 오셨을 적에 국립묘지 참배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고려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냐 기존 도시 확장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 쪽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충청권 어디에 신행정수도가 결정되더라도 대전이라는 도시는 충청권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적에 신도시 건설 지역으로 확정되는 지역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인접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역 지정에 의해서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또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위 지역을 준그린벨트라고 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서 준그린벨트 형식으로 재산을 규제시킨다고 하면 신도시 건설하는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없지만 그린벨트로 묶이는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앞으로 규제완화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토지를 묶을 수 있다고 봅니까?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을 경우에 현지 주민들이 현지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은 금지된다는 견해입니다마는, 현재 지가 수준 상태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투기차익, 지가 폭등을 노리고 달려드는 가수요꾼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송석찬 의원! 지금 방송도 안 되고 속기도 안 됩니다. 원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릴 테니까 발언을 정리하시지요.

앞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신도시 건설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 송 의원! 의장의 얘기가 안 들립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방송도 나가지 않고 속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총리께 질문드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연일 질문 공세에 시달리느라고 힘이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 에너지 충만한 李憲宰 부총리를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宰 부총리는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북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게 저한테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憲宰 장관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번에 98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여러 가지 개혁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묘한 인연입니다. 지난 1년간 한국경제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고, 서민경제는 완전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는 앞길이 캄캄한 지경에 와 있고, 지금 국민파산 시대가 열린다는 기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옛날 IMF 때보다도 더 생활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IMF라고 그럽니다. 이 서민 IMF는 무책임하면서도 정치쇼만 잘하는 열린우리당하고 국정에는 선무당처럼 무능하면서도 나라 흔들기에는 도사급인 盧武鉉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 정권이 李憲宰 장관을 모셔 오게 된 것은 해석하기를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게 해석을 하면 자기들이 망쳐 버린 경제를 어떻게 정말로 풀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위 서민 IMF 해결사로서 모셔 왔다고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를 완전히 망쳐 가지고 총선 패배가 확실하니까 이 총선 정책 전문가로서 또는 보수 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로서 일시적으로 쓰려고 초청한 케이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총선에 징발당했던 장차관 나으리들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비정규직 취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 봐야 정확하게 안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기획 연출하는 사회주류세력 바꾸기 연속극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탈레반하고 홍위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李憲宰 부총리 같은 이런 분이, 또 吳明 장관 같은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러시아혁명 때 레닌이 활용했던 Useful Idiots , 또 金日成이 해방 직후에 조종했던 멍청한 회색분자 전술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정치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청와대하고 내각, 열린우리당 지도부 간에 총선 장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복날에 쓰려고 개장수가 색깔 불문하고, 암수 불문하고, 윤기나는 개 몇 마리 더 보내라고 개 사육장 주인한테 보채고 보채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찍히지 않으려고 가슴 졸이며 도망 다니니까 국정이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정치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판 된 정치판에서 개장사가 인기 1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실용적인 온건 합리주의 냄새가 나는 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속아 나지 않고 또 초빙받은 분들이 제대로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제가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李憲宰 부총리 경제팀이 기존의 경제팀하고 뭐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다른 결과를 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경제를 망쳐 버린 그 경제팀 또는 경제 수장하고 새로 등장한 경제 수장하고 뭐가 다르냐,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정책 여건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책 여건이 뭐가 다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막연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를 거의 망쳐 버리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 버린 金振杓 경제팀하고 지금 李憲宰 부총리께서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부총리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좀 거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자에 대해서 저보고 비교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마는, 딱히 말하자면 金振杓 부총리는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그리고 완벽한 정책을 찾아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행위는 언제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정도 차이를 억지로 말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방향이나 운용 방식을 조금 바꾸신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역사상 가장 좋은 투자 여건 아닙니까? 기업들은 자금 철철 넘쳐 흐르지요, 저금리지요, 산업공단은 미분양될 정도로 땅이 넘치지요, 또 인력은 미취업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이렇게 사상 가장 좋은 투자 여건에 사상 가장 나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 정도 차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60년대에 우리가 동원했던 국가 총동원 체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로매진했던 그러한 60년대 체제가 21세기 경제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또 정치적 분위기도 있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 경제에 불안이 증폭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취임하실 때 말씀 중에 “오늘의 우리 경제는 아마추어의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 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마추어란 누구고 시행착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앞뒤를 보면 명확한데, 제 얘기는 재경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 이야기입니다. 재경부 공무원은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프로페셔널이 되어야지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재경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로군요?

그것이 아니고, 재경부 공무원이 과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이하게 지내는 동안에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 여건하고 지금의 정책 여건, 또 1년 전의 정책 여건과 지금의 정책 여건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IMF 당시의 여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물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지만, 강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어려웠을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기에는 비교적 지금보다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자 나름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미래는 안 보인다, 그리고 자기 자제들을 볼 때 자녀들의 장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겹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은 포기하기 싫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보다 좀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당뇨병 환자처럼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팔팔한 맛이라도 있었고. 한데, 더구나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경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될 대통령의 능력이 모자라고 책임의식이 모자랍니다. 포퓰리즘은 남미 페론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은 햇병아리 색깔 쓰고 쇼만 하고 있고, 정부 내부는 봉숭아학당같이 제각기이고, 또 공짜경제에 물들어 가지고 온 나라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정책 수단은 고갈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경제팀장이나 경제팀이 과거보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절대로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한다면―일자리 3만 개를 없애 버린 정부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19만개를 없애 버린 정부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내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숙경제로 바뀌면서 제조업과 농어업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용불량 문제도 있었고, 북핵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라크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정권 스스로 엄청나게 불안을 만들어 내서 그렇습니다. 경제는 불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 내니까 그 정도의 충격에 나라가 견뎌 내지를 못하고 엄청나게 침체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 경제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달이 되어서 그 정도는 끄덕도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던 盧武鉉 대통령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번 1월인가요,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李 부총리께서는 그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盧武鉉 대통령을 조금 옹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국민들이 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안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불안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은 비록 지난해 정권 초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비교적 진보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방향이나 경제운영의 방향이나 이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듯이 보였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노선을 겪었고, FTA에서 보여 주듯이 개방적이고 보다 기업 친화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노사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현실 인식이 어떻든 간에 우선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실기한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경제운영은 일관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기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일말의 섭섭함이랄까요,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불안을 모르는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 그 자체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 지도층한테 핑계를 돌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퇴출을 불안해하고, 취업을 불안해하고, 교육불안에 신용불안, 연체불안, 통치행위도 불안하고, 경제정책도 불안하고, 무질서, 안보불안, 체제불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1년이 안 되어서 여덟 번씩 개각하는 정부를 보고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盧武鉉 후보 찍었던 3, 40대가 이민행렬에 지금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을. 저는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륜 관계냐? 盧武鉉 대통령을 키워 주었던 조강지처격인 민주당을 깨놓고 열린우리당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좋습니다. 만든 것까지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불륜 관계를 밖에다 내놓고 입당도 안 하면서 총선을 겨냥해서 별별 법에 어긋나는 짓을 다 하느냐 이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치판이 완전히 희화화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정상적인 활동 하는 정치 리더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나라꼴이 가라앉는 나라이지 제대로 된 나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될 턱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무슨 조치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도 지금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셨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을 위한 나라인지 나라를 위한 총선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알 재간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봐 주시면 다 리스트 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이전 재원이 전체적으로 45조 원, 국고 부담이 11조 원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대구 부산 광주 청주 춘천 같은 지방에다가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방 소재 산업단지 입주조건을 개선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엄청난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까? 또 집값 잡는다고 강남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한 조세정책을 펴더니 전국 땅값을 부채질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 능력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와 관련해서 대구 부산 광주 등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지방 소재 산업단지를 개선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李漢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정책이 盧武鉉 정부의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합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돈도 이제 만들어서 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우리가 수도권의 개념을 좀더 넓게 봐야 된다, 지금과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좁은 수도권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수도권의 기능을 어떻게 확산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과 수도권 문제를 같이 진행할 것이고,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해 왔던 우리 경제가 앞으로 2000년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외국인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21세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부터 집중해서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으니 투기는 잡고 봐야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정책을 바꾸거나 하면 혼란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기왕 시행했던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부동산 투기는 일단 근절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문제나 이런 것을 별도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 투기, 난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난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화 시대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더군다나 선거철이 오니까 이에 맞추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개발계획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특히 지방의 토지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라도 초동에 일단 잡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밖에도 지금 총선용 허풍정책이 잔뜩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중지를 시키든지 교정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업투자 운운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마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못 바꾸면 아무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웬 세금은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한 일은 없느냐.” “국가부채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 앞으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관련 세금을 3년간 완전 면제시켜서 국민 파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세율 인상계획도 3년 정도 동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소세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하지 말고 정말 대중들이 쓰는, 중산층이 쓰는 그 부분의 특소세를 줄이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우리당의 이념이 대기업 못살게 굴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하겠다는데 이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현대카드의 이계안 회장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보다 시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입당했다.” 저도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정치권에서 빠져 주어야 경제 살리기에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빠져 준다는 얘기는 저한테 물어 보시면 안 되고, 열린우리당이 나름으로 한국의 현실과 장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또한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저는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李在昌 의원입니다. 1주일 후면 국민의 새로운 기대 속에서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똘똘 뭉쳐 나아가도 험한 국제적 풍랑을 이겨 내기 어려운데 코드 맞추기,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정쟁 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미뤄 놓고 총선 승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갑신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19세기 조선조 말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상품이 대성황을 이루는 나라,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고 외국으로 떠나는 나라가 오늘 우리의 좌표입니다. 7%대의 경제성장률 목표도 2.9%에 그쳤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매달 120개 기업이 떠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3만 개나 줄고 청년실업률이 8.9%에 달합니다. 빈곤층은 5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출범 1년의 결산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활력에 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질문은 배부해 드린 원고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 현실이 그러하고 또한 이런 바탕 위에서 최근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181개 대학 1008명이 경제 시국선언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하는 데 대해서 이분들의 주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문제 외면,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실종, 정책 일관성 부족, 기업의 사기 저하,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환경 조건하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어려운 경제 침체기를 거쳤습니다. 가장 큰 경제 침체의 원인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수진작에 치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 신용의 버블이 지금 정리되는 기간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새해에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노와 사와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 사회적 협약을 기초로 해서 새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전망하기로는 지난 4/4분기 때부터 산업생산 동향이 호전되고 또 수출이 더욱 가속도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금년 내에 5%대에서 6% 사이의 성장을 가져오리라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근래에 우리나라 경제계의 중진이 이 정부를 나토 정권, 소위 토론만 있는 정권, 거기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요즘은 나포 정권이다, 계획만 있지 행동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한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까?

동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포함한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새해에는 액션 플랜을 가지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해로 삼고 금년부터는 행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총선을 위해서 각료들을 총선에 내모는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은 역대정권 다 한 것인데 특이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현 盧武鉉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고, 또 취임 때 장관들을 자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와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과, 둘째로 특히 경제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노사문제가 임금투쟁에서부터 한참 심할 이럴 때에 경제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을 총선을 위해서 내보내는데 총리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역대 정권이 한 것이니까 별문제 없습니다” 하는 시각이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57.2%가 잘못됐다고 여론조사 나온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무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 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몇 달 전에 사퇴하고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과거 정부 때에도, 15대 정부 때는 7명의 국무위원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16대에는 5명이 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5명이 출마 예정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예나 우리의 헌법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히 판단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은 일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권유에 따라서 국무위원 자신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으로 있는 그날까지는 국정에 추호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각 부처를 통할해서 국정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부총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경제부총리는 정치권 권유에 따라서 본인이 자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신용불량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당면 현안 처리 그리고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적합한 개혁 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진, 경륜을 가진 후임 부총리를 인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이번에 코드인사가 아닌 관료 전문가형 인재를 기용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아주 좋다’ 이렇게 54.6%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과거 盧武鉉 정부의 인사방향이 코드가 맞는 인사를 했다, 어제 총리께서도 “나는 코드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파를 거기에다 맞추려는 것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파든 장파든 주파수라고 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경제부총리나 과기부장관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을, 과거로 보면 코드가 안 맞는 이런 팀을 내각에 등용시키신 것이 단순히 盧武鉉 정부 출범 후에 소위 코드 맞는 내각 구성이 운영해 보니까 적절치 않았다, 이런 데서 오는 하나의 인사방향 수정이냐, 아니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그간 불안해 왔던 보수층을 껴안기 위한 하나의 총선용 개각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는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인선할 때 그 기준이 개혁성, 업무 추진력,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선을 하면서 개혁마인드와 전문성, 업무 추진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개혁성과 전문성을 똑같이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경륜 있는 분들을 물색해서 인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계시는 한은 앞으로의 각료 인선에 경험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다만 개혁에 대한 정열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즈음 정부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같은 것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정책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평가해 봤습니다. 총리께서도 행정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근래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이 업무보고라는 형태로 내놓고 있는 정책을 봤을 때 이것은 총선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면 거기에 따른 재원 문제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 각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재경부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8만 개 만들겠다, 퇴직자 저축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겠다, 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5000명을 추가 증원한다, 건교부에서 신도시 50개를 만들겠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정책이 나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李在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연초가 되면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고 그 업무계획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공무원은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심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무총리가 엄정중립․공명선거 관리지침을,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해 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선심정책,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제하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선심정책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한 사례로서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인상했습니다. 역대 과거 정부들은 총선을 앞두고 그런 정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판단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리실이 협조해서 공명선거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나는 것은 거기에다 상의해서 신중하게 자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연초에 정부의 정책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협조도 안 되는 내용을 내놨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정부가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1.18%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경기가 폭발하기 전에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내놓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문제라든지 또 신국토 구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인 양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선심정책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 창출 55만 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거시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고 산업분야별, 산업현장에서의 부처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방금 전에 부총리가 말씀드렸다시피 5～6%대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35만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전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산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순 집계하게 되면 그것이 55만이 되는데 그것은 55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35만이 일자리 창출 계획이고, 산업 분야별로 할 때는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임시직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말하자면 인턴십까지도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통계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때가 때이니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 중에 총리께서 잘 검토하셔서 선심정책으로 비침으로 해서 정부가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취임해서 국민들이 경기회복과 실업문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우선 신용불량자의 현황 파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닙니까?

3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선심용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가계신용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3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면 가계신용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불량자에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봉사 근무라든지 해서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아니하면서도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용불량 문제는 그것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위험관리 범위 내에서 있어야지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쪽으로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LG카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단독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예, 적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카드사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LG카드를 다룬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세금을 안 넣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우선 LG카드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동성 위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양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시장에 나타남으로써 그 불안이 더 확대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을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해서 더 이상 유동성 불안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익성 문제에서는 신용불량자 내지는 연체 회수를 적극화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이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처음부터 위기를 느끼고 정부가 직접 개입했으면 조금 상황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용문제고 금융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은행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만 끌었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마치 정부가 강요한 듯한 인상을 주었고 시간을 끎으로써 문제가 좀 확대된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개입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는데 차라리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여전업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정부가 직접 발동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을 자율 부분으로 놓아 두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자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자격기준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카드 발급에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서 손실을 볼 것은 손실을 보고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경찬 사건에서 드러난 펀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펀드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李在昌 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위규정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금이라든지 전문가들……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펀드를 이용해서 사실상 수신활동을 하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막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적발하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50인 이하는 괜찮고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한다든지 함으로써… … 이번 민경찬 사건에서도 자꾸 탈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도의 허점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것이 인원수만이냐, 금액의 문제도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펀드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선시공 후분양 제도를 건교부에서 내놓았지요?

예, 단계별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또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선분양 체제로 운영되는 주택시장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후분양으로 바꾸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제도 도입 단계로 공공 부문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활성화 단계로 공공 부문은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유도한다, 그리고 3단계인 2012년부터는 민간 부문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우선분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업자들이 땅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공공택지를 우선분양해 준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민주택기금 금리 문제라든가 지원조건을 차등화해서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보증제도 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양원가 공개 문제하고 관련해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공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발표하겠다 또 공공토지 공급에 있어서는 입찰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특히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공공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에 사실상 토지 지가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 봐서는 일종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발표한 대책으로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택지의 분양가격 공개는 다음 주부터라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다만 민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의 원가공개 문제, 방금 말씀하신 주택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과다한 이윤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론수렴 후에 상반기 중에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 25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정책과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경기도에서 20개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표 후에 이게 나왔는데 과연 상호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건교부에서 신도시를 주택단지와 용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신도시라면 성격이 분명해야 되고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야말로 한 도시권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마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단지 만드는 것을 신도시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행정수도라든가 앞으로 LG필립스 LCD 공장과 같이 대규모 외자투자가 되는 배후도시를 만든다든가 또 앞으로 남북협력을 감안해서 그에 필요한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인구분산책으로 주택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베드타운을 이렇게 많이 만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근에 전국에 신도시 50개 또 수도권에 신도시 25개를 건설한다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런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너무 단견적이다,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주택법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10개년 장기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1년 정도 용역기간을 거쳤고 2003년 1년 동안에 공청회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협의, 그리고 시민단체 협의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계획연도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입니다마는, 1년 늦은 지금 시점에서 주택건설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신도시 50개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향후 10년 동안 연간 50만 호씩 약 500만 호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당 5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만 평의 땅이 필요하다, 그 중에 반 정도인 1억 평 정도는 공공 부문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1억 평 정도 중에는 10～20만 평 단위로 잘라서 적게 공급하다 보면 오히려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 평 단위의 큰 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저희들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약 5000만 평을 100만 평으로 나누면 50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신도시 50개가 나온다’ 이렇게 발표된 것이다 하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종합계획 자체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도시 5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20개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전체 물량 중에 반 정도는 수도권, 반 정도는 지방에 공급합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이 건교부 계획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개발축별로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 성장전략에 대한 자체 용역의 중간 결과를 중앙부처와 상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텐데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 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수도권환경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또 저희들이 하는 개발제한구역조정 내용, 이런 것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은 신도시의 개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신도시의 개념은 의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신도시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자족기능을 포함했을 경우에만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자족기능이 없는 단순한 주택단지는 신도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앞으로 신도시를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이나 특성을 가진, 그리고 그 자체가 자족기능을 가지면서 교통량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우선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촌의 삶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또 119조 원의 농촌 투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10년간 119조를 투자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고, 또 4대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 투융자계획 중에서 전반기 5년 동안 51조는 이미 정부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후반기 68조에 대한 것도 분야별로 투융자계획을 세워서 농업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 분야에 22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20조,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조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투융자계획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FTA, DDA, 쌀 재협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림부장관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융자 62조를 투자했는데도 오늘날 농촌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농민들의 부담만 많이 늘어난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상향식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또 생산자, 지방에 있는 농과대학 교수님들까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지방의 이런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못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개의 정족수가……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후 국회가 특정 정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30분 이상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래 놓고서야 어떻게 열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닫힌당이라고 해도 아마 말 못할 것입니다.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캄캄한 터널에서 도무지 헤쳐 나올 줄을 모른 채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마다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동반 자살이나 갖가지 생계형 흉악범죄가 연일 매스컴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담배 한 모금에 한숨을 내쉬며 소주 한 잔에 잠시나마 온갖 시름을 털어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을 한다면서 ‘신국토 구상 5대전략과 7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국토 구상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이양 관련 법들이나 산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과 비교해 볼 때 본 의원은 그 차이점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에 발표한 신국토 구상과 기존의 이런 정책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우리 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국토 구상은 우리 국토를 개방화, 고속화,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다핵형이고 혁신형 구조로 전환하는 장기비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이양정책이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시책을 포괄하는,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정책이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개념의 국토계획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지방분권의 시스템이 현 국토계획에 담기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토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국토의 비전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지만, 각 지역별 전략과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특성을 반영시키고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충청지역이 투기장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까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국토 구상 사업은 더더욱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은 천도이며 지배세력의 교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배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과 투기 장소의 교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투기제한지역 지정 등과 같은 특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시 결과,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바탕 쓸고 간 뒤에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뒷북치기 조처는 앞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감시를 하면서 좀더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업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한 올해 일자리 창출계획을 취합해 보면, 재정경제부가 30만～35만 개, 산자부가 11만 개, 정보통신부가 5만 3000개, 보건복지부가 4만 개 등 최대 55만 300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숫자가 서로 중복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중복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시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하면, 부총리가 오전 회의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 내에 5% 내지 6%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약 3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다만 각 분야별 산업현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각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처별로도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집계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부처별 산업현장에서의 노력이 잘 성과를 가져오고 또 거시경제지표의 관리가 잘 될 때 재정경제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울러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그리고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에 힘을 쓰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중복되고 과장된 정부의 실업정책 발표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빈축을 사기에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중복해서 발표하는 각 부처의 행태를 총리님으로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방침입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민관 공동의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집계의 기준이나 부처 간의 업무한계 조정, 또 보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늘 지켜보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2월 11일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사 글에서 “오늘의 우리 경제는 여러분에게 학습기간을 줄 만큼 한가롭지 않고 아마추어의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도 못 합니다”라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총리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 중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주면 한 7점 정도……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직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도 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 1월 말 한 중앙 일간지에서 외국 기업 CEO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업환경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 평균 4.3점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 정부 경제관료들의 정책조정능력과 추진력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CEO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가 좀 너무 인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기업체에서 해외 진출을 해 봤습니다만, 항상 해외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늘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해 정부에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CEO들도 100% 만족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나름으로 외국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좋지 않은 기업환경으로 인해서 결국 국내외 기업들은 하나 둘 한국을 떠나고 그 자리에는 어느덧 82만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업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부는 2004년 공공 부문 8만 개 일자리를 포함한 30만에서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이 고작 기업이 신규인력을 1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신입 생산직 직원이라도 연봉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고작 10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만 쓰는 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동력 기반의 강화라든지, 서비스․물류 산업의 육성,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하나로 하는 고용증대에 따르는 특별세액공제제도는 우리가 새롭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신규직원을 뽑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알제리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 오는 4월부터 석유를 감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유가 고공행진이 상당기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의 폭등은 국내 건설사들의 철강제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게 함으로써 철강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제유가, 원자재가, 환율 등 국외변수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재정경제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국외 경제변수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만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예년의 수준과 같습니다. 작년 1월에도 마찬가지로 0.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때는 금년보다 유류가격이 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0.6%로, 그것은 연율 3% 정도의 물가수준에서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급등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가격이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80%나 상승하였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만도 가장 최근인 10․29 대책까지 포함하면 무려 서른한 번이나 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기가 지나치게 빨리 광범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고 부동산 정책은 이미 쓴 정책이며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임 경제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부동산 정책 중에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왕에 쓴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보이면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원가공개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에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분양이익률을 보면 무려 39.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기업으로서 과다한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160세대 40평짜리는 비교적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평수입니다. 이 한 케이스를 놓고 과다한 폭리냐 아니냐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작은 평수나 서민을 위한 분양평수에서는 상당 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민간 건설업체의 경우는 분양가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업이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2일 택지 및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와 관련한 총액 및 공급면적, 대금납부조건 등 이는 지금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것을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발표로 인해서 바뀐 점이 있다면 단지 평당 가격을 추가시킨 것과 주공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를 의무화하였다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내용은 공공택지의 평당 가격을 포함한 공급가격만을 공개키로 한 것이며, 원가공개는 ‘추후 여론수렴 후’라는 단서를 달아서 시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무의미한 대책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또다시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그 자체가 투기세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다만 회계의 투명성을 철저히 하고 세무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투기이익이나 내지는 부당이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1년, 2년 사이에 몇십%씩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한 4, 5년만 지나면 두 배, 세 배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는 아파트 값, 그런 나라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과거에 그런 나라들 많았습니다.

얘기 좀 해 보세요.

전쟁 후의 영국 런던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고, 일본의 경우도 있었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난 연후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가격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것을 만약 인위적으로 정부가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더군다나 투기세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양가보다는 공사원가를 그러면 공개할 수는 있겠습니까?

공사원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 하나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 또 한 군데에서는 손해를 보고, 그래서 합해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의 이익만 가지고 전체를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일반 건설사 모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6～8%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만약 내 집 마련을 위해서 20년 만기, 현재 대출이자인 연 7% 이자조건의 모기지론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달 갚아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80만 원은 안 넘고요, 70만 원은 조금 넘지 않나…… 이것은 금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과연 부총리께서는 매월 78만 원씩 20년간이나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에 대한 비율이 대강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본다면 월소득이 약 2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의 부담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면 중산층 정도에서는 상당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택마련 부담을 줄이자는 ‘모기지론’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모가지론’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총선에 목매여서 달콤한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해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경제와 국민의 마음을 건져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출신 신현태 의원입니다. 제16대 마지막 국회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우리 정치권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문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마에겐이치 교수는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5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공동화, 핵심기술 부재로 갈수록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오마에겐이치 교수가 제기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의 현주소, 말하자면 국내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면 수출은 금년 1월에도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지난해 12월 들어서 10.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의 지속 그리고 활발한 산업 생산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동향입니다마는, 반면에 최근 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어려운 문제도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제부터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금리와 물가의 안전관리라든지 규제의 적극 완화, 또 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 등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마련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서 성장잠재력을 함께 배양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2010년에 총 GDP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해 한국을 추월하고 세계 4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제발전에 따라서 이들 나라로 가는 해외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외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 분야도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동차 등 중화학산업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정부는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해외 이전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말하자면 10대 성장동력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성장동력화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로 나간 기업, 즉 해외 투자 기업과 국내에 있는 모기업과의 효과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해서 핵심기술과 원․부자재는 역시 국내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60%에 불과해서, 이는 공장 3개 중 하나는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국은행 조사 결과, 부도 위험이 높은 상장․등록 중소기업이 1년간 26%나 증가하고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금 인력난, 자금난,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2조 4000억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난해 9월에 제정해 주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물론 기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발굴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땅값, 규제와 노사갈등, 제조업 기피현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 붕괴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양산업이라고 치부하며 버림받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중국에 가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업자 82만 명, 청년실업자 43만 명 아닙니까? 총리! 무너져 가는 중소기업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을 살릴 묘책은 있는 것인지 좀 시원스럽게 국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것이 인력난과 자금난,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금년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금난이기 때문에 2조 4000억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금년에 책정해서 지원해서 금융수요에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최근 정부 각 부처는 무슨 요술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진 듯 모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한 명당 1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만 원 세금을 감면받겠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인력을 연간 수천만 원씩 들여 가면서 채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과장된 경제정책들을 총선을 2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쏟아 내놓고 있으니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졸속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이고, 사실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경총이라든지 이러한 경제단체들로부터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기업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처별 계획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 부처별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의욕적으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근거 없는 계획이 아니고 다만 각 부처별 산업 분야별 산업현장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부처 간에 중복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이러한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총리가 민간공동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금년에 재경부에서 세우고 있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밋빛 선심정책으로 총선에 올인하는 동안에 경제는 초라한 관객으로 전락하고 중소기업은 그나마 입장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담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졸속정책이 총선용 선심정책이 아니 되길 바라면서 진정 이 국민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정책이 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의 발탁을 두고 밖에서는 IMF 관리체제 직후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을 맡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되살려 낸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총리, 정부가 부총리를 기용한 것이 현 경제가 IMF 상황 못지않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자인하고 무언가 돌파구를 기대하고 부총리를 기용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정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점수를 매기라면 좀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 盧武鉉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2002년도의 6.3%가 2003년도에는 2.9%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3.1%에서 3.4%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실업률은 6.6%에서 7.7%로 상승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263만 명에서 37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 1.6%에서 -4.6%가 되었습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 증가율은 8.3%에서 -5.6%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낙제점의 경제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올인하는 정부가 아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는 것, 부총리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치로 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의 숫자가 상당히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2004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모든 여건의 불리한 점을 생각할 때에는 그 나름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결과가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스럽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좀더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를 또 경제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지난해에 노력한 결과가 상당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고 일부 산업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가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매년 1/4분기가 되면 감산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급 애로 해소 등을 위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거나 조달청의 방출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원자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재 공동구매자금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가 동향은 좀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더라도 당장에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구조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IMF 관리체제 직후 정부는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과 경제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정부의 경제 관련 규제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2806건, 2001년 3013건, 2002년 3338건, 2003년 337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가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실천 노력이 미흡해서 시장의 요구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의 규제개혁 및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나름으로는 어떻게든지 규제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쪽에서는 규제의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등. 이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규제를 없애지만 또 한쪽으로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수적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몇 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 설립 규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장 설립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IMF 위기를 계기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전에 비해서 크게 완화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 기업가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관계 규제를 담고 있는 법만 111개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제가 3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법에는 이미 111개가 각종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호 상충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나 공장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그래서 공장 설립, 입지 규제완화 등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업들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인센티브와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장 설립 제도는 기업이 세계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지역적 균형과 투자유인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며,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간 집적의 효과가 유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실망감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경공업에서 첨단업종까지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협의사항에만 250～30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항까지를 고려하면 약 1년이 소요되어서 실제 인허가를 위한 조사에서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최소 3～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산업단지 개발 절차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개발 신청에서 분양까지 24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1～1.5개월이 소요되어도 24～36개월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기업들에게 경쟁력만 있으면 세계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기술 개발에 전념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규제에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완화를 단순히 행정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의 규제완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의제처리를 통해서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인허가 절차와 동시에 단지 조성 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단지 지정을 끝내고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도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불과 1년 만에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장 설립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차관, 나오시지요. 2003년 10월 6일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경제인 11명을 초청해서 규제개혁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안건 중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이상의 공장 증설만 허용하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건교부에서 검토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중소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허가 면적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교부가 발표했던 것이 지난해 11월 9일이지요?

예.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안에는 1만㎡ 이상만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경로에서 공장 설립을 간소히 쉽게 하기 위해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폐지안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난개발이 더 심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일단은 이 난개발에 대한 예방조치가 충분치 못하니까 이번 시행령 개정 때에는 규모제한을 존치하고,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토지규제개혁 과제에다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관계장관들이 결론을 내려서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만 하는 겁니까, 실시를 하는 겁니까?

금년에 이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태스크포스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검토하는 데 보통 6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본 공장 설립 최소면적규정 폐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국 환경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문제에 귀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개별 입지―공장 주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곳에 마음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증설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은 금지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민간 기업도 일부 비용부담을 하는 계획입지는 전국적으로 혹은 수도권에 절차를 간편히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포함해서 금년에 설치되는 태스크포스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출입 통관 시 입찰에서 수입신고 수리까지 선진국에선 5일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에선 9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통관절차, 물류중계 여건, 통관세제절차 등에서 중첩된 절차와 지체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 간소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과도한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출입 요건의 통관 전 확인 대상 물품을 대폭 축소하고, 간이통관 범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세금의 일괄 납부와 선적과 동시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지금 개선하고 있으며, 공항만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두 내 하선 기간, 또 공항만 내 물품 보관 기간을 단축하면서 보세운송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무역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84.3%가 자금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총 지원 업체의 76%가 금융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5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에 중점 지원한 사실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에게는 젖줄과도 같은 경영안정자금이 금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연유로 경영안정자금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게 될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많은 중소기업이 하소연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환원시켜 지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IMF 사태 이후에 이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자금 성격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인하되고 자금 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영안정자금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자금은 금년부터 폐지했습니다마는, 다만 경영안정자금 중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파업이라든가 재해 등 이런 중소기업들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은 구조개선사업자금 내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소기업이 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새로 마련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영세 소기업에게는 금년에 3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사랑 청소년 글짓기’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기업을 제쳐 두고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택한 오빠 이야기를 그린 어느 여고 2학년생의 이야기입니다. 금상은 중소기업 임원인 아빠를 바라보는 세상의 냉대를 그린 대전의 어느 중학교 3학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의 한 대목입니다. “난 지금껏 보여 주었던 삭막한 모습 대신 희망이 있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 가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억눌리는 중소기업의 모습 대신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빠 같은 중소기업인들을 인정해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린 학생이 세상에 던져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가들은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과 경직되고 중복되며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 수단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임기 4년 동안 중소기업 제품, 지역특산품 1개 이상을 외국에 세일즈하는 의원규범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국무위원께서는 유념하시어 중소기업이 힘을 내고 경제를 살려 대한민국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대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안대륜 의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높은 데에서 세상을 한번 똑바로 바라봅시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거대한 한국경제모함이 좌초 중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경제모함은 좌초 직전의, 또 침몰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만 불 시대를 열겠다던 장밋빛 공약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에서 멀어지고, 못살겠다,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의 원성과 비판만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눈앞의 총선 승리에 모든 열정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은 국민을 현혹하는 구호나 말이 아닌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수고해 주시지요. 총선용 개각과 선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항상 매일 수고하고 있고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金振杓 경제부총리와 權奇洪 노동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카드사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노사 불안, 내수 부진 등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줄줄이 총선에 동원하고 있는 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총선 사관학교라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내각은 총리가 확고한 중립 의지를 갖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17대 총선을 중립적이고 공명하며 깨끗한 선거로 관리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현직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무위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또는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판단인 것입니다. 국무위원 개인의 판단을 정부로서는 존중하고 수용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국무위원으로 인해서 국정에 추호의 차질이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총리, 대답이 앞서갔는데요, 내가 질문 안 한 부분을 자꾸만 하고 계세요.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하세요. 여하튼 지금 이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현 정부가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국무위원 개인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그 국무위원으로 인해서 부처의 업무에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총리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점 부처를 통할해서 그동안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사퇴하고 출마한 일은 역대 과거 정부 때에 늘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15대 총선 때 7명의 국무위원이 사퇴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16대 총선 때 5명의 국무위원이 출마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에 5명의 국무위원이 출마를 예정으로 사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나 총선을 앞두고 부처마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지요. 최근 정부는 근로자 정년의 60세 연장 방안과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당연히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정년 연장과 군복무 단축으로 청년실업을 늘리고 한쪽으로는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프랑스나 OECD 일부 국가에 예가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고령자 조기 은퇴를 유도했지만 사실은 청년 고용증대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과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군 부사관의 인력지원 관계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 질문은 그러한 내용보다도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한쪽으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즉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고 또 총리는 상충되는 이 두 정책 방안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군 복무 기간의 단축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염두에 두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선심성 정책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공명선거 3원칙을 정할 때 그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심정책, 선심행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워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선심정책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선심정책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일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정부가 현재 그러한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李憲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 많이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정책이 조변석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金振杓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정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투기를 잡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실 작정입니까? 모순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청년층 실업자가 43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이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실업 대책비로 금년 예산을 5175억 원으로 증액해서 약 14만 명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에 846억 원을 써서 7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일자리가 본원적으로 늘어나야 청년실업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정부로서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기업의 2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주는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부류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지도나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청년층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견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끊임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고 사회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규제의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서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원인은 대기업의 노조들이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장을 주장하여 대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에 말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취업자 증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의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이나 고용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일자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쪽에서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그렇다고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이나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모델을 앞으로 쫓아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부 나름으로 노사관계 기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 부문 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옳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이고, 둘째 정부 정책의 혼선이며, 셋째 노사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 규제는 되도록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규제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757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규제는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그것은 항상 변해요. 2주마다 결정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98년 8월에 한 1만 건, 99년 말에는 7300건이었다가……

작년 12월로 7797건이에요.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국민의 정부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정부 들어 정부 규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 관련 규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규제가 건수 면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갈수록 기업 하기 힘든 조건을 만들어서는 국내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규제 건수보다는 규제의 질과 양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규제가 질적으로 개선되었느냐, 양적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비합리적 규제를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금방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깊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지요?

정부가 이미 10대 전략 분야,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공장 설립․입지, 통관, 물류, 유통, 준조세 등 10대 전략 분야를 설정해서 규제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선심용 아닙니까? 부총리가 들어오셔서 만든 것입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님!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고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총선용으로 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연구 검토해서 졸속정책을 만들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거 의식해서 일 안 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부처이기주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4.6%였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갖가지 투자촉진정책을 내놓아도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오므리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신뢰를 잃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부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업이 투자를 조심하고 꺼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의 한 가지는 우선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멈추어 버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 나가다가 코드가 본 의원하고 조금 다르게, 맞지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제 나름의 코드대로 가겠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정부가 신뢰를 잃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계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신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상황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워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는 찬성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규제완화와 투명성과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혁3개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책임과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규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규제는 상당 정도 투명성의 증대와 아울러 풀어지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기업들을 바라보는데 한번 내던져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정경유착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적인 저해요소가 됩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신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는 잘 척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

뭔가 새로운 자세로 나간다면 기업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세계 경쟁사회에서 기업이 이겨야 자본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치적인 입장에서 다르게 자율적인 입장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다수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표적인 비합리적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철폐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폐라기보다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서 보장이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출자총액제한에서 과감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해 가면서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시켜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한미 투자협정 체결이 스크린쿼터를 지켜야겠다는 문화관광부 때문에 좌초 상태에 있는데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보다 절실히 필요한 현시점에서 스크린쿼터 문제 하나 때문에 한미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익이 너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점입니다. FTA나 비슷하게 이 부분도 이해당사자인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9.4%예요. 우리 영화 한 편이 관객동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영화산업도 이만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너무 부처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름의 입장은 있겠지요. 그러나 대국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풀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할 의향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입니다. 거기서 해결할 것으로… …

부총리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는 아직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행 시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는 특소세 인하․폐지 방침 발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표 때문에 특소세 인하 예정 품목들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당연히 소비를 미루고 있지요? 부총리께서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일모레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오늘 사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졸속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연초에 1년간 업무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마 특소세 문제가 어차피 바꾸어야 되는 것이니까 발표하는 데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점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혼선인데……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발표했던 특소세 인하․폐지 방침 발표로 오히려 소비가 더 줄게 되었으니 이를 두고 졸속발표나 정책혼선의 예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챙겨 봤는데 특소세 발표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있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 길은 아주 먼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고 들어가시지요. 취임하시자마자 접대비 문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간결하게 하셨는데 기업의 생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는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정부 정책 혼선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접대비 등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차떼기, 무슨 떼기로 수백억 원씩 쓰면서 기업의 접대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쫀쫀하게 한다는 것은 기업을 너무 무시하거나 모르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 보는데 이 접대비 문제는 잘된 정책입니까?

접대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잘된 정책입니다. 세계에 우리나라와 같은 접대비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제는 몇 군데 없습니다. 다만 그 시행에서 상당한 혼선 비슷한 것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접대비 문제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겠으나, 끝으로 노사 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모함은 바다에 침몰할 것입니다. 경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노사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금융지배 문제도 본 의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 지배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서 못다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안 의원이 욕심이 많은 분이 돼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꺼지면 기록에 안 남으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金政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 경제관료로 외길을 걷다 16대 국회 중간에 등원해서 1년 남짓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고, 국민들은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또 국민은 정치권을 외면하는 극한 상황에 실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며, 친노조 성향의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비난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골만 증폭시켰고,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정책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소신 없는, 능력 없는, 비전도 없는, 실천도 하지 않는 정부 이것이 오늘날 참여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18%입니다. 집권 초 지지율이 정권 말기보다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잔뜩 늘어놓으며, 대통령 못해 먹겠다며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염려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금년 국정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둘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인 金振杓 재정경제부장관을 출마하라고 내몰았고 환경부장관도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은 그 국무위원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한 판단을 수용해서 다섯 분의 국무위원이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15대 때도 있었고, 16대 총선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盧武鉉 대통령 총선 올인 전략의 대표적인 두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을 배신하고 민생을 팽개치고 총선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차디찬 감방에서 죽어 갔습니다. 총선을 위한 나라인지, 총선을 위한 내각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각의 임무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각은 엄정 중립 입장에서 17대 총선을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15, 16대 총선 때와는 달리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중립선거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3원칙을 시달했습니다. 첫째는 불법 선거운동은 여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되,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선심정책․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선거 관여 이것 절대 금지해야겠다, 그래서 특별감찰을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총리,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물경제에서 직접 겪어 보시다가 현재 우리 경제 상태,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예, 지수상으로는 수출이 호조되고 생산도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개선되는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설비투자도 제대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李憲宰 부총리께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심하셨지요?

예, 고심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98년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 시 공적자금 64조 원, 당시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64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었지요?

예.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64조 원을 조성할 때 부실 규모가 약 120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각자가 책임 분담을 하고 자구 노력을 한 다음에 그 필요액의 반만 투입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그러한 정책의 의지가 담겨서 64조 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대우사태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투자신탁 등 그 나머지 부분에서 공적자금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판단은 가능한 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자금은 64조 원 이내에서 쓰고, 회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순위 차입금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서 가능한 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가 재경부장관으로 재임할 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장관 직을 떠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그러한 어려운 길을 통하는 것보다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해서 직접 투입함으로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는 그런 정책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미스터 구조조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요? 구조조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개 은행 퇴출, 기업 부채 비율 200% 고수 등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많은 가장들을 노숙자로 만들었고, IMF형 이산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투신사 문제, 아직 그대로입니다. 또 신용카드사 문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IMF 조기 극복이라는 총선용 애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불리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 없다고 혹시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자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소액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놓고는 완전 감자하는 바람에 지금도 소액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의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우선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구 노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부의 은행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자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다른 정책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제시했지 특정 은행을 거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밖에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유감스럽지만 총선용 부총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총선용 부총리를 내세운 盧武鉉 대통령의 위기 극복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총선에 모든 것을 건 盧武鉉 대통령의 올인 전략에 기용된 또 다른 악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질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패전투수가 아닌 확실한 구원투수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학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볼 낯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시적인 실업률 저하를 목적으로 무조건 일자리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께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실태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검토할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카드 문제, 아까 유동성 문제와 수익성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뜸을 들일 때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에 기본적인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라도 끝을 내겠습니다.

11월 16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지난번 부총리께서 취임하실 때 “시장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억지나 불장난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취임사가 생각나는데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짤막한 멘트를 주십시오.

시장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시장이 잘못되면 국민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시장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장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나 기타 은행에서의 이기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금년까지는 여러 가지 동향과 국내외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또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호조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자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원자재 대란이라고까지도 일컫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원자재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 철강이나 전기동, 철과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성장과 개발이 빨라짐으로써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동, 알루미늄괴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비축물량도 2003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여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여건을 보면 지금 한가하게 저거 할 때가 아닙니다. 할당관세 얘기는 한참 있다가 엊그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늦게 대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경부 산자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실물팀이 가격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원자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물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철강이나 비철금속이나 고철 부분에 일부 국내 업자들이 국내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부 애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급조절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2008년도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 정년을 60살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왜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필 지금 발표합니까?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출산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추산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다음에 정년연장을 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비과세저축 축소를 주장하던 정부가 퇴직자, 노인층에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 한도를 올리고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옛날부터 재탕, 삼탕 하던 정책을 남발하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 제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나라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제도는 정부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미래에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발표합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기간산업 중,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를 포함해서 외국 자본에 매각되었거나 매각이 추진 중인 회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원칙이 일괄매각입니까, 분리매각입니까?

지금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대우종합기계의 경우는 방위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다만 그 매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대우종합기계의 경우는 자산관리공사가 작년 5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 결정했고, 또 효율적인 입찰절차를 위해서 입찰자가 분할입찰 또는 일괄입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할매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우호적인 매수 희망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지도 않은 것을 서둘러서 답변해 주셨는데,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사하게 한보철강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매각결정이 나서 중도금, 잔금까지 치렀는데도 잔금의 극히 일부가 미납되어서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철강업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업계가 웃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FTA 체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2005년에 체결이 될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내용을 보면, 국민의 8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분 상승의 가능성조차 의심하면서 소주로 울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생계형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빚 문제로 또는 취직을 못 해서 살기 힘들어서 가족과 동반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참여도 좋고 분배도 좋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진정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부와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 일산을 출신 열린우리당 김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수도권 규제가 가져온 각종 병폐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국토개발의 전략을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적극 환영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정책은 규제 중심의 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수도권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高建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방보다도 더욱 낙후된 수도권의 경기 동부와 북부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4년제 대학 신․증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그동안 여러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에 행해지고 있는 규제를 풀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역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에는 많은 재원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설하는 방안은 향후 1년간 기간을 두고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년 후에도 경기 북․동부 지역에 지방대학이 이전해 오지 않을 경우 휴전선에 인접해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접경지역만이라도 지역에 대학의 신설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학에 입학할 학생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학생충원을 못해서 저기 밑에 내려가면 충원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됩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에서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을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이나 동․북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의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존 대학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문, 아주 첨단 소규모 대학을 여러 개 설치한다든지 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마다 정원이 미달되고 대학생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의 신설은 어렵다는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 서북부 특히 동북부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7900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약 4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약 55%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약 500명 정도 갔고 4000명은 지방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멀리 지방대학에 가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의 인구에 맞는 최소한의 대학을 설립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직접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대학 전체에 대한 M&A 계획이라든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 중에 수도권 내에서 이전을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위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법을 국회에 상정도 해 놓았고,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접경지역을 통일에 대비해서 개발하겠다는 근본취지가 전혀 진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접경지역에서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총리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는 비교적 규제가 적은 성장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이 성장억제지역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약 5조 원 내외의 10년간의 투자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정비법에서의 규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접경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까운 해결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업활동 규제는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있고, 특히 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및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 투자를 추진하던 외국 투자자들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국 등 경쟁국가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 갈 것이고 국부의 유출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생산공동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주로 노동집약산업 분야였는데 요즘은 기타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공동화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서는 현재 세 가지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해외로 이전된 그 공백 부분을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사업, 말하자면 정부가 정해 놓고 있는 새로운 10대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해외 투자 기업과 국내 모기업과의 효과적인 분업 체제를 유지․발전시켜서 핵심기술과 핵심부품, 원․부자재는 국내에서 계속 공급해 나가는 분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 그런 세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공장 건축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입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공장총량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방의원들의 반대와 또 지방에 있는 많은 상공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었고 또 적극적인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총량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최근 관련부처에서는 3년 단위로 완화해서 공장 건립에 다소간 융통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냥 그대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수도권 내 산업 집중을 다시 또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3년 단위로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와 같이 총량규제의 방식을 합리화하고 완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량규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첨단공장, 저공해공장 같은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첨단 공장과 외국인 투자 공장에 대해서는 총량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해서 총량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포괄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월 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영업한 지 10년 만에 총 매출액이 재래시장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래시장의 몰락은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공세에 인터넷쇼핑몰까지 등장하면서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이며, 올 2월 2일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과 소상공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래시장이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유통시장으로서의 재래시장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 1150억 원, 재개발사업에 250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경영을 컨설팅해 주는 지원 그리고 재래시장도 이제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 이런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 방식을 온라인화하고, 공동물류를 실현하고, 또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과 형식에 치우쳐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영세상인을 또 한 번 울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의지와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대한 교육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연 이 많은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현재 총리께서는 부처별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방안,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자부와 중기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와 중기청이 하는 사업 가운데 같은 시장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행자부와 중기청이 통합된 추진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총리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셔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있어서 출퇴근 전쟁은 물론 평상시 교통정체도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 소중한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고충을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간선도로는 전체 도로의 4.3%에 불과해 교통처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은 총 490㎞로 면적 대비 철도 비중이 런던과 도쿄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와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본 의원은 경기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대책으로는 현재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단위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량을 감내하기에는 대단히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광역교통계획은 빨라야 2008년부터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견되는 교통난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가능한 문산-성산 간 경의선 조기 완공이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시작하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을 3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서북부 대단위 택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현재의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 지하철 3호선과의 연계 문제도 현재 그 계획 안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조율을 원활히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도에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계획이 중복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서 수도권광역전철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쳤고, 수도권의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호간에 요원을 교류하고 상호간에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문제를 공동보조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부처 내의 의지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내부적으로도 광역교통을 위한 연구용역을 적정 용역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발주하고 있고, 주무부서의 조직 및 인사개편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장관께서는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실태와 주무부서 조직 및 인사개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과 관련되는 기구가 현재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비 예산도 그동안 충분치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연구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실제 교통수단 간의 투자비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종전에 약 2% 수준이던 수도권광역교통비를 앞으로 6%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제2의 용인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36%, 영국의 24%, 프랑스의 17%에 크게 못 미치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대량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어떤 것인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기관의 용역과 수도권 자치단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2012년까지의 장기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500만 호 주택건설계획 중에서 150만 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이 중 15만 호를 임대기간 30년 내지 10년에 이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우선 금년도 소요재원은 이미 재정에서 11조 3000억 원, 기금에서 22조 4000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연차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보호 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김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건설에 치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주택의 양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점에서 정부가 유의하고, 앞으로 공공주택의 관리 면에서도 현재 주택공사가 주택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 또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장 효율성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李憲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는 등 각 부처와 사회단체 등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발표되는 정부의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정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의 수를 올해도 1만 명 늘려 4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차적으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안정 등의 노력이 긴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장단기 일자리 직업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공무원 채용 문제는 큰 정부를 만든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인력 부족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원 등의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의 필요 최소한의 인원확충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晃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金晃植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열강들은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해서 미국은 2～3%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10년 내내 10%대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동북아 중심의 국가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정권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악의 경제불황, 기업의 엑소더스, 2%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청년실업, 가계부채, 무너지고 있는 가정, 비관 자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미 한국은 남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병이 너무 깊어 사망진단을 내려야 할 상황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듯 100년 전 구한말의 모습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도층의 무능, 편 가르기, 편협성, 세계 역사 속에서의 소외, 이것이 100년 전 망국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력 부재와 경제 무지로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은 총선 올인에만 정신이 팔려 장차관을 징발하여 총동원령을 내리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총선 선심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기업인 수사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 중인데 우리 기업에게 뇌물기업, 부패기업으로 오명을 씌워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없는 것이 차라리 기업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盧 대통령이 하는 막말로 인해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국민들은 너무 많은 불신감과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지도자를 한 번 잘 못 만나면 그 나라 경제가 10년을 후퇴하고, 두 번 잘못 만나면 한 세대가 후퇴한다”고 한 말을 盧武鉉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라며, 이러한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총리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정권 1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수요의 감소율은 약간 둔화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황이 처음이라며 눈앞이 깜깜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백화점 세일도 썰렁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매출도 아주 곤두박질입니다. 양주, 가전 매출이 한 30%가 떨어졌고, IMF보다도 아주 심각하다고 불황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내수 침체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금리․물가․환율 등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의 유도, 결국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요즘 또 접대비 실명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현시점에서 과연 좋은 대책인지, 이렇게 불황의 늪에서 헤맬 때 그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접대비 실명제는 언제인가는 하긴 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시기를 잘 선택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일단 시행한 이상은 부작용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체감경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부는 저점 통과로 경기회복을 자신하는데 시장이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60%대 이하로 떨어졌고, 백화점 재래시장의 매출도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도심과 여의도 등의 공실률이 최고 3%에 달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급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와 고용의 촉진대책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한번 다시 만들어 내놓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노사정이 합심해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기본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노와 사와 정이 같이 모여서 모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지금 도출을 해 냈고 내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침 수출은 아주 호조세에 있고, 산업생산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또 경기선행지수도 동행지수와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금년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와 고용 정책은 좀 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물가가 0.6%가 올라서 금년 물가억제선 3%선을 이미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1년 사이에 39%가 줄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값 폭등,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삼각파도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만일 더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고, 이것이 물가 폭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오른 물가에서, 라면 값에서 TV까지 생필품 공산품에 다시 한번 인상요인이 작용하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도 유가 인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보도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공급 측의 불안요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유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비수기인 2/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에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한 2.5%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 전체로는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3% 내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물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겠다 해서 조달청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 그리고 필요시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신뢰를 가지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 홍보나 그러한 정책이 뒤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심리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의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58%가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보도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정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 기업경영인들 들을 직접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노사관계, 각종 규제, 또 외국기업인들의 생활환경,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외국 투자 기업인들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고임금 문제, 노사관계 문제, 규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우선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해 냈고,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그러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데 지금까지는 자꾸 보강, 보강 뭐 추상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쟁 상대국에 투자 인센티브를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강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외국 기업인들의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비롯해서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세워 놓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는 시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경제와 무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놓고 돌아서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안타까워들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경제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외국의 CEO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게 진언을 드려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65억 달러 대 1151억 달러,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지표입니다. 투자가 많이 되어야 재투자를 하고 투자재원을 만드는데, 우선 제가 작년에 총리께 말씀드린 380조 유동자금을 투자 유인책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10년, 20년 장기 무기명채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재경부에서 검토했는데 비실명 채권은 부동자금 흡수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금융실명제와 본질적인 상충 문제가 있고 또 상속세제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다양한 국채 발행과 투자 상품, 말하자면 주가의 등락과 연계시킨 주식 연계 상품 등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