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서울지하철공사 5호선 기공식 관계로 오전 중에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차관이 대신 나오겠습니다. 그 대신 오후 2시부터의 답변 시에는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기로 하는데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첫날 대정부질문 때 정치관계에 있어서 경제관계의 질문이 몇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후답변 때 같이 추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서울 강남을구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구체적 조짐들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성과인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으로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일 보를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화분위기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나 한반도의 최근 상황을 낙관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이렇게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도전은 그 성격과 유형 면에서 변화할 수는 있지만 도전 그 자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군사적 대결과 경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과정에 있지만 새로운 대결과 경쟁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은 군사전에서 경제전으로의 대결성격의 변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발전과 존립은 이러한 국제적 경제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우고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세계정세는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블럭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는 한편 동․서독의 통일이 이룩되면 EC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시대의 재래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위상이 바래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 좌표를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의 국내경제사정을 돌아보면 크나큰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는 86년부터 88년까지 연 12%를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도 크게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불에 달하는 적지 않은 흑자를 기록해 한국도 머지않아 채권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경제전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증좌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국내의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 경제는 급속한 반전세를 나타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총체적 난국이요, 위기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경쟁에서의 낙오를 의미하여 2000년대에는 우리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호칭을 영원히 청산하고 선진한국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암영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 충격적인 사태발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핵심적 추진장치가 되어 온 수출은 작년에 물량기준으로 6% 감소했으며 경제성장률도 6%대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실업률은 현저히 상승하여 대학졸업자의 취직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부동산투기에다 종합주가지수 700선이 무너지는 증시폭락 사태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고사하고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보는 외국언론의 시각도 ‘발톱 빠진 한국호랑이’, ‘빛과 활력을 상실한 한국경제기적’ 등으로 서슴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민주제도연구기관인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총 167개국의 민주화 수준을 분석하고 있는데 88년 이후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167개국 중에 자유국가로 분류된 불과 61개국 안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중진국의 입장에서는 정치발전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발전이 왜 이렇게 급반전하고 있는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중에 경제성장률은 10.3%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내용을 보면 제조업 설비투자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소비가 성장주도부문으로 되어 있어 구조적 불안과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도 금년 초 이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전위에 서 있는 기업가와 노동자는 양쪽 모두 사기저하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들도 과소비와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물가의 급상승과 생산성의 현저한 저하가 야기돼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이제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향국면에 들어섰으며 소위 제2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이미 밟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MIT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뮤엘슨 박사는 최근 한국의 경제적 위기에 관한 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남미, 중동, 동구권의 과거 비극적 교훈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지난날 미국, 일본, 스웨덴, 화란 등에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공담이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순히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소생시키기 위해 어떤 철학과 구체적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문제의 실상을 어떠한 원칙적 판단에 입각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왕성한 기업의욕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치 죄인 취급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증대와 기술개발은 물론 물가안정과 분배의 형평에도 관건적 요소인 기업투자의욕의 제고를 위해 정부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정부는 비록 4․4 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해 기업의욕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이 대책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까지의 4․4 대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수지 문제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작년 수출목표를 700억 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달성이 어려워지자 수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한 결과 실제 수출액은 불과 624억 불에 머물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당초 설정목표보다 훨씬 낮은 660억 불로 정했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는 650억 불 내지 655억 불로 조정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서 이 수준마저도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 경제활성화대책에서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와 같이 부진한 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임금이 많이 오르고 환율이 크게 절상되는 등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변화 그 자체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미리 예견하고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책강화 등 이에 대응하는 분별 있는 정책이 부재한 데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환율이 86년과 87년에 90%씩 절상이 되고 또 임금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마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기술로써 극복하고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수출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전체 수입증가율이 12.7%이고 5월에는 20% 이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쌓여 있는 각종 외국소비재를 볼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이렇게 흥청망청 외화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그동안 걱정을 해 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수출의 부진, 수입의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수지의 적자반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다진 흑자기반이 불과 흑자 4년 만에 적자로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순 채권국이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30억 불의 순 외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채권국으로의 전환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수지가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국제수지 전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연초 예측을 수정해서 드디어 금년도 국제수지를 10억 불 적자로 잡았지만 향후 2, 3년간의 국제수지 전망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본재 수입은 불가피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내구성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지나친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책이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국내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의 계획도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의 기조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 한국의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의 장기투자시장으로서 강한 매력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본자유화는 소위 외국의 큰손에 의한 횡포를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반도체 등의 설계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5년에서 7년 정도 낙후되어 있는 반면 후발개도국은 바짝 추격을 해 오고 있어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노동임금경쟁을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하던 시대가 이미 종말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화된 일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우에는 이 점이 더욱 절실합니다.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경제의 현실은 과학기술경쟁에 의해서 그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저렴한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고급상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당면한 요구와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기술개발에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시하는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80년대 제5차 경제개발계획은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신설, 개별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종합적인 연구수행체제로의 정비,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의 운영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미래지향적 의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총투자액은 미국의 IBM의 한 회사의 연구개발투자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서 2000년대까지 GNP 대비 5% 상당을 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모두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92년도로 예정된 EC통합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편으로는 역내 상호 의존적 추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이중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핵심기술분야 및 첨단 거대기술분야의 기술획득을 위해서 선진국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채널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제과학협력에 대비한 정부의 기본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소련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그리고 선진국의 심층과학기술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수단과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은 정부 한 부처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 국회 내에도 과학기술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경제적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 투기병이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차례 투기근절을 장담하면서 각종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13 투기억제대책 발표에 이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5․8 특별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공표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비업무용 처분조치가 탈법적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부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에서는 전경련이 한․소 관계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등 5․8 대책의 기본취지를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49개 대기업이 스스로 팔겠다고 한 3135만 평 중에서 현재까지 매각된 부동산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한 재벌들의 일련의 움직임과 추가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 규제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때 이번 대책마저도 지난 80년 9․27 조치의 재판으로 유야무야될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하루속히 정착 실현되어 토지는 어느 누구의 개인소유라기보다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서 간주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시행규칙이 마련․실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문제만은 구국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거래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인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자가 아니고는 땅과 집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그동안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퇴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가 내놓은 당초안과 최종확정안을 주요 내용별로 대비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택은 자고로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생활의 가장 원초적인 요구입니다.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의 안정기조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공공재원, 민간재원을 막론하고 어떠한 재원조달방법에 의존하든지 간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주택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건전한 자본주의체제를 발전사킬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나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건자재를 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목표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부장관께서는 지금까지의 집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 이후에도 매년 적어도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집을 지을 택지를 확보해 놓아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시에 5800만 평의 택지가 소요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매년 1000만 평 내지 1500만 평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땅을 확보해 놓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아파트투기가 재연될 것이 명명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주택건설계획과 택지확보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거액의 택지매입대금의 살포에 따른 부동산투기 조장 또는 인플레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부동산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감시가 누그러지면 투기는 쉽게 불붙고 이 경우 투기를 다시 잡는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의 노력이 듭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도록 관련시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총리와 관계장관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주부들은 시장 보기가 겁난다고들 합니다. 정부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금년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말에 비하여 6.7%나 올라 벌써 정부가 연초 정한 목표치 5% 내지 7%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 정도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직접 경동시장에 나가 보시는 등 실제로 물가가 얼마나 뛰고 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일부 과일과 채소가 30%에서 100%까지 뛰고 돼지고기값도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하였으며 이 밖에도 쌀 등 생활의 기본인 식품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비스가격도 몹시 올랐습니다. 물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의 공적 제1호라고 불리우는 무서운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정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서 돈을 너무 많이 푼 탓이라고 봅니다. 금년 1/4분기에 총통화증가율이 23.5%에 달하고 4, 5월 중에도 23%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과 4․20 물가안정대책 그리고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15 내지 19% 선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다른 요인은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약화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물자에 대한 수급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건축자재의 경우는 품귀현상이 빚어져 공사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정부가 물량을 비축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제때에 방출하지 못하였고 쇠고기 역시 제때에 수입하지 못하여 적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차제에라도 물가를 잡기 위하여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가를 올해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해서 장래의 물가도 미리미리 잡아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피부물가 간에 차이가 커 정부통계를 아예 믿으려 들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물가지수 작성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물가지수 작성체계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공개하여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함으로써 정부의 물가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국제전은 경제전이며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의 선두그룹에 끼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대망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 한․소 정상회담의 성취도 그동안 우리가 성취했던 경제성장이 아니었던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전쟁과 이념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져 온 국제경쟁 질서가 이제는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요 대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한국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관료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명백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여러 경제문제들에 관한 질문의 주제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임춘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1월 3당이 야합하여 민자당을 구성하고 난 후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정경유착을 심화시킴으로써 오늘의 국민적 반목과 갈등을 정부 여당이 자초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진정한 난국은 수출부진이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이 정부와 여당이 기본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시대착오적인 성장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10.3%에 달했는데도 아직도 성장우선정책을 고집하여 물가인상을 부채질하여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제148회 임시국회 당시 이 자리에 나와 답변을 통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롯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 만인 4월 4일에 이 정부는 이른바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모든 경제개혁정책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 정권이 내세운 유일 경제개혁정책이었습니다. 실명제를 하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에 내놓고 개혁을 하겠다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3당 야합을 합리화했으며 또한 국무총리는 개혁하겠다고 이 국회에서 장담했는데 이제 이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 그리고 대표최고위원, 국무총리 즉 이 정권의 최고지도층이 차례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었으니 국무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초 약속대로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98.2%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포기한 것은 불과 1.8%의 비실명 금융자산 보유계층인 재벌과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작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란 점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윤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었으며 경제정책이 매일 바뀌고 있으며 증권시장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화를 방만하게 관리함으로써 총통화증가율이 금년 들어 정부가 계속 발표 15% 내지 19%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23%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물가불안과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고 있고 경제 각 부처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와 주장이 각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어제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물가를 9% 이내로 잡겠다고 하반기 경제운용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산하연구기관인 KDI에서조차 물가를 12% 내지 13%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는 어제밤에 TV에 나와서 성장정책에서 안정으로 정책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물가는 날씨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를 들어 기름탱크를 설명하면서 많은 땅이 필요한 업종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총수가 날씨에 의존하겠다고 하고 또 부동산투기에 기름탱크를 예로 든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실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부총리!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전세값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한 사회와 경제상황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당면 정책과제는 파행적인 성장추구가 아니라 바로 민생부문 민생안정입니다. 이 정부는 이른바 투자마인드 즉 기업가의 투자의욕에 대해서만 우려할 뿐 근로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안중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근로의욕입니다. 근로의욕이 되살아나야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제경쟁도 이겨 내고 경제난국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분배정의에 기초한 폭넓은 개혁정책의 시행으로 민생안정이 보장될 때라야만이 근로의욕도 되살아나고 노사분규도 진정될 수 있으며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근로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치솟는 전․월세와 물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주로 부동산투기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평민당의 부동산투기조사 1반장으로 반원들과 같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종 협박과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라는 최대의 반국민적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심정으로 오늘 이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상위 5% 계층이 갖고 있는 토지가 전체 사유지의 65.2%인 4만 6845㎢로 전 국토의 무려 47.2%를 장악하고 있으며 약 400개 업체가 업체당 평균 50만 평 이상 총 수억 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의 부동산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부의 재벌들이 대대적인 부동산투기를 야기시킨 결과이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첫째,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직간접으로 부동산투기에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하여 시도지사를 포함한 고급공무원들이 부동산투기에 관련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의 어느 만큼이 사실입니까?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전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정부가 직접 부동산투기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경우 총 1472만 평의 토지를 평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수용해서는 기반시설 건설을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80만 원에 되팔아 평당 60만 원으로 8조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가 부동산투기를 하면서 다른 투기꾼들을 처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정부는 정부가 직접 투기에 나설 뿐만 아니라 다른 투기꾼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을 감안하면 분당에 할당된 토지보상금 1조 800억 원 중 7000억 원 이상을 부재지주들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꾼을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투기조장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5개 신도시지역 보상금 3조 5168억 중 부재지주들이 차지할 액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게 과세는 제대로 했는지 각 지역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5개 신도시에 들어설 29만 4000가구의 주택 중 70%가 분양면적으로 따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대․중형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까? 신도시 건설이 소형아파트 위주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정부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를 지원해 주고 비호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30대 재벌들은 88년 89년에 무려 3조 4127억 원 규모, 약 1000만 평의 부동산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불과 2년 동안 과천시만 한 넓이의 부동산을 새로 사들인 셈입니다. 재벌들이 이들 부동산을 사들일 때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면 여신관리 대상기업은 부동산취득 시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재벌 중 5대 재벌들만 비업무용 부동산이 현대가 198만 평, 삼성이 152만 평, 럭키금성이 157만 평, 한진이 546만 평, 대우가 43만 평 등 5대 재벌 보유부동산 총면적 6000여만 평의 18.2%인 1096만 평으로 3300억 원어치나 비업무용 부동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은행감독원이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5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규모는 이번 국세청 조사결과의 9분의 1인 137만 평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원은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은행들이 재벌들에게 약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벌들을 옹호하고 국민을 기만할 것인지 이제는 한심한 작태를 시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번 이문옥 감사관이 국민 앞에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비율은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 한 정부 내에서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느 기관의 조사결과를 믿어야 합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형식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따라서 업무용 취득을 빙자한 사실상의 부동산투기를 방조하고 조장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의 부동산투기를 은행대출금으로 부추긴 관련은행과 은행감독원을 응징해야 하며 부동산투기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정부가 투기에 개입한 여기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지난 87부터 89년 말까지 서울 서초동 일대에 2000여 평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작년 12월 서울시는 이 일대를 강남의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 일대는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롯데와 현대 등 재벌들의 로비에 서울시가 야합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이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서울시장과 그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팔당댐 부근 남양주군 조안면 일대에 밀집해 있는 호화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경기지방의 상수도원이고 그린벨트지역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지역으로 산림훼손이 금지되어 있고 건물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수한 재벌들의 별장이 밀집해 있어 녹지파괴는 물론 수도권 상수도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현대별장 3만여 평 외에도 쌍용별장이 있고 강 한가운데 위치한 족자도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섬 전체가 코오롱별장으로 둔갑하여 각종 폐수방출과 농약살포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당국이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소수재벌들의 안락을 위해서는 1500만의 수도권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입니까? 이토록 무책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이 지역의 불법 별장들을 당장 철거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철거일정을 분명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 방치한 관련책임자들을 인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자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30대 재벌들은 89년 2조 4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재벌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번 자금이 아니라 정권과 결탁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입니다. 생산활동에 쓴다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동안 은행과 정부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부총리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규취득 부동산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들 재벌들이 89년에 생산시설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33.4%인 8150억 원 규모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신도시개발용으로 39.5%인 964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부총리! 재벌들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도시건설을 빙자하여 재벌들에게 부동산투기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재벌들과 결탁하여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투기장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증거임을 부총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부동산매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5․8 조치 이후 10대 재벌들이 총 1571만 평, 나머지 35대 재벌들도 1566만 평의 부동산을 매각대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평화민주당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가 20여 일 동안 현지답사에 나서 조사한 결과 매각대상 부동산이 대부분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급경사지역이거나 폐광지, 그린벨트지역은 내놓은 반면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30대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위장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의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롯데의 경우 롯데월드 앞 빈터를 이제까지 나대지로 방치하면서 주차장시설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맞은편 6720평도 테니스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이 부동산가격은 16배 내지 49배나 상승했습니다. 부총리,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 지역에 100층 규모의 호텔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한진그룹 제주도 소재 제동목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진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목장, 총면적 462만 평 중 남제주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제동목장은 목장용지 중앙의 9만 평을 대한항공훈련장으로 대여해 주고 있고, 3만 평은 제주상수회사에 공장터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목장 한가운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부총리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당국이 이런 시설 입주를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까? 허가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국세청이 이 지역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했다니까 나머지 질문은 생략합니다. 극동그룹의 경우 또 있습니다. 극동그룹은 과천레저산업 명의로 성남시 석운동에 94만 평 등 성남시 일대에 총 140여만 평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이삼십만 원을 호가하는 이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는 고작 ㎡당 80전꼴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당 이삼십만 원이 넘는 토지에 재산세는 평당 80전에서 3원꼴도 안 되는 과세가 정당한 세정입니까? 다음에는 통일교 부동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남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가 평당 15만 원을 넘는데도 재산세는 평당 1원에 불과하며,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소재 64만 평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가 평당 30전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는 이들 비업무용 토지에 이처럼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는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극동의 경우와 같이 그 시정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서해안 소재 재벌기업 소유의 간척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아건설의 김포지구 간척지 160만 평, 현대의 서산 A․B지구 간척지 3330만 평과 남양만 소재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 104만 7000평 모두 업무용으로 간주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비업무용과 부동산의 세금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3자 명의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30대 재벌 중 26개 재벌이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부동산은 고작 1139만 9000평, 1583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89년 말 현재 13조 1391억 원, 평수로 1억 3282만 평으로 현재 전체 서울의 67%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재벌이 제3자 명의로 전체의 8.6%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총리! 부총리는 재벌들의 제3자 명의 부동산보유 전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유부동산 2857만 평으로 서울의 16.2%인 충주시만 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이 제3자 명의 부동산을 51억 원어치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 건설을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에 진출해 있는 삼성종합건설은 원주와 전북 남원에 제3자 명의로 방대한 콘도부지를 사들여 놓고도 이번 자진신고에서 누락되었는데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수없이 많으며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재벌들의 감춰진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적발해 나갈 것입니까? 또 적발해 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문옥 감사관이 국민 앞에 밝힌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감사관은 업무상 기밀누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이 밝힌 내용이 속속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산하 안양골프장의 탈세사실이 그렇고, 최근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감사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옥 감사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정 떳떳하다면 또한 국민의 의혹을 일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국회에 여야의 공동조사단을 구성 자청해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마땅할 것인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한․소관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소 간에 논의되고 결정된 대소 경제협력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 진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장관 답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이와 같은 일이 추후 우리 모두가 알아질 일이라면 지금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신념에서 다시 묻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 같은 사실도 우리 국민은 바로 우리 자신이 당사자인데도 외신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현실입니다. 비단 소련뿐만이 아니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차관형태나 기타 각종 경제지원을 약속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련에 자본과 기술을 쏟아부어서 마침내 북한과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실로 우리 국민들은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는 한․소 경제협력의 전망과 밝은 점은 무엇이고, 어두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IMF 자료에 따르면 89년에 우리 경제는 국민총생산이 2100억 불로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5000달러에 달해 세계 3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감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전세값이 더 싼 곳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는가 하면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계층이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수천만 원짜리 외제가구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5000달러의 나라에서 생계수단이 막연한 구호대상자가 90만 명, 생활보호대상자가 24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만 명이 넘는 초․중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갈 처지가 못 돼서 점심을 굶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내 집이 없어서 최소한의 의식주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왜곡된 분배구조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올라도 상대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거니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이 같은 상황이 야기되고 있음을 이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형평분배를 위한 개혁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동두천․양주 출신의 이덕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동두천시․양주군 출신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까지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데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 상실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던 남미 제국들과 같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플레, 실업, 저생산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경제현상은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개방화된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경제이념과 자율 속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기준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만한 통화관리와 팽창 위주의 예산지출로 물가폭등의 우려가 있는 내수 중심의 인플레적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듯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보다는 이윤율이 높은 재테크나 서비스업종 또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판매에만 몰두하고 있고, 가계는 건전한 금융저축과 근검절약 대신에 현시적 과소비와 투기열풍의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은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억제되어 왔던 소득보상 요구와 개방시대에 경쟁력 약화로 피해를 입는 불리한 입장을 보상받고자 일시에 모든 욕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조차 근면한 근로정신이 미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왜 젊고 발랄하던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이 자본선진국가의 말기에나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만연되었는지, 그 진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첫째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발전되지는 못하고 굴절되어 온 데에도 큰 원인이 있으며 정치적 불안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담스러운 유산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에 들어와서 역사에 큰 획을 긋는 3당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인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근로자․국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 우리는 근로자들이 임금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업가들도 기업의욕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년대의 일본이나 미국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때에는 투자의욕이나 근로의욕이 되살아나서 투자가 늘어나고 저축이 늘며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총리는 환율, 금리 등 몇 가지 거시경제 변수의 조작만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는지 답변 바라며, 단편적인 부양책 남발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크게 약화시키지나 않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경제력에 대한 지나친 자만과 착각이 문제입니다. 1970년대에 몰아친 1․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사경을 헤맸을 때 그 난국을 우리 자신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노력에 의하여 극복한 것이 아니고 86년부터 3년간 지속된 국제적인 3저의 호기를 맞이하여 연평균 12%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무역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자 온 나라가 온통 통계수치의 마력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경제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엄청난 흑자를 줄이기 위해 성급한 개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며 곧 선진국이나 된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1인당 GNP 5000불로서 세계 30위 수준에 불과한데 소비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2만 불 소득국가 국민들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모두 과거 몇 년간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성급한 개방정책과 무분별한 과소비와 투기행태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불로소득계층과 특권층을 비롯한 상위계층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부품을 들여다가 저임금에 의한 단순가공무역 구조로는 이제 더 이상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없을뿐더러 아세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뒤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최근 90년 1/4분기 성장이 10.3%가 되었다고 하지만 수출과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87․88년도 양대 선거와 88올림픽 이후에 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기를 갖지 못하고 민주화 열기에 휩싸여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조정노력도 부족했습니다. 호황기 이후에는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거듭해서 오늘과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해 온 일본경제의 좋은 실례는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처한 새로운 국제적 환경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경제가 오늘날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일본국민은 물론 정부․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50년대 이후 동서냉전의 결과 일본을 키워서 소련의 남진정책을 저지하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관대하게 제공하였고 자원수송로를 확보해서 저렴한 원자재를 이용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시장도 IMF나 GATT체제하에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국제적 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국의 쌍둥이적자에 따른 무역장벽의 강화, 농업은 물론 전 산업에 대한 개방압력 그리고 92년 EC통합 전망에 따른 각국의 수입규제 등으로 대외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자체기술력이 취약한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후발개발도상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어서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후발개발도상국의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로 보나 국제적 지위로 보나 나타난 경제현상에 대하여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치료법만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윤리를 회복해서 국민에게 꿈과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90년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모델을 제시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5․8 부동산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부동산투기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중대한가는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 같은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투기분위기가 상당히 진정되어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슬 시퍼런 행정조치가 80년 9․27 조치 이래로 열 번 이상이나 유사한 내용의 대책이 발표되어 왔지만 항상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고 국민여론의 뒤편에서는 다시 투기가 만성적으로 재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기획원인지 건설부인지 그것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87에서 89년 간의 일시적 흑자에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상한 20억 불을 넘어 악 40억 불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수출은 1.3%가 감소한 데 비해서 수입은 12.5%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역수지가 금년 5월 말 현재만 해도 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대일무역 적자는 일부 기계류와 내수용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부총리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는 물론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억제와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일 전, 6월 5일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의 결과로 더욱 가속화될 동구권과의 자원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만성적인 외화부족으로 무역거래에 대한 결제수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과의 무역에는 많은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에 적합한 연계무역 방식에도 익숙치를 못합니다. 동구권과의 연계무역 확대에 따른 투자보장 청산계정 등 결제수단과 수출보험 등 위험분산,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우리 기업이 대소진출 시 과당경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조정의 관할부서는 상공부인지 기획원인지 밝혀 주시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또는 소련과의 기술무역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과 협력방안, 한․미․일․소의 연계협력체제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86에서 88년 간에 우연히도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92년도에 자본자유화, 93년도에는 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ATT 조문상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997년 7월부터는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EC의 역내시장 통합이 9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주요시장인 미국과 EC가 다 같이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와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국제여건의 변동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개방일정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미무역 흑자기조가 금년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미국이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4반세기 동안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하는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현재와 같이 커지고 국제화 개방화로 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재벌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기술개발 노력은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열중해 온 일부 재벌기업들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내시장에서조차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영의 주목표를 국내시장으로 돌리고 금융․세제 등 특혜의 독점적 이익을 재테크나 부동산투기 등에 쏟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대기업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여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 기업주들은 기술개발 투자와 경영합리화 또는 근로자들의 복지에는 인색하면서도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고 심지어는 수천, 수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의 경영권을 마치 호주 상속하듯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2세나 3세에게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생산, 고용, 수출, 기술개발 등 모든 면에서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양심적인 전문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도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전문화 방안과 중소기업업종의 이양문제는 매우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 지난 4월 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자산실명제를 기업의욕의 위축요인으로 보고 이를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 기업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재산축적 과정이나 내용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92년으로 예정된 자본자유화 실시와 더불어서 선진외국의 거대자본이 가명으로 들어와서 가명으로 예금이 되고 차명으로 부동산투기나 증권투기를 할 때에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실명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경제가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소득 음성소득을 양성화해서 과세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과 형평을 증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실명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의 금융거래 내용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세한다는 납세도의와 깨끗한 세무행정이 선행되지 않고 실명제 자체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실명제가 통화개혁에 버금가는 엄청난 개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충분한 검토와 제도보완을 거쳐 가까운 장래에 부작용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이 효과를 발휘해서 부동산투기가 잡힐 때까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대표적 낙후부문인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본․대만 등은 가구당 농외소득이 60%를 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는 40% 정도로 낮아서 수입개방 일정을 고려해 볼 때 향후전망이 매우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수산물가격의 안정과 가격지지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축산물 개방의 이익을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문제도 농어촌 문제와 비교하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도시빈민 주택난․교통난․공해․실업문제․범죄 등 오늘날 나타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도시 중심, 대기업 중심의 개발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임시방편적이고 부작용이 더 많은 신도시 건설만으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도시문제, 농촌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도시팽창 방지와 자연환경 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을 소유한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 이북인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법, 공업배치법, 상수보호구역 등 다중규제로 개발이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매입을 위해서 장기채권을 발행하든지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관계법을 제정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지난번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공부가 발표한 공장입지계획이 시행령 개정 시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규제가 강화된 것도 있어 현실적으로 중소공장의 원료와 노동력시장이 모두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규제 위주의 시책으로 인해서 만여 개가 넘는 무등록공장의 양산을 낳는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세값 폭등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민간주택건설업자의 능력으로도 부족한 주택을 제 기간 내에 건설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용지도 부족하고 건축자재와 기술인력도 부족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주택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의 부족한 건설인력과 자재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주택의 대량건설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우리는 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경험을 망각하고 요즈음 우리 사회는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소비 업종의 성장으로 산업용 에너지 사용이 대폭 늘어났으며, 자동차 보급 확대로 수송용 에너지 소비가 불어났고, 석유 도시가스 등 가정용 유류소비가 불어나고, 가전기기의 대형화 다양화로 전력소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은 생산을 줄이고 있으며 예비전력량도 모자라서 1기당 1조 5000억 원씩이나 소요되는 원자력발전을 증설하지 않고는 제한송전을 해야 될 위기가 닥쳐올 것이 예상되는바 따라서 1, 2차 석유파동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거울삼아 에너지절약이 시급한 과제인데 90년대 에너지파동에 대비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리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업비예산에 계상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우선순위도 없는 개발계획을 내세워 부동산파동을 일으키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형평과 공정한 분배의 달성은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국민이 갖고 있던 근면한 국민정신과 장인정신을 회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성장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역동으로 응집할 수 있는 경제적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산업주의정신으로 기업․근로자․정부․국민 등 각 경제주체들이 무장되고 각자가 자기의 역할과 분수를 찾아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하오 2시에 속개해서 듣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제 제Ⅰ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이태섭 의원, 임춘원 의원, 이덕호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의원께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소생시키기 위해 어떤 철학과 구체적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실상을 어떠한 원칙적 판단에 입각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을 계기로 평균 12%가 넘는 고도의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89년 이후 수출이 감소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부동산투기 재연과 과소비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은 3저 퇴조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호황기에 체질개선을 위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정부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기업은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라든가 재테크 및 레저산업 등 비생산 그런 부문에 치중을 하였고 근로자, 농민 등 각 계층은 민주화 추세에 편승을 해서 제 몫 찾기에 열중이 되는 한편 소비자는 근검절약하기 보다는 과시적 소비를 추구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안정기조가 저해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계 어느 나라들의 발전과정을 보아도 국민소득이 5000불 수준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겪는 그와 같은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민주화 진전에 따른 욕구분출 현상과 결합이 되어서 더욱 그 어려움이 크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볼 때 국민 각인의 인식전환과 5000불대에 걸맞는 정부의 정책을 적절히 운영한다면 우리 경제는 이를 충분히 극복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을 하고 안정성장 궤도에 재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기업의 건전한 투자의욕의 고취, 부동산투기 억제, 산업평화 정착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 중에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고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사분규가 현저히 진정되고 있는 등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과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과열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경제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는 경제전문가인 부총리와 경제각료들에 의해서 분석․판단되고 정책이 수립․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비전문인인 총리로서 경제실상을 보는 시각과 착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총리로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견지에서의 경제의 여러 가지 실상을 보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각 경제주체가 안정된 일반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응분의 국민경제 체질개선에 적절히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경제실상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을 하며 부의 형평분배를 촉진하는 그와 같은 민주화 과정에 부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전문가와 달라서 총리로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이나 또는 경제민주화적인 측면에 주로 착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로서의 이와 같은 정책수행상의 몇 가지 착안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공평․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등 경제력의 집중의 경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둘째로는 계층 간의 부의 형평분배 등 경제정의를 저해하는 그와 같은 반윤리성 경제활동현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셋째로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넷째로는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다섯째로는 21세기 번영된 국민생활을 보장할 필요충분 한 그와 같은 경제기반을 우리는 구축해 나가고 있는가? 아마 이와 같은 점이 비경제전문가로서의 총리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보는 시각이고, 원칙이고 또 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3당의 합당과 개혁정책의 포기 또 그리고 성장 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경제 현실을 보는 시각과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질의 시 김용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오늘의 경제문제는 3당 합당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또 정부로서 개혁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우리는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 배경은 급속한 민주화의 추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1986년부터 3년간 계속 12%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흑자의 호황기에 선진기술 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확대 등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생산성을 상회하는 노임상승과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파악을 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하루속히 당면한 어려운 경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의 포기로 이 정권의 최고지도층이 차례로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총리의 생각과 당초 약속대로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91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그동안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0년 4월 4일부터 동 제도의 실시를 전면 보류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12%의 성장세를 보인 국민경제력이면 충분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동 제도의 실시를 보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류결단을 내리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 이 제도도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제경쟁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은 위축되고 제도개혁에 대한 불안심리로 부동산과 재테크 등으로 자금의 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간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90년부터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을 하면 토지가격이 안정되어서 91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가격이 5․8 대책 이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상에 나타난 실명화율에 비해서 가명 차명 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이 훨씬 많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게 축적된 재산이라도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꺼리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심리라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실명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실명제를 꺼리는 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해서 사금융화되거나 해외도피, 부동산투기 등에 유출됨으로써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산되는 그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전한 기업가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 기업의욕이 저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고용기회가 줄어들게 되었고 제도권을 이탈한 자금이 소비를 조장하고 물가를 불안케 할 경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시가 국민에게 약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그 실시를 보류한다는 것이 보다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가장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한 책임과 기타 경제정책수행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와 경제각료가 사퇴를 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총리인 본인도 같이 물러났어야 했는데 남게 되어 금융실명제라는 중요한 정책의 변경으로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손상케 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 의원님이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진상을 공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해찬 의원님께서 주신 유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명사정반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행위뿐만 아니라 공직관련 비리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확인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리사실이 확인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전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다섯 개 신도시 건설로 막대한 정치자금이 조성되었다고 보는데 정부 스스로가 부동산투기를 하면서 다른 투기꾼들을 처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도시권,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것이므로 입주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단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재정의 지원이 없이 전액을 신도시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보상비와 토지매각대금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로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모든 토지매각대금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께서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 보상금 3조 5168억 중에 부재지주들이 차지할 액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게 과세는 제대로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해서 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지난해 은행감독원의 발표 및 이문옥 감사관의 공개내용이 서로 상치한데 이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는 증거가 아니냐 또한 부동산투기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삼성생명이 서울시 서초동 일대의 토지 2000여 평을 매입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그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땅값을 폭등시킨 것은 재벌과 서울시가 야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일대에 있는 삼성생명 소유 토지는 강남 전철역 사거리 서초동 1321번지 일대의 14필지 2098평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 지역은 74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78년에 삼성생명 소유 토지를 포함한 3만여 평이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로 결정되었다가 88년 6월에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역을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에서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이 교통혼잡지역으로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동 구 화물터미널 자리로 용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의 변경목적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소유한 총 14필지 2098평 중에 시외버스터미널 해제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4필지 404평이었고 나머지 10필지 1694평은 해제된 후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지정된 상업지역은 74년에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서울시에서 그 일대를 강남의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 의원께서 팔당댐의 경우 남양주군 조안면 일대에 재벌들의 별장이 밀집해서 녹지파괴는 물론이고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별장 철거과정과 관계책임자를 인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이문옥 전 감사관의 공소를 취하해 가지고 석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해 여야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문옥 전 감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그의 석방 여부나 유죄 여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공동조사단 구성문제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이 전 감사관의 감사자료유출 경위를 파악을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유출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의 손상을 가져올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자료는 공개필요성을 판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사담당자가 직무상의 자료를 자의로 유출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주장의 진실 여부가 빨리 명백히 밝혀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소련에 대한 50억 불 규모의 차관제공과 관련해서 외신보도의 사실 여부 및 자금조달 방안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각종 경제지원 약속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소련으로부터 차관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부로서도 지원계획을 아직 세운 일이 없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폴란드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수출입은행, 기타 민간해외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이 교역 및 투자규모가 4억 5000만 불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는 양국이 경제협력이 상호 확대될 수 있도록 원칙에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매년 개최될 양국 간 경제협력회의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호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 선진국의 말기적 병리현상의 증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조작만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단편적인 부양책 남발이 경제체질을 약화시키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전문적인 경제운용철학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시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법령상의 규제로 동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을 해서 지난 88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동 지역의 택지 및 공단조성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1800평 이하의 규모로 허용한 바가 있고 금년 들어서는 시군당 5개 내지 6개의 소규모 공단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 공장의 증설규모도 현재의 300평에서 900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규모 미등록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또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와 수도권집중 억제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제3차 토지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 제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6월 25일 정치분야 질의 시에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문기 의원님의 농어민, 도시영세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유한계급을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뒤떨어진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계획으로 제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으며, 이 계획을 포함해서 농어촌을 개발하는 데 92년까지 총 16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92년까지는 농가소득이 배가되고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소득향상, 고용의 안정, 생활환경 개선 등 다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주택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생활기반을 확충하면서 자녀교육 문제, 의료문제 등을 정부가 해결토록 하고 특히 영세민 집단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아울러서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서 불로소득계층에 중과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계급을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조직적 활동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는 극도로 위축된 기업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 4․4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대책의 추진상황과 실천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조업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4․4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4․4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반적인 경기부양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위축되고 있는 수출과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분적인 대책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시 4․4 종합대책을 마련할 당시의 우리 경제상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매우 부진했고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시설투자가 대폭적으로 감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증권가격이 매일같이 하락하는 폭락시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일반 부동산투기는 과열되어서 전․월세값을 포함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부분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그리고 기술투자 나아가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옳은 길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을 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부양책을 통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썼더라면은 당시의 정책수단은 이러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총통화를 증가한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금리인하조치를 취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시에 바랐던 것은 일반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아니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출과 투자 내지 기술촉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4․4 종합대책의 그동안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느냐 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동 대책의 중요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제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설비자금을 1조 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도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 해운 등 산업부문과 금융서비스, 건설행정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4․4 종합대책은 대부분의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점차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1/4분기까지 감소추세를 보여 왔지만 4월 이후에 소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제조업 중심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연간 16%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태섭 의원께서는 향후 2, 3년간의 국제수지 전망,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국내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의 계획도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상반기에는 수출이 부진한 반면에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 15억 불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0억 불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으로는 5억 불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회복세가 다소 호전된다면 균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부터는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금년부터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은 향후 2, 3년 동안에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흑자규모는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8년에 수립한 자본자유화 5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은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92년에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1인당 및 총 투자한도를 설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본자유화에 따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자유화에 있어서 현재는 수출입 등 대외거래가 이미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고 그동안 해외여행이나 해외이주 등에 따른 경비지급도 상당 폭으로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께서는 국회에 과학기술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수출부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지껏은 가격경쟁력을 중요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이 기술경쟁력의 향상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직 우리의 기술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마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산업정책의 핵심과제가 기술개발 촉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의 목표도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산업현장 애로기술을 타개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시에는 첨단기술산업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조정하는 한편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회에 과학기술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경제과학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께서는 네 번째 질문으로서 정부가 5․8 대책으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조치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5․8 부동산특별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부터 솔선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것으로서 대기업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솔선수범토록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입니다. 재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조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조치의 법적인 근거는 한은법과 은행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18조에서 부동산취득 여부를 승인할 수 있고, 제19조에서 부동산취득을 금지할 수 있고, 제27조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등 이러한 명문규정에 근거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업의부동산취득에관한여신운영법을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것은 5․8 조치가 49개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정한 금액 이상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업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세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판정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기업의 부동산투기 목적과는 관련이 없고 기업활동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경우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용지 안에 있는 전답, 임야라든지 공해공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취득한 토지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례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해당이 된다면 의무적인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의 예외인정 요청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토록 해 줄 생각입니다. 다음 또 이태섭 의원께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안보다 최종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공청회안과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정부안을 주요 내용별로 대비를 해 보면 첫째, 등기신청 의무기간이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거래에 따른 등기상의 불편을 완화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당초 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형사처벌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최종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안에서는 탈세목적이 있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을 얻으려는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안은 당초 안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의지는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대해서 우선 물가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관리 여건도 임금이 안정되고 부동산투기대책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완화되는 등 일부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수안정을 위해서 통화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하고 건설경기 과열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자금의 흐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또한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수급애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량이나 수입물량의 방출을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은 그동안의 인상억제로 현실화 요인이 누적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체 경영개선 노력의 강화 등으로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물가안정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안정, 소비억제 등에 관한 각계의 실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대국민 설득 노력을 강화해서 물가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정부의 물가지수 작성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물가지수 작성체계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이 작성하고 있는 198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체계는 1985년 도시가계조사결과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1만 분의 1 이상인 품목 중에서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 411개를 선정해서 서울과 부산 등 11개 주요도시의 42개 시장에서 매월 5일과 15일 및 25일 3회에 걸쳐서 순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가격자료를 1985년 도시가계조사결과에 나타난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지수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물가는 411개 품목의 가격자료를 가중 평균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각물가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올랐다고 할 경우 학생이 많은 가정에서는 수업료 부담을 크게 받게 되지만 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러한 데 따른 물가의 변동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 목욕료가 올랐다고 할 경우 목욕시설이 있는 가정에서는 물가의 변동을 느낄 수가 없지만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 중 특히 값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품 선호에 의한 소비지출 증가도 물가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소비 지출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85년도 가중치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현실과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총 가계지출에서 농산물에 지출하는 비중은 85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00분의 270 정도였습니다마는 90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만치 소득상승에 따라서 농축산물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90년에 그렇게 떨어지지마는 금방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5년마다 통계편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편제 바꾸는 그 기간 중에 어떠한 비중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꾼다면 통계의 계열성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바꿨다 하면은 여러 가지 통계조작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비중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중치를 5년 주기로 변경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카나다 등 17개 국가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10년 주기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물가와 감각물가와의 괴리현상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는 90년 기준 물가지수 개편 시에 소득계층별 지수와 주택소유비용반영지수 등을 개발해서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화율이 98.2%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명제 실시를 포기한 것은 1.8%의 비실명 금융자산 보유계층인 재벌과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금융실명제 실시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에는 통계상으로 나타난 높은 실명화율을 토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름 석 자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실명이라고 간주되는 금융기관계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명도 실명으로 계산된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제 비실명의 비율은 통계수치를 상당히 상회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실시논의가 구체화되었던 작년 말 이후 금년 초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실명화를 꺼리는 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해서 사금융화되거나 해외부동산투기 등에 유출됨으로써 당초 제도개혁 목적과는 달리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컸었습니다. 또 증시위축에 따라서 산업자금 동원에 큰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업의욕이 극도로 저상되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설령 실명화를 기피하는 일부의 자산보유계층에게서 연유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작용의 피해는 당초 실명제를 통하여 돕고자 하였던 어려운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이나 전․월세가격이 오르고 제도권을 이탈한 자금이 소비를 부추기게 된다면은 물가는 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금융실명제 유보조치가 일부 소수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KDI 등 연구기관에서 금년 물가를 12 내지 13%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소비자물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미 7% 수준까지 상승하고 기본적인 물가여건의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로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임금의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강력한 추진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의 점차적인 불식 등 일부 여건의 호전 측면도 있는 데다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급애로 개선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의 다각적인 안정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각계의 실천적 협조를 얻게 되면은 금년 중 물가상승을 한 자리수에서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KDI, KIET,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의 물가전망이 대개 얕게 보는 데에서는 9%대에서, 높게 보는 데에서는 십이삼 % 수준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한 자리수 물가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말씀 올립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께서 분배정의에 기초한 개혁정책의 실행으로 민생안정이 보장되어야 노사분규의 진정,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노사분규를 진정시키고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려면 공정한 배분에 기초한 민생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임춘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추구와 최근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민생안정의 최대과제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과 근로자주택을 포함한 서민주택의 200만 호 건설 추진, 전세금 융자확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도 등을 도입 실시하고 있고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2단계 세제개편에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영세민 등 소외낙후부문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한 배분과 민생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일시에 해결하려 할 경우 본래의 목적달성은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분정책과 여타 경제정책들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는 근로계층의 현재의 수입으로 치솟는 전․월세와 물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87년 이래 확산된 노사분규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소득이 87, 89년 이 사이에 29.3%가 증가되어서 근로계층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89년의 경우 표준근로계층이 평균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1인당 생계비가 15만 2000원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의 결과입니다만 15만 2000원임을 감안할 때 전 산업평균임금 54만 1000원은 근로자 1인이 2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전․월세값이 급등해서 무주택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시책을 통해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고 또한 9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5만 호의 근로주택 건설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근로계층의 실질소득이 인플레로 잠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는 30대 재벌이 89년 2조 4400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이는 은행대출금으로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30대 재벌기업군이 취득한 부동산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업과 영업소 등이 주종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일산 신도시 개발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이 89년 전체 구입부동산의 39.5%가 되고 있고, 공장과 창고 등 생산시설용지가 33.4%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사원복지․후생용 연구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액은 88년 말에 비해서 1조 618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대출금의 경우에는 순증액이 511억 원에 불과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따라서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장용지 등 생산적인 토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활히 공급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임 의원께서는 재벌들이 수도권 신도시개발용 토지를 구입하는 데 근 1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 것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계열기업군 소속 건설업체들이 89년에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개발한 수도권 신도시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열기업군 건설업체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로부터 구입한 택지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분양가격 중에 택지비용은 구입원가만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구입에 따른 이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 의원께서는 롯데월드가 소유한 잠실지역토지에 현재 100층 규모의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정부는 허가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5월 11일부터 호텔신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중단되고 있고,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은 서울의 인구집중이 유발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한진그룹에서 제주도 소재 제동목장 내에 대한항공연수원 등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와 허가경위를 얘기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한항공연수원 설치 허가근거와 경위에 대해서는 또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는 극동건설의 성남시 소재 토지, 통일그룹의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 동아건설의 김포지구 간척지, 현대의 서산지구 간척지, 남양만 소재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비업무용으로 할 경우와의 세금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금년 4월 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무부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라 업무용인 경우는 0.3%의 저율과세가 되지마는 비업무용인 경우는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재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추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는 재벌의 제3자 명의 부동산보유 전모와 삼성종합건설이 원주와 남원에 제3자 명의로 콘도부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와 제3자 명의 부동산의 조사방법과 그 처리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30대 계열기업군의 임직원 등 제3자 명의의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순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30대 계열기업군이 국세청에 신고한 제3자 명의 부동산의 규모는 총 1139만 9000평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진신고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구체적 사례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은 그중 업무용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법인 명의로 전환토록 하고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또 한․소 경협의 내용과 전망,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은 무엇이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소 경협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6억 불 수준으로 연간 70%씩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력분야가 자원개발, 기술협력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협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한․소 간의 경협여건을 볼 때에 소련의 방대한 인구와 지하자원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소련의 경제개발에 따른 개발투자소요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등은 밝은 면으로 지적될 수가 있지마는 한편 경협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정비, 예를 든다면 투자보장협정 등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불비하고 소련 내부의 경제적 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는데다가 개혁정책의 구체적 내용 여하에 따라서 경협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경협추진에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소 간의 경협증진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련과의 경협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면서 투자․기술․건설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협력기반 구축 등 경협여건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덕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의원께서는 젊고 발랄하던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선진국의 말기에나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만연되어서 경제주체들이 건전하지 못한 경제행위에 몰두하게 된 증상과 그 원인을 밝히라고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 가계,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가치관과 질서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의 자율의 폭은 늘어난 데 비해서 과거의 권위주의 질서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질서나 가치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고, 둘째는 86〜88년 기간 동안의 3저호황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참아 왔던 국민들의 소득보상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였으며, 셋째는 경제사정이 좋을 때 정부와 기업들이 장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경제주체들도 점차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곧 회복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재테크라든지 서비스업 등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건전한 기업의욕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주력하도록 정책의 틀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활동도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욕구의 증대와 최근에 수입개방에 따른 외제품에 대한 호기심, 특히 일부 불로소득계층의 불건전한 소비행위의 영향으로 장기적 과정에서의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저축증대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곧 정상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들도 노조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과정에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적 행동을 표출하는 등 기업과 공존공영 한다는 인식이 미흡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노사분규가 상당히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환율, 금리 등 몇 가지 거시경제변수의 조작으로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고 있느냐, 단편적인 부양책이 우리 경제체질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역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도 한두 가지 거시변수의 조작으로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통화를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이 수립한 4․4 종합대책에서도 통화증발이나 금리인하가 정책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우선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국한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구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가 안심하고 장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욕을 소생시키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주택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 80년 9․27 조치의 경우 실효성이 없었는데 금번 5․8 대책은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80년 9월 27일의 조치는 은행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해서 은행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시행 초기 3년 동안에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은행이 인수하고 또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통화의 증발 등 부작용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줄어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대책의 실패요인을 거울삼아서 이번 조치에서는 첫째, 토지채권을 은행에 인수시키지 않고 기업이 인수토록 했기 때문에 통화관리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함과 동시에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였습니다. 셋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여신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그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80년 9․27 조치와 같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5․8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8 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5․8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과 기업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여신운용법안의 두 가지 법률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동 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제도적으로 투기를 실효성 있게 억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 의원께서는 부동산투기대책의 주무부처는 기획원이냐 건설부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투기대책 중 토지보유,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과 주택공급의 가수요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가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대책 중 세제․부동산중개업․투기단속․등기․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 내에 분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부처 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투기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 주무부처를 어느 한 부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억제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소비재 수입의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2년 동안에는 연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오다가 금년 1월과 2월 사이에는 8.1%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정용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수입은 금년에 들어와서도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비재 수입의 증가현상은 우리가 과거 오랫동안 수입문호를 막아 오다가 최근에 이를 개방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외제선호심리가 작용한 이유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민들의 소비의식이 합리화되면 이러한 추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통상마찰을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국 국민의 자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상품에 대한 원가표시제를 실시한다든지, 국산품과의 품질비교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식을 계발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6년 이후 88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개선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해부터 일본의 엔화환율이 절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입 면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격차 때문에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대일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시켜 나가려면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해서 대일 기술의존을 하루빨리 탈피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시책을 강화해 가면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력히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덕호 의원께서는 동구권과의 연계무역 확대에 따른 투자보장 청산계정 등 결재수단과 수출보험 등 법적․제도적 보완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상무역의 강화, 청산계정의 설치 등 교역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국 정부 간 청산계정의 설치는 IMF 8조국 의무위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타 교역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역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의 인수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 그리고 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험기금의 취약 등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대소진출 시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관할부처 및 그 조정방법과 기준은 무엇이냐 또한 소련과의 기술협력방안과 한․미․일․소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소진출에 있어서 경제협력의 상대로서 소련의 잠재력은 풍부하지마는 투자보장협정 미체결 등 경제협력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과당경쟁 자체는 물론 정부의 대응도 신중히 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련과의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소련은 기초과학기술분야 등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기술협력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소련 측이 제시한 800여 종의 기술에 대해서 협력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즉시 도입을 추진하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기술은 공동연구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북방진출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 기존 우방국가들과의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제경쟁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지적소유권 보호와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최근의 국제경쟁 여건은 EC의 통합 등 지역주의 경향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막바지단계에 있는 등 다자간 교역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자유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EC로부터 지적소유권 보호는 물론 여타 시장의 개방 등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데에 기인하기도 하지마는 대내적으로는 농촌문제 등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C 종합특별대책반과 우루과이라운드 분야별 대책반, 지적소유권연구반을 중심으로 품목별 개방대책의 수립과 함께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을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은 대미무역 흑자기조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미국이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미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함에도 지난 5월 말까지는 5억 4000만 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전반적인 악화는 유독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국내 소비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통상관계는 작년에 수퍼 301조 타결 이후 올해에도 쇠고기 등 주요현안이 타결되고 또한 농산물, 통신, 서비스 등에 관한 논의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국내의 과소비자제 분위기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긴 하지마는 정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중심의 자발적 절약운동으로서 이미 확정된 자유화시책은 착실히 추진될 것임을 미 측에 이해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은 또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건전한 전문중견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시각 아래 중소기업이 건전한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2년까지 총 1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중에 당초 2934억 원에서 추가로 2000억 원을 조성해서 총 49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설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자동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상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증권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유입된 외국자본이 가명과 차명으로 거래될 우려가 있고 그 경우에 국내경제에 대한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명제는 실시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경제를 교란시키는 불건전한 외국인투자는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계좌관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는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는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철저한 외환관리를 통해 색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본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일본 등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또 실명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실시할 생각인지, 다만 실명제는 부작용 없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잡힐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소신과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실시를 유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명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투기 문제나 증시불안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서 추진하던 분배개선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서 시기를 유보했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무리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가 근절돼야 하고 제도실시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이 충분히 강화돼야 되고 또 자금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는 실명제 실시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농외소득 비중이 40%로 낮은 상태에서 수입개방의 추진으로 인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외소득 증대방안, 농산물가격 안정시책 방안, 농산물 개방의 이익을 피해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농어촌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의 농외소득의 비중은 83%에 달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193개소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농공지구 개발을 가속화해서 93년까지 350개소로 확대 조성해 나가는 등 농외소득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약정제도, 자조금제도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가격안정제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등 보완대책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1008억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고 기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산물 수입관세액의 상당액을 농어촌정규생활권 개발 등 농어촌지원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설립예정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중심으로 농업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농어촌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주택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8년에 이미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6월 현재에 110만 호가 착공되어서 92년까지는 200만 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만 호 건설계획 중 정부는 도시영세민을 위한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과 25만 호의 근로자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는 별도로 도시영세민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89년부터 추진 중에 있고 90년 하반기에 450억 원의 예산을 융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에 89부터 90년까지 1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91년 이후에도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께서는 국내의 부족한 건설인력과 자재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건설인력과 관련해서는 건설인력이 부족한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건축활동이 예상보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그동안 건설인력의 양성이 미흡하였으며, 여기에다 일부 숙련공의 경우에는 일본 등 해외로 나가고 있고, 소득향상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있어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건설기능공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기능공 양성을 전담하는 직업훈련원을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금년 말까지 설립을 하고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건설기능공 양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족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그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콘크리트, 파일, 골재, 위생도기, 철근 등은 수급애로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설비증설이 완료되는 10월 말까지는 약 100만t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능력은 연간 3500만 t입니다마는 4500만t으로 증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5월 11일 수출제한품목으로 전환해서 시멘트의 해외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수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치성 콘도라든가 관광숙박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통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국세청, 은행감독원,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비업무용 부동산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 그리고 부동산투기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서 국세청에서는 계열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 우선 5대 계열기업의 89년 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은 1096만 평 3299억 원 상당으로서 보유부동산의 18.2%로 밝혀졌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88년 말 현재 5대 계열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106만 평, 148억 원 상당으로 보유부동산의 2%인 것으로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 기관의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국세청의 자료는 89년 말 현재 보유부동산 자료를 대상으로 90년 4월 4일 강화된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판정한 것이고, 은행감독원의 자료는 88년 말 현재 보유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이 아닌 여신관리규정상의 독자적인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발표자료와 이문옥 감사관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행감독원의 발표자료는 88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30대 계열 소속 520개 업체 전체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한 것인 데 반하여 이문옥 감사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23개 업체의 보유부동산을 은행감독원의 판정기준이 아닌 88년 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였고 또 일부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이 18.2%로 많이 나타난 것은 그 판정기준이 지난 4월 4일부터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주거래은행에서도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은 더욱 엄격히 해 나갈 것이며, 매각가능부동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서해안에 소재한 재벌기업 소유의 간척지 등에 대한 업무용 인정근거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척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그룹의 남양만 소재 자동차주행시험장은 85년 12월에 주행시험장 건설에 착공하여 현재 62%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밝혀져 업무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A․B지구 간척지는 아직 매립준공허가를 받지 않아서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의 김포지구 간척지와 극동건설의 성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척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업무용으로 당연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께서 부총리께 재벌들의 제3자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찾아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된 30대 계열기업군의 제3자 명의 부동산은 면적으로 1140만 평, 장부가액으로 1583억 원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는 신고받은 내용을 그동안 수집하여 온 전산자료 등과 대사하는 한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라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행 세제나 여신관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해 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덕호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부총리께서 대강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몇 말씀을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40% 수준에 불과한 농외소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농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지지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이익을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구조개선과 농외소득의 증대, 농수산물가격안정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191개소인 농공지구를 92년까지 350개소로 조성하여 우량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농어민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휴양지나 농어촌특산단지도 농어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재 40% 수준인 농외소득 비율을 2000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등락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소비자보호와 함께 농어민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유통예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산 및 출하약정제 등을 확대하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늘려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이익을 농어민들에게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참깨, 땅콩, 쇠고기 등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수입에 따른 판매이익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진흥기금으로 흡수해서 수매비축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농어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수입관세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비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가 수출입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어민에게 환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태섭 의원께서 자본재 수입의 증가는 불가피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내구성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용 자본재 및 부품의 수입증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경쟁력 향상에 앞으로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소비재는 그 전체적인 수입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으나 과소비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증가에 대해서 수입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대외무역 관계에서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급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산보다는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수입대체를 기할 수 있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향상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제품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수입상품에 대하여도 가격표시제를 확대실시하고 또 수입품과 국산품의 품질비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소비형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소비자 관련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건전소비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고 또 무역업체 스스로가 고가사치품,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어서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급증 현상은 점차 수그러져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덕호 의원께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방안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억제대책 그리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꾸준히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기술개발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기능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장부지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등 기업환경 여건의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입의 직접적인 규제는 대외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산품의 품질개선과 고급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이 국산품으로 대체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소비행태의 정립을 통해서 외래사치품, 불요불급품의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오랜동안 민관이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1987년부터 정부는 대일역조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일 무역역조 폭은 86년의 54억 달러 수준에서 89년에는 40억 달러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등의 무역환경 악화로 해서 역조 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수와 수입확대기회를 적극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의 수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수출유망상품의 발굴확대 등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일무역 불균형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일수입의 절감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덕호 의원님께서 전문중견기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사업영역 전문화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업종의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 광범위한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때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적합한 업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어, 특히 금년 들어 대기업들의 기업윤리 확립결의를 통해 주력업종 분야에의 전문화와 중소기업형 사업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율적 움직임은 대내외 경쟁의 격화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력분야에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기업의 전문화 방안에 있어서는 개별기업 및 관련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따르도록 하되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자율적인 전문화 노력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형 업종의 이양이 촉진되도록 대기업의 사업을 인수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비계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역금융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계속하는 등의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의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덕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공장의 원료와 노동력시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규제 위주 시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무등록공장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지역은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공장입지가 강력하게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무등록공장이 발생했습니다. 89년 말 현재로 전국에 있는 무등록공장의 수는 3만 3600개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6%에 해당하는 2만 2000개의 공장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대부분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종이고 소규모 영세공장으로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89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끝낸 공장을 대상으로 하여 무등록공장 구제대책안을 마련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안이 확정되는 대로 건평 200㎡, 약 60평 미만의 소규모공장, 도시형 공장 등은 최대한으로 구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구제될 수 없는 나머지 무등록공장은 앞으로 지방과 수도권에 조성될 공단 등에 이전토록 하고 또 향후 이와 같은 무등록공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공급의 확대 등 제도정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덕호 의원님께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증가문제와 90년대 에너지파동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올바로 분석하신 대로 최근의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에너지소비가 8.4% 증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4.6% 증가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석유류 소비는 22.6% 또 전력은 17.7%라는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가 공업생산부문에서 느는 것보다도 비생산부문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세계 전체의 석유소비도 매우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의 생산은 미국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 소련 등의 공급능력 증대의 한계 등으로 OPEC의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제3의 석유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첫째로 국내 비축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00만 배럴 비축시설을 96년까지 9500만 배럴로 배가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의 장기계약도입비율을 현재의 45%에서 앞으로 60% 수준으로 늘려서 장기계약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유의 정책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 20여 개국에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멕시코, 리비아, 이라크 등으로부터 정책수입을 추진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륙붕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유전 및 석탄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유전은 12개국에서 16개 광구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석탄은 호주 미국 등 4개국에 7개 유연탄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소비절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정부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건자재 등 여러 가지 수급불균형 현상이 있는데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느냐, 지금까지의 집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택보급률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택수준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88년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은 88년 당시 기존주택 645만 호의 31%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88년, 89년 2년간에 주택건설실적은 75만 호로서 당초목표 70만 호를 약 11% 초과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잠정추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7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서 금년도 5월 기준계획을 앞지르고 있고 또한 200만 호 중 100만 호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자재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이 건자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시적인 자재수급 불균형 등 애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목표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확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만 호 주택건설 목표달성은 6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서 관계부처와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사항은 92년도까지는 주택정책이 그러하다손 치더라도 93년도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한다 하더라도 주택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3년 이후에도 매년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50만 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 장기적인 주택건설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92년부터 96년까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200만 호 건설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그와 같은 내실 있는 주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등 저소계층을 중시한 주택공급과 택지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지확보에 관하여는 앞으로 토지공개념이 정착되면 토지의 투기가 근절되고 지가가 안정될 것이므로 택지확보 문제는 제1단계 200만 호 주택건설공급 때 저희들이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경험과 교훈 그리고 토지의 조건 등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용이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시에 거액의 택지매입자금 살포 시 인플레 등 부작용이 예견됩니다만 보상금을 받은 농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인근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편승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의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매매증명제를 활용하는 등 실수요자거래제도를 확립하여 부작용이 철저히 방지될 수 있도록 장관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신도시지역 보상금이 3조 5168억 원인데 부재지주들이 차지하는 액수는 지역별로 얼마이며, 과세는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보상금 총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조 5168억 원입니다. 이 중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조 5393억 원으로 이를 도시별로 말씀드리면 분당이 4752억, 일산이 2452억 그리고 평촌이 3004억 원, 산본이 1141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은 부평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4044억 원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를 매각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방위세를 일반세율의 1.5배인 30%를 지금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전적으로 지양을 하고 서민을 위한 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건설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서부터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과 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까지 각 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맞는 주택을 다양하게 건설하여 모든 소득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전체가 중산층 이하만으로 구성되는 불균형과 부조화를 막기 위한 시점에서 건축평수를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의 주택건설계획을 보면 전체 주택이 29만 4000호입니다. 이 중 아파트는 26만 8000호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8평 이하 임대주택이 27%에 해당하는 7만 3000, 18평 이하 국민주택이 20%에 해당하는 5만 3000 그리고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 25%에 해당하는 6만 7000호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72%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호수는 19만 2000호입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분당 시범단지와 평촌․산본지역의 주택규모를 말씀드리면 분양된 아파트는 총 2만 630호로서 이 중에서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이 28%인 5897호,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23%인 4729호 그리고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 22%인 4480호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가 전체 분양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임 의원님 말씀대로 중․대형 위주로만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임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점 충분히 참작하면서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팔당댐 부근 남양주군 조안면 일대의 호화별장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당댐 부근 남양주군 조안면 일대는 1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도법에 의하여 이미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가축의 방사라든지 오염물질투기 등 수질오염을 발생케 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여 철저한 구역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철거해야 할 위법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수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폐기물을 전량 자체수거토록 하고 있고 팔당 상수원관리사업소에서도 수시로 오염발생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을 계기로 더욱더 철저한 법에 의한 점검 확인을 강화할뿐더러 이와 같은 염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 답변 중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추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 롯데월드가 소유한 잠실지역 토지에 100층 규모의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정부에서 이를 허가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서울시에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물론 건설부가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바도 없고 서울시도 이와 같은 호텔건축허가신청을 받은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 부총리에게 물으신 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 내에 설치된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의 허가근거와 경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자사 소속 항공기조종사에 대한 비행훈련을 위하여 1982년 6월 10일에 교통부로부터 항공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지면적 2만 2000평, 활주로 길이 900m, 폭 25m의 G급 사설비행장 설치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동 비행장은 89년 초까지는 기존 조종사의 기종전환훈련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항공기조종사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난해 3월부터는 동 비행장 내에 자사의 사업용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초비행훈련원을 설치하여 매년 50명 규모의 신규조종사를 2년 교육과정으로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관요원은 20여 명이며 훈련생 82명이 조종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용 항공기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비행훈련원은 항공사의 자체 교육시설인 만큼 사설비행장 설치허가 이외에 다른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임을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분야 과제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경제의 현실은 과학기술 경쟁에 의해 그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EC 등은 권역별 경제블럭을 형성, 역내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기술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국제화전략의 과감한 추진이 필수적이며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의 한정된 연구개발 능력을 보완 기술장벽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협력대상국의 과학기술 능력과 동향 및 정책방향 등을 집중 연구 분석한 객관적인 현실파악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 수행하겠습니다. 선진국의 특화된 강점기술분야와 우리나라의 응용기술을 접목시켜 상호 보완적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자 및 정보교류 등 수평적 기술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단계의 원천기술을 조기흡수토록 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첨단연구단지 등 기술원천지에의 현지진출을 통해 첨단기술 이전을 촉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련 등 동구권과는 이들의 비교우위분야인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제조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 등과도 다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의 과학기술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분업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우리의 몫을 하기 위하여 대학에 있는 우수연구집단을 육성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의 원천기술개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한일정상회담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서 과학기술이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공통의 인식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올립니다. 합의된 4개 과제 중 우선 한일기초과학교류위원회의 설립은 양국의 저명과학자로 구성, 기초과학협력방안 협의를 결정토록 하고 기초과학분야 중점과제의 공동연구 추진을 하도록 하겠는바 오는 10월 실무협의를 거쳐 12월 제1차 한일기초과학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연구기관 간 첨단연구협력 추진에 관해서는 항공․우주․해양․생명과학․신소재 등 상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약정․체결 등을 하여서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소재특성평가센터의 설립 협력은 한일공동협력사업으로 한국표준연구소 내에 설립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센터는 첨단분석기자재 연구시설 등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한일원자력협력협정에 관해서는 원자력분야에서 공동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원자력협력위원회를 90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긴급통신채널 설치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 비상 시 상호 긴급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소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을 말씀 올리면 현실적 차원에서 소련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이전과 실용화 개발을 위하여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되 소련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COCOM의 대공산권 전략기술유출규제 등의 제약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계출연기관 및 민간산업계 참여하에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련은 기초과학, 군사기술 이외에도 기계, 전자, 신소재, 화학, 화공 등 산업기술과 공공복지기술분야에서도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0종은 직접기술이전의 대상이 될 것 같고 260여 종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 올리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조사단을 소련에 파견하여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지에서의 현황파악과 협력유망분야를 조사하겠습니다. 한․소 기술협력에 있어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련기술의 소화, 개량, 연구 후 우리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간의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아울러 외교관계가 수립된다면 한․소 과학기술협정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심층과학기술 정보수집에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정보수집처리에 연구시간의 반 이상을 소모하고 있으며 정보비 지출도 상당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 기관들의 역할 기능이 아직도 취약하고 해외심층기술 정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 올리면 가용정보의 효율적 활용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해외심층기술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서는 출연연구소 직원 등의 해외파견을 확대하면서 해외주재 과학관도 현재 있는 4개국 4명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유통체제 확립을 위해서 추후 과학기술정보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출연연구소의 전문분야별 전문정보센터와 네트웍을 형성함으로써 국제적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및 소련 등 동구권과의 협력을 뒷받침하고 개도국과의 체계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과학기술정보의 수집․처리․유통을 통해 국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서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의원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충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있을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정부 측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대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실명제를 보류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개혁을 포기한 일이 없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일에 대해서 음미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국무총리가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얘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이경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경제질서와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해 나감은 물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영국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랬고, 김동규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랬으며, 허경만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보다 더 강도 높은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실명제와 기타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이 정부는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앞에 솔직하고 보다 당당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다면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이 신뢰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우려되는바 걱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투기 공직자 발표에 있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 연후에 발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일 모든 언론기관에 보도되어지는 부동산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관여된 사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관여되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문은 지금 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름 거명돼서 언론보도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 감안하셔서 가능한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표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 개발제한지역 해제에 관한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8년 이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 서울시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몇 평…… 언제 이런 것들을 한 건도 개발제한지역을 푼 사실이 없습니까?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언제 몇 평, 어느 지역을 해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문옥 감사관의 공직자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밀누설에 대한 문제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국민 된 도리에 대해서 왜 총리는 언급이 없습니까? 공직자이기 전에 이 나라 국민 된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실명화율이 98.2%로 발표된 것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차명 등이 포함되어서 그 비율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명화비율은 과연 몇 %인가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실명화를 추진할 때 이 정부가 98.2%라고 국민에게 홍보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계속 우롱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는 확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물가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일 날씨가 나쁘면 두 자리 숫자가 되고 날씨가 좋으면 한 자리 숫자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답변한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로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 얘기가 수없이 많으나 그 답변 역시 별 시원한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부총리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 중에 3개 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 답변 속에 계산착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계산착오된 것을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감독원의 수치가 틀리고 감사원의 수치가 틀리고 국세청의 수치가 계산착오된 것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참으로 이 정부의 공신력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서해안 간척지에 대해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에 대해서 여러 궁색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서산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고 동아간척지는 국세청이 지금 조사 중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는…… 이 정부가 도대체 지번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러 가는데 지번도 감추고 도저히 조사할 수 없도록 여건을 감추려 드는 이 정부에 참으로 머지않아서 곧 우리 평민당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는 그 전모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부도덕성, 이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과연 색출해 내고 그것을 시정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비호하려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 정부에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죽이 넓어야 헬리콥터를 빌려서 공중에 떠 올라가서 봐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당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봉호 의원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별의별 장면이 다 있다고 그럽디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집약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부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다시 묻습니다. 이 5개 신도시에 3조 5168억 원을……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화순․곡성 출신이신 홍기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젖혀 두고 1노2김의 사욕을 앞세워 3당 야합이나 하는 부도덕함이 민자당 창당으로 현실화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물가고와 전세값 급등으로 생사를 고민하는 국민들은 수십 년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모은 재산을 재벌 소수 부유층들이 무차별하게 사들임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빈사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에 절망한 어느 가장의 유서에는 부도덕한 가진 자들과 서민에게서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정권에 치열한 분노와 적개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는 비탄이 호소할 데가 없을 때 하늘에 닿아 한이 되고 결국 사회내적갈등을 심화시켜 이 나라를 파탄상태로 이르게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총리 ! 노태우 정권 말고 다른 어느 정권하에서 서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항거한 때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는 보통사람의 생명을 담보한 시대,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죄는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노태우 정권 2년 동안 민생문제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별로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정부가 과연 대다수 서민 대중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경제위기론은 조순경제팀이 경기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을 때 재벌단체 등으로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3․4․5공 시절의 국가안보위기설로는 국민의 불안의식을 고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 정권이 경제위기설을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단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노태우 정권은 경제위기설을 유포시킴과 동시에 재벌들의 편에 서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이러한 불안의식을 극대화한 후 3당 야합이라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GNP 성장이 두 자리 숫자를 넘어야 경제가 안정되고 작년처럼 6.7% 정도 증가하면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 정도의 성장이라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5년간 경제위기설이 재발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성장률과 물가, 고용, 국제수지대책에 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구국적 결단과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3당 야합 후의 경제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금년 1/4분기 중 GNP가 10.3% 성장하였고 이제는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는 위기라고 했다 언제는 아니라고 했다 하는 6공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 부도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정권의 부도덕성의 문제는 경제문제에 관한 한 단순한 도덕성 시비를 넘어 국민생활에 직결된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10.3% 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투자 과열과 국내 소비수요, 다시 말해 과소비로 구성된 것이어서 기형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물가는 이미 연말 억제선을 넘어서 6.7%를 기록함으로써 서민재산의 강제적 수탈행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 등 극소수 부유층은 외제사치품 구입과 해외향락에 무분별하게 낭비함으로써 국민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1/4분기 GNP가 10.3% 성장인 상태에서의 성장만 추구하는 4․4 대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고물가 추세 등 우리 경제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민 대중을 위한 경제정책이고 경제위기극복의 방향입니까? 총리는 이와 같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대중의 이익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그럴 용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3당 합당이 구국적 결단도 아니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는 최근 물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별 물가상승 동향과 관리실적을 종합 분석해 이를 공개하고 문책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총리! 이런 발상으로 물가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가상승의 주원인은 통화팽창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방만한 총수요관리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니 증시부양책이니 하면서 자금을 엄청나게 뿌려 놓고 물가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가하려는 책임회피적 발상이나 하는 경제각료들에 대해 본 의원은 참으로 씁쓸하고 서글픈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가 제청했다고 하는 경제각료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전 경제관련장관들이 장관직을 내걸고 금년 물가를 한 자리 숫자에서 억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뛰어오른 엄청난 물가만으로도 현 이승윤경제팀이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이승윤경제팀은 우리 당이 주장해 온 안정제일주의의 충고를 외면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통화는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준이 경제학을 오랫동안 전공한 부총리의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는 19% 억제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15%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 중에 취할 실현 가능한 정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통화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은행은 총 여․수신액의 30%에 불과한 시중은행만을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무부에서 관리함으로써 통화관리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번 기회에 제2금융권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식언만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통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솔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통화관리의 측면에서 기회만 있으면 단기성 통화안정증권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단기적으로는 통화환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화증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의 독립보장에는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장관이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만이 능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대신에 장기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의 주범인 통화증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이 시점에서조차 정부가 2조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통화증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장관직도 버릴 각오라는 말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방만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과잉통화 추세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남발된 경기부양책과 재정팽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가억제를 위한 정부결의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추경예산은 가을 정기국회까지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 이내 물가억제는 무책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리는 주범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경제위기론으로 국민을 위협하여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일방적으로 유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정부의 경제개혁조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균형성장 위주 정책이 낳은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국민적 위화감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무부장관! 97%가 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노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이 물가상승의 주범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1986년 이래의 호황국면 속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생산설비나 기술혁신 등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매입과 증권투기 등 재테크에만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보조를 맞춰서 지난 12․12 증시부양책으로 수조 원의 돈을 풀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의 가계에 치명타를 가하여 집 없는 사람들은 길바닥으로 내쫓고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반경제적 작태는 작년 말 5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부동산의 18.2%에 해당하는 1100만 평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노 정권이 이들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태를 조장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사실은 1989년 이후 이들이 민자당에 정치자금으로 26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정기탁 하였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러한 정경유착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해도 분수가 있지 262억의 정치자금을 깡그리 여당만이 독식하면서 이러고서도 정당정치를 합네, 여야공존과 대화의 정치를 합네 하면서 노 정권과 민자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지난 우리 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3당 합당 당시 기업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업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3당 합당을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재벌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재벌의 이익이나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재벌부동산의 처분을 촉구한 청와대회동에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선물로 노동관계법의 개악과 노동통제의 강화를 약속했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의 투기억제특별법 철회의 이면에는 전경련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총리께서 해명해 주시고 만약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정부는 재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농촌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은 무차별한 부동산투기로 농토를 잠식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농토까지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대기업들의 마비된 기업윤리의식으로 농민들은 이제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 10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척지를 포함해서 100대 기업의 농지보유규모를 밝혀 주시고, 이 농지를 환수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수산물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산물가격 상승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른 산업부문은 성장하는데도 농어촌부분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른 농수산물가격은 누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가격 상승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수급조절을 적절히 해야 할 정부의 정책부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장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농민들의 영농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내 나라 농민들은 경작할 작물을 선택하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데 외국 농수축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외국 농축수산물을 최대로 억제할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수입에서 얻은 관세와 이득을 농민경제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외국 농수축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 회사를 수입물량과 수입품목별로 공개해 주시고 그들이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그러한 소득 중 얼마만큼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기존정책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농어촌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예시제와 완전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농축산물 수입관세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원에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기계에 대한 장기할부판매와 영농기계를 농사철에 임대해 주는 제도를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가격예시제와 함께 최저가격고시제를 실시토록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 정부예산을 기초로 농작업 사고에 따른 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에 대한 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이문옥 감사관은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예산에서 88억 원을 정보비 명목으로 불법지출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법정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87년 주요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88년 주요사업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선거비용 69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이 노태우 총재 명의의 격려금 조로 구청장과 동장들에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7년 집권당의 총재이자 대통령후보인 사람이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인 서울시예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선심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특별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87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이란 제목의 청와대문서에 의하면 대통령 연두순시 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씩의 기금을 조성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거나 선심을 쓰는 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 시에는 552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각 부처예산에 수십억 원씩 배정해 놓았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87년에는 민정당 지구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역숙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두환 씨 집권 7년 동안에 특별기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기금의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산회계법 어디에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특별기금으로 전용하거나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은 정부사업예산에 당연히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특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설치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의 우리 현실에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 부정부패나 투기적 방법에 의해서 부정한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경제정책을 즉각 선회해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수국민의 부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부가 대기업과 독점재벌의 부를 옹호하고 정권안보만을 도모하는 정경유착에 의한 정부로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 모두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총리 이하 부총리! 반드시 성장제일주의의 정책을 안정제일주의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서민의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이 조만간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 인천 남구갑 출신이신 심정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온통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경제분야 정책질문을 통해 평소 느낀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매듭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소련․일본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관심 속에 태평양시대의 중심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의 얼음은 녹기 시작하였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평양의 문도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작년 초에 소련 극동과학아카데미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입니다만 소련은 인구가 3억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첨단기술 및 풍부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의 장점을 최대한도 활용한다면 양국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파트너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이테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이나 미국이 이전을 주저하는 기술들을 소련에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소 열기를 적절히 승화시키면서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접근한다면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대소 경제협력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 기업의 진출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소 및 한중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과의 간접교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기운을 촉진하는 계기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성장잠재력과 국민의 기대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외형상 많은 성과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 1인당 GNP는 세계 30위까지 뛰어오르고 있으며, 1/4분기 경제성장률도 기대치를 넘는 10.3%에 달했고 그리고 금년도 성장률도 9%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위여건도 88올림픽에 이어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 정부의 4․4 경제활성화대책 및 5․8 부동산투기억제 등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획기적인 시책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의 피리소리는 드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할 다대수 국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리,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의 잘못에 있는 것입니까 또는 정부의 신뢰성 상실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몫 찾기에만 열중하는 국민 스스로의 무관심에 있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아울러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과 발전요인들을 국민의 기대치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정부의 실천의지를 지켜보고 있는 5․8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8 대책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처분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진정과 가격안정을 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지상에는 5․8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벌의 로비가 치열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모처럼 경제의 왜곡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착수한 재벌의 부동산매각작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유보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 정부에게도 어쩌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업도 비업무용이거나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남김없이 처분해 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하며 가뜩이나 재벌의 치부과정에 좋지 못한 시각이 증폭되고 있는 요즈음 새롭게 신임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부동산매각은 투자심리나 기업경영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과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치유하는 것이 현재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금융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기업의 매각반발에 정부가 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은행감독원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기업의 부동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각시킬 것인지 정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관리 문제입니다. 연초부터 통화 당국은 월별 억제선 유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로는 억제선 고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하반기 통화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및 증시부양을 명목으로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금년으로 넘어와 실제로 새로 풀린 돈은 1069억 원에 불과한데도 총통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금년 말 목표증가율 15 내지 19%에 훨씬 상회하는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는 돈이 넘쳐흐르는데 실수요자에게는 돈이 모자라고 한편으로는 물가만 앙등하는 이유를 재무부장관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이라고 보고 경기과열의 진정에 초점을 두어 통화관리에 있어서 긴축으로 선회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수준보다 상향 조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반기의 통화정책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환차익을 노린 환투기와 변칙환거래가 국내경제의 새로운 암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은행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투기목적의 외환거래는 국내 외환시장의 건전성장을 해치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은행이 자본금 5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346억 원이나 하는 막대한 금액을 환투기로 손실을 입은 것이 대표적인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우리 기업 간의 변칙적인 외환거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재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와 금리자유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실세금리의 인하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증시주변기관의 자금사정 경색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며 5월 하순 이후에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불안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제2금융권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금리경쟁과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실세금리의 인하방침을 지금까지 어떻게 유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시장금리의 안정화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88년 말 단행된 금리자유화 조치는 금리수준의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대수준에 미흡한 성과를 보였고, 금리의 자금배분기능을 높였다기보다 오히려 고금리와 금리규제로의 복귀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만성적으로 고금리현상을 초래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의 왜곡현상을 방치해 온 것이 금리자유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금흐름의 왜곡을 시정하지 않는 한 금리자유화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금리자유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정착시킬 것인지 재무부장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내수소비산업 및 건설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것이지 설비투자나 수출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투자대치 등 구조조정 능력을 금융 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특수설비자금 2조 원의 재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여 기술신용보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구조조정자금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수지의 방어능력입니다.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확정한 88년 당시만 해도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여건이 달라져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본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리의 실질적인 자율화와 환율의 자율경쟁체계가 행해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증시교란, 경제정책의 독립성 약화, 외국투자가의 경영권 침해, 국내기업과 증시약화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의 수용태세를 정비해 나가면서 호혜주의원칙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면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 시 증권산업․리스산업․은행 등 제반 금융기관의 대외개방이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산업별로 추진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 등 소외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자금수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면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수혜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수혜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외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인바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재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전문은행을 5개 직할시에 설립키로 하고 부산과 대구지역은 이미 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주․대전 등에는 그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설립될 것인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남동공단․부평공단․주안공단 등 대단위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으로서 그 어느 군․시보다도 중소기업전문은행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설립여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여건이 가장 성숙된 인천만이라도 우선하여 설립을 인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조세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세제가 형평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득과세가 미만 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련 세부담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취득이나 이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낮추고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조세회피와 세원포착의 미흡, 과세대상의 저평가 등의 문제가 있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 밖에 금년 말 및 내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와 교육세에 대한 대처방안, 간접세와 직접세의 적정비율 문제, 부가가치세율 하향조정 문제 등 세제상 손질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제개편은 기존제도의 수정과 세율조정 등 지엽적인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진척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취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와 형평을 맞추어 저소득층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들의 세경감 및 정책지원 요구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증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8 증시안정대책 이후 주가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기복이 심하고 불안하여 증시가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일 동안에 주가가 10%나 폭락하여 580만 주식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침체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팽창과 증시자금의 이탈, 주식거래의 단기투기화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역할미흡 등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가세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안정기금의 조속한 재원조성 및 시장개입의 확대 등을 통해 투자심리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시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을 두고 부동산투기 억제 등 증시 주변환경과 시장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주식시장의 안정, 기반강화 및 활성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재무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협회 등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저축성 장기투자자의 유도를 위해 세제상의 우대를 주는 등 관련세법 개정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으며 각 경제주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간상 제약으로 단지 몇 가지만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께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지한 답변은 물론 앞으로의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여 주신 홍기훈 의원, 심정구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임춘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으므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실명제 실시 보류와 관련을 해서 정부가 제도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계속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개혁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실명제 실시가 개혁정책의 중요한 부문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실명제 실시를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라는 이러한 개혁정책이 그것을 보류했다는 그것으로서 임 의원님께서는 우리 내각이 이런 개혁정책 전체를 이것을 아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과 내각 자체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였던 금융실명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와 같은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류가 비록 이 제도의 실시가 국민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여건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을 해서 실시를 보류하는 것이 보다 국민을 위한 국민장래를 위한 것이란 그러한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가경제의 민주화라는 이유를 위해서 개혁정책을 민주화 과정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금융실명제 유보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형평증진과 분배개선을 위한 이와 같은 개혁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금융실명제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의 보류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 의원님이 또한 부동산투기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 공직자 중 가능한 한 경우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투기혐의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어서 그 혐의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앞에 이것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에 있는, 투기혐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공직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 곤란한 점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근래에 특명사정반의 활동에 관한 보도 중에는 정확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전체 공직자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내각으로서 심히 유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님께서 88년 이후에 서울시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한 건도 푼 사실은 없느냐, 있다면 어떤 필지의 어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라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에 지정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그 구역을 해제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증개축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한 사항 및 공공사업 시행 등에 의해서의 불가피한 일부 행위는 허용이 되어 왔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88년 이후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된 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직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 된 입장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직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국민 중에서도 특수한 신분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책임이 있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그러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역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기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전․월세값 폭등과 물가불안 등으로 이러한 서민들의 희생과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그 현황을 묻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전․월세값이 크게 오르고 물가도 높게 상승을 해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월세값 문제 등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살에 관해 구체적 원인별 집계보고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료 개 보험의 실시라든가, 영세민 생활보호의 확대, 근로자주택 25만 호․영구임대주택 25만 호의 건설, 전세금 지원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다세대주택 건설촉진 그리고 전․월세의 지원확대 등 서민의 거주안정을 위한 관련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농축산물의 수급원활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 물가안정대책도 강력히 시행을 해서 서민생활이 최대한 안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이 불안의식을 확산시켜 3당 통합을 이룬 뒤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발전의 불안요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협력을 구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불안의식을 확산시키는 일 등은 현재와 같은 민주화 과정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 민주화의 급속한 실현과 함께 과격한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인상, 제조업 등 기업활동 침체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시장개방의 압력과 경쟁의 심화 등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결과 근래에 들어서 우리 경제가 과거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체국민이 다 같이 우려하는 바로서 정부가 특별히 고의로 위기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3당 통합은 물론 장기집권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님께서 앞으로 5년간 경제위기설이 재발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성장률과 물가, 고용, 국제수지대책 등에 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5년에 걸친 장기 경제전망과 대책에 관한 사항은 경제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대중을 염두에 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용의와 3당 합당이 구국의 결단도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힐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의 질문 중 경제정책에 관한 부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역시 전문적 입장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당 합당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당 합당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안정된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출범은 건전한 야당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희망을 합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정책대안이 활발히 논의되므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홍 의원께서 총리가 제청한 경제관료들의 정책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문제에 관련해서 현 경제팀이 퇴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 현재의 경제팀은 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등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물가문제를 비롯해서 경제현안 문제에 관해 아직 국민이 안심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팀은 물론 총리를 포함한 전 내각이 진퇴를 걸고 연말까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홍 의원께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정치자금의 기탁현황을 지적하시면서 3당 통합의 배후지지세력인 이들의 부동산 과다보유 등을 정부가 방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의 과다하고 방만한 부동산 보유가 부동산투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비업무용 토지매각을 적극 유도하는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 의원께서 기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3당 합당을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한 발언을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님께서 재벌의 부동산 처분을 촉구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선물로 노동관계법의 개악과 노동통제의 강화를 약속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최근의 투기억제특별법 철회의 이면에는 전경련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알려진 데 대한 해명과 만약 부동산매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재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벌에 대한 선물로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통제강화를 대통령께서 약속했다는 설은 금시초문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당에서 전경련의 로비로 인해서 투기억제특별법을 철회했다는 설도 역시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대신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으로 기업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여신운영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벌이 과다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결코 유야무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홍 의원께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규모는 얼마이며, 이 농지를 환수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계열기업군 보유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 중인바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농토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농지매매증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민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8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 명의로 서울시 구청장 및 통장들에게 격려금 조로 1억 6000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는데 정당후보 자격으로 예산을 나누어 줄 권한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87년 선거 직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 명의로 구청장 및 통장들에게 격려금을 나누어 준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 의원께서 5공화국 7년 동안의 정치자금에 관한 대통령특별기금 조성규모와 사용내역을 연도별로 밝히고 6공화국 출범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밝히라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별기금의 설치근거는 무엇이며 또 국가적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특별기금에 별도 계상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경우는 물론 현재도 정치권의 자금조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총리로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부예산에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특별기금이라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한․소 경제협력과 관련을 해서 대소 경제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현재 우리 기업의 대소 진출현황과 애로사항 및 정부의 대응방안 그리고 한․소, 한중 관계개선을 계기로 북한과의 간접교역 등 경제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기운을 촉진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소 경제협력 관계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소련의 경제상황은 외환부족, 무역적자, 재정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소련은 목재,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최대보유국이고 우주, 항공, 철강, 의약 등 우수한 기초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재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히 대소 경제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재 우리 기업의 대소 진출상황과 애로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영사처의 개설 등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연 70% 정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나 기술ㆍ자원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미수교관계로 협력여건의 미비 등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대체로 소련 내의 경제협력 여건의 불비, 양국 간의 법적․제도적 보장장치의 미흡, 소련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경제협정 체결을 대소 경제협력 기반정비에 주력하는 동시에 소련에 대한 정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수집 및 분석, 효율적인 전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소…… 한․소, 한중 관계개선을 계기로 북한과의 간접무역 등 경제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기운을 촉진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심 의원님의 견해에는 대체로 동감입니다. 제6공화국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그간 남북 간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의해 정부의 승인하에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88년 10월 이후 90년 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반입이 87건 약 2900만 불, 반출이 2건 15만 불로 약 3000만 불 정도의 교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현 폐쇄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급격하게 기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소련 및 동구권의 급속한 개방에 따라서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정치 면에서의 개방개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방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남북경제회담 재개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 근거법이 되는 남북협력기금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외형상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시고,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과 발전요인들을 국민의 기대치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한․소 정상회담, 10%를 넘는 수준의 경제성장 등 국민의 기대를 많이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성장 10%라 하여도 그 내용이 국민 일상생활에 만족을 주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최근 부동산가격과 전․월세가 크게 오르고 물가도 상승해서 이로 인한 불안한 심리 또는 수출부진에 따르는 전반적인 경제회복의 지연 그리고 과소비현상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등 사회분위기는 주목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문제 해소를 위해 90년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서 안정기조 회복에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축경기의 적절한 관리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공공요금인상 억제 등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그와 같은 안정의 기조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회복과 설비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 기능 및 기술인력 수급원활화, 공장입지의 확대공급 또는 각종 경제규제 완화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 쇄신을 위해서 호화사치성 서비스산업의 광고를 억제하고, 에너지절약 해외여행 자제 등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 방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저소득층 지원 및 2단계 세제개편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발언하는 도중에는 중단을 안 시키는 것이 능률에 좋겠고 그 대신에 어떤 발언에 대해서 미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은 제한 없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고 보다 더 모든 사람에게 도움 되는 일은 내일이 또 경제질문이 있으니까 거기 동료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추궁을 해 달라 이래 주시면 퍽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일 동료 의원한테 부탁하시고, 정부 측은 어떻게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나오는 것이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래요. 또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질문 의원의 질문을 반복하는 관계로 그 때문에 답변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하고 질문 의원의 질문은 반복을 안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부 측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명을 포함하면 실명화율이 98.2%보다 낮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차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차명이 실제 얼마나 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본인이 차명을 포함할 경우 실제 실명화율이 낮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의 금융관행상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자기 실명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의 금융거래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의 직접적인 서명에 의하지 않고 인장만으로 거래가 되는 금융관행 때문에 금융기관 창구담당자들이 이것을 일일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의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의원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정부가 현재의 물가상황을 낙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물가가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을 때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물가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통화관리도 당초 목표대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고 재정도 건실하게 운용해서 아울러 수급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정부는 금년도 물가가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6.7%의 성장이 경제위기인가, 앞으로 5년간 경제위기설이 재발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성장률과 물가ㆍ고용ㆍ국제수지 대책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제성장률 6.7%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성장의 내용 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의 내용 면에서 서비스산업과 같은 내수경기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에 우리 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수출과 제조업부문은 그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이나 제조업분야의 성장은 기업인의 건전한 투자의욕은 물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살아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작금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총량적으로 본 경제성장률의 수준은 약 7 내지 8%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매년 약 50만 명 정도씩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적절히 흡수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내용 면에서 제조업이 견실해야 지속적 성장이 유지되고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물가상승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서민생활의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안정 없이는 노사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한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를 보아서 물가상승이 두 자리를 넘게 될 때 이런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수지 면에서는 과도한 적자나 흑자는 경제운용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개 교역량의 2 내지 3% 수준의 흑자가 생기는 것은 해외투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자의 경우도 일시적인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거시경제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 물가, 국제수지는 한마디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다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위기 의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은 1/4분기 성장률이 10.3%인 상태에서 취한 4․4 대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이와 같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대중 이익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 종합대책은 전반적인 경제부양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수출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시키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4분기의 GNP 경제성장률이 10.3%로 높게 나타난 점은 사실이지마는 그 내용을 보면 수출이 제로증가를 기록한 반면에 민간소비와 건축경기가 일시적으로 성장을 부추기고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출을 회복시키고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 의원은 물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를 도입해서 물가상승의 책임을 전가하고 문책까지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겠습다마는 물가정책도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시도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물가행정 추진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물가행정 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물가상승의 책임을 전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 의원께서는 5월 말 현재 총통화증가율 23%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물으시고 앞으로 총통화증가율을 19% 수준에서 억제한다고 하는데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적정 통화증가목표는 연간으로 15 내지 19%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증가율이 23%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공급은 분기별로 똑같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증가율보다는 통화공급 규모를 분기별로 기복이 적게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5월까지의 통화공급 실적도 이 테두리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 동기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조 3000억 원보다 많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통화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또 영농자금, 중소기업자금 등의 정책금융은 원활히 공급해 나가되 불요불급한 여신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동산투기가 진정됨으로써 자금의 흐름를 정상화하는 등 총통화를 19%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은 통화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2금융권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완전 독립보장을 위한 한은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고 3조 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 등에 충당해서 정부의 강력한 긴축의지를 명백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상환 등에 충당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그동안 재정규모의 억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미흡했던 사회간접자본, 민생치안, 환경보전, 교육 등 공공투자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민생치안과 국민편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양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세계잉여금 중에서 5070억 원을 통화관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였고 90년 추가경정재원에 1조 9805억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민생치안 확보 등에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시급한 필수소요 그리고 금년 내 이행해야 하는 채무상환적 성격의 세출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부동산매각 조치에 대한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세청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5대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판정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실정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비업무용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국세청은 15일 이내 재심신청을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산에 관련되고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무적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부동산 중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를 언제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이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 중에 있었고 5개 대기업은 지난 6월 25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하였고 44개 대기업의 경우에는 7월 중순경에 비업무용 보유실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내역을 국세청이 은행감독원에 통보하고 은행감독원은 6개월 내에 자체매각 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성업공사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채권으로 매수토록 할 것입니다.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중 업무용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기업 명의로 이전토록 할 것이고, 비업무용은 기업보유 비업무용 처분절차와 동일하게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께서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설비자금 2조 원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융자 확대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및 국민은행의 구조조정기금도 증액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경제성장은 내수소비산업과 건설부문의 호조에 따른 것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설비투자와 수출산업의 성장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특별설비자금을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 조정해서 수출산업설비 기술개발 및 첨단산업 설비투자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조 원씩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투융자규모 확대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은 90년도 중 기술개발과 기술향상에 1527억 원을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기술개발의 지원확대를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규모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지원규모의 확대는 정부재정상의 제약을 감안할 때 산업금융채권의 매출확대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업종전환과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체자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의 증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입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되풀이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이 이런 착오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솜씨가 좀 서툴러서 그런지 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문옥 감사관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문옥 감사관이 일부 착오를 했다…… 있었다 이런 것이었고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의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을 설명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훈 의원께서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화관리의 책임소재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대상이 시중은행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을 같이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정, 금융, 외환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되는 통화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구체적으로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상호 협조하여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법질서하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책임은 재무부장관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관리대상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문제는 홍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에 속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은 설립목적이나 취급업무가 직접적인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과는 다르고 특히 수표발행을 통한 신용창조기능이 은행에는 있으나 이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기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2금융권이 통화관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금의 중재기능을 통해 통화의 유통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고 또 총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조 원 내외 수준에 달하는 통화채권을 제2금융권이 인수케 함으로써 통화관리에 적극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현재의 통화관리방식 아래에서도 제2금융권의 수신이 포함되어 있는 총유동성을 보조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총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총리와 저에게 같이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마는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에서 심도 깊은 논의 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법 개정문제는 단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 우선 운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 개정은 향후 장기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와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한은법 개정문제는 운영관행을 개선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하여 정립된 관행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제도 등을 조사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중앙은행제도를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보다 장기국채의 발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통화안정증권보다는 장기국채 발행 등을 통해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홍 의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국채 발행의 확대를 통하여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에 따른 본원통화 의 증발, 채권시장의 위축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정기국회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이하의 중장기 통화국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6월까지 금년도 발행한도 3조 원 중 1조 원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6월 15일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고가 1조 3000억 원이 줄어들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작년 말보다 60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조 9500억 원의 발생잔고가 있습니다. 중장기 통화관리용 국채가 발행됨으로써 만기구조가 장기화되고 통화관리비용의 재정분담 비중을 높이게 되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들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또한 앞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홍 의원님,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그리고 부총리께서 설명이 앞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설명이 깊고 한데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저는 앞의 두 분의 답변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0년 10월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 후 우리 경제상황은 88년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고도성장 뒤에 오는 순환기적인 경기조정과 구조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급격한 경기둔화, 국제수지의 적자반전, 물가불안 등 우리 경제의 상황이 걱정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투기의 확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의 이탈 등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즉 부동산부문으로의 자금이동, 증권시장자금의 이탈 및 위축의 가속, 금융저축의 단기유동화 경향, 과소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의 이완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부작용이 심화되어 이러한 여건하에서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 경제가 이를 감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초 실명제 실시가 추구한 분배개선과 형평증진의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경제만 더욱 어렵게 되고 오히려 일반서민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도입함으로써 경제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실명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평 제고를 위한 세제보완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등 복지시책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수단을 바꾸는 것이 국민경제에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실시를 유보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관리와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부총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일부 대기업과 은행 간의 투기목적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최근 은행감독원이 조사한 외국은행지점과 기업 간의 변칙 외환거래 내역과 조치내용 및 향후 정부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78년부터 선물환 거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래 선물환 거래는 장래 특정인의 현물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써 무역거래 등에 있어서의 환위험 발생을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의 환율예측 결과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이러한 선물환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이 일천한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과는 달리 수출입거래 등 실물거래에 따른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외국환은행과의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과도한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환투기 목적의 선물환 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시한 은행감독원의 장기외국환은행검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부 외국은행지점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실수거래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선물환 거래를 부당히 취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본국 은행장 및 감독 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실세금리 인하방침을 어떻게 유도하여 왔고, 앞으로 금리안정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금리자유화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실세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 13일 및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시중자금 흐름의 왜곡을 시정하고 실세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에는 부동산투기 등이 진정되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던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유입되는 등 시중자금 흐름이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7월부터는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금리인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대하여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고수익 금융상품의 단기수신금리를 환매수수료 조정, 통화채 편입확대 등을 통하여 1% 포인트 정도 인하하여 단기 부동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유도하겠으며, 수신금리인하에 맞추어 제2금융권의 여신금리를 인하 유도하여 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시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자유화는 금리가 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88년 12월에 금리자유화의 첫 단계로서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실적배당상품과 일부 장기예금금리를 자유화한 바가 있습니다.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리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자금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억제되어야 하므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과 적정 통화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를 하고 직접금융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은행대출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채권시장 및 자금시장의 확충 등 금융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중재기능을 확충하고, 통화관리에 있어 신축성 확대, 자금흐름의 정상화 노력 지속 등으로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자유화의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안정에 주력하면서 금리자유화의 여건을 조성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금리자유화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금리자유화는 수년 동안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졌으며 금리자유화 시 금융기관 간 수탁고 이동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금융산업 간의 형평유지방안 등 보완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는 무역수지 적자 반전 등 여건의 악화로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부작용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 개별 산업별로, 말하자면 증권산업, 리스산업 그리고 은행산업 등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냐 아니면 개별산업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8년 12월 자본시장국제화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금년도까지는 국민경제에 충격이 적은 간접개방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개방여건의 성숙을 위한 제반 수용태세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을 허용하고 92년부터는 일정범위 한도 내에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금까지는 외국인 수익증권의 해외발매, 외국인전용펀드의 설치 및 해외전환사채 등 주식관련해외증권의 발행확대 등 간접방식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서의 자본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의 전제가 되는 또 여건이 되는 국제수지 상황, 외환자유화의 진전도, 금리 및 환율수준 등 여건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대책과 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단계적 점진적 개방을 통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리스 등 금융산업의 개방은 개별 금융산업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수요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89년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 89년 중 2121억 원을 지원하였고, 90년 중에는 49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융기관도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90년 중 4000억 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으로 중소기업용 특별설비자금을 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금년 중 총 1조 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신용보증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89년 지원실적 7513억 원에서 90년 중에는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또 동남, 대동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90년 중 주택자금은 전․월세자금 3000억 원을 포함하여 4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가계자금은 1조 6500억 원을 지원키로 하여 90년 5월 말 현재 주택자금은 전․월세자금 1382억 원을 포함해서 1조 9345억 원을 지원하였고 서민가계자금은 642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월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지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이 담보 없이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3개 직할시에 중소기업전문은행 설립을 빨리 안 하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5대 직할시에 중소기업전문은행을 설립하되 우선 설립여건이 성숙된 부산․대구지역부터 설립하고 여타 지역에는 설립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지역에는 이미 동남, 대동은행이 설립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동남, 대동은행과 동화은행을 비롯하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리스회사 등 많은 금융기관이 신설이 되어서 금융기관 간에 점포망 확보, 인력 스카웃 등에 있어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사무실임대료 상승, 금융기관의 수지기반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 등 3개 직할시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설립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정구 의원께서는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마련을 해서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소득종류 간,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문제 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문제, 조세부담의 적정화로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등 이런 문제 등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소득과 같이 땀 흘려 일하여 번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경감하는 문제 또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를 강화하는 문제 또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강 등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정부로서도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와 형평을 맞추어서 저소득사업자, 농어민 등 일반서민들의 세금경감 및 정책지원 요구도 함께 수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뿐만 아니라 도시 영세사업자, 농어민을 위해서도 세부담 경감, 납세편의 등 세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농어민을 위해서는 양계․양돈 등 대부분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고, 자경하던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는 소득세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와 유류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금년에도 위탁영농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영세상인 등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등 각종 과세기준을 낮추어 세부담을 덜어 주고, 지난 연말에는 연말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6개월분 부가가치세가 4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우편신고를 인정하고 세무간섭을 자제하는 등 세금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소득사업자나 농어민들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경감에 의하여 저소득층을 적정수준으로 지원을 해 가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세금으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는 증권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 산업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우리 증권시장도 그동안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난 몇 년간의 주가의 급상승에 대한 자율조정, 실물경제의 부진, 부동산투기의 재현, 주식의 수급불균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약세기조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로서도 4․4 경제활성화대책과 아울러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대책 등 증권시장 환경의 개선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시장 내부에서 주가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주식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증권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 노력하는 5․8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여력을 확충을 하며 코리아․아시아펀드를 신규설립 하는 등으로 주식수요를 확대를 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전기통신공사 등의 정부보유주 보급 및 외환은행 주식매각을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신규공개 및 증자도 조정을 하고 또 법인이나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주식공급량을 조정을 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율을 0.1%로 인하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증권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들어 실물경제가 점차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투기도 진정되고 있으며 시중자금 흐름도 정상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주변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또 5․8 증권시장안정대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고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정책과 관련하여 재무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증권관리위원회, 거래소, 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재무부는 일반경제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수립, 증권산업에 관한 정책수립,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증권관계법제의 개편 등 정책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상적인 증권시장대책을 포함한 여타의 증권관계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업무는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이 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스스로 판단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정책도 통화․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재무부장관에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재무부와 증권관계기관의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져 증권정책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권시장에 대한 기본정책업무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노력을 하고 그 대신 일상적이고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증권관계기관에 최대한 이양하여 자율과 창의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식의 장기투자자 보호와 장기보유 유도를 위해 세제상의 우대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국민주를 3년 이상 장기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또는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측면에서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하고 국민주는 3년 이상 장기신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지금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행체제하에서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에는 실효성 면에서 사실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가 진지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홍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격을 농어민과 실소비자에게 다 같이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경로와 마진은 농수산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높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산지인건비, 토지가격, 수송비, 상가임대료 등 각종 비용상승의 결과 유통마진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유통마진의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산지에는 협동출하반을 육성하고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 산지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공동출하 능력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둘째, 소비지에서는 권역별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하는 한편, 셋째,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포장규격화, 거래단위 표준화 등 유통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지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농축산물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유통기능을 가일층 강화하여 생산농민이나 도시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예시제와 완전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수매량과 수매가격의 사전예시제도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깨, 땅콩, 보리 등에 대하여는 수년 전부터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예시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계 쌀은 점진적 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수매량을 450만 섬으로 예시하였습니다마는 쌀은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정부의 수매예시에 따라 매년 생산량을 증감시키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수매예시의 의의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확기 직전에 작황과 생산비를 기초로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곡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수매한 통일계 쌀에 대하여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해 왔으며 작년도에 수매한 일반미에 대하여도 곡가안정을 위하여 금년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통일계 쌀은 수매가격에 도정료 등 중간경비를 합한 판매원가가 80㎏ 가마당 10만 5600원인 데 비하여 방출가격은 5만 5520원이며 일반쌀은 수매가격이 9만 6720원에 중간경비를 합한 판매원가가 12만 33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출가격은 8만 7000원으로서 가마니당 2만 3300원의 싼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쌀 관리로 인한 결손은 84년 이후 89년까지 일반회계에서 2조 8950억 원을 보전하였고 90년 일반회계 예산에도 4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물 수입관세의 50% 이상을 농어촌에 지원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기계의 장기할부판매 및 영농기계임대제도를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을 농어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 수입관세의 상당액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입개방 보완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농촌에서의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에 큰 부담이 없이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25% 늘어난 15만 5000대의 농기계를 5년 내지 8년까지 상환하고 연리 5%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할부판매제도는 농기계업체가 스스로 개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농기계의 임대제도는 농가가 직접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치 않고도 필요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농기계영농단을 지원하는 이외에 내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제도를 실시하여 임작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농기계를 빌려 쓸 수도 있게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의 질문은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 및 최저가격고시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에도 정부는 수매가 가능한 보리, 맥주맥, 유채 등에 대하여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수확기에 수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출하약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약정품목에 대하여는 약정된 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출하약정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예산을 기초로 한 농작업 사고에 따른 보험제도를 확대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농기계의 확대보급과 농약사용의 확대 등에 따라 농작업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신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작업재해에 대한 보험은 물론 노후생활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을 90년대 중반 이후 실시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도부터 농협에서는 농작업상해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20개 상사의 농수축산물 수입실적 내용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상사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추후에 자료로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당신도시 보상관계와 그다음에 팔당호 주변의 호화별장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가가 신도시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때에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현지거주 여부를 가려서 차등적으로 보상할 수는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상수보호구역 지정 이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법건물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 불법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기훈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어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의도 사실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이 13대 국회의사당을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영훈 총리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무슨 교분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강영훈 총리의 인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흠모의 정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영훈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서 저는 이 강영훈 총리가 정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렇게 변신할 수 있는가, 정말 세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강영훈 총리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에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구겨져 버리는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면서 강 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충질의는 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추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강 총리께서 노 정권 2년 동안 서민들이 민생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사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모두가 연초에 전세값, 월세값이 폭등했을 때 유서를 써 놓고 죽어 간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 나라에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졌고 또 2월 임시국회 또 이번 150회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이 그 유서의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총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일국의 총리로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그러한 자세로 국정을 수행했을 때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노태우 정권을 믿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강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고도 정중한 태도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질문드리는 것은 서울시예산과 관련하여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강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강 총리께서의 오늘 답변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으로 저의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그제 저희 당의 이해찬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강 총리께서는 이해찬 의원의 질의․답변 시에 행정위원회에서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다 또 이해찬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서면제출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강 총리에게 질의한 내용은 그 예산의 전용, 유용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87년에 노 총재 명의로 격려금이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동사무장 등에게 1억 6100만 원이 나간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이 공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서 이것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강 총리께서는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총리가 서울시를 어떻게 관장하고 있기에 서울시에서 나온 이 서류인데도 총리는 서울시의 허위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일축했든지 아니면 총리가 알면서도 어떻게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생각에서 허위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87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에 관한 문서와 관련지어서 대통령 선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특별기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되고, 매년 조성액은 얼마나 되고, 그 조성된 돈은 어디에 쓰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총리께서는 마치 저의 질의가 사실무근인 양 답변 한마디 없이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87년도 특별기금확보계획 해 가지고 이것이 정무제2수석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인이 있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 하달’ 해 가지고 시장 결재 도장까지 다 박혀 있는 서류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회에 답변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3당 합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3대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부 답변태도가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당에서 누차 이 13대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를 당장에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국회분위기며…… 바로 여러분들에게 웅변으로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충질문 하신 중에 두 가지가 서울시 관계인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일 모두에…… 답변할 내용은 조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을 받으면 불성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자꾸 곤란만 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일…… 아니, 그러니까 내일로 넘겨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례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내일 답변하실 때 모두에 제일 먼저…… 내일 또 있습니다. 아직 저녁도 못 자시고…… 내일도 같은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이고…… 경제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득 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내일 하시고…… 총리, 오늘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기훈 의원님이 보충……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홍기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알면서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그랬고 또 제가 여러 가지의 성심성의껏…… 저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한평생 저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산당에 이기는 길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리에 임명을 받은 후에도 뭔가 지금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뭘 알면서도 여러분한테 감추는 또는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하루라도 여기에 여러분한테 얼굴을 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문제로 사망한 사람들의 그 원인과 수를 아주 분류를 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물론 매일같이 매일 일어나는 신문보도에 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고 또 개별적으로 어디서 누가 민생고로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생활 속에서 희생이 되어 가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별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보탠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정치자금, 대통령 명의로 된 이 문제도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당장 서울시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대통령후보 명의로 나간 것이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역시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공 7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모든 특별기금 조성, 무슨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떠한 그러한 예산의 내역 같은 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말을 들어 보지도 못했고, 이것은 어떤 정치권에서 이러한 정치자금을 어떻게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알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을 사실무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도 제가 알아보아서 서면으로든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면서 감추려고 그런다든가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