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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인근주민들의 발전소냉각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영광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해양의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동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걸프사태 시의 고가 원유 도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원유를 월별로 보면 작년 9월에 2500만 배럴 10월에 2500만 배럴 11월에 3700만 배럴 그리고 12월에는 2000만 배럴 도입해서 11월에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공과 쌍용의 정제시설 증설분이 작년 12월 초에 가동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 도입한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오히려 물량을 적게 들여오고 가격도 싸게 도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90년 말 원유 도입량이 오히려 늘어났고 도입 단가도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9월에 일본은 1억 1400만 배럴, 10월에는 1억 1900만 배럴, 11월에는 1억 2900만 그리고 12월에는 1억 5400만 배럴로서 보다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도입 단가도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작년 9월에 일본이 도입한 단가는 22.3불, 우리가 도입한 단가는 20.9불 10월은 일본이 30.4불, 우리가 26.7불, 11월은 일본이 34.1불, 우리는 32.5불 그리고 12월에는 일본이 32.8불, 우리는 30.8불로 도입했습니다. 또 그 당시 전쟁이 곧 일어날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어민 민원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보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는 일본 등 선진국은 걸프전이 발발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 구라파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너지전문기구인 IEA도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는 20불, 30불, 40불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내유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 11월 25일 등유와 휘발유가격만 조정하고 나머지 벙커C유, 경유 등 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류는 전연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작년에 등유와 휘발유를 28% 올렸습니다마는 그 올린 것이 전국 도매물가에 0.192% 포인트 그리고 소비자물가에는 0.08%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유가는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 가차액을 보전했는데 여기에 보전한 총 보전액은 1조 1800억 원에 이르며 이것은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했습니다. 다음에 임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제의 보완 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7개월에 걸친 걸프사태에 대처하면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사태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의 제고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전개발에 대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요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자원정책의 근간이며 세계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적극적 진취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유전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개국 16개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예멘 마리브, 이집트 칼타 등 3개 사업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중에 있고 이집트, 에쿠아도르 등 5개 사업에서 원유발견 후 본격개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약 7억 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였으며 투자비의 69%에 해당되는 4억 8300만 불을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자주개발석유로써 총석유소요의 20%를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민간의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성공불융자 등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편 석유개발공사 그리고 동력자원연구소로 하여금 정보제공과 개발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여 특히 앞으로는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소련 등 동구권국가를 포함하여 진출대상 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석유비축기지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김득수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은 총 4240만 배럴 규모입니다. 이것은 약 35일분의 소요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60일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5240만 배럴 규모의 시설건설을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총 9480만 배럴이 되겠으며 이것은 60일분에 해당되는 비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문원 의원께서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걸프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소비절약종...

동자부장관입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걸프전쟁이 현재와 같이 사우디 및 그 주변지역의 유전이나 석유생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유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앞으로 주변지역까지 확대되고 또 장기화되어 유전 및 송유관 생산시설 등이 파괴된다면 국내 원유수급에도 차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선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멕시코 에쿠아돌과 장기 원유도입계약을 추가로 증량 체결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도 비전쟁지역인 이란 오만으로부터의 원유도입 장기계약을 증량한 바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와 하루 5만 바렐, 말레이지아와 3만 바렐의 신규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비축유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1단계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만 전쟁이 확대되어 원유공급이 어려워지고 국내 비축유를 활용하고도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단계의 좀 더 강화된 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전원공급시설을 비롯하여 석유비축시설 송유관 가스배관망 등 에너지 관련시설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과 입지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입지확보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 총 44기 약 2000만㎾의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는 17개 지점의 입지확보가 필요한바 이 중 13개소는 이미 확보되었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4개소는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또 2001년 이후 필요한 입지에 대하여도 국토개발계획 신도시 신규공단 개발계획 등에 ...

동자부장관입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페만 사태가 일어난 지 4개월째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고수준을 유지하는 긴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여전히 과소비현상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국내유가문제에 관하여 물가안정과 에너지소비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유가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종은 벙커C유, 경유, 가스, 등유, 휘발유 등입니다. 그런데 벙커C유는 그 주 용도가 산업용 연료로 47%, 발전용으로 28% 그리고 기타가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벙커C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페만 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내에는 그 가격을 올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경유는 53%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화물차량 등 수송부문에 사용되고 있으며 22%가 산업연료로 그리고 기타가 가정․상업용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연말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에 LPG가스의 경우도 그 52%가 가정․상업의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또 38%가 택시연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과 가격안정을 고려하여 연내에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LNG의 경우 이것 역시 주로 발전용으로 76% 사용되고 있고 일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페만 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말까지는 그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등유의 경우 페만 사태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수입이 중단되고 특히 9월 이후부터 페만지역...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금의 산정기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력사업자는 매년 판매수익금의 0.3%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육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지역별 사업내역은 주민대표, 당해 지역 행정기관, 전기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초년도로서 총 1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소재지 발전방식 그리고 설비규모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비례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신상식 의원님께서 중질유분해시설의 투자와 관련해서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등유 등의 경질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질화 추세에 대비키 위해서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3만 4000바렐의 공급능력을 1993년까지 15만 4000바렐로 확대할 방침 아래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단순 정제시설 투자에 비해서 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 투자촉진을 위해서 87년 이후 동 사업의 과중한 투자비 부담을 감안하여 석유사업기금에서 금년도 계획분까지 포함해서 총 380억 원의 융자를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중질유분해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 국내 유가 측면에서 볼 때 경질유와 중질유의 가격격차가 클수록 중질유분해사업의 경제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86년 이후 유가조정할 때마다 경질유와 중질유의 가격격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질유분해 투자의 촉진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탈황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유황중유와 고유황중유 간의 가격격차 확대 등 유가구조 개선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자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계속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덕호 의원님께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증가문제와 90년대 에너지파동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올바로 분석하신 대로 최근의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에너지소비가 8.4% 증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4.6% 증가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석유류 소비는 22.6% 또 전력은 17.7%라는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가 공업생산부문에서 느는 것보다도 비생산부문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세계 전체의 석유소비도 매우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의 생산은 미국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 소련 등의 공급능력 증대의 한계 등으로 OPEC의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제3의 석유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첫째로 국내 비축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00만 배럴 비축시설을 96년까지 9500만 배럴로 배가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의 장기계약도입비율을 현재의 45%에서 앞으로 60% 수준으로 늘려서 장기계약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유의 정책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 20여 개국에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멕시코, 리비아, 이라크 등으로부터 정책수입을 추진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륙붕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유전 및 석탄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유전은 12개국에서 16개 광구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석탄은 호주 미국 등 4개국에 7개 유연탄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소비절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관...

동력자원부장관 이희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가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니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월의 엄청난 변화를 느끼면서 민주화를 향한 보람찬 희망에 가슴이 부풀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도덕과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 1992년까지 국민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고 했읍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읍니다. 5년 동안에 국민총생산이 실질가격으로 배가될려면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88년에 10%, 89년에 8% 성장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년 동안에 80% 증가해야 되고, 따라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에도 없었으며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일찍이 없었던 높은 성장률로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소득을 2배로 늘린다고 하면서 경상가격기준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임기 중 농어촌의 소득도 배가한다고 했읍니다. 농업부문 성장률은 그 특성으로 보아 타 산업부문 성장률의 반에도 미달하는데 실질가격으로 어떻게 연간 15%씩 성장할 수 있읍니까? 설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농업소득이 62%를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농어촌 소득을 5년간에 배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국회에서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명하겠...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묻겠읍니다. 먼저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620 사업이 고급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5공비리가 파헤쳐지듯이 이 비밀은 멀지 않아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알고도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굳이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당장 말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장관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자금이 주택공사의 돈이 들어갔읍니다. 3000억이나 들어갔읍니다. 이 주택공사자금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이와 같은 시설에 쓴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이 몇 년 지금 잠겨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돈을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없읍니다.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께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비밀이지만 거의 다 알려져 있으니 오늘 당장 밝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세제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를 내년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경제적인 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치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제라든가 경제적인 자치 능력의 준비 없이 내년에 당장 4월에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준비를...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일부를 떼서 농가경제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영세농민을 위한 구조적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생산을 높혀서 전체 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의 직접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면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자금규모를 매년 확대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 부문에 있어서 농안기금이라든가 축산진흥기금, 양곡기금 등 각종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도 마련을 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과 또 자금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 의원께서 농약을 잔류성이 없는 농약으로 바꾸고 농약잔류물검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약의 잔류성은 공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잔류성이 비교적 강한 DDT, 세레산 석회 같은 것은 이미 1969년에 그 생산을 금지시킨 바 있고 또 종자소독제인 메루크롬은 78년에 그 생산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고 또 금년에는 유기염소제 BHC, 헥타크로르 등을 생산 금지시킨 바 있읍니다. 그 밖에도 잔류위험성이 있는 농약 이를테면 벼 문고병 농약이라든가 소아모진 등 이러한 농약은 출수 후에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농약의 잔류성 검사를 위해서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이미 신설하여 농약의 독성을 검사하는 체제로 보완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에 따...

먼저 이종근 의원께서 농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농촌의 이농 문제 그리고 노임상승 문제 이에 따르는 농촌기계화 그리고 농축산물수입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또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따라서 농촌의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노임도 상승하고 농촌의 일손도 모자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농산물이 감산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축산물을 수입을 했읍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생산에 영향을 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농수산부는 이와 같은 최근의 농촌 문제를 진지하게 대처하고 특히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976년까지 총 2조 4000억 원 약 216만 대의 기계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우선 1980년 즉 내년에는 기계화촉진기금 200억 원을 비롯해서 총 9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였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손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필요한 이앙기 그리고 수확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농기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수입 문제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육류의 수입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수입을 축소하고 국내 양축농가를 지원해서 국내 축산물생산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원예작물에 있어서도 이의 수입을 적극 지양하고 그 대신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히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수매 비축하도록 하고 그러는 한편 농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며 그 조건도 개선을 하도록 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힘쓰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농지상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읍니...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최근의 농수산물가격파동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유통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농수산물 유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의 다단계 그리고 중간상인의 가격조작,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등으로 유통마진이 매우 크며 수요의 급증에 비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또 수급예측기능도 미비하며 수매비축사업의 미흡, 저장 및 가공 등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그 출하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부패성이 강하여 저장이 매우 어려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풍작이 되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흉작이 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상시비축을 확대하고자 전체 비축운영규모를 78년의 18만 6000t에서 79년에는 42만t으로 확대하겠으며 가격안정용 지원자금을 역시 78년에 947억 원에서 79년에는 1222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용 비축창고를 일반창고 9000평, 조운창고 8700평, 합계 1만 7700평을 금년 중에 확보하겠읍니다. 그리고 소비지판매조직의 개선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상인의 조작을 견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종합판매점을 서울의 경우 예를 들면 작년 말 480개에서 금년에 1000개소 늘리겠고 지방의 대도시에도 이와 같은 종합판매장을 확장 설치하겠읍니다. 또한 농수협의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주산단지 농가와 계약재배로 직출하판매를 실시하겠으며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는바 우선 제1단계로 서울에 현대적 종합도매시장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산지에도 저장시설을 늘리고 유통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수산부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담당관으로 하여금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덴마크, 스웨덴, 화란 등 서구라파 여러 나라의 예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읍...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의 상승과 여러 가지 현 실정을 감안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시급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정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경지정리 총대상면적은 현재 총 58만 8000㏊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 경지정리를 끝마친 것이 31만㏊로써 대상면적의 53%입니다. 금년에 1만 1600㏊ 대단위지구까지 합하면 1만 3000㏊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다 끝나면 총대상면적의 55%인 32만 3000㏊가 되고 26만 5000㏊가 앞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약 20년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단가로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총자금이 약 5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재원상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빨리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현재 OPCF에 차관도입을 교섭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서 이 차관자금이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저희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기계화…… 농촌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작년에 325억 원에서 금년에는 기계화자금 지원을 위해서 567억 원을 할당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촌기계화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촉진법의 제정으로 농업기계화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 농업기...

농수산부장관 이희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