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개 의제에 대하여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경제분야에 관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안산․옹진 출신의 장경우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옹진군 출신 장경우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국정운영을 되돌아보고 밝아 오는 새해의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순간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미 두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어야 할 본 의원이 오늘에야 비로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열기가 가득 차야 할 이 국회가 썰렁한 늦가을의 찬바람에 휩싸여 있는 동안 민생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로 따갑기만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착잡하게 하는 것은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비틀거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얼굴에는 그늘과 시름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의 상황을 불안 불신 불만의 3불시대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폭등, 우루과이라운드의 높은 파고, 경제권의 블럭화현상인 EC통합 등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도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재벌들을 선두로 해서 이른바 가진 자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부동산투기, 망국적 과소비 사치 향락풍조 등이 자립 근면정신마저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 물가불안, 통화의 급격한 팽창과 그 흐름의 왜곡현상,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래도 정부는 정책의 오류 때문만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제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민주화 탓이라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철학의 빈곤, 계획의 빈곤, 의지의 빈곤, 일관성 없는 경제팀의 3빈정책의 탓이라고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에게 직면한 경제상황에 대하여 안목도 보다 거시적으로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헤럴드트리뷴은 미국의 CIA가 그동안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소련과의 데탕트로부터 이제 세계 주요국가와의 경제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대상에 명백히 우리 한국도 포함돼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는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작시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정면으로 맞서서 경제소생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충정에서 이제부터 국무위원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무한욕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임기응변식 인기 위주의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은 현실의 불안함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정부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는 그야말로 한심한 현상마저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정직성이 하루빨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솔직히 어렵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하고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근검절약하고 기업인들은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추구해야 하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9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7조 1825억, 특별회계 11조 995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국한시킨다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19.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일반회계의 성격을 띤 지방양여금 1조 9966억 원을 합하면 총 29조 179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실제 28.6%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때문에 팽창예산이니 정치일정에 대한 공약예산이니 하는 설마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불과 6.3%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증가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편법을 써서라도 증가율을 20% 이하로 공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자세가 좀 더 떳떳하고 정직한 예산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87년부터 연 4년째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초과징수 되는 바람에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가 밝힌 10월 말 현재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을 이미 6.8% 넘었습니다. 더구나 금년 말에 가서는 3조 6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세계잉여금은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두 해도 아니고 4년째나 이렇게 매일 틀리고 있습니까?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마저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세저항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전망의 어려움 등 판에 박힌 변명을 계속하고 있지만 학계 등 전문기관들은 정부가 팽창예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추경예산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낮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세입예산을 산출하기 위하여 양곡유통위원회와 같은 제3의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의 한계로 세계잉여금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걷은 세금만큼 국민들에게 전액 환원시켜 세부담을 경감하여 작은 정부로서의 긴축재정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니면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소외부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호소해서 차라리 팽창예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을 펼쳐 오면서 다른 나라와 독특한 예산회계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상황하에서 그간 편의적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특별회계 등의 예산회계제도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부총리께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련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0년 이후부터 89년까지 우리나라의 도로 화물수송량은 1.8배, 자동차 보유대수는 5배, 도로연장률은 불과 27%밖에 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량수송의 어려움은 물론 대도시 교통의 혼잡은 이제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부에 따르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의 항만처리능력도 한계점을 넘어서 선적과 하역을 위해서 2, 3일은 보통이고 심지어 2 내지 3주까지 걸려야 하는 막대한 수출입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와 항만의 적체로 인한 손실비용은 연간 1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때 266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정해서라도 도로 및 항만시설 등을 확충해서 산업발전과 수출을 원활하게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인천 등 대단위 항만뿐만이 아니라 공업도시와 인접한 지역에도 수출화물을 처리할 중간규모의 항만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통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대도시의 교통지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또 한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대도시의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현재 17%밖에 안 되는 지하철 이용률을 선진 제국처럼 50 내지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 건설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올해의 퇴조국면이 더욱 확대 증폭되어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띨 것임을 분명한 목소리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에 바탕을 두고 물가문제부터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10월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9.2%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물가지수보다도 훨씬 높은 물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기업 연구소가 조사한 10월 말 현재 체감물가지수는 15.3%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도 남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한 자리수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만 사태에 따른 원유가상승을 이유로 곧 국내유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그 여파는 제조업에 파급되고 모든 공산품가격은 물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자극을 시켜서 하루아침에 물가안정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 초에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요금과 함께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자제 등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통화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금년 유가인상분 외에도 내년에 미칠 더 큰 유가인상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물가불안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하에서 한 자리 물가가 지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동력자원부장관께도 묻겠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도입원유가의 평균단가가 25불 넘으면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자리수 물가 때문에 발표의 시기만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언제 얼마를 올릴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가안정을 위해서 5조 4000억이라는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유가인상을 꼭 단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사업기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통화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15 내지 19%의 총통화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이미 22%까지 증가되었고 자금수요가 급증할 하반기에는 22% 선마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통화량의 급증이 파생시킬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과 통화흐름의 왜곡현상입니다. 총통화량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기업은 지금도 자금에 목이 타고 있습니다. 통화 과잉공급 속의 시중 자금난이라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물가상승 압력을 극복하고 통화의 왜곡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및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지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부문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만성적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86년 46억 불의 흑자원년을 실현한 후 87년 99억 불, 88년 142억 불의 흑자로 많은 국민들이 채권국을 꿈을 꾼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89년 흑자가 51억 불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드디어 금년에는 17억 불로 예상되는 적자로 지금 반전해 가고 있습니다. 흑자기조를 유지할 때 더욱 허리띠를 조이면서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의 여력을 축적했던들 오늘과 같은 한심하고 심각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해외여행 자유화다, 해외여행경비 제한완화다 하면서 마치 외화를 주체 못 하는 것처럼 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국민들의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절제와 저축을 유도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내년 적정임금 인상률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기타 수출촉진시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상공부장관께서는 수출의욕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재무부장관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책과 대미․대일․대EC의 현행 환율이 과연 실세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해 업무영역의 다양화와 영업기술의 개발을 이룩하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금융기관합병․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합병과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금융산업의 국제화 효율화가 반드시 합병과 대형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데 금융기반과 조직, 정보와 운영기법이 낙후된 이 상태하에서 대형화만 추구한다고 경쟁력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행제도의 보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무부는 필요하면 자율화라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규제와 감독으로 일관해 오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금융기관합병․전환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앞서서 현행 제도의 보완 개선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5년부터 비축해 온 1300만 석의 양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수매분 정부가 주장하는 750만 석을 합하면 앞으로 2050만 석이 됩니다. 이는 민간재고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적정재고량 800만 석을 1250만 석이나 초과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최근 정부는 93년도부터 통일벼 생산을 중단하고 일반벼만을 시가수매 시가방출 형식으로 전환해서 이중곡가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가가 생산원가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근본적인 농촌소득의 보장이 이런 형태로 가능한 것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2000만 석의 양곡을 관리하는 데 7000억 원의 재고관리비용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련 북한 등 식량부족국가와 물자교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협력기금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라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쌀을 원조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마저 추진하지 못하는지, 이것은 강대국의 압력 때문이 아닌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부재의 탓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는 재고량의 처분을 위해서 그 일부를 사료로 방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이 진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요즈음 부유층이나 중산층이나 가릴 것 없이 날로 심각해지는 과소비 현상은 망국병이라는 진단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자가용이나 사서 놀러나 다니자는 그러한 절망형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의 기계나 재봉틀 앞에서 건전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쉽게 벌겠다는 뜻으로 퇴폐․향락업소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과소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시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로서 제조업의 뒷받침이 없이는 금융․정보․서비스산업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조업을 하십니까?’ 하는 말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위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 반월공단 내 1600여 개 중소기업 업체들로부터 당면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을 생생한 목소리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는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의 확보마저도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공과대학의 정원을 늘려 주고 지방의 공과대학 및 공단 부근에 전문대학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첨단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공과대학을 더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조업의 설비투자 시 15%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5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단에 우선적으로 입주케 하거나 저렴하게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혜택 등이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을 소생시켜 우리나라야말로 제조업의 천국으로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제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적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제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인 방법으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요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앞세우고 활기차게 고동을 울린 제6공화국도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발전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갈 국민의 공복입니다. 이에 따른 사명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지적한 3빈정책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화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바탕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만족이 넘치는 희망의 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기분으로 이 자리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전북 임실․순창 출신이신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역시 존경하여 마지않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의 그 구조에 있어서의 중대한 모순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할까 합니다. 금년 5월 KDI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0대 재벌기업의 주식의 46.4%가 기업주와 그 친․인척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고 또 소득구조도 기업주소득은 85년부터 8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80%가 늘었는데 근로자의 소득은 같은 기간에 겨우 41.1%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 것이니까 틀림없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부의 편중과 소득의 편차가 심한 나라는 아마 세계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모순은 노사의 분규를 일으키고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역작용을 해 온 것을 굳이 긴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6공 들어서는 개혁정치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의 정의를 실현한다 또 공정한 소득분배를 하겠다 이와 같은 소리를 높이 외쳤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실명제다 혹은 토지공개념 입법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승윤 경제팀이 등장한 이후에는 금융실명제를 당치 않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암매장을 해 버리고 또 토지공개념 입법도 상당부분 후퇴했습니다.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총리한테 묻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는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해 왔고 또 전두환 정권은 다른 학정 이 많이 있지마는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잡는다는 그것을 역시 지상목표로 해 왔는데 6공에 있어서는 경제의 정의도 사라졌고 소득의 공정분배도 없어지고 했는데 이와 같은 지도이념이 사라진 이 마당에 있어서는 과연 6공의 경제운용의 지도이념이 무엇인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인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난 배가 돛대는 꺾이고 사공은 다치고 이런 상태에서 물결과 바람 사이에 풍타 중 낭타 중으로 침몰 직전을 방황하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경륜이 높으신 총리께서 솔직히 6공의 경제운용의 지도이념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는 금년 3월 19일에 취임했어요. 그때 경제성장은 10.3%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착실히 계속해 왔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장관께서는 당시의 경제를 경기침체의 국면으로 진단하고 성장 위주로 경제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4월 4일에 경제활성화조치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수출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 기술지원 이런 등등을 붙여 가지고 막대한 돈을 풀어 놓았어요. 그 풀린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투기로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고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살 수 없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또 특히 소비자물가를 보면 금년 1월은 5.9%에 불과했는데 부총리가 취임한 3월에는 7.1%에 불과했고 이것이 4월에는 8.3% 5월에는 8.9% 6월에는 9.4%로 수직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당황한 장관은 7월에 들어가서 경제를 다시 안정기조로 운용하겠다 이와 같이 다시 후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갈지자 걸음을 놓았어요. 또 금융실명제를 봅시다.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면서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를 하게 되면 금융실명제를 꺼리는 검은돈이 증시를 빠져나가서 부동산투기로 쏠리게 되므로 증시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가열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보했어요. 장관의 견해가 적중을 했다면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후에 증시는 활성화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증시는 더 하락되었어요. 부동산투기가 잡혔어야 할 텐데 부동산투기는 더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진실로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이 정권이 가장 귀엽게 보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당치 않은 구실을 허구적으로 날조해 가지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인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총리가 거듭된 오판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손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책임을 부총리는 마땅히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내년도의 예산은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므로 물가불안의 요소가 많다 이런 취지의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이 점을 좀 더 부연설명 하면서 우리 평민당의 기본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조 1825억 원으로 90년 대비해서 19.8%의 증가입니다. 또 지방양여세 1조 9900억 원을 감안한다면 그 팽창률은 28.6%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해서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이외에 16개의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늘어난 예산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증가율은 아마 36%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는 이와 같이 예산이 팽창되는 것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변소 를 했느냐 하면 내년 예산은 세입 안에서 균형되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통화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따라서 물가에 대한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내년 예산이 세입 안의 예산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합시다. 예산안 총칙에 보면 재정증권 2조 5000억 원, 양곡증권 2조 6500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총칙에 국채 두 가지만 딱 올리는 까닭은 예산상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것같이 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국가채무는 별로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2개를 올려놓은 것 같지만 국회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국회동의안으로 발행한 국채는 첫째, 국민투자채권 1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 6000억 원, 농어촌발전기금채권 1728억 원, 농지채권 1277억 원, 국민주택채권 2조 원, 국민주택기금채권 1200억 원 해서 도합 9조 2705억 원이라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는 나라의 빚입니다. 이 9조 원을 초과하는 나라의 빚을 지고 이 빚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나라 살림을 꾸려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그 장본인이 세입 내의 예산이니까 균형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제한된 재원을 대부분 정부가 거머쓰기 때문에 그 주름살을 민간부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이 궁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도산상태가 발생할 것이고 1개 회사의 도산은 일파재동 에 만파수 격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기업의 도산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증가율을 다소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득이 통화를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산의 팽창은 바로 그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서 통화의 증발을 가져온다는 것을 내가 논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우리가 통화량 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통화증가율은 2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그 숫자를 한은에 얘기해서 가지고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공약한 대로 통화증가율을 19%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월 12월의 통화증가율은 8%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금년에는 2차에 걸친 추경이 있었고 연말에는 추곡수매자금을 위시해서 많은 정책자금이 나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저의 보는 바로는 최소한도 연말까지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정부부문에서 풀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팽창예산과 통화의 팽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물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억지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평민당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도 명년 예산은 경상성장률 12.9% 이내로 대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년의 팽창예산은 유례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금년에 두 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공사업이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자의 부족, 임금의 상승 이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원화의 평가절하가 예상이 되고 원화의 평가절하는 필연적으로 수입인플레로 직결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내년의 물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석유류값은 금년 연말까지 20 내지 25% 인상될 것이고 시내버스는 42%, 좌석버스 25%, 전철 25%, 사립학교등록금도 15% 내지 20%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요인이 줄줄이 줄을 이어서 늘어서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장관은 내년의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아니 금년부터 한 자리 숫자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점 솔직히 경제기획원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내가 충고하는 것은 정부는 입만 열면 과소비풍조다, 소비절약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그와 같이 팽창시키고 2차에 걸친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만은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나는 바담 풍 하지만 너는 바람 풍 해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국민이 정부 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은 대일무역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상공부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금년 9월 말 현재 대일 무역적자는 43억 2400만 불로 되어 있어요. 이 까닭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의 부품을 들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출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본기업에 대한 대리수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수출을 해서, 그 어렵사리 수출을 해서 미국이나 혹은 구라파에서 돈을 벌어다가 전부 다 일본사람들 포켓에다가 넣어 주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과연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공부장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북경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상 보도에 보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소련의 야크스크에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까지 도입하는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소련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재계의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그 규모는 100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또 설계와 기술도 미국의 벳텔회사나 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고 또 영하 70도 이하에서 견딜 수 있는 가스관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 제작은 일본의 신일본제철이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면 연불수출자금이나 수출보험기금 등 막대한 정부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따라서 저는 존경하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또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 안에 대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정부 측의 견해도 아울러 듣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가지고 특정 재벌을 낯간지럽게도 봐주기 위해서…… 다 알아요, 그것. 그따위 짓이나 하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말하자면 부동산 재평가를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산정하지 않으면 40%의 법인세를 물리게 하는 이것을 면탈시키기 위해서 2년이란 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장난 등등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또 존경하올 이 여야 국회의원이 많이 앉아 있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재무부장관을 여기다 앉혀 놓고 면박하고 축지박지 하기가 차마 뭣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로 넘깁시다. 그러나 한마디 묻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증권시장을 봅시다.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10월 10일 억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증시는 살아나야 할 텐데 역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차 닥쳐올 우루과이협상 타결을 봤을 때 증권시장도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 증시를 이대로 방치해서 될 것인가?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 21일 현재 종가 기준 전 상장종목 주식의 단순평균가격은 겨우 1만 5819원이고 11월 23일 현재의 것은 1만 5966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소 레벨업을 해 주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증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을 거의 다 총동원을 해서 다 써먹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증시는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아울러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국내의 금융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의 우루과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문제의 농산물부분의 협상은 198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농림수산부 당국이나 경제기획원이나 수수방관하고 대안의 화재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와서 미국의 압력으로 GATT협정 18조B항 이른바 BOP 규정을 졸업 안 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코앞에 딱 닥쳐서야 4월에 소위 농발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인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요지는 농업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수입예시제의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8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만큼 노력했는지 그것을 좀 따져 봅시다. 농지관리기금을 1989년 그해 4월에 농발대 구상을 발표했으니까 그해 예산에 4500억, 90년도에 줄어 가지고 3400억, 내년 예산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277억, 도합 9177억을 예산상에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순창 임실에 가면 산간벽지라도 농지가 평당 1만 원 되는 데가 별로 없지만 계산의 편의상 1만 원으로 보고 계산하면 이 9177억을 가지고는 9177만 평밖에는 못 하는 것이고 비자경농지 19억 평의 4.8%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농업구조조정으로는 설사 우루과이협상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농업구조조정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농림수산부장관은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기에 구조조정기금을 이와 같이 해 놓았으며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 전체는 27%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기금 또 농어촌발전기금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비용,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숫자는 안 읽겠지만 이것이 점차 줄었다 이거예요. 어째서 이와 같은 짓을 했는가? 이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강한 재벌을 등에 업고 오만한 태도로 버티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앞에 울부짖는 농민을 등에 업고 있는 초라한 농림수산부장관이 세력 없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비참하고 애련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진실로 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것입니다. 영원히 경제기획원장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루과이 문제는 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로 줄이고 시간에 쫓기니까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이 추곡수매가 문제만은 내가 강력히 또한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 평민당은 통일벼는 21.9%, 일반벼는 23.9%를 인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가 뭔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영농기간 안에 있어서의 소비자물가는 약 8.9% 상승이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농어촌경제연구원 여기에서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가 15%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격차 15%, 농기계를 위시한 그러한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8.9%를 감안하면 23.9%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통일벼에 대해서 2%를 적게 한 것은 통일벼의 경작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정부 여당의 비판을 받겠습니다. 또 수매량에 있어서는 통일벼는 500만 석, 일반벼는 700만 석, 1200만 석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량을 수매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돈이 얼마냐? 통일벼가 금년에 인상하면 11만 5830원, 일반벼가 11만 9840원 그래서 이것을 각각 500만 석, 700만 석 사게 된다면 그 돈은 도합 2조 552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저께 존경하올 김영삼 대표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추곡수매는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정이 어떠한가 우리가 따져 보기로 합시다. 추곡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금년의 본예산, 추경을 우리가 훑어보면 대충 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기금 자체수입이 1조 1332억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쌀을 팔아서 9824억, 보리쌀 팔아서 624억, 기타 잡수입 884억 이래서 1조 1332억이 있고 90년 본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양곡관리기금으로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 출연된 것이 4300억 원이 있고, 2차 추경 4500억 원이 있고 또 양곡증권 신규발행에 5000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재 우리가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재원은 2조 513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평민당이 주장하는 판매가대로 해서 계산한 2조 5525억 원, 여기서 잠시 우리 평민당이 계산한 추곡수매대금 2조 5525억 원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통일벼는 작년 수매가 가마당 9만 5020원보다 21.9% 인상하여 11만 5830원에 500만 석 즉 900만 가마를 판매하면 1조 425억 원이 소요되고 일반벼는 작년 수매가 9만 6720에서 23.9% 인상하여 700만 석인 1260만 가마를 수매하는 데에 드는 대금이 1조 5100억 원이 소요되므로 이 둘을 합한 총수매대금 2조 5525억 원에 비하면 393억 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이것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총리가 잘 아시는 세계잉여금 3조 6000억 원 중에서 2차 추경에서 2조 1000억 원을 갖다 쓰고 교부금정산금 4000억 원은 빠져야 할 테니까 2조 5000억은 할 수 없이 거기서 뺀다 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이 1조 1000억 원은 어느 분이 눈독을 들이느냐 하면 저기 앉아 계시는 재무부장관이 외평채의 이차보전 또 재정증권의 이차보전을 위해서 딱 감아쥐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불쌍한 농민을 위해서 그중에서 393억 원만 써야 돼요. 이상으로 이 양곡판매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제 나름대로 밝혔습니다. 그저께 김영삼 대표는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라고 했읍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우리의 선영이 있고 우리의 태자리가 있고 일가친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가지와 잎새가 무성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대한민국의 농촌이 망할 때에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위협을 받고 대한민국의 존립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추곡수매나 기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체제의 보위를 위하는 취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격상 방위비나 마찬가지로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원컨대 정부 당국은 평민당의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 측에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받아서 답변서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파주 출신이신 최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 최무룡입니다. 우리 옛말에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질이 성하고, 안질이 성하면 실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안마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이들이 고양이가죽으로 된 북을 두드리고 다닌 탓에 고양이들은 수난이오, 반대로 쥐들은 번식해서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풍년이 흉년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개체상황이 독특성과 복잡미묘한 연관성을 가지며 예측불허의 연동성을 갖는 경제의 중임을 맡아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경제각료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 역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알뜰주부들이 시장에 나가서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허탈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심정이라 하는가 하면 꼭 도둑맞은 감정이라며 감상적이고 성미 급한 입을 통해서는 물가만이라도 꽉 잡았던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기업인들은 또 그들대로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하며 농어민들은 농어민들대로 도시근로자들은 또 그들대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불평불만이 마치 땅거미처럼 우리 사회에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금을 통해 민초들의 소망은 소박하다고 할까 순박합니다.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것이요, 욕심이 없으니 당당한 것이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초들의 소박한 소망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한 조사기관을 통해 집계한 통계를 보면 불로소득으로 놀고먹는 호화판 유한족이 전국적으로 4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그늘에서도 부동산이나 증권투기,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이마에 땀을 홀리지 않고 쉽게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을 취한다는 것이 쉽게 번 돈을 물 쓰듯 하면서 과소비의 광태를 부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던 사람들에게까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한탕주의를 심어 주고 물가를 치솟게 하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이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다수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한계층들과 같은 소수에게는 과감히 경제적 족쇄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5․8 대기업 과다보유부동산 강제매각조치는 정부의 실무집행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빛깔이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인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기업 보유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오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기업에서 매각키로 한 토지의 일부를 정부기관 등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 및 필요성, 이로 인해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설이 그럴듯하게 나도는 것 등에 대한 부총리의 해명도 아울러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택에 대한 개념은 주거보다는 소유에 우선을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투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념의식을 전환시키는 문제가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또 주택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요금 등을 차등 적용하고 동일가옥이라 할지라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이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개발 정착시켜 나간다면 수입에 적합한 주거를 택할 것이며 격에 맞는 생계비의 지출로 인해 가계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 아파트투기 등의 행태를 제약하는 장치로서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아파트투기에 제동을 거는 세제상의 장치는 거의 양도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세의 부과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양도세의 부담이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역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시장의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주택의 지나친 가격상승 혹은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도 필요하겠지만 보유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율부과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시키기 위해서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주요품목의 수급차질 해소, 비용상승요인의 완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시장구조안정대책의 추진이라는 다섯 가지의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의 충언을 말씀드리자면 원자재 수급계획도 없이 대규모 주택 및 신도시 아파트건설계획과 같은 졸속정책을 남발하여 결과적으로 기대심리만 잔뜩 부추겨 놓았을 뿐 실적적으로 주택문제 해결에는 별무신통인 반면에 오히려 건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만 가중시키는 일 따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이상적인 물가안정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증시에 몰렸던 자금이 부동산투기장으로, 다시 부동산투기자금이 증권투기자금으로 순환하는 악성고리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 당국의 부동산 및 증시대책이나 감독이 그만큼 발이 느리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악성순환고리를 파기시켜 건전한 증시, 안정된 부동산가격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알뜰주부들의 시장바구니에 웃음을 담아 주지 못하는 한 신장될 대로 신장된 여권의 등살에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고역을 치루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인 갈등의 기본적인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놀라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하려는 의지로 가득 찬 근로자와 기업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근로자들은 미래를 꿈꾸며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국가적 부와 오용은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기대를 풀리게 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이라는 수치를 마치 개인소득의 엄청난 신장인 양 과대선전함으로써 각기 제 몫을 찾는 목소리를 마냥 높이게 하고 때마침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분출된 것이 작금의 노사분규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 인상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폭등과 물가안정의 실패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난조로 인해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물가폭등 속에 녹아 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최대한 근로자들의 입장에 서서 결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소한 사람같이 살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주거환경, 근로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서 충족될 때 일터는 안정을 찾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터전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를 들어 임금 등의 인상분을 현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소속기업의 주식이나 저축 내지 연금 등으로 흡수토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기업에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은 물론 거래생활을 위한 안정자금이 축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관계장관들과 협의해서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사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군 소위 재벌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소득 5000불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역으로서 국민경제의 양적 팽창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는 가치관의 전도 및 윤리의식의 부재현상에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업환경은 세습적 속성이 만연되어 총수의 생각과 의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실정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올바른 경영관과 행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분산을 통해서 근로자의 내 직장 보유주식의 집적을 도모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이로 하여금 기업을 이끌게 하고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노조는 경영에 참여가 아닌 감사의 역할로 이익분배의 형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노사문제 대책과 관련해서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89년 말을 기준으로 204억 불을 수출해서 전체 수출의 38.9%를 담당하고 총 근로자의 66.3%를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용이하며 전체적인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마냥 소외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중추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기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투로부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특히 최근 들어 서비스업종으로의 이직률이 심화되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론 그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의 확보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가존망의 관건으로까지 비유되며 그 시급성과 함께 국가적인 노력이 촉구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었고 정부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에는 그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대규모의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련된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과 적극적인 대내외적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도방안 및 개발된 기초기술의 상업화까지의 세제지원 확대문제 그리고 외국업체들의 지적소유권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비책 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장기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가진 인력이 교육계에 몸담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후진양성은 물론이고 모든 연구가 각 대학 연구실에서 전문성 있게 분담 연구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연계시킴으로써 학문과 산업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상호협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업 간의 이중 삼중의 투자중복성을 피해서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케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로 풍전등화의 입장에 서 있는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의 어떤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통해 빈․소농을 농촌에서마저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판국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를 무슨 아주 새로운 사건인 양 매스컴에 퍼뜨려서 농촌의 몰락이 정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막힌 말이올시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이 86년도에 나름대로 대외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과 서비스업종 등의 교역자유화를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우루과이의 푼다델 에스테에서 GATT의 여덟 번째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처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서 최소한 이런 오해만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선 앞서의 농촌 젊은이가 말한 것처럼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가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무장관의 입장에서의 소견과 함께 90년 6월 말 현재 농․축․수협을 통해서 대출된 농어가의 부채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자금 등으로 대출된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 자금들의 회수방안이 어떤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정부는 또 영농기계화를 권장하면서도 농기계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부재나 부품품귀현상의 심화로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농기계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이며 농촌의 안정, 농촌의 자활 없이는 국가경제 전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껏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산업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도시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농촌을 너무나 먼발치에 두고 우리들이 현재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뼈아프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부터라도 농정을 농사에 대한 보상정책에서 농업화를 위한 투자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 둘째, 농․축․수협의 악성채권을 과감하게 회수 정리하고 이들 조합을 신속하게 정비 보강해서 농업투자금이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킬 것. 셋째, 현재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부재지주 문제 즉 소작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불씨를 안고 내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재지주의 농지가 시가로 회수되어 농민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농작품목을 개발 경작할 수 있는 옥토로 가꾸게 해야 할 것. 넷째, GATT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협상들이 교섭이고 규약이기 때문에 정부는 끈질기게 유리한 입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러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어 내야 할 것이며 농어민들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과 수출에 유리한 품목의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농․축․수산물의 수입과 수출업무를 해당 조합의 창구에 맡기고 그 이익금을 농어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학력의 평준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읍․면 단위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면 의무교육의 실시가 없이는 자녀교육이라면 이민이라도 떠나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로 비추어 볼 때 농업투자금의 도시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읍․면지역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대학 등의 설립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건실한 사학재단이 이의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방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방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교육 자체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인구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노령화 노부화된 농촌을 소생시키고 농촌사회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이 막대하겠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던 시절에도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것에 비하면 정부의 결단과 실행력의 문제이지 결코 재정부담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교육세가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여섯 가지의 정책방안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반적으로 농촌개발 및 향후 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농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의 지대한 관심인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촌문제, 그 가운데에서 특히 올해 추곡수매가 문제만은 두 자리 숫자가 되더라도 거두어들인 양 가운데 적어도 천만 섬 이상은 정부가 수매해 주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농촌의 각별히 어려운 사정을 십분 감안해서 한 자리 숫자를 고집하기 위해서 어떤 틀에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부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의 의지를 촉구합니다.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보화사회를 이루어 꿈의 21세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나 청사진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몇몇 외국의 정보산업체에 의한 우리의 통신․정보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망 구축 등의 사업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비율,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계약관계, 자칫 우려되고 있는 정보예속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경제와 문화가 갖는 함수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문화의 계승과 창달의 연속에서 그 맥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문화란 인지가 깨고 세상이 보다 밝게 됨.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신활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론자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천 년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60년대를 몸부림쳤습니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70년대를 피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경제도약을 위해 80년대를 옆도 보지 않고 치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화정책은 우리의 농어촌과 같이 먼발치에서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을 위해 미국영화가 이 땅에 직배되는 수모도 우리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장 속에서 모두가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전통문화가 외국의 문화에 밀려서 식민문화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GNP 1% 초과달성에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수출 100억 달러 증가에 윤리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의식은 사라지고 나만이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는 팽배해지고 근로의 보람, 근로의 미덕은 투기가 양산해 낸 졸부들의 과소비 유희로 인해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를 찾아 헤매다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문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개발제일주의로 치달려 온 오류의 결과라고 한다면 역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문화창달을 위한 투자는 결코 정신노동을 하는 특수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발전이 문화창달과 함께 병행할 때 도덕심은 되살아날 것이고 경제성장이 문화 속에 뿌리내렸을 때 윤리는 절로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각료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총체적 난국의 해결을 위한 열쇠도 결국은 정신문화의 계발에 바탕을 둔 경제개발로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행정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우 의원, 홍영기 의원, 최무룡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의 경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과정에서 전환기적인 갈등과 진통 속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기 위해서 경제정책기조를 발전초기단계의 성장 위주적인 방향으로부터 형평제고에 역점을 두는 안정 속의 성장 방향으로 전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은 그 기본취지가 근로자나 기업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인식 수용되지 못해 근로자는 무리한 높은 임금상승을 추구해 왔고 기업은 비생산적인 투자에도 관심을 두게 되면서 또 국민 일반은 과소비에 정신이 없어 오히려 경제윤리를 흔들어 놓은 부작용을 낳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역 간 발전불균형, 계층 간 발전불균형의 시정이었고, 둘째는 저하된 가용경쟁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국민욕구의 폭발현상이었고, 셋째는 노사분규의 빈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정부는 산업평화의 확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부의 형평분배원칙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도시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집중완화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제조업 회생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 연유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복지증진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깊이 정부로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은 주로 86․88년에 호경기를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데다가 노사 모두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불충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제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도로 항만 등 부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제조업 설비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한 경쟁력강화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경제운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설비자금과 특별외화대출 지원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간연장 등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충, 첨단산업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등 금융․세제지원을 강력히 추진을 하며, 도로․항만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정된 지원이 제조업부문으로 집중되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95년까지 이공계대학 정원의 확대 등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확보 그리고 공업입지 공급 원활화와 공장 설립절차의 간소화 등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을 하여 실시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조업에 전념하는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영기 의원님이 제6공화국 경제운용의 지도이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6공화국의 경제정책은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경제민주화와 안정 속의 성장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분야에서도 경제운용방식에 있어 민간 주도 경제운용기조의 완화, 노사관계의 자율조정 등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한편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낙후된 농어민, 근로자, 도시영세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형평 및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 그 각 경제주체가 각자 욕구충족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이 쇠퇴되고 과소비가 만연되는 등 경제윤리가 이완되어 성장잠재력 약화와 안정기조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아직 5000불 소득의 중진국으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1만 불 소득에 달하는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형평 및 복지증진 욕구를 우리 경제의 능력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경제주체들이 이완된 분위기를 바로잡아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평화의 확립,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대북방 경제협력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대북방 경제협력의 일관성 효율성과 대외 일반경제협력과의 조화 균형 이 문제는 정부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님 말씀하신 국회 내의 기구설치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룡 의원님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5년 전 제시되었는데 그동안 이에 대처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86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협상 초기에는 교역자유화를 확대하자는 기본원칙에만 합의하였을 뿐이었습니다. 3년 이상이 지난 88년 4월에서야 협상의 범위라든가 방법 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후에 금년 7월에 이르러서 농수산물에 대한 의정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초기부터 범정부적인 실무대책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상대책 및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종결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분야 협상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며 쌀 보리 등 기초식량은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융 건설 등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도 시장개방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개방에 대비해서의 기술업무영역의 조정이라든가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은 경제각료 여러분들이 보충설명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장경우 의원, 홍영기 의원 그리고 최무룡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든지 아니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필요불가결한 부문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 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결과 매년 다소간 발생하는 것이지마는 87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는 3조 123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2, 3년간 이렇게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라든가 또는 세율조정 등에 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보다 증가율이 높아진 경상경제성장률 등이 그 주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91년 예산상 18.8% 수준으로서 6차 5개년계획치 19.2%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입기반을 잠식하는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물적 유통비용이 과다해져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농어촌발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등 재정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야 할 부분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재정기능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그동안 편의적 방법으로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 등 예산편성제도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구조는 일반회계를 근간으로 하고 특정한 사업의 운영, 특정자금의 관리 또는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예산에는 17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91년 예산에서는 새로이 도시철도 토지 및 지역균형발전, 지방 및 교육양여 관리 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 21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는 편의적으로 설치된다기보다는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를 중점 지원하거나 특정재원의 관리, 회계운용상의 탄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그때그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다시 말하면 1970년에는 특별회계가 29개였던 적이 있었고 참고로 일본에서도 3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회계제도의 명료성과 통일성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의 회계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항상 종합적으로 제도를 검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정해서라도 도로 그리고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발전과 수출여건을 원활히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또한 이번 예산에 이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및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 의원님의 앞서 질문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91년 도로예산의 경우 90년 본예산보다 41%가 늘어난 1조 2459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에 이와는 또 별도로 91년 중에는 5584억 원에 달하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투자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항만사업에 있어서도 91년 예산에 2060억 원을 반영해서 부산항 3단계, 광양만 1단계, 인천항 건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도 금년보다 27%가 늘어난 9981억 원을 반영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는 데에 계속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 장 의원께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91년부터 자동차 관련 관세 및 휘발유특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관계법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년에는 90년 당초예산 1100억 원보다 45.5%가 늘어난 1600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별로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600억 원 그리고 대구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지하철 건설 총소요재원의 30% 수준을 도시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적정지원함으로써 지하철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께서는 내년도 물가를 한 자리수로 지탱하기 어려운 이유로써 유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 영향과 지방자치제 등의 정치일정에 따른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한 자리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물가관리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유가조정이 불가피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투자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유보하여 온 공공요금의 현실화도 불가피합니다. 한편 금년에 비교적 안정되었던 임금과 국제원자재가격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물가안정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통화를 건실하게 운용하고 부동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물가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금을 한 자리수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자동화 및 합리화투자를 촉진해서 생산성 증대를 통한 단위노동비용의 중가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의 근절을 통한 건전소비생활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석유와 공공요금 조정에 따른 편승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행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계, 근로자, 농민,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물가상승요인을 서로 전가하지 않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물가안정세력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물가의 한 자리수 수준에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 의원께서는 내년도 적정임금 인상률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수출촉진시책과 함께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조업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인력난의 문제와 임금구조의 문제, 자금난의 문제와 고금리의 문제, 공업입지의 구득난과 고가의 문제 그렇게 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일종의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조업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서 또 내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 등으로 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원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하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근로자 가계 등 각계가 절제하고 절약함으로써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의 적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내년도 노사 및 임금안정은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한 자리수에서 유지된다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7%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인상 수준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정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책정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한편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력수급문제 그리고 공장부지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경영혁신 노력이 병행된다면 수출경쟁력이 회복돼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수출여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 경우에 조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의원께서는 양곡 초과재고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련 북한 등 식량부족국가와 물자교역을 추진하거나 또는 대외협력기금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쌀로 원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 재고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쌀을 원조나 현물차관조건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농산물을 외국에 제공하는 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53년 세계식량기구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이해관계국과 무역교란효과 방지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우리는 쌀을 수입개방할 수 없는 예외품목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수출하면서 우리는 수입을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고미를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부총리는 1/4분기 중 성장이 10.3%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제상태를 오판하여 4․4 경제활성화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가 물가가 급등하자 7월경에 안정정책으로 급선회하는가 하면 금융실명제 폐기 이후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증권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듭된 정책오판에 대해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 의원께서 우리 경제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4․4 종합활성화대책은 결코 경기부양대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부진했던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촉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시책이었었습니다. 만의 일에 4․4 대책이 일반적인 경기부양대책이었다면 통화량을 조절하든지 일반금리의 조정이 뒤따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일반부양정책과는 구별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계속 추진한 결과 1/4분기 중 마이너스 1.2%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2/4분기에는 4.5%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3/4분기에는 5.6%로 그 증가세가 높아졌습니다. 연초에 기업의욕 감퇴로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 전체로는 15%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급선회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과 안정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화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정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또 성장 없이 안정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즉 안정 위에서 성장이 가능하고 또 성장을 토대로 복지증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월 당시 정부는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만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정을 위해서 곧바로 이어서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수립했고 4월 20일에는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시책에 힘입어서 물가는 5월까지는 월평균 1.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점차 진정이 돼서 월평균 0.5%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특히 연초까지 급등했던 부동산투기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 증권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부동산투기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부동산투기는 현재 크게 진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가격은 최근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또는 사회정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속성으로 인해서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뜻하지 않은 페만 사태의 발발로 증권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그동안 취한 여러 가지 시책들에 힘입어서 연초의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 점차 개선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페만 사태의 발발로 인하여 고유가의 부담을 지면서 경제운용을 해 나가야만 하는 어려움에 다시 부딪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차 석유파동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므로 또다시 고유가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국민 각 계층의 그동안 해이해진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가다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 간다면 우리 경제는 제2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께서는 정부는 91년 예산안이 균형예산으로 물가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91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증권․양곡증권 발행 등 국가세입 이외에 국채발행에 의한 재정지출이 9조 2705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것이 물가에 대한 영향이 없는 세입 내 세출의 균형예산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 9조 2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채발행은 정부예산을 나타내는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화관리라든가 또는 예산 외로 운용되는 각종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적자재정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의 채권발행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부예산은 국채발행이 없는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지만 통화관리나 각종 융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의 채권발행은 불가피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의 기금에서의 국채발행 규모는 90년의 10조 6539억 원보다는 1조 3000억 원이 감소된 수준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을 포함한 9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대 GNP 비율은 90년의 0.8%보다 낮은 0.6% 수준이므로 내년도 통합재정적자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이 증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홍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 금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추곡수매자금의 방출 등으로 재정부문에서 최소한 5조 원 이상이 풀려 나갈 텐데 과연 91년 예산이 물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차례의 추경과 추곡수매자금의 방출로 인해서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정부부문에서 풀려 나가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관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말 현재 정부부문에서 7조 1500억 원 규모의 통화를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볼 때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정부부문에서 통화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세입 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부문은 통화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에의 자극 등으로 물가에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인플레 기대심리의 진정 등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 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을 해소하고 국민부담을 덜게 하기 위하여 91년도 예산안은 경상경제성장률 12.9%의 범위 내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 19.8%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경제성장률 12.9% 이내로 대폭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9.8%가 증가하였지만 금년 연말 세입예상액 대비로는 1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제성장률 12.9%를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균형예산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를 정상적인 세입 수준까지 현실화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부담률도 90년 전망 19%보다 낮아지는 18.8%로 예상되어서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국민들의 상대적 조세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또 내년도에는 공공사업의 확대, 유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그리고 원화의 평가절하 등이 예견이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를 한 자리수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유가와 공공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임금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에 있고 기상여건이 나빠서 금년에 크게 상승하였던 농축산물가격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통화, 부동산, 임금 등 모든 정책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각계각층이 물가상승요인을 스스로 분담하는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한 자리 물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홍 의원께서는 UR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은 27%나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19.8%가 늘어났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 예산은 25.7% 늘어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농림수산부 예산도 양곡관리 지원을 제외하면 23.6%가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은 1752억 원에서 3308억 원으로, 농지관리기금 지원이 1000억 원에서 1277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농업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쌀 자급수준 달성에 따라 논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90년과 비슷한 4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농업구조개선에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지원에 있어서 농어가부담경감 5413억 원, 양곡기금 적자보전 3000억 원, 수입개방에 따른 콩 옥수수 등 차액보상 1083억 원 등 소득보상적 지출이 농림수산부 예산 2조 1100억 원의 40%를 상회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UR 타결 이후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구조조정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앞으로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께서는 평민당이 제시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수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격에 있어서는 통일계 21.9% 일반계 23.9%를 건의하셨고, 수매량에 있어서는 통일계 500만 석 일반계 700만 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곡수매를 결정하는 데에는 정부도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선 쌀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해서 재고가 크게 누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예를 든다면 우리의 쌀 소비량은 1980년만 하더라도 1인당 소비량이 132.7㎏이었습니다마는 90년대에 있어서는 119.5㎏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2㎏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는 약 100㎏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1인당 소비량은 72㎏이고 88년의 대만의 경우는 8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해가 갈수록 쌀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산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산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80년의 경우에는 740만 석, 85년의 경우에는 900만 석, 좀 지났습니다마는 90년에 와서는 1310만 석의 재고를 갖게 되고 그 재고 중의 대부분인 통일벼가 1110만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AO의 얘기에 의하면 적정재고량은 2개월분 따라서 한 600만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900만 석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재고유지비와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바 이러한 비용은 생산자와 소비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포함한 모든 세금납세자가 납세한 세금이 이렇게 농민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종의 낭비라 할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310만 석 재고를 유지할 때 재고비용이 45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1310만 석의 재고를 유지할 때에 자금 미회수분은 1조 83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양곡기금의 적자가 누증되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확대되어서 정작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현재 가마당 결손액이 얼마냐, 1987년에는 2만 5840원에 지나지 않았었던 가마당 결손액이 88년에는 4만 5836원 그리고 90년에 와서는 6만 6270원의 가마당의 결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급진적으로 결손액이 늘고 있습니다. 87년의 경우는 3330억 원의 결손액이, 89년에는 4356억 그리고 90년에는 7162억 원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결국 90년의 결손누증액은 4조 4455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량, 물가 등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주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쌀이 미곡이 농가소득의 31% 그리고 농업소득의 52%나 차지하는 등 농가의 주요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R협상 진전에 따라서 농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어려움을 우리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건의안을 토대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수매량과 수매가를 책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먼저 수매량에 있어서는 당초 양곡유통위원회가 결의한 750만 석보다 확대된 1000만 석으로 하되 통일계 450만 석과 일반계 300만 석은 직접 수매를 하고 일반계 250만 석에 대해서는 산지미가와 인상된 수매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차액지급에 따른 농촌으로부터의 집중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액지급대상인 250만 석의 산지 쌀값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을 91년 6월 30일까지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직접수매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가 수매키로 한 1000만 석은 절대량으로는 작년보다 적지만 금년도 추곡생산량 3890만 석은 작년의 4096만 석보다 203만 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수매에 의한 가격지지효과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수매가에 있어서는 일반계의 경우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 분석한 생산비인상요인 5.3%에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소득보상효과 4.7%를 더해서 10%를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통일계의 경우는 단보당 수확량이 높아서 전년도 수매가 대비 13%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지지의 측면에서 5%를 인상해서 총 18%의 소득보상효과가 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평민당안대로 1200만 석을 수매할 때에 소요되는 2조 5525억 원은 자체수입 1조 1332억 원, 재정지원 8800억 원, 증권신규발행 5000억 원 등으로 총 2조 5132억 원이 조달 가능하므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조달기금 2조 5132억 원 중에는 89년산 이월수매에 이미 7080억 원 그리고 금융비용 조작비용 등에 6020억 원이 금년 중에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모두 90년산 추곡수매자금으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원래는 통일벼 600만 석 정도를 수매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일반벼 거의 600만 석에 해당하는 쌀을 예산에 없는 것을 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분을 가지고 89년산 수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5억 원은 이월수매에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은 1조 13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석 수매를 위해 2조 5525억 원의 수매자금을 마련을 하려면 1조 4175억 원의 추가재원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의 재정여건과 양곡증권 발행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정부안이 농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과잉생산구조 또 취약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추곡수매와 같은 소득보상적 방법만으로는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금년 추곡수매도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 있는 책정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무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5․8 대기업 과다보유부동산 매각처분조치의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라는 최무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8 대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5․8 대책에 담겨져 있는 시책들은 모두 그동안 착실히 조치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지 등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91년 6월까지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업무용과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사를 했고 또 실사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 중에 있습니다. 이 재심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매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의 진행과정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5․8대책 수립 이후 국세청에서 90년 4월 4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서 약 3개월에 걸쳐 48개 대기업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은 약 7285만 6000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8대책 시행과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전답, 임야 그리고 위험시설물의 부속토지, 공해공장의 인근토지 등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은 현실적으로 처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실익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매각예외인정기준을 90년 10월 22일 자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완기준에 따라서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은 기업이 이의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재심을 시작해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10일 재심을 완료했고 은행감독원도 곧 재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재심이 완료되면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본격적인 매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대기업 보유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기업에서 매각키로 한 토지의 일부를 정부기관 등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법인세 시행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업에서 매각키로 한 토지의 일부를 정부기관 등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업의 매각대상토지는 일반여신관리규정에 의하면 자체매각 또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 매수 의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체매각도 되지 않고 성업공사에 의해서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최종 매수토록 함으로써 기업이 내놓은 땅은 반드시 매각처분토록 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장기저리의 토지채권으로 감정가격 또는 성업공사에 최종 입찰예정가격으로 매수토록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 의원께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투기근절을 위해 전기․수도․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역별 주택규모별 소유구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호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에 있어서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있고 또 농사용 사용전기에 대하여는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주택규모별 소유구분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실제 집행상의 문제 또 이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최 의원께서는 총 수요의 안정적 관리, 주요품목의 수급애로 해소, 비용상승 요인의 완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시장구조 안정대책 등 물가안정시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시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총 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재정운용에 있어서 소비성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용하는 한편 통화가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흐름을 바로잡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에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참깨 등 농축산물과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서 수급차질이 발생한 시멘트, 철근 등에 대해서는 수입확대와 정부비축물량의 방출 그리고 수출제한 등을 통해서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용상승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주택 건설촉진 등 복지증진시책과 노사화합을 통해서 임금의 안정을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에 가격이 급등한 국제원자재 81개 품목에 대해 2차에 걸쳐서 할당관세를 실시해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현재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은 장기간 인상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시설투자와 서비스질 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86년까지 조정이 되었고 그 이후는 대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물가정책은 있어도 개별 가격정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격정책이 물가정책 때문에 억눌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12개 도시에 15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농수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에 농협직판장을 건설하는 등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 의원께서는 자금이 증권투기자금과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악순환하는 고리를 파기시켜서 건전한 증시와 안정된 부동산가격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금이 1차적으로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되더라도 2차 경로에서 단기대기성 자금화할 경우 증시 및 부동산가격을 교란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도 제한된 통화량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로 환류시키는 데 촛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4월 13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5․8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또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불법적 부동산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실명화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부동산대책의 추진으로 연초에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은 진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산업자금 조달에 주요한 원천인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종합대책과 부동산투기 억제와 병행해서 주식수급의 조절과 수익률보장형 수익증권을 새로 발매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추진으로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이 9%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도 1/4분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대기성 자금이 줄어든 반면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증가하는 등 시중자금 흐름도 점차 개선되어 증권시장도 10월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최근 수년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 또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문제는 생략을 할까 합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장기적인 조세제도의 연구와 더불어 추계방법의 과학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년의 세수초과분을 합한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19%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현 단계에서 볼 때 늘어나는 복지수요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경제개발 수요라든지 또 농어촌 구조조정대책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또한 지방재정확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이 수준의 조세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재정규모의 현실화도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최근의 통화관리 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물가문제를 극복을 하고 통화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의 통화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월이 전년 2월에 비해서 24.4%까지 상승했던 통화증가율은 그 뒤 매달 조금씩 조금씩 수속이 되어서 9월 10월 평균을 해서 보면은 19.5% 수준으로 수속이 되고 11월에도 19%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화는 최근에 와서 수속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통화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 세 가지 점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운용을 할까 합니다. 먼저 통화가 과잉상태가 되어서 초과유동성 상태를 이루어서 물가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점 하나, 다음은 자금흐름을 정상화하여 통화가 공급될 때 이것이 제조업이라든지 생산분야 또 그것도 설비투자 지원 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에 가서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통화공급에 대해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금리동향이라든지, 실물경제활동, 기타 국제금융 사정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신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통화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보다 더 중시하는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에 충실하도록 해 나갈까 합니다. 이것은 내년은 금융시장 구조가 개편이 되고 또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문별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91년도에도 재정수지가 통화환수 내지 중립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운용을 하고 민간여신에 있어서도 자금이 제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은행 등 개발기관을 통한 설비자금 공급을 확대를 하고 또 외화대부라든지 기업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또 여신관리제도, 기타 세제운영도……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금리부문에 대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자금이 소비성 산업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월급여의 30%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근로자저축상품을 개발도 하고 또 세제우대가계저축, 지금 5% 분리과세 되는 이 저축의 현행한도 500만 원도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은 은행과는 달리 수표발행기능이 없는 자금 및 투자 중개기관이기 때문에 신용창조 기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예금과는 그 성질에 있어서 다르고 또 다음으로 제2금융권은 중앙은행의 지준을 예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행 예금이나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준비자산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대체로 연간 20조 원 내외 수준의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상당한 수준으로 통화관리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지급준비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단자회사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업종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하면 또 장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도 많이 완화된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께서 제시하신 재할인총액한도액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관리에 있어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방식의 한 방안으로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경우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문제 그리고 환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불당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했고 7월에는 포괄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미만 기업에서 10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융자한도도 3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량을 전년 말 대비해 보면 4793억 원의 순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동 기간 중에는 1366억 원의 순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도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융자비율을 종전의 80%에서 100%로 인상을 한 바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 배정된 1조 원의 특별설비자금 중 3000억 원 상당을 수출산업 설비자금 용도로 대출 승인한 바가 있고 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금년 중에 당초계획 2000억 원보다 5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금융과 설비투자자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한국은행이 원화의 대미환율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수입보다 수출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서 외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11월 23일 현재 원화의 대미환율은 714원 60전으로서 작년 말에 비하여 5% 정도 절하가 되었고 이러한 환율 수준은 우리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수급 사정 그리고 제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장실세를 적절히 반영해 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절하되는 상황에서 달러화는 오히려 국제외환시장에서 일본의 엔화라든지 EC 제국의 통화 등에 대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는 엔화에 대해 전년 말보다 16% 절하된 100엔 상당 560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마르크화와 파운드 등 EC 통화에 대해서도 각각 17%와 22%가 절하되어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실세에 따라 결정되는 이 제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우 의원께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정에 앞서 실질적인 금융자율화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충고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가 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 금융환경과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및 91년부터 시작되는 증권산업 개방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강화가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실시, 통화신용정책의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이행,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을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개발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개발 등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은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법의 제정으로 금융기관은 스스로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강화와 금융자율화에 기여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자율화 정책방향으로 시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께서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또 국내 증권산업의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은 기업으로 봐서는 장기산업자금을 조달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중한 역할을 하는 증권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활성화대책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개선을 하는 한편 증권시장 내부적으로도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연계라든지, 4조 원에 달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성,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증권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수급물량의 조절,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투자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서 증권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골격은 당초 계획대로 지켜 나가되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각종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부터 시행예정인 증권산업의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증권회사에 대해 지점 또는 합작법인 형태의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은 당분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함으로써 증권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단자회사의 업종전환 등 기존 금융기관의 재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전체 금융기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단기투기자금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무룡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아파트투기 억제장치로서의 양도세제의 한계를 지적을 하시고 보유주택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유주택의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을 누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도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아파트를 포함하였습니다. 당해 주택의 가액크기에 따라 0.3%에서 7%에 이르는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구가 두 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누진과세 하는 문제는 지방세를 주관하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건물전산화 등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께서 93년부터 이중곡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산지시가가 생산원가를 따르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근본적인 농촌소득의 보상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중곡가제도는 이로 인하여 적자가 늘어나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중곡가제로 인한 결손의 폭이 크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통일쌀은 생산과 수매량을 대폭 감축하여 이중곡가제에 의한 결손을 줄여 나가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해서 정부수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매가격의 인상 등 쌀 가격 지지만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의 확충 등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 의원께서 재고량 처분을 위해서 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쌀 재고는 1300만 석이 넘어서 적정재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비가 줄고 있는 통일쌀이 1000만 석을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쌀 재고는 그동안 계속되어 온 풍작과 소비감소로 과잉재고가 된 것이고 심지어 85년산과 86년산의 고미까지 있어서 재고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막걸리의 제조를 허용하고 가공식품용 쌀에 대한 방출가격을 대폭 인하하였으며 쌀 가공식품의 개발, 학교급식의 확대 등 쌀소비 확대와 수요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류식 소주의 쌀원료 사용을 위하여 국회에 주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쌀소비 확대와 수요개발을 위하여 저희 산하 식품개발연구원에 쌀이용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중한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무룡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빈․소농을 농촌에서마저 몰아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가 농어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산업사회화와 국제화의 추세에서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농규모의 확대나 전업농어가의 육성시책을 단순하게 영세농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영농의욕과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을 활용하여 영농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대책인 것입니다. 또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며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녀학자금의 지급 등 복지측면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대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농어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강화 추진하고자 내년도의 종합대책 관련예산을 금년의 5100억 원보다 96%가 늘어난 1조 100억 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결과를 보아 이 대책을 수정 보완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연차별 계획으로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90년 6월 말 현재 농․수․축협을 통해서 대출된 농어가의 부채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영농자금 등으로 대출된 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농․수․축협을 통해서 지원된 단기영농․어자금과 각종 중장기 정책자금의 지난 6월 말 현재 지원총액은 3조 448억 원입니다.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 양축자금 등 단기자금은 일부 농어민이 학자금 등 긴급한 가사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급시기를 영농기에 집중시키고 있고 호당 지원한도를 운용하여 생산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자금은 사업별로 지원대상의 적격성 심사에서부터 사업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용실적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농기계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와 수리용 부품공급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기계가 단기간 내에 많이 보급되면서 농기계 고장 시의 아프터서비스나 부품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각종 농기계부품을 상시 비축해서 공급하는 도 단위 종합부품센터를 운용토록 하여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농기계대리점과 수리점에도 부품의 기준비축량을 언제나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러한 부품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작년의 80억 원에서 금년에는 25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취약한 대리점과 수리점은 부품비축자금을 신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생산업체로 하여금 3개소의 농기계수리기술자훈련원을 설치 운용케 하고 있으며 농기계생산업체의 농기계순회수리도 늘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게 간단한 고장수리와 장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정비차량 등 장비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기계 고장수리와 부품공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농정을 농사에 대한 보상정책에서 농업화를 위한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 여섯 가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과 농촌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정시책을 보상정책에서 농업화를 위한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순히 농어가의 부채를 갚아 준다든가,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등이 소득보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업기술의 개발과 전문농업인력의 육성 및 영농규모의 확대 등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화훼와 과실류 등 수출유망품목의 집중 개발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수․축협의 악성채권의 정리와 조합을 정비 보강해서 농업투자금의 도시유출을 방지하는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축협의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일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출심사 시 자금의 사용용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농수산자금의 부실화와 도시유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부재지주의 농지를 시가에 회수해서 농민이 개발 경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재지주농지의 발생원인이 상속이나 이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자유전 정신에 맞도록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정책과 농지매매증명제도를 강화해서 농지소유를 억제해 나가는 한편 농민에 대하여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지구입이나 영농에는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정부 노력의 정확한 홍보와 수출유망작목의 개발 및 중점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15개 품목을 수입개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10년 이상의 구조조정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GATT에 요청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언론매체나 유인물, 농어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어민들이 그 실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대책으로는 품목별 수출확대와 국내 대응작목 개발을 위한 각종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신 수출입업무를 농․수․축협이 담당하고 그 이익금도 농어촌에 환원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현재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창구를 제한해서 수입농산물의 판매이익금을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 정부기금으로 흡수해서 농어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가 설립한 수출입전문회사가 수출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출입에 따른 이익금이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농어촌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관세 전액을 농어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교육의 실시와 읍․면지역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면지역 중학교와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1ha 미만의 농어민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민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농어촌에도 건실한 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시책의 방향은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개선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우리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못지않는 소득과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관련 예산지원도 이를 대폭 늘려서 대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께서 수출의욕을 회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금년 하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있어서 장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수출의욕의 회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출분위기가 크게 침체해진 데에는 환율 임금 자금 면에서의 여건의 악화, 인력의 부족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을 포함해서 가격 비가격 경쟁력이 취약해진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에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의 기업들이 내수와 수입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쉽게 넘겨 보려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다시 수출촉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는 과열된 내수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기를 진정시키고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 금융․세제 면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의욕을 복돋우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상품의 생산을 직접 전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로복지시설이나 주택공급의 확대를 비롯한 근무환경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실현되면 그동안의 노사분규 등으로 다소 해이해진 근로기강이 다시 확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수출의욕의 회생에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님께서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일 무역적자는 1986년에 최고 54억 달러에 달한 이후 서서히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다시 그 적자폭이 늘어나서 10월 말 현재로 48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작년 초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된 엔화의 약세 때문에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하였고 또한 우리 기업이 일본시장의 고급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국내기업의 공장자동화 및 생력화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기계류와 부품, 중간재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일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빠른 시일 안에 이룩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먼저 대일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일본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품목별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수출촉진단을 수시로 파견하는 등 일본시장에서의 마케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기계류 부품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대상품목을 선정을 해서 금융․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책이 실효를 얻는 데에는 앞으로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무룡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책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아직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나 인력, 기술 등이 취약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3월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확대 지정해 대기업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고유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투를 방지토록 이를 적절히 조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업종인 경우에는 이를 과감히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급 공업계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기술․기능인력 양성기관의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또 여성 및 장년층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소제조업에 기술․기능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주택배정이나 병역특례조치 등을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정책자금과 함께 은행의 일반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입지제를 도입하고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입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페만 사태가 일어난 지 4개월째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고수준을 유지하는 긴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여전히 과소비현상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국내유가문제에 관하여 물가안정과 에너지소비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유가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종은 벙커C유, 경유, 가스, 등유, 휘발유 등입니다. 그런데 벙커C유는 그 주 용도가 산업용 연료로 47%, 발전용으로 28% 그리고 기타가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벙커C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페만 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내에는 그 가격을 올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경유는 53%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화물차량 등 수송부문에 사용되고 있으며 22%가 산업연료로 그리고 기타가 가정․상업용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연말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에 LPG가스의 경우도 그 52%가 가정․상업의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또 38%가 택시연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과 가격안정을 고려하여 연내에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LNG의 경우 이것 역시 주로 발전용으로 76% 사용되고 있고 일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페만 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말까지는 그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등유의 경우 페만 사태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수입이 중단되고 특히 9월 이후부터 페만지역에 군사용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우디의 등유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등유수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등유소비는 지난해 월동기간 중 83%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올해에도 1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9%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주요인이 일반주택에서 난방연료를 경유가 아닌 등유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써 이것은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현재 ℓ당 4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유 대신 등유를 많이 쓰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왜곡된 소비형태를 시정키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올겨울 월동기간 중에 등유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등유는 비행기에 쓰는 제트유의 주성분입니다. 등유에 약간의 납사를 섞으면 제트유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전부 보일러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유의 소비억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등유 대체효과가 이와 같이 미흡한 주요요인 중에 하나가 현재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유의 가격을 28%,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8% 인상함으로써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이를 확대하여 그 대체를 촉진토록 유도하고 월동기간 중 등유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휘발유의 경우에는 88년 이후 연 3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또 1월부터 9월 기간 동안에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1%의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비의 형태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하며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비절약정신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가격을 역시 28%,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8%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행시기는 25일, 내일 0시가 되겠습니다. 금번 전체 유종의 약 13.5%에 해당하는 등유와 휘발유 두 가지 유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소비의 왜곡형태를 시정하여 수급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또 그것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5조 4000억에 달하는 이 석유사업기금이 전부 가격완충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이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17조에 의해서 그 용도가 명시되었습니다. 용도는 석유의 비축 저탄 및 수송 건설, 둘째가 석유개발사업 및 품질관리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한 손실의 보전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여유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입 또 국채 공채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예탁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가완충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9월 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석유기금의 총 조성액은 5조 467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축시설 또 비축유 구입 송유관시설 등에 직접 투자된 금액이 96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전개발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 해외자원 개발, 도시가스사업 등 융자로 나간 것이 2조 1518억 원입니다. 이 융자는 매년 회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회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재특이나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것이 총 1조 8439억 원입니다. 이 1조 8000억 원이 유가완충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고 나머지는 기타 비축시설이라든가 유전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현재 사업 미집행금액이 15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기금 중에서 예탁자금 중에서 즉 유가완충자금 중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4일 이전에 국내에 도입한 원유 중 기준가격을 상회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920억 원을 기금에서 보전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31일까지 사이에 도입된 원유에 대해서 그 가격차액 749억 원을 또한 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도입분에 대한 가격보전차액은 약 2510억 원으로 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금년에 10월까지 총 지급된 가격완충자금기금은 총 4179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될 경우 11월 그리고 12월 중에 약 4500억 내지 5000억 원의 추가지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연내에 이 기금에서 유가완충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총 8500억 내지 9000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현재 이 가격차이를 계속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은 법에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그 사용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일부에서 의심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 기금이 절대로 다른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이 자료를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장경우 의원님께서 공업도시와 인접한 지역에도 중간규모의 항만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주요항만은 체선․체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항의 경우 37%,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11%의 체선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에 차질을 줌은 물론이고 수송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에도 상당한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의 긴 장마와 수입시멘트 하역부진 등 일시적 요인에도 기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해상물동량 연간 2억 1600만t에 비하여 항만시설의 연간 처리능력은 1억 8500만t으로서 그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항만, 도로, 철도 등 운송의 적체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89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성된 수송애로타개대책반에서 검토한 결과 당면한 항만, 도로, 지하철, 공항 등 수송시설의 시급한 확충 개량에 주력하기로 하고 항만부문만 하더라도 90년도 정부예산에 공업항을 포함하여 2775억 원, 91년도 예산안에 24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막대한 항만투자를 정부재정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4월에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발족시켜 민간자본을 항만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 교통부문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공업도시는 물론이고 인접한 지역에도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항만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아산, 군산, 장항, 대불지구 등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인접공업도시의 수송수요에 대응하고자 인천항은 96년까지 176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선박 5만t급 57개의 선석을 확보하고 2800만t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개발하여 경인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하고 평택항은 최대 7만t급 LNG 수송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건설사업으로 총 858억 원을 투입하여 82년도에 착공, 금년도에 완공시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산만은 아산지구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해상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건설사업으로 89년도부터 94년까지 총사업비 189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선박 5만t급 12개 선석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군․장 신항은 대중국 교역 및 군산․장항산업기지 지원항으로 개발키 위하여 74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689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5만t급 62개 선석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항은 대불공업기지 지원 등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하여 83년도부터 96년까지 725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3만t급 11개 선석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양항은 부산항에 이어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8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7588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 5만t급 10개 선석을 확보, 연간 240만 개의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동해항은 대북방 교역에 대비하여 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76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3만t급 7개 선석을 확보, 동해지역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해상수송 수요에 대비하는 등 각각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0년대에 해상물량이 5억 6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여객과 화물의 흐름에 맞춰 장단기 항만개발계획을 수립, 항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총 4조 5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민자를 유치하는 등 항만시설능력부족의 조기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체신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최무룡 의원께서 우리의 정보․통신시장과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하여 우려의 표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는 주요 개방대상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정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기기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첨단기술개발과 정보․통신기기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전자교환기,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반도체 개발 등 대부분의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공공수요의 창출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기반기술의 국내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중소업체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유통기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 대 보급계획을 비롯하여 공공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지원정책과 민간기업의 창의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되면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외국기업에 독과점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사업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내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물론 주전산기도 국산화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수행 전체를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 등 국내사업자가 전담하고 있어서 행정전산망이 외국기업에 의해서 운영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대외의존을 극소화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무룡 의원님께서 첨단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기술 개발은 거액의 연구비와 큰 위험을 져야 하고 긴 시간에 걸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체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조차도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환경 조성과 확대 유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9년 현재 국민총생산의 2.1% 수준인 전체 과학기술투자를 96년까지 3% 내지 4% 그리고 2001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의 5%로 확대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 각 경제주체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중 기술혁신의 주역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89년의 1.8%에서 96년까지 3%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96년까지 약 1조 원의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의 조성, 특정연구개발사업비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의 지속적 증액을 추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재정에 직접지원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2배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모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쳐캐피탈도 적극적으로 조성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계대학의 학생정원을 확대하고 첨단관련학과를 증설하는 동시에 호남권에 일류공과대학원을 설립하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교육․연구교류를 통해 대학원생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내 기술대학원의 설립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국의 첨단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한계를 또한 대외지향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지원은 물론 기업의 해외현지연구소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외국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소유권에 대한 선진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역의 보호주의에서뿐만 아니라 기술과 과학에 대한 보호주의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사야 하는 동시에 또 기술을 후진국에 팔아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적소유권 보호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역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라든가, 저작권법이라든가, 신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첨단분야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에 보다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기술력 확보라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보강이 더욱 시급하므로 기초기술 정보기술 기본설계능력 향상에 투자 인력 제도 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하신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가진 인력이 교육계에 몸담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방안과 대학의 연구결과와 산업계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첨단기술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감에 따라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확보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인력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연구비 실험장비 등 연구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고급인력이 교육계에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기초과학연구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문교부와 공동으로 연구비는 89년에 330억 원, 90년에 415억 원 그리고 91년도에 462억 원으로 확대하고 과학재단기금도 90년에 519억 원에서 91년에는 826억 원으로 증액하여 대학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학교수 지원을 위해 90년에 13개의 우수연구집단을 선정했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10여 개를 더 선정해서 1개 우수연구집단 단위당 약 4억 내지 5억 원을 지원하여 연구의 결실을 기대하는 동시에 2000년까지는 이 우수연구집단을 전국 대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의 우수인력에게 필요한 실험․실습장비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고가연구기기의 대학 간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주, 부산, 대구권역에도 동 센터의 지역분소를 설립하여 지방대학교수의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대학과 연구소 간의 컴퓨터망을 조성하여 컴퓨터의 공동활용과 정보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교육연구전산망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89년에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대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박사 후 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임용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89년부터 대덕에 학․연․산교류센터를 건설, 산학 간의 교류, 기술정보교환,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등 관련지식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대학연구와 기업의 제품개발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수연구집단 중 공학연구센터와 산업계가 핵심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동 센터에서 배출된 우수인재가 산업계에서 계속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처녀답변을 통해서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된 의원들께도 우리나라 저희 사회공동체가 21세기를 열어 감에 있어서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이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