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1차 회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 총무단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상황을 봐서 의장이 그 시간을 작정해서 말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끝났읍니다.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조금 기다려요. 여보세요! 나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벌써 상정했읍니다. 상정했어요. 그러니까 의장의 체면을 보아서 또 본회의 권위를 보아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것은 지금 약속 못 해요. 좀 협의를 해야 되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아! 김 의원 김 의원! 왜 어거지를 쓰시유! 우리 단둘이 얘기인데…… 좀 내려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 지금 협의 좀 더 해 봐야겠어요. 협의를 좀 더 해 보아서…… 아니! 협의가 불여의하면…… 오늘 산회 전에 드리겠어요. 오늘 산회 전에 드리겠어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다고 교섭단체가 합의를 보면 오늘 안에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최규하 국무총리,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의 정치신조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고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놓은 업적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을 하여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17년 전에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정치생활을 시작을 했읍니다. 민주공화당의 기본철학은 자주의식의 확립, 세대의 교체,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의 확립, 서민대중을 위한 그러한 기본철학을 공화당이 가졌고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공화당의 근본이념에 공감했기 때문에 입당하여 오늘날 공화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서민대중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를 해 왔느냐, 서민대중의 보다 나은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총리에게 첫째 질문을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를 위하여,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를 위하여, 권력 있는 자보다 권력 없는 자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또한 일반 서민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금전만능주의사상, 퇴폐풍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정신계발정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4차에 긍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여러분들이 언제나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 1200불, 수출 125억 불의 목표달성, 외환보유고 49억 불이라는 경이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른바 금전만능주의사상, 퇴폐풍조, 나라는 망해도 나만은 살겠다, 나라는 망해도 내 기업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사상이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또한 뿌리 깊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풍조는 하루바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째 질문은 사회에 팽배한 사치․낭비풍조를 일소하고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도층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그 지도층의 가족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다운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득분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빈부 간의 위화감은 경제성장이 일반 서민대중들의 보다 나은 생활, 행복한 생활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화감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유신체제를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중진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료주의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의식하는 행정을 폄으로써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특히 장관 자신들이 자기 공적만을 생각하는 행정, 개개 부처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이러한 행정이 국민의 희생을 많이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처의 장관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부의 장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는 국무위원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 주셔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생각 밑에서 종합적인 국가정책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관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언제 그만두어도 좋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받드는 자세에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에게는 이 정도 질문을 하고 다음 신현확 부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물가 문제 등 전임 장관이 남기고 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신 장관에게는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석유위기는 73년에서 74년에 걸친 석유파동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이러한 심각한 새로운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서 74년에 걸친 석유파동은 이것은 양의 문제라기보다 산유국들이 이 석유를 정치무기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탁월하신 영도력을 가지신 대통령과 여기 앉아 계시는 각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이것을 극복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의 석유위기는 이란 사태로 인한 석유공급의 중단, 기타 산유국의 자원고갈을 염려한 자위적인 감산, 또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의 경쟁적인 비축 등으로 말미암아 석유 자체가 부족하다는 데에 그 현상이 있으며 그 심각의 도는 그전보다 훨씬 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잭슨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은 말하기를 ‘미국에서도 석유배급제는 불가피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슐레진저 에너지장관은 말하기를 ‘이란 사태는 73년, 74년의 석유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의식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이 발표를 감추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석유위기가 과거의 석유파동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부, 기업, 소비자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는 첫째, 메이저와 정유회사 간에 장기공급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도입방법을 재검토해야 될 줄로 알고 멕시코 등 새로운 산유국으로부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대륙붕의 적극적인 개발, CTS 다시 말하면 비축시설을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특히 본 의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최대한의 소비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미 에너지이용법을 제정을 해서 석유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말에는 주유소를 폐점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석유배급제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위기, 이에 따른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심각한 물가고 이러한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구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급속한 경제성장의 템포를 다소 늦추어서 감속성장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수출드라이브도 좋으나 수출제일주의도 좋지마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째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지금 안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신 부총리의 그 근본적인 의도에는 이 사람은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원칙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에 따르는 보완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 면에서 물가 문제를 안정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첫째 GNP 대비 투자율을 30%에서 25% 정도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불요불급한 정부사업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3000억보다도 약 5000억까지 늘려서 금융 부문의 여신한도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는 해외 부문에서 오는 통화증가를 철저히 관리해서 이것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야 될 것이고 물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수산업과 경공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가동률은 낮은 반면에 시설투자는 증가일로에 있고 경공업은 가동률은 100%인데 불구하고 시설투자는 전연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물량공급에 차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79년도 경공업은 투자가 18%, 가동률은 100%입니다. 중화학공업은 투자가 82%인데 가동률은 불과 20% 내지 60%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물량공급이 부족한 것은 수입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셔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량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싸게 수출을 하고 비싸게 수입하는 물가정책은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멘트다 타일이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싸게 수출을 해 놓고 또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같은 시멘트, 같은 타일을 수입하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사치품의 도입이 오히려 소비를 조장을 하고 있읍니다. 요즈음 시내에 나가 보면 고급화장품이라든가 쵸코렛트 등 고급과자가 백화점이나 상점에 범람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치품의 도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은 도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소비억제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비조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입을…… 수입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의 대량도입은 이 나라의 축산업을 위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축시설 없이 도입된 농산품이 변질화 된 데 대해서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파, 마늘 이러한 것은 비축시설이 없어 도입된 후 지금 썩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특히 고추가 변질된 것은 여기 지역구에서 출마한 여러 의원들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실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비축시설 없이 마구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통화신용의 급격한 긴축은 좋으나 그것이 기업의 자금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 나라의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총수요의 억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사채시장이 비대되어 금융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알기로는 사채 유통금이 8000억 내지 1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도금융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채는 기업의 생산가를 코스트 푸쉬할 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8000억 내지 1조 원에 달하는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첫째 금리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사채를 효과적으로 규제해서 자본시장에 흡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은 바입니다. 세째로는 제도금융 중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대기업은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은 또는 내수산업은 지금 사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인바 이러한 금리의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작년도 11월 현재 그 구성비를 보면 예금금리에서 예금…… 은행에서 대출된 돈 중 대출금의 77%가 정책금융이고 23%가 일반금융입니다. 중소기업은 단 몇백만 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이러한 반면에 재벌기업은 한 회사에 수천억씩 금융의 혜택을 주어 이 돈으로 부동산을 투기한다든가 또는 사채에 전용하여 물가상승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재무부는 얼마 전에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에 투기한 것을 조사해서 이를 매각처분토록 해서 은행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산업자금화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마는 1000억 원 이상 대출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율산실업처럼 문제가 생긴 후에 은행에서 감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규제해서 그 회사의 건실도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지도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금융의 혜택을 받아 이를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발본색원할 그러한 근본적인 강력한 대책은 없는지 장관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김원기 재무부장관, 김수학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의 실시 이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전임 장관들이 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제의 이론으로 보아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간이 빨랐고 물가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현확 부총리가 물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이와 같이 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정부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야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세율을 3%로 하느냐 5%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료가 양성화…… 100% 양성화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지 이 사람은 알 길이 없읍니다. 저는 이 세제가 처음 논의될 때 당시의 부총리인 남덕우 부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 후에 개인적으로 하소연까지 했읍니다. 제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실정이니 꼭 세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떳떳하게 방위세율을 올려서 국민에게 자주국방확립을 위해서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좋을지 모르나 부가가치세는 빠르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읍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기 전에 공장에서 총판, 총판에서 도매, 도매에서 소매로 오는 이 과정에서 10%, 10%, 10%, 10%…… 40%의 세율이 붙는 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물가는 40%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면 절대 내리는 법이 없어! 그때 40% 오른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남덕우 부총리 그리고 김용환 재무부장관이 나라에 기여한 바도 많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원기 재무부장관과 김수학 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점은 남아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당이고 야당 국회의원들 다 같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 문제점은 부가가치세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1조 2000억입니다. 1조 2000억 중에 4000억 원은 환급이 됩니다. 누구한테 환급이 되느냐? 수출하는 업체에 시설하는 대기업들에게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0억이 남지요. 8000억 중에 6000억은 세관에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세관에서 원자재 도입할 때 들어오는 부분이 6000억이야! 그러면 나머지 2000억…… 2000억 원 중에서 1500억 원은 일반과세자이고 나머지 500억 원은 과세특례자입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의 세수 중에서 불과 2000억, 그중에도 과세특례자가 내는 500억을 제외하면 1500억 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느냐 말이야! 둘째 문제는 현재 과세특례자를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정부가 보완을 했읍니다. 상향조정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것으로서 과세특례자는 90%야! 그러면 나머지 10% 중에서 환급하는 사람을 빼면 4, 5%밖에 되지 않는 납세대상자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세째는 인정과세를 없애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근본인데 지금도 인정과세는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실효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야당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본 의원의 말씀에 찬성해 주시는 것은 지극히 고마우나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당의 입장에서 폐지하라는 말씀은 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야!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가가치세를 대폭 수정을 해서 그 적용범위를 생산자와 도매업자에게 국한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무부장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국을 비롯한 EEC 제국에서도 처음에는 생산자와 도매업자에 국한시켰어요. 또 덴마크의 경제학자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같이 의논할 때 이 사람도 생산자와 도매업자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어!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실효도 없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해 왔느냐 이 말이야! 따라서 김 장관도 이 사람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모순점을 그대로 시인을 하고 생산자와 도매업자에게 국한시키도록 그 범위를 재조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90%에 대해서는 조세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확정신고액대로…… 세무사찰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액대로 그대로 받아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조 2000억 중에 불과 500억밖에 안 되는 90%에 해당하는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확정신고액대로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째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4000억 원이 환급이 돼! 이것은 전부 재벌들이야! 그러면 4000억 원을 환급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혜택을 보고 그에 반비례해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세 부담이 중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네째는 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추계계정이라는 좋은 이름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추계계정이라는 말이 인정과세란 말이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람은 김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큰 세째입니다. 자본시장의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고 서민들에게 무언가 앞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퇴직금을 갖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 또는 자녀들의 학교진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한 이러한 선의의 투자가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침체해 있고 투자고객은 이탈해 있으며 침체일로에 빠져 있읍니다. 2, 3일 전부터 주식이 약간 오른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국회 답변용으로 잠깐 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끝나면은 또 내릴까 봐 우려됩니다마는 이러한 침체일로에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주가지수가 작년 말은 207.2에서 금년 3월 15일은 16.2로 하락을 하였고 하루에 평균거래량은 78년도에는 467만 주에서 금년 1월 4일부터 3월 14일 평균은 38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식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인구도 1976년 57만이었어! 1978년에는 20만으로 30만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투자고객의 손실금을 보면 다시 말해서 투자고객들이 1년간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추계를 내 보았더니 1978년 6월 주가기준으로 봐서 1조 3274억 원이라는 돈이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침체된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는 주식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공동주식인수회사를 설립을 해서 침체를 막아야 되겠다. 세째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연구는 해 달라 하는 것인데 해외교포가 본국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네째는 기관투자가를 육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것은 조금 이 사람이 또 핏대를 올려야 되겠는데 증권거래세를 장세가 회복될 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가 실시되기 얼마 전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문제를 다룰 때에 당시에 김 재무부장관보고 ‘여보시오! 침체일로에 있는 이 주식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격이지 어떻게 증권거래세를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것만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고 선의의 투자가를 위해서 그렇고 좁게 이야기하면 출마하려는 공화당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제발 이것은 그만두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기어코 하고 말았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발언권이 약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쩌면 장관들이 국회의원의 이야기, 당의 이야기를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증권거래세에서 나오는 돈이 세수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려 그러고 또 전부 결정해 놓고 와서 당 정책위원회나 국회의원들보고 다 결정되었으니 여당 의원들은 가만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어제 송원영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투표 결과에 대해서 신민당은 이겼고 공화당은 졌다 하고 상당히 큰소리를 치고 기고만장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나는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친여무소속이다 친야무소속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공화당에 플러스가 되느냐 어디로 표가 가느냐 하는 계산은 대내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얼마 얻었다 신민당은 얼마 얻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민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다, 신민당을 지지한다 해서 찍었다기보다는 물가, 부가가치세, 고추, 노풍피해 등 공화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작용으로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총리나 장관들은 과거에 잘못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치는 아량과 용기를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 상공부장관! 중소기업은 지금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그 대부분이 고리채에 의존하거나 또는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난의 해소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도 단상에 올라가면 중소기업육성 얘기하고 장관들도 나오기만 하면 구두선처럼 중소기업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묻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사업체 수로 보아서 95%, 수출 면에서 34%, 고용 면에서 45%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78년도의 총시책자금은 불과 2250억 원이었어! 금년도 79년도에는 3000억 원에 불과해! 이 금액은 한 재벌기업체에 융자하는 금액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 봤어! 율산기업이 1200억의 융자를 받아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은행의 감리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1200억 원을 600만 원씩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면 2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재벌기업 한두 개 업체의 특혜자금을 이것을 중소기업에 준다고 하면 4만 9000개라는 이 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마는 중화학공업의 발전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 상공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특히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률을 보면 전 제조업이 29.9%인데 중소기업은 16.9%에 불과하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보면 63년도에 71.5%인데 75년도에는 52.7%로 하락을 했어! 시장점거율을 보면 제조업체 전체가 63년도에 58.5%인데 75년에는 24.3%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히, 둘째 질문입니다마는 특히 작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이 잘되는가 보다 했더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이 불과 265억 원이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금년에는 265억 원인 줄로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느냐? 따라서 수특자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에는 설상가상으로 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이중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희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 사람이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 농촌기계화를 조기 달성하고 이의 전제가 되는 경지정리사업은 하루바삐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부가 세운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계획 1만 1600㏊을 경지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20년이 가도 경지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농수산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이농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부족현상, 노임의 상승 등으로 농촌은 하루바삐 기계화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촌 기계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정부보조 특히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현재 하고 있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은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4200만 석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모처럼 77년도에 이룬 자급자족의 기반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 4200만 석은 꼭 확보 수확을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 노풍피해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신품종 재배식부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쌀 자급자족기반을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고미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또 신품종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쌀 자급자족의 부족이 없어야 된다,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째는 결국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농촌기계화, 농외소득, 새마을공장 유치 이런 것들이고 쌀은 근본적으로 자급자족되어야 되겠는데 국제가격에 미달하는 잡곡을 비롯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차라리 수입을 개방하는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고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람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서민을 위한 지금 주택을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짓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1년 후에는 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후에는 집을 분양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은 전부 돈 있는 브로커가 사거나 이래서 서민들은 집을 구할 길이 없읍니다. 특히 4차 5개년계획 중에 우리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GNP 대비가 10%에 불과해요.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그러는가?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 임대주택은 내구연한까지 임대주택으로 그대로 두어야만 차라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년 후에 분양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연부로 분양해서 하는 방법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과 봉급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중진국을 넘어서고 선진국을 향한다고 그러고 국민소득은 1200불이라고 언필칭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나아지고 집이 있고 교통이 완화되고 살기가 편리해야만 아 이제 우리도 잘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면에서 이 집 문제만은 고 장관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을 언제 할 것인가? 1972년에서 1981년간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며 세부계획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 종합건설계획이나 군의 종합건설계획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낭비가 심하고 국민들이 개발인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군이나 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의 종합적인 건설계획이 없으니 이것은 받을 수 없읍니다 하고 무조건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읍니다. 따라서 급속도로 템포가 빨라지는 개발템포에 부응해서 이러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구 내무부장관은 이 사람이 평소에 존경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신 있고 박력 있는 장관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구 내무부장관에게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1962년도 최고회의 때 한번 고쳤고 73년도 비상각의에서 일부 개편을 했읍니다. 또 대통령령에 의한 소규모의 행정구역 변경은 있었지만 그 후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맞지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국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합치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 간의 조정도 이 사람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있는 이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도를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도 간의 조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구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직할시로 승격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부산은 어떻게 100만 때 직할시가 되었는데 대구는 150만이 넘었는데도 직할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이것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의 행정구역도 재조정을 해서 지방도시도 개발을 하고 또 지방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구 장관의 그 박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 장관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면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과외공부 해소를 위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과외공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정원제를 한다든가 대학의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만 부과하고 혜택은 전혀, 지원은 전혀 주지 않는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인상, 정근수당, 금년 정월 초에 정근수당을 주라고 문교부가 지시해서 사립고등학교가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은행에 빚을 낸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실과수당의 인상 이러한 것이 전부 사립고등학교의 자금난을 설상가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교부는 사립고등학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별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사학육성기본법이라든가 사학재단진흥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할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도시 국민학교의 과밀교실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관악구는 이미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문창국민학교가 1개 학년에 25개 반이 있다고 그래요. 대구인지국민학교 같은 데는 4학년까지 2부제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에 오전 중에는 와글와글 모여서 교실을 교대한다고 모두 모여 서서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실증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면 이러한 국민학교의 과밀교실 문제도 하루바삐 해소해야 됩니다. 왜 경제성장만 생각을 하고 정신계발 면에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2세의 교육 문제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 당국과 의논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사부장관, 홍 보사부장관에게 이 사람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하루바삐 시정을 해서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원이 부족해서 의료보험제도가 있기는 하나 환자들이 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오히려 병이 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병원의 부족 문제, 의료수가의 현실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근본적인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은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보사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여성 의원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저는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성지위 향상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보사부에 전담연구부 같은 것을 연구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1975년부터 85년까지를 여성지위 향상의 해로 설정을 한 바 있고 세계 각국이 지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여성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황 교통부장관! 첫째는 서울교통난 해소방안은 이미 발표가 되었으니까 여기 와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 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교통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의 교통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교통난을 하루속히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마는 강력하게 장관직을 걸어 놓고 또 일생일대의 대한민국의 교통난을 내가 해소하겠다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루바삐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 전국 영세택시 차주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입제로 환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하면 딴 운영개선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통난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교통난도 지금부터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출신구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3대 도시인 대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지만 서대구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주택단지야.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오려면 30분 기다려야 버스를 겨우 탈 수 있어!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장관은 참고로 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신부장관이, 이재설 체신부장관이 눈에 보이기에 한 말씀 하고 물러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화 적체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전화회선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자기 선거구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오전 중에 열심히 전화해야 세 통화밖에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서대구하고 서울하고 전화가 여섯 회선밖에 없다는 거야! 여섯 회선을 갖고 거기에 공장이 여러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며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이 말이야! 경제발전을 해야 수출을 하고 공장이 수백 개나 되고 주택단지인데 6개 회선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여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들이 전화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스스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또 하루바삐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국무위원 가운데 여당 의원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고 아프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진실하게 올바르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고 충고를 해 나가는 데 나라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집권당에 자리를 가지고 계신 이만섭 의원께서 지난 6년 동안 집권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재직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그분이 원외에 자리를 두어 가지고 얼마나 정부 측의 서러움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정을 금하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이만섭 의원이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망라해서 하셨읍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 그 단점 또 시중의 거기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잘 표현을 하시고 끝머리에 가서 폐지를 용감하게 주장 못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당에 계시는 그 충정도 이해가 갑니다만도 저는 거기까지 아주 나가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은 3․1 운동 60주년 즉 회갑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1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첫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올리게 된 것을 심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도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명랑치 못한 감이 있는 것도 숨기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3․1 운동은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족의 자주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을 볼 적에 자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심히 남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론과 타협의 전당인 이 동양 최대의 건물이 우리 겨레의 희망과 용기의 심볼이 되어야 되고 자유와 정의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중상, 거짓과 위선의 벌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느 계층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릴 것 없이 보고 듣고 말함으로써 국정의 최대공약수를 이 자리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스스로를 모독하고 경시하고 스스로를 허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우리 서로가 삼가야 되겠읍니다. 특히 빈번한 속기록 삭제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 1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시청 앞 덕수궁 돌담에 큼직하게 안정과 지속적 성장이라는 정부 PR의 간판이 붙어 있읍니다. 안정과 지속적 성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깊이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별 감각도 없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반대로 국민에게 소비절약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풍요한 내일 선진국의 발돋움을 내다보고 80년대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정부는 선전하였고 산업구조도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등 소비조장 산업구조로 치달아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라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흥분하고 있던 이것이 어제인데 오늘에 와서는 소비절약을 하겠다는 이 정부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금년도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러한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소비절약운동을 했던 내용을 볼 적에 유치하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호화혼수의 금지, 호화생일잔치의 금지, 초고가 의장 장신구 보석 등의 과시금지, 과연 이것이 어느 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벌일 운동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특권층, 어느 부유층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을 하겠다 하는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 때문에 일반서민대중은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서민대중은 절약할래야 절약할 것이 없어요. 절약 절약 해서 살아 나온 것이 현재의 실정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또 절약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서민대중은 절약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필품의 저렴한 공급이라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관용차 사용 금지, 휴․폐지 재활용, 전화이용 사용 금지 이것 다 옛날에 하던 것입니다. 언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서 관용차를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언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서 요릿집 출입해도 좋다고 허가한 적이 있느냐? 늘 내려오던 이것을 갖다가 줏어 모아 가지고 또 무엇이 있어…… 공휴일에 주유소 문 닫아라, 무육일 을 만든다 이러한 유치한 것,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렇게 소비절약을 무진장하게 할 바에야 하루에 밥 두 끼 먹기, 전기 절약해서 저녁에는 밥 먹고 자기 이 운동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자원의 절약이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서울이 교통난 때문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서울의 도로율을 1% 올리는 데 2000억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비가 2165억입니다. 4호선이 1929억, 2개 합쳐서 4094억이 필요합니다. 도로율 1%를 올리는 데 2000억이 필요하다면 서울은 앞으로 적어도 12%를 늘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계산 하면 지하철 12개 세울 수 있는 이 경비와 맞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참더라도 여기에 지하철을 12개 놓는 것이 낫느냐, 국민의 재산권을 마구 헐어서 도로율 12%를 넓히는 것이 낫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읍니까?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이 4094억에서 특정민간업체에 대해서 51%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 운영권을 준다 이것입니다. 51% 2094억만 가지면 이 지하철 운영권을 갖는데 그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1000억은 외국차관, 1000억은 국내금융자금이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94억 가지고 지하철 3․4호선 운영권을 준다 이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공공성을 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특정기업체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이러한 등등이 국민에게 등불 하나 꺼라 휴지 하나 아껴라 휘발유 1가론이라도 아껴라 하는 이것이 과연 설득력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장관들은 자기 재임 중에 무엇인가 한 건 하면 돼요. 전임 장관이 해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장관이 오면 다 무효야! 마치 불난 데에 소방차가 불 끄는 식으로 소방행정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불 끄러 가는 이러한 행정 이것이 현재 정부 장관들의 하는 짓입니다. 모든 것을 미관적 으로 보고 자기 재임 중에 단기적으로 보고 졸속하게 해서 한 건 해 가지고 윗사람한테 공적 하나 세워 보자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은 조령모개도 아닌 조령주개 가 됩니다. 저녁까지도 못 가고 낮이면 다 바꿔지는 이러한 정부의 줏대 없는 처사는 국민들만 골탕 먹고 정부의 재정만 낭비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이나 정부가 엄연히 건축허가를 해 주어 놓고 기초공사 하고 또는 2층이 올라가서 또 헐어야 돼. 이것은 도로에 들어간다…… 이런 놈의 행정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무총리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더 거시적으로 국가 장래를 봐 가지고 백년대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재임해야 몇 년 하겠읍니까? 길어야 5년, 10년……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적어도 100년 앞은 내다보고 자기가 장관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뒤의 장관이 또 들어와서 연관시켜 주는 심지어 중국이나 이런 데같이 3대가 걸쳐서 그림을 하나 그리는 이러한 치밀하고 장대하고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금년의 시책을 경제안정에 두고 있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경제안정이 가장 지상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 내려왔던 구조적인 인플레현상, 구조적인 폐습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는 그 자리에 연연할 그 생각을 버리고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특권지도층에 가차 없는 처단과 제도적인 모순, 부가세 폐지 등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밀고나가 주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경제성장과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제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양적 성장의 질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진정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대 정책과제로 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물가구조를 개편 현실화시키겠다는 그 방향 설정에는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그런 발상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성장이냐 안정이냐 논의가 분분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또 77년까지 연평균 도매물가상승률이 14.6%라는 기록적인 물가고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경제운용을 냉철히 분석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플레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소득을 떨어뜨리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저축의욕, 밝은 내일에의 기대, 정직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과도한 소비풍조, 환물심리 특히 투기성향 등 해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불황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장래에 불투명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한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개방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내에만 14.5%대로 오르도록 되어 있는 유류가인상, 폭등하는 국제원자재가격,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 등 불확실한 국제여건 속에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일단 제동하고 안정 위주로 나가려는 정책전환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과 수출과 내수에 의해서 빚어지는 갈등, 소득증가에 따르는 수요폭발과 공급부족, 초통화긴축과 내수기업 및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임금과 물가문제, 부동산투기 억제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 문제 등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은 유례없이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의 안정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거나 간단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7일 석유유가 평균 9.5% 인상과 전력요금 12%를 포함한 16개 공산품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금년 2월 1일 이후 3월 초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45개 주요품목의 가격이 인상되었읍니다. 쌀을 비롯해서 세탁비누, 운동화, 고무신, 우유, 형광등, 라면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들이 대부분이었읍니다. 특히 기초에너지인 기름값과 전력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읍니다. 이번 석유유가 인상은 전력요금에 또다시 5.2%의 인상요인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전 석유화학제품의 상승요인과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기만 하는 이른바 정부의 물가구조개편작업에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게 되고 일반서민들은 정부의 무더기 인상방식의 물가정책 때문에 지난 73년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가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폭인상 러시는 모든 생산품에 파급하여 의식주 모든 분야가 어느 하나 안 빼놓고 고루고루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과 대비해서 구두, 메리야쓰, 광목, 포푸린 등 의복류가 평균 10% 이상 30%까지 올랐고 쌀값 13%, 무 배추 감자 콩나물 등 식료품은 50% 내지 100%가 올랐고 전세값이 30% 내지 40%, 단독주택 아파트값도 10% 내지 20%가 올랐으며 건재값은 불과 근래 일주일 동안에 12.5%나 올랐고 설상가상으로 학교등록금의 인상, 과외수업비 등 임금인상이 물가안정을 저해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의해서 20% 미만밖에 임금인상이 허용되지 않은 봉급자 서민가계는 전반적 물가상승으로 앉아서 감봉당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적 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도록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올린 생필품마저도 질의 저하, 품귀, 이중가 형성, 뒷거래 등의 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심히 앞날이 암담할 뿐인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시책이 오히려 물가를 부채질해서 근래에 없는 물가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두 달 동안에 소비자물가는 4.4%가 올랐고 금년 소비자물가 억제선인 12%의 3분의 1을 잠식하였고 수입은 2월 중에 작년 동기 대비 44%나 늘어 두 달 동안에 무역수지적자는 7억 3900만 불로 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와 국제수지 그리고 성장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하려니 물가가 위협하고 성장을 낮추자니 실업률의 증대가 우려되는가 하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니 통화량이 늘고 물가안정을 기하려면 통화량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금난에 빠지고 시설투자가 저조해지고 이는 다시 수출성장에 제약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오늘날 사회 구석구석까지 안고 있는 구조적 인플레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개발 15년간을 통하여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야기된 인플레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개발은 자본축적을 해외저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인플레 개발정책으로 지속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 때문에 그동안의 성장 결과는 발전 없는 성장이라는 외형적 성장만을 이룩하였다고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을 위해 기업은 불안정이 주는 역진적 재분배의 재미를 보기 위해 불안정을 성장촉진제로 이용하였고 이와 같은 고도성장정책은 대우나 율산 같은 기적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안정이냐 인플레냐의 택일 속에서 인플레를 택해 왔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리를 코스트에 전가시키게 되고 인플레는 또한 금리 이상의 보상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기에 걸친 고질적인 구조적 인플레 체질의 근원적인 치료는 경제개발계획과 당면한 수출목표의 수정 보완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9%로 하향조정 하였지만 성장잠재력이 11.5%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록 수출목표를 작년에 26.6% 증가에서 금년에는 22% 증가에 머물도록 하였지만 수출 155억 불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소요자금이 정부지원 7400억과 기업의 자체자금 등 1조 5000억을 합쳐 2조 2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이 목표를 지상의 과제로 삼는다면 안정화 기조나 물가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백억 불에 달하는 내외자동원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며 반면에 내수긴축은 더욱 무리를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단행한 가격현실화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항상 국제자원시세가 큰 변수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 OPEC의 원유가 14.5% 인상통고나 수입원자재의 폭등은 즉각 우리 경제에 코스트 푸쉬의 압력으로 밀어닥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수입원자재가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41%나 되어 가령 수입원자재가가 20% 오른다면 이로 인해 국내물가에 주는 영향은 8%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수출목표액 달성 때문에 적자수출을 강요당하고 수출적자를 국내물가에 전가 보전함으로써 국내물가를 자극하였다는 사실과 작년 12월 총선거의 역사상 유래 없는 불법 타락선거에 뿌려진 천문학적 자금살포는 그 회임기간을 거쳐 금년 봄께 서서히 현실화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심지어 촌락에서도 소주나 막걸리는 상대도 안 하고 맥주 또는 양주만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길거리에 뿌려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거자금은 그것이 농촌 곳곳에 소비성 자금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구매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작년 중 통화량증가액 5400억 중에서 그중에 70%에 해당하는 4000억 가까운 돈이 11월, 12월에 풀려 나갔다는 것은 여실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이 밑에서는 코스트 푸시의 현상이 치밀고 위에서는 초과수요현상이 잡아끄는 이런 환경에서 독과점의 대폭 축소와 최고가의 전면해제, 정부미방출가의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 생산기피, 출고제한, 규격변조, 이중가 형성 등으로 교묘하게 이익을 취한 기업에 대해 경쟁의 원리와 시장가의 형성을 기대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 직접적 가격규제가 경직적으로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경제구조에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속성이 지속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상도의의 자발적 앙양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자율화정책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 구조정책을 긴 안목으로 전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한 기업인에게는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위험부담과 정상이윤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윤리를 설정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일원으로 원가상승의 기업 내 소화를 최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적 호응과 협조를 받음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가격현실화정책의 첫 시책으로 독과점가격규제를 148개에서 74개로 일시에 반으로 줄인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것은 시장경제는 경쟁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독과점의 형성은 사전에 방지하거나 독과점이 형성된 후에도 독과점행위를 규제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업합병, 기업다변화, 비적정 규모로의 비대화 등 독점력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물가현실화정책이 단 한 번의 상승이동만으로 그치고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면 이것은 성공적이라 하겠으나 오늘의 한국경제 현실은 앞으로도 수차의 인상조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철도 석탄 전기 수업료 등 공공요금인상이 선도적 역할마저도 사양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고시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사이에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품목은 2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리한 가격통제는 기업생산을 악화,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공급부족사태를 빚어 버리고 이중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비싼 값을 강요하면서도 생산자의 품질저하행위로 이중의 피해를 안겨 주는 반면 중간유통마진만 커지기 때문에 중간상인만 배 불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인상을 허용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가상승이 연중행사처럼 계속된다면 수출채산성의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수입촉진효과의 가속화로 국제수지의 압력을 받게 되며 저축감퇴와 자금수요의 격증으로 야기되는 금융의 경색 그리고 투기성적 소비의 촉진으로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가격현실화정책은 자못 그 의의와 그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8년 중 선진 제국은 경제정책의 조화적 조정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달러화 가치의 불안에 따른 국제통화질서의 혼란과 물가상승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의 추구로 77년에 이어 국제경제가 성장의 둔화와 고용사정의 악화 등 인플레하의 전반적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신보호주의와 중진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중공의 국제경제무대 진출의 적극화와 이란사태를 비롯한 산유국의 불안과 원유가 인상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국제가 폭등 등 작년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요인이 등장하여 국제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성장 고용 물가 무역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제경제의 성장 물가 무역 추이를 세계 평균성장률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0.6%, 무역신장률 5%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한 세 가지 문제점 즉 첫째 경제성장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낮은 소득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둘째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탈피하여 외환부족에서 해방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세째는 고질적인 인플레를 잡아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만도 이제까지 첫째, 둘째 문제해결에만 치중하였던 그 정책을 세 번째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안정기반 위에 성장이 뿌리박도록 일대 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간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전면 수정 보완할 용의가 없으신지? 특히 현 9% 성장률을 계속 밀고 나갈 때에는 대내적인 안정화시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불균형이 지나치게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국경제가 오랫동안 뿌리박은 구조적 불균형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가가 안정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일시적 통증치료 아닌 근본적 치료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현실화를 하자면 유통시장의 근대화와 상도의의 앙양이 전제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째,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만이 참된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섯째, 부익부빈익빈의 현상, 특권․특혜경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특히 비대할 대로 비대한 일부 재벌들의 횡포와 방약무도한 자세, 특권층의 사치 낭비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진정한 안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특히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 신민당은 지난 9대 국회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폐지를 주장했고 지난 10대 총선에서도 부가가치세 폐지를 공약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이번에 선거 후에 신민당에서는 부가세제 및 물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각 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소비자인 서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모든 상인들의 이구동성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줄 것과 이번의 여러 가지 물가파동 이러한 경제 나쁜 여건의 근원이 부가가치세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적인 또는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피하겠읍니다. 그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나 또는 사석에서는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연이 필요 없읍니다만도 이번에 정부의 물가현실화정책도 이 부가가치세를 폐지 안 하고는 그 바라는 정책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 신민당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시중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한은 정부가 원하는 경제안정은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다시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부가가치세 폐지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근래 2, 3년 사이에 대기업 특히 재벌그룹들의 수출신장세를 바탕으로 한 무차별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내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을 흡수 통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재벌그룹들의 기업계 현황을 잠깐 보더라도 럭키그룹이 44개에서 대우가 35개, 삼성이 33개, 현대가 31개, 29개 재벌기업 산하에 509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기업집중 현상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축적된 자본의 여력으로 이 기업들이 흡수되고 인수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은 자기자본의 취약성, 과다한 부채 그리고 무리한 시설투자 등등 경영의 균형을 잃을 적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그 경영은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금난에 쓰러진 중소기업 또는 은행관리기업체 등 흡수 통합당하는 기업이나 이들 업체를 닥치는 대로 인수하는 대기업이나 과연 어느 쪽이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기업집중이 재벌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충당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제도금융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금융특혜를 받아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에 다투어 겨냥함으로써 내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제공받고 있는 410개 대기업 중에 50억 이상 거액대출업체가 무려 160개 회사에 달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29개 재벌그룹 산하 기업체 중 50억 이상 대출업체가 509개 회사에 달하고 있으며 거의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상 300% 이상 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회사가 무려 346개 회사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정상재벌그룹들이 얼마나 은행돈을 독점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거액대출업체가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작년 8월 현재 518만 9000평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돈을 재벌들이 얼마나 자의로 썼는가를 실감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재벌그룹의 기업 집중은 적은 빚쟁이를 큰 빚쟁이가 빚으로 먹어 버렸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년 정부가 내건 통화긴축정책은 오직 중소기업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정부가 500억 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패턴을 바꿨지만 이에 따른 자금수요는 더욱 거대해지고 있으며 가동단계에 들어선 중공업의 금년 운전자금만도 1조 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설투자비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수출지상이라는 명제 아래 우리 국민들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기업들은 이를 기화로 오로지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하여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짓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입국이라는 지상목표 아래 특혜금융인 수출금융을 무제한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수기업은 자금 때문에 도산하고 중소기업이 그 뒷받침에 온갖 고충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업자는 이 자금을 변칙 수혜 유용함은 물론 문어발 기업확장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중 LC 내도액이 10억 5600만 불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0.3%밖에 안 늘었는데도 수출실적은 또한 불과 8.6%밖에 증가에 그치지 않았지만도 수출지원금융은 497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의 143억 원에 비해서 무려 247%나 늘어났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00억 이상의 은행부채를 지고 부도를 냄으로써 은행감리를 받고 있는 율산그룹의 경우 은행법을 무시해서까지 과잉대출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한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4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융자단까지 만들어 수백억을 지원해 준 그 특혜는 국민에게 어떻게 해명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1975년 6월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설된 율산실업이 3년도 되기 전에 율산건설, 율산알미늄, 율산중공업 등등 12개 회사를 인수 또는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서울터미널 부지 2만 3000평, 양재동 부지 2만 평, 이천에 임야 75만 평, 잠실쇼핑센터, 광주공단 부지, 울산공단 부지 등 수십만 평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기업의 상상 못 할 특혜를 준 정부나 은행은 국민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해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재벌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금융특혜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빚은 질수록 좋다는 생각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공표하고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이 택지난으로 고통 받는 이 상황하에서도 토지의 과다 점유를 통해서 인플레의 이득을 얻으려는 기업인의 자세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규탄 받고 또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인플레를 진정시키기에 모든 국민이 소비를 자제하고 저축에 노력하는 이 마당에서 우선 대기업은 방대한 자기자본을 최소한 자체사업에 충당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기업인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2만 40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금액은 얼마나 되고 410개 주거래은행 대상기업에 대한 총대출금은 얼마입니까? 은행법 제27조4항의 규정을 초과해서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대출업체와 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채도 자본이라고 하지만 재벌그룹들의 무리한 기업집중과 금융의존만 일삼는 폐습을 시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대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막대한 자금을 대출할 것인지를 또한 묻겠읍니다. 다섯째, 수출금융의 변칙 수혜 유용을 예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내수산업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보사부장관에게 임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 연초에 합동기자회견에서 신현확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상승이 이러한 속도로 계속된다면 안정기조를 저해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금년에는 그간의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임금상승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침 아래 모든 기업체 종업원 봉급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상률을 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12%에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8%로 잡아 모두 20%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작년에 기준이 월 3만 원이었으니까 올해에는 이의 20%를 가산한 3만 6000원으로 책정하여 이 선 이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이르고 있고 또 과거 수십 년 동안 노동생산성 향상만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개선되어 왔더라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겠읍니다. 정부가 내거는 생산성임금제는 실질임금 생산률이 노동생산성에 크게 뒤떨어질 때에는 거론하지도 않다가 최근에 이것이 반전되자 거론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 근로자의 69%는 가구주 소득이 가구당 비용지출에도 미달되어 가구주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또 가계지출을 가구주의 임금소득으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기타 가구원의 임금수입이나 기타 소득 또는 보조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에 물가앙등이 마치 임금의 상승 때문이요 따라서 임금을 억제하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견해인 것입니다. 임금의 비용상승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은 대체로 노조의 세력이 강한 선진산업사회에서의 현상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의 명목임금 인상요구는 실질임금 인하 반대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노무비의 부담은 8 내지 9%이고 이 중 직접노무비의 구성비는 지난 76년 기준으로 4.2%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금과 물가가 설사 인과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10% 오를 때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인상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물가고의 원흉은 오히려 통화팽창에 따른 초과수요 인플레 그리고 수요물자의 극심한 수급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민생우선이니 복지사회의 구현을 구호로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저임금지대를 방치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이윤의 극대화 및 자본축적의 증대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임금정책을 쓰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동에 진출하여 뙤약볕 밑에서 피땀 홀려 일한 노동자 덕분에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외환보유가 늘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외환 부문에서의 통화가 증발,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기여한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이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더우기 생계비 미달의 저임금 문제는 능률이냐 안정이냐는 경제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하고 민생안정 민심안정 내지 국민총화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임금인상폭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경제성장률 9% 중에 노동기여율을 80%로 본 7.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2%를 합한 19.2%가 적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사용자 측과는 뜻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총은 5인 가족 생계비가 77년에 비해서 78년에 30%로 오르고 2인 가족은 32.22%가 올랐다는 이런 주장 아래 45%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대졸 초임의 6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읍니다. 한국의 경우 78년도 최저임금액이 대졸 초임의 22.9%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61.1%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18세를 기준한 근로자의 초임금은 월 최저 6만 5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측 주장을 놓고 보사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임금정책에는 임금이 국민경제안정이나 성장과 크게 관련 있다는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소득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 물가수준으로 보아 최저임금액 3만 6000원으로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연초에 노동청이 4만 5000원으로 결정 중앙노동자복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지상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후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째,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생계비가 높아져 임금인상 요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에 따른 저소득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물가연동제나 차등률의 물가수당 지불을 법제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의 저가공급체제를 갖출 필요는 없으신지? 네째, 장기적인 합리적 임금정책은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토대로 조사되어 자주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든가 또는 노동시장의 경쟁기구의 기능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것이 임금결정의 정상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노동삼권의 보장에 의한 노동운동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생략을 하고 끝으로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장 치밀하게 요령 있게 답변을 잘하시는 김 법무에게 한 번 더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부 6명이 연행이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삼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노사 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저임금 해소와 또 갖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자유 평등 인간애를 목적으로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천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부 6명이 집단적으로 연행되었는데 그 연행된 이유, 연행을 해 간 기관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현재 모르고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이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민을 위한 국정, 서민에게 꿈을 주는 국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의원의 말씀대로 정부로서도 제반 시책을 전 국민을 위한 전 국민에 대해서 보람이 있는 시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 장차도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또 정액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시급하다는 생각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른 물가보다도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이와 동시에 사회개발정책을 확충해서 아무쪼록 복지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펴 나가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복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생산 면과 분배 면에 있어서의 조화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환경의 개선도 필요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거액의 투자가 정부로부터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년도의 시정목표의 하나로서 사회개발정책의 확충을 책정하고 있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를 하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부의 격차라는 문제는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제 즉 자유경제체제 이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문제에 있어서 산술평균적 동일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자유개방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려 두겠읍니다. 다만 우리는 형평의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아무쪼록 서로 균형된 복지를 누리는 인정 어린 의리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과 조화 있게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려 둘 것은 그래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들의 분배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하는 점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충실화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마는 우선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상부상조의 협조체제 그리고 조세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배분이 형평을 잃지 않고 돼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몇 가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복지후생정책은 어디까지라도 우리의 경제력의 신장을 염두에 두어야만 되겠고 또 장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을 우리들은 심각하게 고려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국민 각자가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다 같이 자기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와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만섭 의원의 다음 질문은 물질만능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고방식 또는 퇴폐풍조 등 이러한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정신계발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나아가서 이러한 풍조를 없애고 소비절약을 추진해 나가라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오는 과정에서 사고방식 또는 생활양식에 많은 변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방 직후부터 개방체제하에서 외래문물이 도도하게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유입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물질주의적 경향 그리고 우리 한국 고래의 미풍양속에 비추어 볼 때에 비도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저는 부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로서는 의례 발전과 변화에는 새로운 문제점과 도전이 수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리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개선조처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체계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고 또 우리들의 사고방식 의식구조와 또는 생활현실과 유리를 빚고 있는 이러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정부는 정신계발과 또 건전한 국민정신의 앙양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조선 전래의 훌륭한 제 가치 그리고 윤리적 규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계발하고 또 외래문물은 선별적으로 수용 소화해서 우리의 현재의 사회실정에 맞도록 재창조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국가적 이상으로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균형을 이룬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는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 문제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종합해서 모든 정신계발시책과 또 이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나가 볼까 하고 있읍니다. 물질만능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를 일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사회지도층의 솔선이행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항상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해 왔었읍니다. 장차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건전한 생활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과 아울러 반사회적인 작태, 작풍 또는 범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행정부의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작태가 눈에 띤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또 장관 자신들이 자기만의 공적을 앞세우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일시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도 산견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관료제도가 아직 견고하게 수립됐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 의문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무원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약 30년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고 있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이 공무원제도라는 것이 수립된 지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구라파나 또는 미주의 많은 나라들이 적어도 일이백 년의 근대적인 행정을 해 온 그런 나라들의 이른바 관료제도에 비교해 볼 때에 아직도 우리들은 이 공무원제도가 뿌리 깊이 정착되었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료제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료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관료제도에 있어서 장점은 저희들이 더욱더 보완하고 또 이것을 조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료제도가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은 이것이 굳어지기 전에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만일 우리 공무원사회 내에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의 폐단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자신도 이것을 미리 뿌리가 내리기 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결의에 있어서 이만섭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경직화다 또는 배타성이다 또는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또는 절차의 복잡화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작태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미 이러한 작풍을 하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각부 장관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훈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차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정부 자체로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정쇄신의 차원에서 엄히 경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하여 책임행정의 구현과 권한의 하부이양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인사 면에 있어서의 고과에도 반영을 시킴으로써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에 흐르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무원들은 점진적으로 자연 도태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관들 자신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공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정책 면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결여한 시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각료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의를 하고 또 각부의 시책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여기에는 목전의 사소한 현상만 가지고 기본정책이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보람이 있는 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명기 의원께서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소비절약운동이 즉흥적인 인상을 받고 있다 또 그 방안도 무엇인지 모르게 석연치 않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읍니다. 근검절약 혹은 저축을 증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시작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조선 전래의 우리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장차도 계속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고 또 국력이 신장이 되고 다 잘살게 되는 때가 오더라도 이 근검절약과 저축의 미덕은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신이 박약해지고 국민들이 퇴폐 허영 낭비에 흐르게 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길게 역사를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처럼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러한 미덕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 소비절약운동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올시다. 특히 정부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이 운동을 추진한 것은 아마도 제 기억에는 73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 때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후 소비절약운동을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2무임소장관실에 소비절약운동본부를 설치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계적인 유류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또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획득 문제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국제정세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소비절약운동이 더욱더 체계 있고 또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작금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하나의 당위입니다. 저희들은 이 운동을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자원 면에 있어서 즉 에너지의 절약 이것이 가장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예컨대 에너지이용관리법이다 하는 것을 제정을 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법이 만일 제정된다면 공장 기업들에 대해서 에너지관리를 더욱더 효율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소비절약운동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더욱더 활발하게 체계 있게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 의원께서는 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한다. 그러니 장관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 나가고 또 집행해 나가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일응 동감을 합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의 표시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 정책 면에 있어서 일부 졸속이나 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금의 내외정세 또는 모든 여건이 너무나 급속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눈을 감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여러 가지 긴급한 상태가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처결, 여기에 대한 해결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변수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작금 너무나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석유 문제의 심각도 이러한 것 또 중공과 월남이 전쟁을 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하나의 꾸준한 정책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읍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정책과 시책의 두 가지로 대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그시그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과정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정책 자체를 망각하고 부수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나머지 마치 정책 자체가 조령모개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상을 받으실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본정책은 꾸준히 밀고 나가되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모든 기본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만섭 의원의 말씀처럼 이번의 석유위기는 73년의 석유위기보다도 질적으로 좋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오래가겠다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의견입니다. 73년에는 정치적으로 있는 석유를 줄여서 팔겠다 하는 데에서 다섯 달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 사태에 따라서 석유 자체가 양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산유국 또는 공산권에서 공급되던 석유까지가 공급이 줄어들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없어서 일어나는 위기라는 것은 짧은 시일에 고칠 수 없는 장기성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한 예견에서 또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책임자는 먼저 번의 위기가 급성인 위경련에 해당된다면은 이번의 위기는 위궤양 같은 병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읍니다. 몇 가지 대책이 있겠읍니다마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석유의 양적인 확보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 양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득하던 원유의 공급선을 다원화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해 나가서 우리가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는 산유국들 많은 나라와 비교적 원활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장래를 내다볼 때에는 이 양적인 확보는 진행이 쉽게 되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러는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일단 양적인 문제는 당분간은 정부가 잘 노력함에 따라서 대부분은 충당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보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기름이 장기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석탄 같은 다른 에너지로 대체 충당하는 방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석탄에 대한 국내증산대책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입확대대책 그것을 수립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더라도 석탄은 100만t을 비축을 가지고 명년에 넘어갈 수 있도록까지 이 대책은 수립을 했읍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돼 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장기로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력발전의 부분이라든가 태양에너지의 부분이라든가 가능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부분에도 지금부터 주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문도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성을 부여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석유를 우선에 급한 대로 구해서 충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비축에는 막대한 시설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당장은 우선에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는 데도 바쁩니다. 하지마는 그런 중에서도 가능한 한 비축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지금부터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읍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비축을 실현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양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가격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중에 OPEC가 14.5%의 인상을 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했던 그 인상선은 벌써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읍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것을 언제 이 사람들이 또 올리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세계 모든 수요국들이 공급하는 나라들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 인상된 가격의 압력을 빨리 흡수 소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이 인상된 부분을 민기적 민기적 밀어 나가면 나갈수록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응책이 왜곡이 되어 가고 산업의 부작용을 더 일으키게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면치 못하는 이 가격의 파동은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국내산업 분야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지금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기름의 소비를 줄여야 되겠읍니다. 기름은 지금까지 매년 10%씩 소비가 늘어나 왔읍니다. 이 느는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는 어렵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확보하되 가능한 최대량은 소비를 절약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이 이번에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의 근본 중요성은 여기에도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석유위기 등의 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세째로 질문하신 물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 상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1,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문제가 심각히 논의가 돼 나왔읍니다. 이 물가의 앙등이유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인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적인 전환의 대책이 뭐냐 하시는 뜻도 거기에 있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해 나왔읍니다.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나왔지만 그 나오는 속도는 항상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읍니다. 어느 부분은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부득이 뒤쳐지는 현상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때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중공조차 근대화를 하고 개방경제로 나오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읍니다. 10억의 인구가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시장에 등장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 옆에 위치해서 이겨 나가는 길은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읍니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은 중화학공업의 개발이 앞서 나가서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시설과 지식의 기술의 집중 이것으로써 앞서 나가는 수밖에는 이기는 경쟁방법이 없읍니다. 또 세계 전체가 무역보호주의로 들어가는 데 관해서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화학공업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개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문은 우리가 그대로 기본방향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그 방향을 밀다가 보니까 다른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생겨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경공업 부문이라든가 생필품공업 부문, 중소기업 부문이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부 나타났읍니다.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은 구조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도성장을 함으로 해서 취업이 확대되고 소득이 늘었읍니다. 취업이 확대되고 소득이 느는 데 따라서 소비의 경향이 달라졌읍니다. 소비의 절대량이 급속히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구성 자체가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 식생활조차 옛날에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것이 이제는 고급부식 부문의 비중이 월등히 급속히 늘어나서 이 부문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이 부문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 또한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구조부터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는 주곡 부문뿐 아니라 고등소채 부문이라든가 과일 생산의 부문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전작 부문에 생산의 중점을 두고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이러한 구조의 변경이 요청되는 시기에 왔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의 성장, 발전의 진행에 따라서 필연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점에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 물으신 구조 전환하는 말씀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물가 면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물가는 모든 경제시책의 종합되고 집결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물가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산업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시책이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부 망라해서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다 되는 내용이 되겠읍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성장이 너무 빠르자면 투자의 비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투자가 무리하게 확대되면 그만큼 물자의 공급보다 자금의 공급이 앞서게 되어서 성장은 빨리 이룩되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12.5%의 성장을 9%로 낮추어서 조정을 했읍니다. 이것을 이 이상 더 조정해서 내리면 물가가 빨리 잡힐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또 결과가 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장잠재력은 11.5% 정도가 금년에도 됩니다.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급속도로 내려 누르면 거기에서 또한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조절해 나가고 안정을 먼저 찾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9%로 조절을 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수출도 성장률을 26.6%에서 내려서 22%로 내리고 총액을 155억 불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구조의 문제입니다. 산업구조를 당분간은 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경공업 부문, 중소기업 부문, 생필품생산 부문의 시설을 확장하고 그 운용을 늘리고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를 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읍니다. 이 부문 안에는 물론 농업구조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주곡뿐 아니고 전작계통의 계약재배를 늘린다든가 전작을 단지재배를 대폭으로 확대한다든가 거기에 수반하는 도로개설까지를 투자를 늘린다든가 전작의 기계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든가 이러한 농업생산구조의 개편 부문까지도 포함해서 산업의 구조를 안정 방향으로 강조를 되도록 해 나가는 안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는 총수요의 억제입니다. 정부 부문을 포함을 해서 총수요가 억제가 되어야만 이 시기에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과 맞출 수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통화관리를 총통화의 관리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총통화 기준으로 해서 연 25%를 넘지 않는 한도를 가지고 운용을 해 나가자, 이 총통화의 개념에 있어서도 이것을 더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 혹은 갑자기 25%까지 규제를 하면은 산업 부문이 너무나 자금경색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의 조절이나 산업구조의 조절이나 이러한 모든 부문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는 목표로 해서 25% 선을 책정해서 이것을 수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물가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의 문제입니다. 물자의 공급과 자금의 부문 그리고 생산의 구조 이것뿐 아니고 거기서 나온 제품이 거래되는 과정을 통해서 물가로써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또한 경제성장단계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성장이 낮은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유도하고 장려하고 규제해서 이끌어 나간 것이 큰 힘이 되었읍니다. 하지마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해 나가고 복잡화가 돼 나왔을 때에는 정부가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규제하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규제가 혹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규제가 시기에 맞고 정도에 맞은 것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의 규제는 어느 정도 경직성을 가지는 까닭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복잡화한 단계에서는 자유경제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경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점점 중요성을 더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리 물가관리 면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높여서 유연하게 시기에 늦지 않게 적응돼 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독과점 범위를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읍니다. 최고가격제도 폐지를 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이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묶어서 경직된 규제를 받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거기에 현실에 순응을 해 나가면서 행정지도를 받아 나가고 또 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옳은 관리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그냥 풀어 놓고 방임한다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조치, 관리조치는 역시 만전을 기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계되어서는 직접적인 물가 자체에 관한 것뿐이 아니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이 동시에 되어야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축의 제도라든가 수출입의 제도라든가 관세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모두가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석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물가 부문에 있어서도 소비 자체의 문제입니다. 소비는 자유로 개방해 놓고 생산과 공급 면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그 효과는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물가는 생산과 공급의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물가입니다. 생산과 공급과 소비가 맞아떨어지는 데서 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절약은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 문제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소비절약운동이라는 것도 물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의 하나이지 임기응변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시책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광범한 문제라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들어서 안정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겠다 하는 것을 간명하게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네째 질문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선진국이 다 무역보호주의의 장벽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후진개발국은 또한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뒤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전진을 더욱 빨리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국제화를 해 나가고 그 관련을 깊이 해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수출 일방만 가지고는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수출과 동시에 수입을 양립시켜야만 국제시장에 있어서 경제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읍니다. 한쪽에 치우친 가장 좋은 견본이 지금 일본입니다. 어느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지탄을 받고 규제를 받고 공박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난관에 빠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도 맞추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국내산업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한 산업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힘을 양성하도록 밀어주어야 되겠읍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겨 나가도록 하자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방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시켜주어야 힘이 양성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개방정책은 앞으로도 불가피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수반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보호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호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개방해서 낭비의 풍조를 조장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개방은 하되 이러한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정도에 맞추어서 개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맞추어 나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수출입제도에 따라서 특별한 것을 제외할 수 없어서 예외적인 사치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최대한의 경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천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천명기 의원께서는 그간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79년의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간의 대내외여건의 변경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방향을 제시를 하셨읍니다. 그 대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표시하고 분석과 방향의 제시가 적절하게 돼 있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받아들일 점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경제운용계획을 79년에 우선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운용계획의 내용은 이제 금방 물가 문제에 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입장을 파악을 하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안정과 적절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그러한 방안으로써 책정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기본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만한 사태는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있어서 지금 발표한 운용계획을 유효적절하게 펴 나가는 것이 대응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계경제의 움직임 여건의 변동은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럴 때 경직해서 이 운용계획에 집착해 나가겠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우선은 이 운용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물가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치료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까 이 의원에게 드렸던 물가안정에 대한 근본방향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답변을 대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현실화를 하자면 유통시장의 근대화와 상도의의 앙양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건설과 생산은 지금까지 많이 발달하고 또 시책으로서도 주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미발달 상태에 있고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뒤떨어져 지금까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 의원께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현실화를 위해서 유통시장이 근대화되어야 되겠고 상도의가 앙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시책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유통의 경로를 줄이고 유통의 마진을 축소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의 접촉면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대도시 같은 데 있어서는 이 유통 부문을 조직화하고 대형화함으로써 거기에 경제성을 도입하는 이러한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상도의가 앙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필요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문을 정부의 행정방향과 민간의 협력방향을 같이 추진해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생산자부터가 자기 제품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까지에 대한 자기 관리의 제도화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합쳐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것은 지금 생산 부문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협조를 다짐하고 지금같이 공동작업을 펴고 실시에 옮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문제가 생겨 나오겠읍니다. 이 유통근대화와 상도의의 앙양이라는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천 의원께서 네째로서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만이 참된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가 작년에 12.5%의 성장을 3.5%나 낮추어서 9%로 잡았다는 것도 이 취지이고 또 수출을 4% 이상 낮추어서 22% 정도로 잡았는 것도 이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저희들이 안정을 우선 시키고 안정의 바탕 위에서라야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하는 명제를 이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고 특권․특혜경제가 되고 재벌이 횡포를 하게 되고 사치와 낭비가 일지 않느냐, 진정한 안정이 이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사에 다른 나라들이 100년, 200년 걸려서 성장해 나온 과정을 저희들이 15년, 20년에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하자면 결국은 대기업의 역할이 거기에서 가장 큰 주도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지금과 같은 국제개방경제 속에서 경쟁적인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이 대형화하고 발전을 하는 데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낙후되는 현상과 그만큼 시설확장이 뒤떨어지고 생산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그런 면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의 명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쟁규모도 갖추어야 되겠고 그것이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과 균형을 이루도록 중소기업 부문도 도와주고 계열화하고 연결을 시켜 주면서 이 대기업 부문이 그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벗어나서 특권이다 횡포다 사회적 책임의 망각이다 하는 부분은 시정을 해 가야 되겠읍니다. 또 대기업이 대기업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국민 전체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되고 확산되고 그 대기업 자체가 국민 전체에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천 의원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그런 시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께서 우선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시정해서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 또한 천 의원의 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부문, 경공업 부문 중에서도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가계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필품 부문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생필품의 수요공급이 문제가 될 만한 품목 하나하나를 택해서 그 품목 하나하나를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업별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설확장방안, 생산확대방안, 그 지원방안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안을 부문별로 수립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래서 수립된 이 지원방안을 특별조치로써 강력히 추진을 해서 이 부문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정부 측에 조금 부탁말씀 드리겠읍니다. 두 분의 질문이나 정부 측의 답변이 다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열 분이 더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의원 질문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행정구역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분야에도 정부에서 늘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아주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현재 전 군 의 경계를 좀 국토개발에 맞추어서 좀 고쳐 달라고 희망하는 데가 작년 연말 현재로 한 76개소 또 군이나 면을 분할해서 새로이 또 도시의 구청을 관서를 증설해 달라 하는 데가 한 17개, 현재 읍을 시로 해 달라든가 면을 읍으로 해 달라든가 또 이제 기본자치단체인 지방대도시를 시․도격으로 승격시켜 달라. 소위 지역의 승격을 요망, 희망하고 있는 데가 118개 이렇게 해서 한 210여 개가 경계구역 또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공무원 한 사람, 요즘 연간 5급 공무원 하나를 증원해도 연 250만 원, 100명을 증원하면 2억 또 뭐 사무실 지어 주고 청사 지어 주고 또 사무비 주고 하려면 재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실정을 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과 완급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알맞는 정부지방조직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죄송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김원기올습니다. 이만섭 의원하고 천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는 것은 동시에 답변말씀을 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께서 통화신용의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총수요억제책을 강구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말씀에 제 자신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총통화규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자금사정 악화에 대해서 몇 가지 취하고 있는 대책의 요점만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라든지 또 주요생필품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강화라든지 이러한 선별적인 정책을 써서 되도록이면 기업의 자금사정을 부문별로 필요도에 의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쓰고 또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활성화해서 단자회사라든지 혹은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방법에 의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과 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사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사채는 근본적으로 경제개발과정에서 물가의 상승압력이라든지 또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채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서 점차 정상적인 금융계통으로 흡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각종 금융기관 간의 금리에 균형을 유지해 가도록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시장금리에 접근하도록 금리의 상하 자율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산업자금화를 통한 자금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자회사의 기업어음 중개기능 강화라든지 또는 어음인수보증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또 회사채 발행에 의한 금리의 자율화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금융저축의 증대 특히 가계저축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점차적으로 가계저축이 정상 금융권에 흡수되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 통화공급경로의 조정이라든지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에 주력을 하고 재정의 흑자를 시현토록 하는 등 사채시장의 정상 금융시장으로의 흡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 경제의 안정기조의 회복과 또 사채의 점진적인 해소는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일조일석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출금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천 의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대출하다가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국제경쟁에 부응할 수 없어서 상당히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권한도 대폭 이양해서 일선 지점장급 또는 본점의 부․차장급에서 대체로 이 수출금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일부 부작용이 차차 나타나고 있어서 근간 여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한두 건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도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이 다시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특히 거액대출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규제한다든지 또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74년부터 기업공개나 또는 기업소유 집중방지를 위해서 그 계열기업의 여신관리체제를 치우고 다시 이것을 작년부터는 주거래은행제도로 승계해서 편중융자나 또는 계열기업의 거액융자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수요의 억제와 금융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및 공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촉진 또 운전자금대출한도제 실시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기업집중의 방지를 위해서 기업의 신설 매입을 억제하되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거래은행에서 계열기업 여신관리를 하게 되는 대상은 수출금융을 제외하고서 일반금융이 50억 이상 대출한 기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만섭 의원께서 잠깐 지적하신 그 율산계열에 대해서는 이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 하반기였읍니다. 즉 그 전까지는 주로 이 제도금융 수출금융에 의해서 무역행위가 이루어지고 모든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서 다소 이 기업지도가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첫째 복잡다기한 8개의 간접세를 통합해서 간접세체계를 간소화하고 또한 근대화하고자 함에 있었고, 둘째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수출 및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따른 세제상의 이점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간접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입 전에 한 5, 6년 동안을 사전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심히 납세자의 조세마찰을 일으키게 됐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가 과학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입니다. 일일이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또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으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해 주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과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세제였읍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이지만 과거에 잡히지 않았던 과세자료 특히 도매상이나 혹은 소매과정에서 일일이 영수증 또는 근거과세자료가 없이 거래되던 것이 정확한 영수증제도라든지 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자체보다도 그 후에 오는 소득체계라든지 기타 법인세에 예기치 않았던 과대한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데서 이 부작용이 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보완책을 마련했읍니다. 종전의 과세특례범위를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라든지 또 예정신고 횟수의 축소라든지 또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 폐지라든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범위의 확대 또 영세율범위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보완책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조세마찰을 가급적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제 자체는 아주 과학적으로 고안이 된 선진된 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착시켜서 우리나라 간접세 체제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앞서가는 새로운 과학적인 세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 외에 이 의원께서 특히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특히 그…… 과세특례자의 확정신고대로 받아드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표준신고율 신고내용대로 현재 접수하고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방향에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전산자료가 있으니까 전산자료와 심히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시정하는 경우는 간혹 있읍니다만서도 원천적으로는 현재 신고액대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환급제도에 대해서 다소 영세상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세는 종전 영업세제도에서는 수출의 경우 재화를 제조하기 전에 원재료 투입단계에서 물품세 등 모든 세가 면제되는 소위 사전면세제도였읍니다. 그러나 이 부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원료구입 시는 부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한 경우에 원재료 구입 시 기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대기업에 환급된다거나 이러한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부가세의 환수제도는 사전면세 받은 물품의 수출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따른 집행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부담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인정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신고기준율 미달신고자의 신고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기준율 미달신고자에 대한 획일적인 경정 또 객관적 근거를 무시한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으로 납세자의 불만을 사게 한 사례가 간혹 있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산자료 생산수율장부 등의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불성실 여부를 판정해서 경정대상자를 엄선하고 자료에 의한 경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정과세를 지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자본시장의 육성방안과 투자자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72년 이래 급속한 성장 발전을 하여 온 자본시장은 최근 그 내용을 회고해 보면 첫째 자본조달규모에 있어서는 72년에는 연간 약 250억 정도를 조달했는데 작년에는 약 6500억 원을 조달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주식거래규모도 72년에는 약 700억 정도였는데 78년에는 1조 7400억 정도에 달했읍니다. 그다음에 상장법인 수도 72년에 66개에서 작년에는 360개 정도에 이르렀읍니다. 최근 몇 년간의 주가동향을 분석해 보면 76년 초부터 78년 8월까지는 중동건설 붐을 타고 건설주 등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과열투기가 있는 반면에 78년 9월 이후부터는 증권세제의 개정과 정부의 경제안정시책 추진에 따른 자금난 등이 가세해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등락이 너무 심했고 일부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시장이 장기산업자본 동원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투자시장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육성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동안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식의 매입과 유통금융의 확대, 기타 증권시장 관련 자금의 지원,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등 필요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권시장은 장기산업자본조달의 측면에서 계속 적극 육성하여 배당 위주의 건전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읍니다. 새로운 기금의 창설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공동인수회사의 설립 등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증권거래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위임해 주신 조항을 인용해서 최근에 0.5%에서 0.2%로 인하함과 동시에 영세율 적용대상도 상당히 확대했읍니다. 즉 액면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이라든지 은행주 증권회사주 보험회사 단자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에 천 의원께서 2만 4000이 넘는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금을 물으셨읍니다. 79년 2월 말 현재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원화자금 총대출액이 4조 5800억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1조 9500억으로 그 지원대출비율은 42.5%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 의원이 염려하시는 중소기업의 육성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은행법 제27조4호에 의해서 감독원이 사전 승인하는 내용을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법 제27조4호는 금융기관 자기자금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자연인에 대출하는 내용을 별도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결과는 시중은행 대형화에 의해서 시중은행 관계는 과히 많지 않고 주로 지방은행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근소하기 때문에 감독원의 사전승인 얻는 숫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내용은 추후에 조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출금융의 변칙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만섭 의원 물음에 답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내수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결책을 물으셨읍니다. 현행 통화신용 긴축기조하에서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의 수요에 따라 내수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내수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각 금융기관에 의무화하였읍니다. 또 중소기업특별자금 규모를 작년에 2000억에서 금년에는 3000억으로 확대했읍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리베이트 한도제를 실시하였읍니다. 또 은행보증어음제도의 도입 등 상업어음할인촉진책을 강구해서 각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읍니다. 또 생활필수품 등 주요물자 생산자금의 지원대책을 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정책금융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일반금융 폭을 대폭 계속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두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천명기 의원께서 최근에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부 6명이 연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담당 관서를 밝히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검찰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경찰로부터도 보고받은 일이 없읍니다. 겨우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계급투쟁을 유도하는 취지가 실린 근로자의 의식구조라 하는 팜프레트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용공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제가 파악한 경위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그 내용에 관한 정확성에 대해서 다소 틀린 점이 있을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의 상승과 여러 가지 현 실정을 감안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시급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정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경지정리 총대상면적은 현재 총 58만 8000㏊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 경지정리를 끝마친 것이 31만㏊로써 대상면적의 53%입니다. 금년에 1만 1600㏊ 대단위지구까지 합하면 1만 3000㏊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다 끝나면 총대상면적의 55%인 32만 3000㏊가 되고 26만 5000㏊가 앞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약 20년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단가로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총자금이 약 5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재원상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빨리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현재 OPCF에 차관도입을 교섭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서 이 차관자금이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저희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기계화…… 농촌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작년에 325억 원에서 금년에는 기계화자금 지원을 위해서 567억 원을 할당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촌기계화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촉진법의 제정으로 농업기계화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실수요 농민의 구입자금부담을 경감시켜서 농기계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자금지원의 융자기간을 장기화한다든가 융자율을 높인다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쌀의 자급자족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미가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신품종 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소득이 향상되는 데에 따라서 과거에는 식량으로 많이 소비되었던 보리의 소비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쌀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쌀의 생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라든가 병충해 등으로 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각종 재해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한 적정한 쌀의 비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쌀은 계속 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쌀 4200만 석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쌀 4200만 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품종재배를 확대하고 또 고미가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읍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신품종확대를 총 93만 정보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동계농민교육을 통해서 계속 신품종 보급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와 계몽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밖에도 가을에 추곡을 수매할 때에 신품종에 국한해서 수매하도록 하고 또 영농자재 및 영농자금 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신품종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을 통해서 신품종이 계속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고미가정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쌀 등의 주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잡곡 특히 국제가격보다 비싼 잡곡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느니보다도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또 생산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개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내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산물은 그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이것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 문제는 우선 국내생산을 극대화하고 그리고도 모자란 경우 즉 수급계획상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그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은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 그 육성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특히 이 작년도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과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 또 금년 초에 발족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을 통해서 작년도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 완료되어서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지원체제가 연차계획에 따라 실시되겠읍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중소기업의 내용을 근대화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2만 4000여 개 중소기업업체를 일시에 근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요업종과 업체를 선정해서 근대화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지원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체와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서 나아가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촉진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열화로 촉진되는 업종을 정부가 사전에 공고를 하고 계열화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한 대기업과의 연계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으로 계열화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나 또는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적극 규제할 생각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또는 일부 공해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단지화를 촉진해서 중소기업에…… 촉진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체가 해결하여야 할 공동아용시설 등을 같이 갖추어 주는 협동화사업도 연차계획에 따라 하겠읍니다. 더우기 중소기업 분야로 고유하게 발전하여야 할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고유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적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모체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년 초에 발족을 해서 지금 그 사업에 착수를 해서 금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관해서는 이미 재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중소기업특별시책자금 내용을 우선 간추려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특별시책자금은 작년도에 2368억 원이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포함해서 3807억 원으로서 60.8%를 증액 책정을 했읍니다. 이미 재무부장관과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을 25% 즉 국내여신증가율을 25% 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책자금을 내자지원에서도 60.8%나 올린 것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자 면에서도 작년에는 불과 2억 3000만 불의 자금이 할당되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4억 8000만 불로 이것은 작년보다 정책자금이 배로 증액이 되었읍니다. 이 밖에 수출설비자금으로 100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국민투자기금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재무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재무부에서는 전체 금융기관의 총대출 중 30% 이상이 중소기업에 대출이 되도록 선별금융지도를 강화하고 있어서 흡족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어려운 전체 통화긴축 상황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와 같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자원조성에 있어서 금년도 265억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특혜자금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출연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65억도 그 내용은 정부예산에서 200억 원, 수출특혜자금에서 금년 처음으로 65억 원을 책정을 했읍니다.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증액함과 동시에 저로서는 수출특혜자금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에 대한 불입을 더욱 증액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서 특히 중소기업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춤에 있어서는 많은 자금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재무부, 보건사회부, 상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어서 특히 중소기업업체가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하면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금융사정에도 불구하고 내자지원으로 175억, 외화대부로 5000만 불 해서 약 225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여타 정책자금 등도 중소기업체의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자금으로 책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국내생산의 확충 또는 기타 세제상 지원, 외국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 관세감면, 기타 세제상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체가 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시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저소득층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책과 입주금의 장기분할상환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시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어떠한 투기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택지 문제, 건축자재 문제, 인건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읍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융자분할상환제도와 주택의 장기임대제도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재정형편상 매우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제 적은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두 번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국토개발계획 수립과 도계획, 군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지난 72년서부터 81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 중에 있읍니다. 또한 81년서부터 91년까지의 계획은 금년도에 이것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국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내외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10년 계획을 정밀하게 세울 계획입니다. 또 도계획, 군계획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종사하는 그 인원의 기술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빈약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기초조사가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있어서는 도계획, 군계획은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구상하고 내년에 착수하게 될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다듬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계획, 군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진으로 하여금 도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군계획은 전반적으로 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특수한 것만은 각 도의 지도 아래 군수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료보험제도는 77년 7월 초하루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 현재 386만 명의 보험자가 발생을 하였고 금년 정초에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60만 명이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초하루부터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기업체 추정 약 70만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에 가면 약 817만 명이 보험대상자로 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보자 약 51만 그다음에 영세민 160만 그리고 의료봉사 40만 그래서 250만이라는 숫자를 소위 의료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약 1100만, 아까 의료보험에는 전체 인구의 약 22%, 의료보호를 합치면 28%가 지금 의료시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의료기관의 현황은 종합병원이 58개 그리고 병원이 220개 그리고 의원이 6032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전체 숫자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모자랍니다마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황은 도시에 약 80%, 농촌에 약 20%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보험자 측에서는 저렴한 수가로다가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병원 측은 그야말로 적정한 수가에서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이를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당장 들어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위 종합병원에 많이 몰리는 문제라든가 수가의 문제라든가 사무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이 종합병원 말씀을 드리면 본래의 의료보험 실시하기 전에도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많았읍니다마는 의료보험이 실시된 후에 상당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사부로서 1월 말하고 그다음에 최근 한 열흘 전에 조사를 시켰더니 종합병원 14개, 병원 3개 그리고 의원 12개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소위 입원의 케이스는 2.3%가 1월 말 현재 비교해서 3월 말에 늘고 있고 외래의 경우에는 3.8%가 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 입원이 1.3%가 늘고 있고 그다음 외래의 경우에는 22.8%가 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의원 조그마한 병원의 케이스는 입원의 케이스는 39.2%가 줄었고 외래의 경우에는 14.4%가 늘어 있읍니다. 지금 같은 조사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안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조사 결과 저희들로서는 당분간 이 종합병원에 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실은 그동안에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창달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의료수가 문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가가 대단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한 이후 금년 정월 초에 약가를 20.75%를 상향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아직도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계속 스타디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이 회기에 저희들이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발견되는 대로 각계각층과 상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을 위한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 의료기관에서 정말 잘 협조를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로 잘 협조해 준 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우리나라 여성의 우수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큰 기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무슨 특별한 기구 같은 것을 국무총리 산하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천명기 의원님께서 우리 근로자의 노임문제 특별히 기본방향이 무엇이냐 또 3만 6000원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노동청에서는 4만 5000원으로 했는데 왜 후퇴를 했느냐, 기타 연동제…… 물가상승에 따른 연동제, 등차제 이런 것을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또는 노사 문제에 대한 노임결정에 있어서 보다 활성이 부여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바로 저임금지대에 있는 근로자야말로 우리 국가나 또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고 가장 지원받아야 할 계층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소위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을 실시하질 않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3만 원을 소위 최저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 그것을 실시해 보았더니 그야말로 그런 저임금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저희들은 실태를 파악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 봉제 가발 신발 이러한 부분에 종사하는 미숙련공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청이 집중적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소위 본래 임금에다가 생산성 향상된 부분 그렇게 하고 물가 상승된 부분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가능한 대로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서는 대략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종당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이 저임금층을 극히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역시 능률급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이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 노동청으로서는 그야말로 그분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2만 2500명에 대해서 기능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44억을 들여 가지고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정부로서도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분들에 대한 권익의 문제라든가 임금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한 염려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을 수립을 해서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세부적인 대책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단기대책은 현재 계획대로 크게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번 국회에 여기에 관련되는 네 가지의 법률 개정안 또한 법률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도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지하철도망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당초에 세웠던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도건설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이번 국회에 또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안을 제출을 했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항상 이를 이번 회기에 심의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에 있어서도 조기에 이러한 지하철도 건설문제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버스라든지 택시사업에 있어서 기업화를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 다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읍니다. 오늘 질문하신 요지는 특히 그중에서도 택시 영세차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차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뜻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택시사업에 있어서 역시 이것은 기업화해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방침 아래서 또한 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또한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4월 중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최대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차주들에게도 크게 억울한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대도시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역시 대중교통난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부산 또 심지어는 3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어서도 아침 출근시간 소위 러시아워에 있어서는 상당한 혼잡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의 종합대책을 실시를 해서 그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번 서울시의 이 종합대책에 준해서 지방대도시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화적체가 얼마이며 또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 나라의 전화의 총가설 수는 20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연말 현재 작년 말 현재 적체는 40만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은 42만 회선의 새로운 전화시설과 특히 농어촌에 있어서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말단행정 이․동 단위에 이르기까지 금년과 내년 양차 년에 긍해서 완전히 받아들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현재 금년 말에 예상되는 적체 수는 약 60만이 예상이 됩니다. 절대대책이 없는 이상 그 적체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각종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를 들면 해외로부터의 차관을 도입을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등 각종의 투자자원을 마련해서 이 적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편 전자화를 통한 현대화를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장관이 감기로 목이 잠겨서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섭 의원님께서 과열된 과외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또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물으심을 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열과외의 원인이라 하는 것은 입신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일류명문대학의 간판이 있어야 한다 하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 그리고 더러는 학부모의 자존심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문대학에 넣어야겠다 하는 좀 그릇된 욕심 그런 것에다가 우리 대학의 수용능력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아울러 대학과 대학 간의 시설이나 교육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격차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과열한 그런 과외공부의 풍조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래 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외라 하는 것은 학습하는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학습과정입니다. 순수한 개인의 학력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에 입학을 위한 단순한 준비를 위한 과외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일지언정 나무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우기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높은 교육열을 두고 있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정한 정도의 과외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너무 과열해 가지고 이것이 크나큰 사회문제로 변질된다든가 또는 특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과외가 전락되어 버렸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층의 낭비적인 어떤 과외열풍이 일고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의원님이나 저희나 함께 개탄해 마지않을 그러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저희 문교부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과외문화의 형성이라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대학숭상의 사회심리적 전통 이것을 일조일석에 극복해 낸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회병리현상으로까지 번진 이 과외열풍을 일대일의 대응요법으로서 치료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내적인 장․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과외공부 문제가 어제오늘에 새로 대두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작부터 몇 가지 기본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학정원의 연차적인 확충입니다. 연차적으로 대학정원을 확충해서 대학의 문호를 보다 더 넓게 열겠다 하는 것이 문교부의 기본입장이고 현재 약 34%에 불과한 대학에의 진학률을 81년도까지에는 57% 정도까지 늘리겠다 하는 기본방침을 이번에 수립한 장기교육계획 속에 반영시켜 놓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른바 일류대학에로의 지향이 그렇게 강하다면 일류대학의 수준에 이르는 대학들을 많이 만들자 하는 뜻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중점육성책을 벌써 수년 전서부터 강구하고 있고 대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지방대학의 수준이 근래에 이르러서 옛날의 지방대학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만큼 향상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이러한 저희의 목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서 이 방침은 계속 고수하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시설비투자 또 교원의 확보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연구비 배정 같은 면에 있어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근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고교성적의 내신제 이것 또한 과열과외수업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금년서부터 전문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에 있어서도 극히 적은 부문이나마 고교 내신성적을 반영을 해서 고등학교의 성적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높힘으로써 학교 밖에서 얻는 수업상의 이익 같은 것의 효과를 극소화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예비고사와 대학입학 대학별로 실시되고 있는 본고사제도를 개선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예비고사와 고등학교의 내신성적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학별 본고사를 연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특히 우리가 연구과제로써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현재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고등교육을 받은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학력의 고사에만 의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보합시켜서 이른바 SA 테스트라고 하는 진학적성검사 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수립 강구하고 있는 것이 대소간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중요한 것을 들어 말씀드리면 이 정도고 당면한 단기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엇갈리고는 있읍니다마는 일단 학교체제 아래에서 교내에서의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단기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보충수업 같은 것을 학력정도별 그리고 교과별로 이동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작년 9월에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한 바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동수업을 정규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책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충학습자료를 작년도서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전국 시․도의 교육연구원 공동사업으로 책정해서 자료를 개발해서 목하 고등학교교육에 투입 중에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학력부진 학생뿐만 아니라 거꾸로 학력이 너무 우수한 학생을 위한 학력심화 학습자료도 개발하기 위한 준비는 현재 끝내고 개발에 한 걸음 나서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말이 많은 것은 예능계통의 실기고사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대학에 있어서의 예능계통의 실기고사 비중이 높다 보니 여기에서 각종 잡음이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하는 이 연말에 실시하게 되는 대학입학고사에서는 예능고사를 공동관리제로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였고 그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는 한편 현직교사가 과외공부를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성적을 내신하는 관계나 성적관리의 공정성은 엄격히 보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고등학교에 성적관리위원회를 학교마다 두어서 운영하도록 이미 세부규정을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관리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목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단기대책을 통해서 저희 문교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과열과외 문제는 오랫동안 국민의식 속에 뿌리박아 왔고 국민 모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만의 행정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뿌리채 뽑기 힘든 문제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관계 부처에 광범위한 협조를 얻을 양 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호응이 좀 더 적극화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행정 또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아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만섭 의원님께서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예를 외국에서 들자면 학생 수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17%, 일본이 6%, 중국 같은 데도 6.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학의존율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50%라 하는 막중한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재정난은 어떻게든 타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크나큰 과제를 저희 문교부가 안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사학육성을 위해서 해 온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보조를 위해서 금년 예산만 해도 약 150억 원을 책정했읍니다마는 그 외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의 실시라든가 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기준령의 제정,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육성방안의 마련이라든지 하는 것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껏 사학에 대한 지원이라 하는 것은 거의 원시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따라서 저희로서는 단계별 사학육성 방안을 일단은 마련해 두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1단계로서 사학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금융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또 세제상의 혜택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사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또 제2단계로는 사학금고를 설치해서 장기적인 사학재정안정책을 제도화하도록 모색하고 있고 3단계로는 사학의 시설자금과 학교운영경비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하는 전제 아래 저희 장기교육계획에도 이러한 방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그 1단계 사업으로서 학교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세범위 확대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교육에 투자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세법을 개정해서 세제 면에서의 혜택범위를 넓혔읍니다. 또 금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시설비, 경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 그리고 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학육성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런 정도 사학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로 국민학교의 과밀교실 해결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 역시 오랜 세월을 두고 저희 문교부로서 는 마치 노래 부르듯 과밀교실을 해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야기해 왔읍니다마는 좀체로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 추세를 통계로 보면 대도시에 있어서 74년 현재 평균 국민학교 한 교실당 77명이 수용이 되던 것이 작년도에는 72명으로 줄었다 하는 숫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직도 72명씩이나 수용하고 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 당무자로서는 퍽이나 부끄럽게 느끼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대도시의 학급당 인원을 5명씩이라도 감축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약 452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학급의 증설 또 교원과 교실의 신축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과밀․과대규모 확대의 완화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투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역시 저희 장기교육계획 속에는 1991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과밀교실의 문제를 해소시키되 목표연도에는 전국 학급당 평균인원을 37명 선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책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하는 저희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