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이 질문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이승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모든 국가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번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2차 대전 이후 값싸고 풍부한 석유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양대 지주로 해서 세계는 영원한 번영을 구가하는 듯하였읍니다. 그러나 70년대 초의 석유파동에 의한 자원공급의 벽에 부딪쳐 세계경제는 일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경제위기라는 것은 성장률의 현저한 둔화뿐만 아니라 높은 인플레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전통적인 경제정책이라든가 또는 자국의 독자적인 정책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난국을 말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오늘날에 와서는 석유생산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특히 최근 이란 사태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자원파동과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가격구조의 재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물가불안정으로 해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고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따르는 진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도 이른바 번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정체적이 아니며 점진적이고 새로운 질서와 구조의 탄생적인 고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역설적인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국경제의 현실을 낙심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이 위대한 경제적인 전환을 완성하여 어엿한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하는 역사적인 과업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과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물가안정이라는 4대 목표를 추구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성장, 고용의 확대 그리고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물가만은 정부의 강력한 안정시책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겠읍니다. 국제수지의 흑자로의 전환과 노동력의 부족은 유동성의 팽창과 임금상승을 초래하여서 수요와 코스트의 양면에서 심한 물가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고도화정책에 따라서 구조적인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발전 국면에 한국경제는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인플레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물가상승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고용의 확대라든가 또는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성장이라 하는 이러한 우리 목표에 일대 장애요인이 형성될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의 고도산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인플레심리를 어떻게 휘어잡느냐 그리고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플레의 현상과 그동안의 급속한 근대화과정에 수반되는 왜곡된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이 정상을 몰아내는 그레샴의 법칙적인 이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일례를 든다면 첫째는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학교수업에 의해 대치되고 있다 하는 이 세론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정상적인 제도금융이 비정상적인 사채금융에 의해서 대치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째, 정상소득보다도 비정상적인 횡재소득을 노리는 일부 국민들의 왜곡된 의식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아 공정보수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유명한 프리드먼 교수가 말하기를 ‘경제학의 본질은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없다’ 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읍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극히 평범한 이 진리가 국민경제 전체의 경우에는 잘 실현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요금인상에는 반대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그렇게도 요구하면서 금리인상에는 반대하며 철통같은 국방태세와 복지사회의 구현을 그렇게도 요구하면서도 세금인상에는 반대하는 등 말하자면 공짜 점심을 먹으려는 심리와 행동이 당연지사처럼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공짜 점심을 얻어먹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하며 때로는 더 비싼 살롱의 술값을 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연한 경제의 논리인 것입니다. 정치의 논리에서는 공짜 점심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의 논리는 이를 용납치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시책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신 부총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이를 납득시켜 국민의 진정한 협조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물가현실화 또는 자율화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클 것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현실화는 연중 내내 물가상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데 부총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드릴 문제는 본 의원은 염가경제의 모순 또는 패라독스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관영 관허요금을 무리하게 낮은 수준에서 억제하여 왔읍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물가구조를 왜곡시키고 물자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화요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쌉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시설확장을 위한 시설자금은 조달할 길이 없읍니다. 궁여지책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놓아 주게 됩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고 연탄값을 수년간 눌러 온 결과 국내 석탄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산의 거의 2배가 되는 돈을 주고 석탄을 수입하게 되었읍니다. 이 부담도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읍니다. 즉 시내버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시멘트, 기타 건축자재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결국 싸게 주겠다 하는 염가경제의 논리라는 것은 배급경제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충족되지 못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배급이라는 분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그 제도는 어차피 강자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 정책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힘센 자만을 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경제적인 귀결에 대해서 신 부총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오늘의 물가정책은 우선 이 근본적인 정책사고의 벽을 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정책철학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르는 구조적인 인플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야만 할 그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 바싹 뒤쫓고 있으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중공이 근대화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경공업을 위협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지금 이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무우와 인삼재배에 비유하여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우나 배추재배와 같은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당년 여름에 바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우보다도 인삼을 심어야 할 그러한 발전단계에 우리는 와 있읍니다. 이 바로 인삼에 해당하는 것이 중화학공업이며 인삼재배는 1년이 아니라 5년 내지 6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삼을 심을 동안에는 그저 비용이 일방적으로 지출만 됩니다. 지출된 돈은 누군가의 소득을 형성하게 되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과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던 미충족 수요가 폭발되게 마련인 것은 경제적인 하나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공업보다도 중화학공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공업제품을 많이 산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요는 올라가서 이것이 소비를 조장시키고 있지만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실물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적인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삼을 왜 심었느냐,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먹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출을 하려고 인삼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삼을 심고 이것을 수확하게 되면은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야 되겠는데 인삼이라는 것은 국제관행에 의해서 현금베이스가 아니라 연불수출이어야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 6년 동안 이 중화학공업에 지출할 그 당시에는 국민 누구인가가 저축을 해 주었어야만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을 것인데 누구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플레가 발생했읍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상가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판매를 잘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수출을 해야 되는데 연불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저축이 필요한 그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저축이 늘지 못한다면 이 구조적인 인플레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괴롭힐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가 문제에 관한 우리의 접근방법은 아주 구조적이어야 되고 근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최근의 한국경제의 인플레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물가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플레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내리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묻겠읍니다. 첫째, 이상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취해지는 일련의 부총리의 자율화조치 즉 직접적인 가격규제의 완화라든지 수입자유화 폭의 확대 등은 일단 긍정적이고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물가정책에 대해서 ‘외투 입고 가려운 데를 긁는 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물가정책에 대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외투입고 가려운 데를 긁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둘째, 최근의 물가 문제는 그 본질에 비추어 보아 과거처럼 물가지수 목표 달성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지평선을 금년 한 해가 아닌 앞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길게 잡을 때 금년 한 해의 물가를 12%에서 억제했다 혹은 달성했다 하는 것이 무슨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기반의 여건 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려야만 한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국민에게 부총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째, 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금융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긴축의 초기에는 물가가 오히려 오르고 도산기업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압력과 고통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부총리는 2년 내지 3년간 계속 긴축을 강행할 만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는 이번의 안정기조 정착화 여부로 향후 우리 경제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물가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제2차 대전 후 규제와 통제의 악순환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던 독일경제는 에르하르트 수상의 과감한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일거에 바로잡았고 오늘의 번영된 독일을 만드는 터전을 마련하였읍니다. 바로 지금 신 부총리께서는 한국의 에르하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과감한 시장기능의 회복과 간접규제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는 성숙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기능의 회복은 시장조직 면의 보완조치와 병행돼야 합니다. 최근의 가격규제의 완화조치와 함께 독점적 시장세력의 횡포에 대응할 어떠한 보완조치가 강구되고 있읍니까? 시장기능의 회복은 단순히 상품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시장, 외환시장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금융시장, 외환시장, 기타 여러 가지 각 부분 시장이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섯째, 석유가 인상과 같은 크고 작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 요인을 무리하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나 대만에서처럼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요인이 있다면 그 외부적 충격요인을 즉시로 국내가격에 반영시켜서 최단 시일 내에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현실화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 문제는 물가정책적인 차원에서보다도 사회 소득재분배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민생계에 직결되는 주요 품목만을 골라서 서민생활 서민생계비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가안정에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희생과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각 이익집단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상이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가안정은 원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읍니다. 물가 문제에 따르는 희생의 분담 문제를 고려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 분담문제를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선 중화학공업 금융을 위한 금융기구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설한 중화학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또 계속하여 신규 프로젝트들이 착공되고 있읍니다. 이들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수요는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신잔액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생산단계에 들어가더라도 연불수출자금을 대주어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엄청난 자금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계획이십니까? 우리의 금융산업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재무부장관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수입전망도 불투명한데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연불수출은 일종의 자본전출인데 외자도입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장관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부장관의 중화학공업 금융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김 재무부장관의 제2금융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정책 당국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간섭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이나 회사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배분과정에 정부가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결국 은행을 통한 자금배분의 폭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돈을 찍어 내어서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축이 예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앞으로의 은행대출 수요를 생각할 때 은행저축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물저축은 일본과 대만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부족한 것은 금융저축입니다. 우리의 금융저축의 능력에 비해서 현실 금융저축이 적다는 것을 김 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시장의 가격 즉 은행금리의 비현실성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은행저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 회사채의 이율은 25%까지 올려 주면서 은행의 예금 최고금리를 18.6%에 묶어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계저축이 은행예금으로 환류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은행의 무기력과 저축동원 부진을 추궁하실 수 있겠읍니까? 화장품회사, 술회사, 아이스크림회사 등이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서 한 번에 수십억씩을 거두어 가고 나면은 중화학공업 금융, 중소기업 금융, 기타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 장관의 장기민간신용은행 설립안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안금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사채 문제라고 봅니다. 사채시장의 암적인 해독에 관해서는 누차 강조되어 왔으나 아이로니칼하게도 사채시장을 대치시키자고 만들어졌던 단자회사를 등에 업고 사채가 창궐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단자시장을 만든 것은 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단자시장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사채가 이 단자시장을 등에 업고서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누적된 금융 부문의 암을 김 장관은 어떻게 수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채업자를 간접적으로 방조한 단자회사를 색출해서 사업허가 인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는 통화지표의 개념상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안정화시책의 일환으로 통화증가율을 25%, 총통화증가율을 23.5% 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평균잔액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연말잔액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총통화가 연간 기복 없이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은 연말잔액 25% 증가를 유지하면서도 평균증가율은 30%를 상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화운용계획을 평균잔액개념으로 바꾸어서 경제운용계획상의 다른 지표들과 일관성을 갖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증권시장 관리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금년 초 개장에서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이 사이에 주가는 주당 평균 43원이 하락되었읍니다. 불과 3개월 미만 동안에 이렇게 하락이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총수가 30억 9700만 주이기 때문에 총손해액은 1331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주식의 일반투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1%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강 계산해 보면 그간 주식시장으로 인한 일반투자가의 손해는 불과 2개월 반 만에 약 8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김 장관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 증권파동으로 파괴된, 붕괴된 증권시장을 재건하는 데 무려 10여 년의 인내 어린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더욱 지속되어서는 일반투자가들은 증권시장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증권시장은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울 만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1조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1/4분기 중 신규발행 총액이 불과 3건에 27억 원에 지나지 않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그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00회 임시국회에서 1000억 원 이상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속하게 조성 운용하도록 촉구한 바 있읍니다. 일본은 1963년도에 파국적인 증권시장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증권회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1965년 초에는 증권보유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당시의 난국을 극복하고 완전히 성공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단에게 증시에 개입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공동증권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율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수입은 지금 대폭적으로 자유화되고 있는데 환율은 현재의 고정환율이 바람직한 것이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의문이 가고 있읍니다. 총력수출체제를 표방하고 있고 수입의 자유화가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데 환율은 못을 박아 놓고 있는 정책믹스에 이론적인 실제적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소득세 부담의 적정 수준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겠읍니다. 작년 제100회 정기국회에서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소득세의 공평부담과 적정수준 문제가 금년에도 재연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기업인과 개발의욕이 강한 근로자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8년 3월 현재 원천징수분을 기준으로 이들 근로자의 계층별 세 부담을 보면은 소득 2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90.5%로서 46.7%의 세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이 반면에 소득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있는 인구 8.8%의 중산층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36.8%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소득의 경우 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33.8%, 연간 1억 원의 소득자의 경우는 73.4%, 100억 원의 소득이 있으면 89.1%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율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에 현행 소득세율구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첫째로 재무부장관은 국민개세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이며 둘째로 중산층의 과감한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세째로는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촉진을 위하여 소득세율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유보 촉진대책에 관하여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해마다 정부는 금융긴축 속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가들의 어려운 호소를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자금을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긴축의 여파는 바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제 면에 보더라도 현행제도는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하여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면서 자기자본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큰 유인책은 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내무유보에 의한 자기금융체제의 확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상배당과세제도의 재검토와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의 확충 그리고 감가상각의 적정화를 위한 자산재평가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시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기업가의 투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경공업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가들이 사전에 그 경제적인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투자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가적인 책임하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허가를 따려면은 그럴듯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겠지마는 인가만 받으면 그 뒤로는 정부가 책임져 주겠지 하는 배짱으로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의 실수요자 경쟁에 참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지는 것입니까? 만일 이런 자세로 중화학공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국가경제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장관은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요즈음 몇몇 중화학공장들이 준공을 해 놓고도 가동을 못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작년 한 해 동안 농수산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플레의 모든 책임을 농민들이 뒤집어쓴 느낌인데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유통 부분에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읍니다. 실제로 가격상승의 이득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원성만 듣게 된 셈인데 농수산물유통 부분에 혁신을 가져올 이 장관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시중의 일반미값이 가마당 5만 원을 상회하여 정부미 가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에 민감한 농민들이 다수확품종 재배를 기피하고 일반미만을 심을 경우 앞으로 양곡수급계획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째, 노풍 밀양호 등 일부 다수확 신품종의 쌀맛은 소위 아끼바래보다 구수하다고 하는데 정부미도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두어 방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를테면 양질의 정부미가 일반미로 둔갑하여서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의 폭리수단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쌀은 공매를 통해서 방출함으로써 유통 부문의 부당이득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양특 적자요인을 줄이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식 이하의 저우편요금에 대해서 우선 묻겠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일반서신에 대한 편지에 대한 우편요금은 20원, 단 20원으로서 일본의 6분의 1, 서독의 7.5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신문 같은 인쇄물의 경우에는 한층 심해서 불과 3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일본의 약 12분의 1, 서독의 약 3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약 7, 8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저요금을 유지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런 저요금체계 때문에 우편제도를 남용해서 소비절약에 역행하고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의 여지를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기에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읍니다. 어떤 회사원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그러자 친구를 만나서 술집에를 가게 되었읍니다. 술집에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가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느냐 하면 이것을 우편국에 가서 부치면 되겠다 했읍니다. 얼마에 부쳤느냐, 60원의 송료에다가 속달료 60원 합해서 120원에 부쳤읍니다.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소포가 이미 와 있었읍니다. 이러한 저요금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화요금도 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도수료는 8원으로서 일본의 3분의 1 이하, 서독의 7분의 1 이하 그리고 다른 동남아 제국의 약 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설자금 부족이 생기고 전화 적체율은 78년에 40만 대 그리고 금년에는 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며칠 전 이 장관은 답변하셨읍니다. 여기서도 수급불균형이 생기고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막상 싼값에 전화를 사야 할 사람은 전화 놓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백색전화를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주고 사야만 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체신요금체계를 이렇게 비현실적인 저수준에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통신과 교통은 아주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전화는 보급률이 높아야 그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것을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통신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재원은 체신요율의 현실화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체신요금 현실화에 따르는 실질적인 장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얼마 전 어느 원로 교육가 한 분이 후배 사범학도들에게 주는 눈물어린 교훈을 지상을 통해서 읽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자의 봉급이 운전기사의 반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낙오자라고 멸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에 몸 바쳐 일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읍니다. 국무총리도 문교부장관도 이 기사를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느낌은 어떠했읍니까? 이러한 호소만으로 우리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우수한 교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도 더불어 발전하지 못하고 희생만을 계속 강요당한다면은 누가 교단을 지키겠읍니까? 궁극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만 교직에 남게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로 극히 소수의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와 둘째 다른 데서 그나마의 생계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교사 그리고 세째로는 본업은 과외교사인데 편의상 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인 것입니다. 국가의 앞날이 걸려 있는 교육이 이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풍부하게 가진 자원이라고는 인간자원밖에는 없읍니다. 또한 미래의 산업은 두뇌산업이 될 것입니다. 두뇌산업의 발달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자원의 개발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자의 낙후된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자원의 개발을 외치는 것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교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일관된 질의의 요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충실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누구 못지않게 근로자와 서민생계를 위해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또는 억제하라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경제․사회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 광산에서 이번 10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민정회 소속 한갑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0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서 갖게 되는 이 대정부정책질의 시간에 본 의원에게 정책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토요일과 조금 전까지 세 분의 선배 의원께서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고 지적과 교시를 해 주셨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인 시정을 촉구할까 합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은 국민의 불평불만이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 순리올시다. 1인당 GNP가 올라가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욕구 충만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줄어드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은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문제올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대 목표를 3년이나 앞당겨서 1242달러를 기록해 가지고 선진국은 되지 못하지마는 중진권에는 들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불만이 이와 같이 고조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도하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못 가진 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 할수록 불만도 높아진다는 그런 역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17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가면서 성장에 노력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잘 알아보자 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소득이 200불이나 또는 300불도 채 안 되게 어렵게 사는 많은 서민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 1만 불대 선진국을 뺨치는 그런 사치와 낭비가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부 한 모, 고기 한 근을 사는 데 몇 번씩 주저하는 서민층이 있는가 하면은 900만 원짜리 피아노에 120만 원을 호가하는 샴페인컵 또는 50만 원을 하는 접시 닦는 기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 수입자유의 물결을 타고서 날개 돋듯이 수입되어 가지고 판매되고 있다니 정상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치고 불평과 불만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정부에서는 일부 부유층의 무절제한 사치와 낭비를 탓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국무총리 자신이 지난 금요일에 현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당국자들이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분위기가 소비 쪽으로 너무 치닫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소득분배정책을 소홀히 해 왔고 더욱 불요불급한 고급사치품을 들여올 수도 있도록 수입자유의 구멍을 정부 자신이 터 놨기 때문에 사치와 낭비가 이와 같이 넘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들의 불평불만이 위험수준에 이르기 전에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성장할수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정책계획을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의 각료들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방송에 나올라치면 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를 꺼버리거나 채널을 돌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이 문제올시다. 정부가 올해 시정의 중점을 민생안정에 두고 도매물가를 10%선에서 그리고 소비자물가를 12%선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 엊그제인데 이것을 믿는 국민들이 있겠느냐, 아마 물가장관이신 부총리 자신께서 10%, 12%선을 믿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와 참여 아래서만 실천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정부의 시책들은 국민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 신현확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 앞에서 벌써 세 분의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측면에서 지적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 부총리께서는 연초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안정에 두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그 경제운용의 실정을 보면 지난 2월에서부터 쌀, 세탁비누 등 45가지 품목을 최고 29%까지 인상을 시킴으로 해서 별반 저희들 국민은 실감을 갖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물가지수를 인용해서 소비자물가만 보더라도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4.4%나 상승해서 정부의 연간 목표억제선인 12%의 거의 반에 육박하고 있어서 신 부총리가 내세운 올해의 물가안정목표는 이제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지난 3월 7일에 석유류, 전기요금 등을 비롯해서 라면, 철근 등 14가지 품목을 무더기로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물가인상심리를 크게 자극하였고 아직도 철도, 버스 등 교통요금과 석유화학 관련 제품 등의 가격인상을 기다리는 품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물가구조 개편작업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방법으로 끌고 나가실 작정이신지 심히 우려하여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9%, 수출 155억 불, 물가상승률 10 내지 12%, 총통화증가율 25%, 외환수지 6억 불 내외 흑자 등을 내세워서 안정 위의 성장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목표들을 일견해 볼 때 신 경제팀은 과거의 남 경제팀보다는 안정 쪽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지마는 실질적인 경제정책 수행상황을 보면은 성장 쪽으로 혹시나 기울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뒷받침하는 경제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초과수요인플레이션, 생산비용인플레이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등 3가지 요인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극히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을 정확히 분석 파악해서 근본적인 시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2월 현재의 각종 국면을 살펴볼 때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령이 되살아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2월 말 현재 8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 작년 동기 3배를 기록했고 그로 인해 경상적자도 7억 4000만 불이나 되어서 연간 적자예상고의 14억 불에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75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면 산업생산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예고지표는 0.2%나 떨어졌읍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신 부총리께서는 첫째, 성장과 안정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최소한도 올해만이라도 과감하게 안정정책을 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화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지난 토요일의 정책질의답변에서 부총리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올해의 내외경제여건은 74년도 오일쇼크가 났던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미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버린 금년도 물가억제선 도매물가 10%, 소비자물가 12% 이러한 무리한 목표를 차라리 없애 버리고 대만과 같이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그런 생필품에 대해서 개별가격유지목표를 두어 가지고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현가능한 방책을 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석유류, 전기 등 에너지가격은 모든 산업에 관련되는 원가요인으로 가격현실화작업을 하려면 기초에너지가격을 먼저 인상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지난번의 가격현실화작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또한 가격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철도, 버스 등 교통요금과 석유화학 관련 제품 등의 가격현실화조치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신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가 물가고 현상을 총수요관리 면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금융긴축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작년같이 기업의 자금난의 아우성이 심한 때에도 총통화의 증가율이 35%를 나타내서 재작년 77년의 40%에 비해서 겨우 5%포인트밖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올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정부가 총통화증가율을 25%로 잡고 있는 데서 충분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금융 면에 밝은 김원기 재무부장관께서 통화의 공급이 스태디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텐데 최근의 통화정책은 긴축과 팽창의 진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더우기 정책금융의 비중이 60%를 넘고 일반금융은 절반도 안 되는 금융구조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지? 결국 일반금융에만 압박을 가해 가지고 따라서 내수산업에만 주름살을 줌으로써 생필품의 공급능력을 오히려 약화시켜 가지고 물가고의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25%를 30%선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금융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올해 중화학자금지원규모 시설자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조 5000억 원,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 합계 약 3조 원을 모두 커버하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다음으로 자금난을 타개한다고 고리회사채 발행을 허용을 해서 이것이 날개 돋치듯이 팔렸는데 따라서 정부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보는 모양인데 다른 금리는 그대로 두고 회사채금리만 올려 결과적으로 은행금융과 증권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반면에 상업어음 인수보증제 인가는 어음인수실적이 실시 한 달이 넘도록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금융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김 장관의 정책목표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3000억 원의 사채가 나돌 때에 8․3 사채동결조치를 단행한 바 있는데 8․3 조치 당시보다도 그 규모로 보나 또는 이자도 높은 8000억 내지 1조 원의 사채유통규모가 판을 치는 요즈음의 실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토요일 김 장관께서는 사채유통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성시를 이루고 있는 사채시장이 제도금융권으로 유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8․3 조치 이상의 강력한 통제령을 단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는 전반적인 금리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세 분의 선배 의원께서도 모두 지적들을 하셨읍니다마는 증권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예년 같으면은 3월이 되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지금 3월에는 연초 배당락 시세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거래실적이 불과 한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정부가 계획하고 계시는 1조 원의 기업자금조달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 장관께서는 지난 토요일 막연하게 증권시장을 계속 육성하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미공개된 국민적인 기업들을 조속히 공개시켜 가지고 증권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증권시장육성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벌급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천명기 선배 의원께서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서민들은 몇십만 원을 얻어 쓰기가 힘드는데 재벌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 아니면 도하 은행들이 몇몇 재벌들의 사금고를 전락을 해 버렸는지 심히 우려할 사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05개의 재벌계 계열기업에 대출한 돈이 지난 2월 말 현재 얼마나 되며 주거래은행제도 이후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융자는 그 내용이 철저히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가 힘듭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 거액대출업체가 160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자기자금보다도 융자금이 300%가 넘는 업체가 59개 업체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물론 재무장관께서는 기업이 대형화되고 국제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소한도 은행부채가 자기자본의 300%가 넘는 편중과다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최근에 정부가 금융긴축을 강화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지원자금을 변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은행감독원이 15억 원의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2월에는 수출금융이 부쩍 줄었다고들 합니다. 지난 1월 중에는 L/C 내도액이 10억 6600만 불로 작년 동기대비 40.3%가 증가했고 수출실적도 8.6% 증가에 불과한데 수출금융은 497억 원으로 143%나 대폭 증가했었는데 이것이 2월에 들어와서는 은행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5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재무장관께서는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이 77년에는 300여만 평밖에 되지 않던 것이 지난해에 518만 평으로 늘어났는데 이 정부의 처분종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이와 같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을 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처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율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조금 전에 이승윤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75년 12월 이래 대미달러에 고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480 대 1로 우리나라 환율이 쭉 지금 현재까지 딱 고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은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입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과거 대미 일변도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수출입시장을 다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 환율의 가격기능 회복은 수출신장에는 물론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무장관께서는 환율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원화환율은 우리의 주요 거래 대상국인 약 10개 정도를 잡아 가지고 주요 거래 대상국의 그 통화경제가 링크시키는 이른바 바스케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국민적인 불신은 충분히 드러났고 그 후 정부가 과세특례자 범위를 총납세인구의 89.6%까지 확대해 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여건에는 아직 시기상조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정책질의 답변에서 재무장관께서는 부가가치세는 과학적인 선진세제이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시행상의 착오를 시인을 하고 과감하게 부가가치세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소득세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당초 목표 5076만 원보다 7.8%가 감소된 4677억 원을 징수한 바 있읍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소득세는 목표보다 17.6%가 많은 2588억 원을 징수했으면서도 신고소득분은 당초 2860억 원보다 771억 원이 결함된 2090억 원밖에 징수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만 해도 당초 174억 원을 잡아 놓고 87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세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폭등하는 물가고와 관련해서 그저 정직하고 불쌍한 서민계층의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농수산부장관께서 지난 토요일 답변에서 금년도 미곡생산목표 4200만 섬의 달성을 위해서 93만㏊에 신품종벼를 심도록 하고 신품종에 한해서 가을에 수매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신품종벼는 어떠한 종류이며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조건에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노풍의 시행착오를 절대로 되풀이하시지 말기를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가의 약 반 정도만이 신품종 재배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관께서는 신품종벼에 한해서 가을에 수매하겠다고 하셨으니 결국 반강제적인 장려를 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으로 요새 농촌에서는 농수산부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농산물수입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농수산부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해 농산물의 수입상황을 보면 고추는 세계시장을 다 더듬어 가지고 350억 원 어치를 수입했고 마늘은 69억 원, 양파는 20억 원 상당 이들 3개만 합해도 439억 원으로 올해 이들 품목의 증산을 위한 정부예산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올시다. 축산도 밑뿌리부터서 흔들리고 있읍니다. 한우값이 마리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 떨어졌다는 것은 후문이고 양계나 양돈도 엉망이올시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쇠고기를 항상 싼값에 수입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인 줄 압니다. 지난해 5월에 톤당 700불 하던 국제 쇠고기값이 최근에는 1400불대까지 거의 배로 뛰었다는데 국제육류가격이 국내가격보다도 더 뛰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축산기반은 다 망가진 다음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국내 축산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소를 출하할 때 수입마진으로 기히 적립해 놓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적정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출하장려금을 보조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곡에 있어서는 일반미의 최고가를 해제하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농촌에서 가마당 3만 6000원씩 출하되는 일반미가 서울에 오면 5만 원을 넘어 받고 있읍니다. 이게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올시다. 중간상인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미의 최고가를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부미는 이 정부미가 일반미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즐겨서 먹을 수 있도록 쌀 90%, 보리 10% 혼합미로 해 가지고 정부미를 전량 이 혼합곡으로 해서 방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론 90%의 쌀은 그 도정율을 9분도나 아마 10분도쯤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농가의 양곡보유량이 77년 수준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부 보유양곡과 합쳐서 전체적인 양곡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산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소련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서 캄차카어장을 상실한 우리나라 어선들이 20여 척이 일본 북해도 근해 전관수역 12마일 밖에서 자율규제를 해 가면서 연간 약 10만t 정도의 명태잡이를 해 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북해도 어민들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자국 어민을 보호한다고 해서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우리의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어민 보호를 위해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200해리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서 최 상공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대일 무역역조는 지난 75년 이후 계속 심화 확대되어서 지난해에는 대일무역적자가 무려 33억 불에 이름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수출수입시장의 다변화적 시책과 크게 모순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면 원자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수입자유화조치와 더불어서 올해의 대일무역역조는 40억 불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땀 흘려 외화를 벌어다가 일본 사람만 좋게 해 주는 그러한 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려니와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는 결국 미국이나 EC 등의 흑자대상국으로부터서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부터서 심한 반발과 보호무역의 장벽이 강화되는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국민감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종합무역상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합상사들의 올해 수출목표가 전체 155억 불, 수출목표의 43%에 해당하는 67억 불이나 돼 있어 가지고 가히 이 종합상사들이 한국수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들 종합상사들의 덤핑행위로 해서 생산업체들의 수출액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또는 해외에 자사 현지법인을 설립해 놓고 수입신용장을 오버되게 해 가지고 개설해서 값싼 조잡품을 수출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 등이 허다한데 최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종합상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종합상사들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수출실적이 총수출의 2%에 해당했을 때에만 재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1월에 재지정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 상공부장관께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의 수출도 200억 불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적주의 위주의 수출행정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수출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득률이 적은 수출, 국내생산 파급효과가 적은 수출, 국내물자의 부족을 일으키는 수출, 적자수출 이러한 수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거나 차등적인 수출지원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이 시점에서 수출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동자부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연초에 텔레비로 중계된 경제6부 합동장관들 기자회견에서 장예준 동자부장관께서는 올해의 석유수급계획은 1억 9600만 배럴로 책정했으며 연료공급에 관한 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합동기자회견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걸프는 유공에 대해서 21%의 원유 석유 감량통보를 해 왔고 유니온사 역시 경인에너지에 대해서 감량통보를 해 왔으며 호남정유 역시 언제 감량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란 사태 때문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올해 원유값이 옳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서 세계석유수출국기구인 OPEC에 의해서 예고가 되어 왔읍니다. 또한 이란 사태 역시 지난해 10월부터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왔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국내석유수급계획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야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 경제가 금년도에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하셨는지 또는 확보가 안 되었더라도 확보될 전망이 밝으신지 아니면 물량확보에 큰 차질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개 90일 내지 12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35일분의 비축을 확보해 놓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일 내외의 비축량밖에 안 되는 약 1000만 배럴 정도가 비축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날 정유3사가 270억 원의 흑자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35일분의 비축을 하지 않도록 내버려둔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보기로는 상공부가 관장하고 있는 산업정책과 동자부가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무엇인가 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본 의원의 기우에 그치기를 빕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자부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중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주탄종유냐 주유종탄이냐 이것이 무슨 쇼크가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기회에 에너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대체로 약 900억t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1년에 캐 가지고 써 버리는 석유가 약 28억t 내지 30억t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해서 매년 석유가 캐내어진다 하더라도 또 이 석유의 소비 자체가 연간 한 5%씩 내외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900억t을 30억t으로 나누면 약 30년 후에는 에너지고갈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발생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문제를 동자부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전 내각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세계 몇 번째 안 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 이 가운데서는 전체 인구의 21%, 국민총생산액의 3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서울은 만원이올시다. 이와 같은 서울인구 집중을 생각해 볼 때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려니와 교통난 공해 등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5대 거점도시개발 행정수도건설 수도권 내 공장신증축금지 등 강력한 인구분산정책을 내세워 추진해 왔는데 당초 계획들이 행정수도문제를 포함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민들의 약 절반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주택투자는 총투자규모 정부의 총예산규모의 0.0026%입니다. 120억 원입니다. 따라서 서민주택공급이 재정투자보다 민간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려면 주택경기가 부양되어야 하고 주택경기가 부양되면 투기가 성행되고 또 물가에 주름을 주게 되고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파생되는데 건설부장관께서는 앞으로의 주택공급을 위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올해 안에 짓도록 계획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합계 29만 3000가구의 주택건설이 연내에 건설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다음으로 해외건설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 주면서 중동지역에서 줄기차게 뻗어가던 우리의 해외건설이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자 찬물을 끼얹듯이 주춤해졌읍니다. 앞으로 해외건설의 전망에 대해서 건설부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히 이란 사태에 따른 우리 건설업체의 손실은 건설장비를 포함해서 억 불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교섭을 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국내 건설업자의 경우 정부가 책정한 저렴한 노임단가나 감사를 의식한 무리한 품질 등으로 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 지난해만 해도 약 한 20개 정도의 중소건설업자가 도산을 했고 또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대기업군에 흡수되어 버려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육칠십%의 건설업체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중소건설업체를 계속해서 육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 합병시키는 방향으로…… 대기업이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교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교부장관께서 지난 토요일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재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이 과외공부에 대해서 문교부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문교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따라서 범사회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하고 답변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과외공부가 왜 최근 년에 극성을 부리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시행한 고교입시평준화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임금체제에 있어서 학력 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을 한 반에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수준의 교육을 하니까…… 우등생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과외교육을 안 할 수가 없고 열등생은 선생이 가르쳐 주는 교육내용을 알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은 모르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도 예비시험만이라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과외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임금체제가 학력 간의 격차를 너무 심하게 두고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대졸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고졸임금은 81, 중졸임금은 6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임금체제에 있어서 대졸을 100이라고 한다면 고졸이 54, 중졸이 28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고졸은 일본의 중졸보다 못 하는 실정이올시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따라서 기를 쓰고 대학을 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오늘날 15만 명의 재수생과 과외공부의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86년까지 중학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까지는 평준화시책을 그대로 밀고 가되 고등학교부터는 민주사회의 경쟁원리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국내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입시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문교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임금체제에 있어서 극심한 학력 간 격차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은 구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부장관에게 의료시혜 균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약 210만 명, 의료보험대상자가 약 750만 명, 합계 현재 의료시혜를 받고 있는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3700만 인구 가운데에서 의료시혜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절실하지 않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인구를 넉넉잡아서 약 1000만 명 정도로 잡는다면 현재 의료시혜의 그늘진 계층에 속하는 인구가 무려 17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의료보험대상범위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수요의 대상인원은 보사부장관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불과 70만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인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이 1700만 명의 의료시혜의 그늘진 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 가운데에서 의료보험환자가 2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보험수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면서 일반환자의 수가를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보험환자가 이대로 증가하는 한 그늘진 계층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오히려 보험환자의 부담을 일부 떠맡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수가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올시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이 그늘진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사부장관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엄영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엄영달이올시다.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서정쇄신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정부는 서정쇄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는 각 부처의 민원담당 공무원과 국영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자술케 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술서와 각서의 본 취지가 어떤 것이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술서 다시 말하여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한 정부의 처사는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처범자 내지는 피의자로 단정한 모욕이며 이런 일이 서구나 일본 같은 선진국가에서 일어났다면 수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져 나갔을 터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착하고 어진 탓인지 또 마음이 약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겁에 질려 있는 탓인지 그 불만과 분노를 자기 가슴속에 묵묵히 소화시켜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공복인데 정부가 공무원을 한데 묶어 이처럼 불신의 대상 부정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발각되지도 않은 자신의 범행이나 비위사실을 자술서에 그대로 꼬박꼬박 적어 놓을 바보 천치가 어디 있으며 설사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의 치부를 상사에게 노출시킨 이상 그 앞날에 대해 희망 기대를 잃어버리고 항상 좌절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번민하게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된 상사는 그 순간부터 부하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그가 마음을 바로잡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 상호 간의 불신풍조를 자초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결의는 찬양할 만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노출된 공무원들의 부조리 그것 자체도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어떻게 숨어 있는 부정을 그것도 당사자의 양심과 자백에 의해서 찾아내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정부가 던지는 법망 속에 걸려드는 것은 피라미새끼들이며 언제나 큰 고기는 빠져나간다고 빈정대는 말이 오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 한 갑,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은 하급공무원은 가차없이 처단당하지만 수천 수억의 거금을 가로채는 권력형 부조리는 큰소리를 치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산명동 에 서일필 이라는 말도 있지마는 정부가 서정쇄신이나 자술서니 하고 야단법석들을 치지마는 그 결과는 처음부터 뻔하다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니만큼 발각되지 않은 죄를 자술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발각된 부조리나 죄상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의법처단하는 것이 일벌백계로 공무원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출된 비위행위가 방치 내지 묵인되어 있다는 말이 나왔으니 여기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9대 국회 마지막 회기 때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서 석탄공사 나전광업소장의 비행을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읍니다. 이 소장은 자기 동생을 광업소에 데리고 와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임시반장의 자리에 앉혀 놓고 자기 형은 계장으로 승진시키고 자기 조카는 자격증조차 없는 데도 정식교환수로 앉히고 또 자기 아저씨는 보일러기술자격증도 없는데 기술증을 가지고 있는 전임자를 무단히 해고하고 광업소 직원용 목욕탕의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등 집안끼리 해 먹으려는 정실인사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광업소 직원의 부인을 자기집에 데려다가 무보수 가정부로 만들고 그 대신 남편 일을 잘 보아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방자한 행위를 거듭하여 드디어 광업소 직원들 간에 큰 물의가 일어났고 이 사실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공사 사장은 그를 견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은성광업소로 영전시키는 이런 따위의 소행이 그 상사에 그 부하 죽이 잘 맞는 모양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함백광업소 소장은 한 달에 겨우 한 번밖에 항내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매일 꼬박꼬박 입항수당을 받아먹고 있고 작년에는 광업소에 있는 목공소에서 책상 탁자 침대 등 고급가구 일체를 만들어 광업소 차로 한 차 실어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운반해 왔고 바로 공무원들이 자술서니 서약서니 하는 것을 쓰고 난 직후에도 다시 한번 가재도구 일체를 만들어서 한 차 가득 싣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뿐만 아니라 석탄광부들이 근무 중에는 절대로 위험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감독을 해야 될 이 장본인이 광산 영산과 바로 뒤 목욕탕 옆에다가 술집을 그것도 2개나 운영하는 것을 묵인하는 이런 따위의 상사가 부하들의 자술서를 받고 이 사람을 처치한다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시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럴 바에야 애당초부터 서정쇄신이니 자술서니 하는 얘기를 입 밖에 낼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 점에 관해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문제를 앞으로 서정쇄신의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물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탈법행위가 과연 공평하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실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작년 4월경 동아건설 및 동아콘크리트 사장은 74년에 행한 12억에 달하는 탈세혐의로 치안본부에 입건되어 5월에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11월 30일에 가서는 난데없이 기소유예로 풀려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혐의내용은 주식의 위장분산으로서 그 탈세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당국은 이들이 기소되면 해외건설사업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법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검찰 당국이 처리하는 일반상황을 보면 보통 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하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병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아건설에 대해서만은 해외건설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 죄상을 일체 불문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체형을 과하면 건설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업체에 대하여 24억 원부터 60억 원 사이의 벌금형만이라도 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면제해 줄 절실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률은 금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는 관대하고 무력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조차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무슨 서정쇄신이니 공무원사회의 정화니 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경우 이것을 받는 공무원도 또 이것을 제공한 사람도 다 같이 벌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쌍벌죄 적용이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쌍벌죄 적용은 오히려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음성화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며 또 부정행위를 오히려 조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다 같이 처벌당할 것을 무서워해서 둘이서 서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설사 주더라도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서정쇄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뇌물수수행위가 있더라도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받은 사람만이 처벌된다면 미국과 같은 이러한 법체계가 법질서가 확립된다면 비로소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두려워하고 자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물론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 하겠지마는 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만큼 법무부장관의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이 경미한 비위 부정 위법행위를 자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분상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 줄 수 있다고 정부 당국은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어긋나는 일이며 또 죄질에 따라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일개 행정기관의 책임자의 어떻게 자기 재량하에서 자술된 비위 내지는 부정범법행위를 면책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명백히 법치주의에 저촉되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외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가 바로 과외공부인 것입니다. 과외공부는 학부모에게 무거운 교육비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한참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심신 양면에 걸친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과외수업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는 가계수입의 75%까지 과외수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니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성을 피우는 과외공부가 성행되는 이면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고 과외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학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이 사회에서 성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지역에서 과외공부의 열풍이 더 심하게 불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은 교사 밑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너무나 심한 학력차이가 있어서 교사들의 학습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더 교육을 캠퍼스 밖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외공부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자 과외공부를 시키지 않던 학부모들도 불안과 초조에 쌓여서 자연 그 열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결과가 너도 나도 과외공부를 해야 한다는 악순환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외비가 일반교사의 봉급 수준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겠읍니다. 오히려 학교공부 이외에 밖에서 다시 공부하겠다는 향학열은 가상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예능레슨비가 단 1회에 10만 원이 넘고 한 달에 과외비가 50만 원, 100만 원이나 하고 학관선생 중에서 과외공부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에 가깝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기에 과외공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생활 10여 년에 겨우 2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방학을 이용해서 과외공부를 시켜 한 달에 180만 원을 손쉽게 얻게 되자 교사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 또 요즘 학교공부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지도하여 한 달에 사오십만 원을 벌게 됨으로써 돈을 물 쓰듯 낭비하며 돌아다니는 꼴이나 과외선생들이 일류요정에 가서 하루밤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뿌려서 기고만장하는 꼴을 볼 때 이 나라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 하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왜 이러한 망국풍조를 하루속히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교 당국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당신네들의 그 우유부단 그 무사안일주의가 하루하루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이 나라의 사회풍토를 그리고 이 나라의 양식을 좀먹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신제도 좋고 대학입시 폐지도 좋고 대학졸업정원제도 좋고 또 우열반의 편성도 학교 내 과외수업의 권장도 좋으니 하루속히 과외공부의 병폐를 도려내 주는 데 사명감을 느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외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이 풍기가 문란하고 환경이 퇴폐적인 학관에서 또 무책임하고 상업적인 학관교사들에게 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자녀들의 정상교육을 위해서 아침 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학교 안에서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문교 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교 당국은 10년 걸려도 이룩할 수 없는 완벽한 제도를 머릿속에 넣고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중태에 빠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캄플주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위급상태에서 구해낼 수 있는 잠정조치라도 좋으니 하루속히 손을 써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꺼번에 완벽한 교육제도가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이라도 좋으니 그리고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우선 하나하나 문제점을 풀어 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여건도 불리하고 지하자원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고급화된 기능화된 능률적인 인력자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인적 자원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자랑스럽게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보람 있는 우리의 인력자원을 더욱 빛나는 것으로 만들 사명감을 문교 당국은 느껴본 적이 없읍니까? 문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중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이며 모범적인 훌륭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면서 과외공부 근절을 위한 문교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해 보겠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불쾌하고도 흥미로운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읍니다. 그것은 지난 2월 초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고 모 여인이 가까운 전기용품가게에 가서 전구 하나를 사다가 끼웠는데 2시간이 채 못 되어서 불이 나갔기에 다시 새 전구를 하나 사다가 끼웠는데 이것 역시 하룻저녁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고 여인은 다음날 가게로 달려가서 항의를 하자 가게 주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면서 다른 전구로 바꾸어 주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며칠 뒤 이 주부는 또 한 번 언짢은 일을 당했읍니다. 소주 1병을 사러 동네 구멍가게로 갔는데 병을 돌려주면 2홉 들이 1병에 200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값을 30원 쳐서 230원을 내라고 하기에 이 주부는 2홉들이 소주 1병에 소비가격이 160원인데 왜 200원을 받으며 더우기 병값까지 얹혀 받으려고 하느냐고 항의를 했던 바 주인은 싫으면 그만둘 것이지 무슨 군소리가 많으냐고 화를 벌컥 내면서 방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내용은 오늘날 소비자가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소비자들은 봇물 터지듯 밀어닥치는 물가인상 속에서 왕이 아니라 불량품의 가격횡포에 그리고 물량부족에 희생만 당하고 있는 가련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자들 간에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힘을 합쳐 기업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협조가 부족하여 이들의 아우성은 정부와 기업들의 위력 앞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만 번번이 당하고 있으란 법은 없으며 자기가 지출한 돈의 가치만큼의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한 것이며 정부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이미 68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총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특별보좌관과 소비자문제국이 따로 있고 캐나다, 노르웨이는 독립된 소비자행정성이 있고 서독, 덴마크에는 고발센터가 있어서 소비자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이 센터가 피해사실과 피해내용을 신속히 조사하여서 필요한 보상조치를 취해 주고 있으며 미국에는 또 소액재판소가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보상청구를 간결하게 해 주는 일들이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이 고도로 발달되어 상품재판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소비동맹본부가 있고 최근 렐프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포드회사에서는 1980년의 자동차모델의 형을 바꾸는 설비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에 관해서 수차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읍니까? 우리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인지 기업자를 보호하는 정부인지 아무리 해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야 우리 정부의 소비자보호행정이 경제기획원, 상공부, 보사부, 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에 다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또 법률적으로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공업자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요즈음 그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소비자보호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종합적인 모법이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소비자보호관계법을 하루속히 보완하고 아직 제정되지 않은 소비자보호관계법이 있으면 이를 서둘러서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운동에 있어서 정부 주도형으로 하느냐 민간 주도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을 이원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정부가 계몽 유도하면서 이 운동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간이심판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소비자보호관계법을 기업 아닌 소비자 위주의 보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보사부장관의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층의 과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지상에 발표된 산업은행의 한국가계소비저축구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저축률은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소비구조가 특별히 사회문제로 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소비의 양상이 지나칠 만큼 과시적이며 낭비적이며 퇴폐적이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득층의 광적인 낭비벽은 수입자유화의 추진과 더불어 더욱 격화되었고 드디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응접세트 1벌에 1억 원이 넘는 것이 있고 이미 그런 것이 7개나 팔렸다고 하고 명동에 나가면 외국제 여자 블라우스 하나가 보통 20만 원이 넘고 남자 넥타이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것이 날개가 돋힌 듯이 팔려 나가고 크리스탈 전기스탠드 하나가 500만 원, 샹들리에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하루 평균 1, 2개는 팔린다고 하니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이 어리둥절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는 식빵을 동경 중심가에 있는 유명제과에서 직수입해 오고 그 빵에 발라 먹는 버터 역시 덴마크제 누르박인가 무르팍인가 하는 것을 사다 먹고 또 어떤 고소득층 자는 한 마리당 이삼백만 원 하는 비단잉어를 200마리씩 연못에 기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대기업주는 그가 베푼 디너파티에서 고래수염 이쑤시개가 나와서 화젯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놀라움이나 부러움보다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 정신이 옆구리에 박혀 있는지 발바닥에 붙어 있는지…… 하기야 GNP가 1인당 1000불선을 넘었으니 고소비시대가 온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무분별한 무절제한 광적인 소비풍조가 억제되지 않는 한 그들은 국민적인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국민총화가 밑바닥부터 흔들려질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적인 불안과 소요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청렴결백한 사람은 사회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아 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청렴하다는 것 결백하다는 것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능하다는 바보스럽다는 대명사로 화하고 말았는데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세태입니까? 이러한 퇴폐적인 가치관은 금권만능사상과 과시풍조가 만들어 낸 비뚤어진 사회양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낮은 임금 속에서 사치스러움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그 이상 소비를 줄일래야 줄일 것도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한 푼 한 푼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지켜 오면서 조촐한 행복에나마 만족을 느껴 보자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은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고 사회적인 특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무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방자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입원을 거절당하고 죽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하는 사람의 몸값이 고작 200만 원 정도이고 자동차사고로 죽어 가는 사람이 보상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이때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고급요정에서 하루밤 100만 원, 200만 원을 손쉽게 뿌리고 있는 이러한 일그러진 사회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그리고 재무부장관! 이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떠한 강력하고 준엄한 행정조치 내지는 세무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해결책을 여기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요즘 국민들은 자나 깨나 물가 이야기로 법석들이며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모두가 불안에 쌓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현확 경제기획원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각료팀이 출범하면서부터 근본적인 경제안정이라는 슬로건 밑에 우선 상품가격의 형성을 자율화하여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당수의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규제를 해제하였는바 이를 계기로 하여 모든 물가가 일시에 치솟기 시작했고 이에 편승한 중간상인과 소비자들의 매점매석행위까지 겹쳐서 지난 2월 단 한 달 사이에 소비자물가는 3.5%나 뛰어올라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하여 물가구조를 개편 현실화하는 한편 재정을 흑자로 운용하되 성장과 수출은 그대로 지속시키는 한편 금융은 통화증가량을 대폭적으로 억제해 나가면서 농산물가격 안정에 촛점을 맞추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신현확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이러한 물가앙등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겠지마는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 물가수급의 불균형, 이중가격의 형성, 설비투자의 위축에 따른 물자공급능력의 감소 그리고 수지악화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등의 효과를 손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는지 저으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서 100원짜리 상품이 실제로는 200원, 300원으로 거래되고 있던 지난날의 현실에 비추어 이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가격규제는 더 이상 유지해 나갈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만큼 신 부총리의 정책전환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해제에 앞서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통제를 풀어놓은 후에 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두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동안에 물가압력은 정확히 어디서 왔는가, 그 압력이 과연 물가현실화 이후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 또 그 압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물가현실화작업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너무나 조급하게 부랴부랴 서둘러서 물가의 현실화정책을 밀고 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로서 가격통제 해제의 결과로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오르고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가 성행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 정부는 얼마 전에 주요 54개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1089개 업체가 70억 4000만 원 어치의 부당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했으며 또 매점매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4547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며 또 그 조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언제는 시장자율화를 기했다고 가격규제를 풀어 주더니 언제는 한 달이 못 되어서 세무관리를 동원하여 재고조사를 한다, 세무사찰을 한다 하여 행정력으로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전환이 충분한 보완조치의 뒷받침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현실화정책을 추구하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행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시멘트업계에 대한 불황카르텔, 소주업계에 대한 지역카르텔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독과점시장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물가현실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 부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가가 치솟는 원인 중의 하나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악용하여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3만 3000원 하는 일반미 한 가마가 서울에서는 4만 8000원에 팔리고 화장지 하나에 도매가격이 77원 하는데 소매는 150원이나 하여 무려 94.8%의 이익을 보는가 하면 작년에는 밭떼기로 한 포기에 200원 하던 배추가 서울에 와서는 2000원, 3000원씩이나 거래되어 김치 아닌 금치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간상인들의 농락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설사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이득을 차라리 생산업자가 얻게 된다면 생산이 늘어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라도 있는 것인데 중간상인들의 이와 같은 폭리는 물가상승만을 부채질할 뿐 백해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상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중간상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서 독버섯같이 기생하면서 물가를 올리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면서 폭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직업 중의 하나인 부로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기꾼의 대명사같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중간상인들의 횡포와 무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통폭리가 생겨나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읍니까? 첫째로는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점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격통제로 인한 이중가격의 형성과 품귀현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기에 유통폭리를 막기 위한 정책은 우선 비현실적인 고시가격을 풀어줌으로써 이중가격을 해소시켜 주고 생산확대와 소비억제 및 수입을 통해서 품귀현상을 없애 주는 데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유통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방안을 수립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밀고 나갈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통구조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유통폭리가 성행되고 있는 문제품목에 대해서는 중요 도시에서 직판제를…… 직접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공장도가격에 정상마진을 붙여서 파는 이 제도는 생산업자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대리점 가운데에서 직판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업종별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세째는 직장단위별 소비조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부는 생산업자로 하여금 일정량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조합에 공급하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논리입니다. 통화긴축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작정 자금이 나가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자금이 환수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생산자금이 흘러 나가는 통로를 꽁꽁 묶어 놓고 자금이 환수되어 들어오는 길을 막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 온 돈까지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이를 쓰지 못해 부도걱정까지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이 나오는 통로가 철저히 막혀 있는 여건하에서 이미 나갔던 돈이 제도금융 속으로 환수되지 않고 그것이 부동자금으로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긴축정책은 견디기 힘든 자금난과 생산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전한 긴축재정은…… 긴축재정은 기업자금의 숨통을 터줌으로써 생산을 진작시키는 한편 가계자금은 이를 되도록 억제하여 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분배된 소득이 제도금융 속으로 흡수되어 돌아올 수 있고 또 그 결과 통화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자금의 경색이 극심해지자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는 별도리 없이 그 눈을 사채방면으로 돌리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채의 규모는 8000억 내지 1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의 금리는 연 5할 이상이나 돼서 이러한 부동자금이 유통금융 속으로 다시 흡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부담은 따라서 가중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해야 할 시책 중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채정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자금이 봉쇄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환경 속에서 만약 고금리사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물가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채가 번창하고 있는 이유는 제도금융이 제구실을 못 하는 데에 있으며 제도금융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대출재원이 될 예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예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제도금융의 저축금리를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저축금리 사이의 갭이 크게 되면은 크게 될수록 사채가 번창하기 마련인데 지난 72년 8․3 조치 때 신고된 사채는 겨우 4000억 원밖에 안 됐는데 요즈음 전국에 떠돌고 있는 사채는 1조 원이 넘고 있어서 사채문제의 해결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단자금리를 현실화한다면 부동산투기가 억제된 오늘날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사채의 상당한 부분이 제도금융 속으로 흡수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채금융에 대한 규제만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사채금융이 일시에 막혀서 이러한 사채는 자금사정이 나쁜 이른바 한계기업을 속속 도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사채정리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리인상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첫째로 저축성금리에 대해서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시한부로 특별부가금리를 지급하고, 둘째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고리금융채 같은 것을 발행하여서 가계자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하는 한편 세째로는 무역금융, 중소기업자금, 당좌대월, 상업어음할인, 적금대출 등 5가지를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에 안정성을 주기 위한 특별부가금리도 시한부로 실시하는 방법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채정리를 가장 효과 있게 단행하는 방법으로서는 8․3 조치와 같이 획기적인 것을 단행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채업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지만 그 대신 기업은 오히려 득을 보고 나아가서는 생산의 증가와 물가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긴축으로 안정을 다지면서 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을 제도금융 중심으로 개편하는 묘안이 없지는 않은가 재무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물가 문제를 생각할 때 통화인플레를 빼 놓을 수가 없읍니다.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회임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서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임금소득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 변하는 성질의 투자 이것은 통화증가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문의 투자, 즉 중공업 부문의 투자는 얼마동안은 극히 중요한 것부터 선별적으로 행하되 공급능력이 부족한 소비재 특히 중요한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자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보면 중화학공업 부문에는 과잉투자가 되어 있고 소비재 부문은 과소투자가 되어 있어서 소비재는 수출은커녕 국내시장에도 만족할 만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품귀현상을 빚어내고 물가상승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시설능력이 부족한 이 소비성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내수 중심으로 투자구조를 개편하면서 여타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적으로 억제하여 나간다면 물가안정을 위한 조정은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인의 질문을 끝내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속개를 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서 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오전 중에 이승윤, 한갑수, 엄영달 세 분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세 분 의원께서 다 같이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할까 각종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 제기하신 문제의 취지가 유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상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급속한 근대화와 인플레적 경향 등의 부작용으로 비정상이 정상을 몰아내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떠한 사회도 완전무결한 사회 또는 각종 폐단 혹은 문제점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근대화가 촉진되고 또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도전의 질과 문제의 곤란도가 더 크게 마련이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이 열거하신 몇 가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산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로서는 보고 싶습니다. 환언에서 말씀드리면 사회변동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아직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와 기대의 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데에도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자기의 소득 또는 분수 이상의 소비생활을 원한다거나 소득이 높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욕구불만에 빠진다거나 하는 생활태도도 저희들이 지적해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과 변동을 거듭하는 가운데 적어도 의식구조면에서 많은 부문에서 기회의 균등화가 그 나름대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는 급격히 증가해 왔읍니다. 이것이 역시 좋은 면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반면 입시경쟁이라는 하나의 부작용도 나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예로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 과 근인 그리고 그 배경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대 수준의 상승이나 또는 높은 교육열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잠재력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몇 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만큼 산업이 발전하고 또 국력이 신장된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남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할 정도의 교육열 이것이 크게 작용해서 오늘날 근대물질문명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여하히 해결해 나가는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연두기자회견 석상에서 우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정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촌도 해 보았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신문화에는 오늘날 변화의 시대에 살아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이 어려운 부작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력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족의 큰 밑천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가꾸고 채장보단 하여 현대사회의 제 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자면 국민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서로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합되고 체계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윤리관 가치관이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박히게 되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면의 중요한 뜻을 깊이 인식하고 정신문화계발의 촉진을 국가시책의 하나로 책정한 바 있읍니다. 또 국정 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가능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관하여는 현재 문교부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하고 있읍니다. 또 사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금융의 내용과 폭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기나 또는 횡재의 사고방식 또는 사조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미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펴고 있으며 이 억제조치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세제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소득의 누락, 음성적 소득 또 부당이득, 부당소득 등의 방지 또 적발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세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상이 정상을 몰아내고 투기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보다 잘산다는 이러한 도착된 현상을 극소화하는 데 정부로서도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의 솔선수범과 실천무행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갑수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은 뭔가 정책방향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겠든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 의원께서 제기하신 질문도 상당 부분이 이승윤 의원의 질문과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저로서는 다만 미흡한 점만을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국민의 불만이라고 할까 또는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현상 자체가 잘못된 데서 빚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데서 그 같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에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적하신 바 정부가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장에 소비에 쏠리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굳건한 안보태세에 힘입어 6․25 동란 당시와 같은 또 그 후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같은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 심리상태에 있어서 더 안정되고 그리고 장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대수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 자신의 가계를 설계하고 또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제가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위기관리적인 정부와 같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모든 도전과 문제를 의연하게 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그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동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고한 정치사회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정기반 위에서 과다소비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장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소득배분이 잘못되었다고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소득배분 양상은 제가 결코 이상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결코 불균형이 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른바 성장정책에 있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 10여 년간 우리의 경제성장정책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타당한 정책기조였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고용이 증가되고 또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 자체가 신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간 곳과 적게 간 곳의 차이는 없을 수 없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전반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며 또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감’, 가난하다고 느끼는 점 이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당면한 과제로 금년에 경제성장 속도를 작년에 비해서 다소 낮추고 또 이에 따라서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이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또 일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개발정책의 확충, 조세수단 등을 동원하고 또 정비해서 형평의 원칙이 정립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들은 소득분배에 있어서 산술적인 동등은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고급사치품의 수입개방으로 말미암아서 사치소비풍조를 조장하였다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일부 외국상품의 수입허용은 전반적인 또 그리고 점진적인 수입자유화조치 속에서 부분적으로 포함이 된 것도 없지 않다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널리 보급된 상품에 대해서 일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내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그러한 물품 그리고 소비자의 어느 정도 선호에 맞는 그러한 면을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입효과가 크지 않고 또 거꾸로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낭비 혹은 소비풍조를 조장하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적절하게 규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정치사회의 안정, 경제개발의 지속, 정신문화의 계발 등을 정부가 일관해서 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정책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기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늘과 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기본정책을 시책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개별시책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이 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굳이 부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책에 여건이 너무나 급히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국제정세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정책변수가 너무나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는 데에서 초래된 그러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책이 쉽게 또 널리 전달돼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즉 시책홍보 면에 있어서 좀 더 정부로서는 신경을 쓰고 활발하게 해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시하신 물가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목표로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상황 변동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예의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난관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유래되고 있으며 지금의 그 특성이 어떤 데 있느냐 하는 것을 명쾌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시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저의 철학적인 견해는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염가경제의 파라독스에 빠져 있다. 즉 서민대중, 약한 자를 위해서 저물가정책을 오랫동안 강행해 나와서 경직화된 결과가 결국은 이중가격을 구성해서 물가의 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생산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구조적인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서민을 위하는 방법을 경직화시키는 것보다는 시초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르게 도와주는 길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저의 철학적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이승윤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 부분의 물가의 어려움은 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같은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사이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원에 놓여 있다. 우리가 후진개발국가가 뒤따라오는 데 지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앞서서 우리가 중화학공업 분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우와 인삼의 배재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 결국은 회임기간이 긴 투자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회전이 긴 판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갈 길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체계를 이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관한 개혁적인 철학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을 늦추어야 되지 않느냐, 중화학공업 분야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를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긴 눈으로 볼 때에는 발전의 길이 아니고 자멸의 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후진국에 비할 것 같으면은 노임도 더 높고 산업의 구조도 복잡화되고 한 단계에 벌써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뒤쳐진 나라가 더 낮은 노임을 가지고 그 많은 실업인구를 가지고 더 쉬운 경공업 부문에서 경쟁해 나오는 것을 이겨 나가는 방법은 맞서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방법이 없읍니다. 중화학공업 분야로 한 걸음 앞서서 발전해 나가는 것밖에는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유지하고 더욱 향상해 나가는 길은 달리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승윤 의원이 물으신 개혁적인 철학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관해서도 저 자신은 완전히 이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가는 속도와 범위를 현재 물가 문제와 조화를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성장과 안정에 조화를 이룩하면서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셨읍니다. 간명하게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최근의 물가정책을 ‘외투 입고 가려운 데 긁는 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진단에서 제시하신 개혁적 견해에 입각해서 왜 획기적인 개혁을 빨리 근본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미흡한 상태로써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읍니다. 제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한 진단을 한 이상은 그것을 한꺼번에 치유할 만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는 경제는 이론대로 계산대로만 가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는 사람 심리와 사람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론이나 계산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한꺼번에 높고 깊고 과격한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조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은 심리적인 충격을 일으켜서 경제 자체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진정기를 두면서 적당한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얼른 보기에는 미지근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평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견실하게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기본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믿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최근의 물가 문제는 그 본질에 비추어서 과거처럼 일정한 숫자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고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며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기반의 여건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정한 숫자적 목표라고 그러는 데에 관해서는 이승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갑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가의 상승한계목표를 12%로 둔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러한 목표 자체가 세계경제의 격동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만으로써 지키지 못할 바에야 철폐를 해 버리고 긴요한 물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인 방향과 목표를 세워서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한 의원께서 이러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12%라는 숫자 목표를 세워 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해서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방향, 구조개선의 방향 자체가 영향을 받도록 된다면은 오히려 이 목표의 설정은 해로운 것이 되겠읍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사고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저도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숫자에 집착해서 근원의 목적이 영향을 받도록은 하지 않고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표시이고 또한 국민 전체가 정부가 해 나가는 목표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행정목표의 설정, 정책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목표로써 이것을 설정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는 여러 가지 압력과 고통에 굴하지 않고 2, 3년 동안 계속 긴축을 강행할 만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경제의 진로경제에 대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물가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이 경제적 전환기는 우리나라 전체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확고히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족의 운명에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과감한 시장기능의 회복과 간접규제정책으로의 전환 용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아까 기본철학으로서 제시하신 경직화된 관리방식이 결국은 산업구조 자체를 왜곡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서민대중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서민대중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방향이다 하니까 시장기능에 맡겨서 이것이 유연하게 객관적인 사태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사고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기능에 맡긴다 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특성에 따라서 시장기능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기본적인 철학에 입각해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자유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발전이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기본방향에 어김이 없이 자율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을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단계단계는 또 그 분야별의 특성에 따라서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 기본방향 자체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이승윤 의원의 질문이 역시 여기에 관련돼서 있는 까닭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기능의 회복은 상품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외환시장 이러한 각 경제 분야의 시장기능을 포함해서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생각을 말을 해 다고 하는 질문이 다음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의 경제 분야에 관해서 먼저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그 자율성 확대에 따라서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와 동시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가격규제완화조치와 함께 독점적 시장세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 자율성 시장기능이라고 해서 어느 경제 분야에 관해서이고 마찬가지이지마는 방임한다는 것이 자율성이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또 전체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아서 독점적 세력이 횡포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나 항상 철저히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필요불가결한 독과점 품목에 대한 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는 물론 계속할 것입니다. 또 독과점 품목뿐이 아닌 거기에 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적 규제는 또 행정적 지도감독은 항상 계속돼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방법은 그때그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을 채택을 하겠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시장에 매점매석해 있는 상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창고의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기능에 맡긴 이상 맡겨 놓을 것이지 금방 또 왜 그러한 조사는 하느냐 하는 의문이 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시장기능을 저해하려고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조사를 겁낼 필요는 하등 없는 것입니다. 매점매석으로써 독점적 시장세력을 가지고 소비자 서민을 희생시키는 횡포를 부리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독과점 세력의 횡포를 막는 부분의 조치는 그시그시 적절하게 취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석유가 인상 등 외부 충격요인은 즉시 국내물가에 반영시켜 최단 시일 내에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자세를 취할 용의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세계경제가 격동을 하는 제일 큰 원인이 석유에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의 문명은 모든 물가가 석유와 관련을 맺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런 때문에 석유의 파동은 모든 경제 분야의 파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동에 따라서 그 파동을 흡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승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즉시 흡수해서 그 영향이 빨리 소화되고 오래 끌므로 해서 미치는 부작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는 것이 방법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아직은 앞으로의 석유의 움직임은 전망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움직여 나가는 데에 따라서 수시로 대응하면서 최단 시일 내에 파동을 흡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과정에서 근로대중의 생계비안정 문제는 물가정책적 차원보다는 소득재분배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민생계의 직결품목으로 서민생계비지수를 산출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 물가 문제에 따르는 희생이 반드시 있는 법인데 이 희생의 분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 물가구조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방향 이것이 일시적 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는 데에 따라서 국민대중이 피해를 입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는 어떤 분야의 국민은 더 심하게 입고 어떤 분야의 국민은 덜 심하게 입는 것도 또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피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밟지 않고 시정을 못하고 인플레가 계속되는 경우에 입는 피해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정을 못하고 인플레가 계속되면은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이 피해는 앞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인플레의 피해 또한 심하게 입는 국민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덜 심하게 입는 분야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단계를 거쳐서 극복하면은 이 피해를 그것으로써 그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이 이득을 입을 수 있는 개선방향을 임시로 입는 피해를 무릅쓰고 과감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개선, 물가의 구조개선을 해 나가자면은 토요일에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모든 경제시책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모든 경제시책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의 하나하나의 경제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마는 이것을 피할 도리는 없고 모두가 과감히 입으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길을 나가기 위해서 3000억 원의 흑자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기위 성립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지금 실천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 분야에서 입는 고통입니다. 재정긴축을 강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융자의 총량이 모자라니까 각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업 분야에서 입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심지어는 농촌에 있어서는 과거에 주곡생산만을 위주로 하던 생산체제를 전작부식생산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기계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에는 또한 거기에 따를 만한 고통과 피해가 있읍니다. 이것을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대중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앙등하는 그 가격앙등을 가계에서 피해로 입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감내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가 고통을 이기고 감내를 해 나가면서 이 체질을 산업의 구조와 가격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강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국제화하고 다시 확대 성장을 이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갑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한갑수 의원께서도 지금의 경제를 분석을 하시고 본질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점을 제시하시고 개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제시된 의견을 참고할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금년만이라도 안정위주정책을 펼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의 뜻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온 구조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 전환기에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금년만이라도 안정을 위주로 추구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중화학공업 분야가 필요불가결한 유일한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이 되는 이상은 이 기본의 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안정을 위주로 해서 그 조화를 도모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말씀은 물가억제목표선 12% 견지는 현시점에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나갈 용의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의원의 질문과 합쳐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안정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통화적 접근보다 구조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물가안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긴축이 먼저 앞서고서 전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긴축에서 나타나는 고통도 많으니까 물가가 통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데 통화적인 관점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면을 중시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의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은 중공업에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또 물가체계가 오래 경직화되고 직접관리를 받다가 보니까 경공업 부문 특히 생필품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가 불균형을 이루고 시설이 적절한 확장을 해 나오지 못하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지금 수요공급을 맞추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가 여러 분야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과검하게 시설 확장부터 생산 확대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구체적 계획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는 2월 이후의 가격현실화조치는 석유류가격을 먼저 현실화한 후에 다른 공산품의 가격조정을 했어야 합리적이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석유가 많은 산업의 원료가 되고 또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때문에 가격조정을 하면 석유 분야가 제일 이론적으로는 앞서야 된다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석유 분야를 조정하면 조정되었던 다른 분야가 또다시 영향을 받아서 조정요인이 생겨난다는 것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런 순서대로만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러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석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도 부단히 움직이고 있읍니다. 한 달 뒤, 석달 뒤, 6개월 뒤가 어떻다 그런 것을 지금 아무도 확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변동 정도에 왔을 때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맞추어서 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석유 분야는 해 나가면서도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또 거기에 시기를 맞추어서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쪽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어느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순서만을 찾으면은 오히려 그 모순이 일부분에서는 누적되어 나가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기를 놓쳤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석유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 판단을 마음속에 두면서 그것을 고려에 넣으면서도 수시로 적절하게 대응책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각종 교통요금,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가격현실화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각종 교통요금, 석유화학제품, 이제 말씀드린 석유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석유 자체의 전망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통요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증차라든가 노선의 조정이라든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놓고 그래도 이루지 못하는 점을 교통요금을 조정한다 하면 시민이 그 노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마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뒤로 돌리고 요금부터 먼저 조정하면 시민이 볼 때에는 마치 이것이 시민을 위한 조정이 아니고 교통회사의 운영을 위한 조정인 듯한 느낌을 가질 것인 까닭에 봉사개선부터 먼저 하자 그런 의미에서 면세조치를 하고 증자를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서비스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서 조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영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엄영달 의원께서 제일 먼저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소비자 보호는 현재 각 부처가 많이 관련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소비자 보호의 그 정신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에 관해서는 그다지 크게 정책적으로나 현실 면에서 신경이 안 쓰여진 것이 사실이고 또 소비자 자신들도 지금까지 그다지 소비자의 입장을 자각하지 않고 나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가 경제에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은 주어진 여건의 상품을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는 사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자신이 자신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생산과 공급과 소비 이 세 가지가 결부가 되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가격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자세와 그 방법에 따라서 가격도 좌우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나 현실에 있어서나 소비자면에 있어서나 깨달을 때가 왔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정부와 민간이 합동을 해서 소비절약범국민대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적으로 강구할 부문은 지금부터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민간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각성 협력 이러한 부분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물으신 질문으로서 첫째는 정책전환 전에 준비가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사전준비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개선은 가격 문제라는 것은 한다고 했는데 준비 후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수시로 적응해서 새로운 대책을 또 강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만전을 기한다고 시간을 늦추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부문은 수시로 변천되어 나가는 여건을 파악을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으로서…… 그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유통과정을 세무조사를 하고 또 전국의 창고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 사전에 준비가 모자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완벽을 기하고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될 것이고 또 시장기능에 맡겼으면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이런 조사하는 것하고 반대방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읍니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저해시켜서는 안 되겠읍니다. 시장기능은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그런 시장기능 중에서도 독과점세력의 횡포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규제방향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모든 유통 부문을 모든 상인을 다 조사하고 그래서 시장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방침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독과점을 폐지하는 취지는 시장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으로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독과점을 피하고 그 독과점을 피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경쟁제한행위에까지도 철저하니 미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경쟁에 들어오려고 신참을 하려면 신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꾸어지고 또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카르텔 같은 것은 이것은 막아져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것은 시멘트는 왜 그러면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독과점의 횡포를 하던 제한행위를 업자가 자신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장이 반대로 되어 있읍니다. 시멘트는 지금 생산으로서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까지도 금지를 시켰읍니다. 그래도 그 수급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공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서 직배방식까지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자유에 맡기지 않고 직접규제를 해서 직배제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이것은 정부의 관리에 필요한 형식으로서 카르텔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횡포가 아니고 횡포를 못하는 방법으로서 그 형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중간상인 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함으로써 품귀, 이중가격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정상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시 직판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별 소비조합을 통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업종별의 단체가 자율적으로 이 공급경로를 절약을 해서 더 염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읍니다. 품귀, 이중가격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없애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직판제 말씀도 하셨고 소비조합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관계 부처가 일부 실시 중에 있고 연구 중에도 있고 합니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엄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아직까지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 이 부문에 정책적인 지원도 불충분했읍니다. 이러한 부문을 이런 방향을 참작해서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 나가서 개선을 하고 근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투자와 생필품공업에 대한 투자와 대비해서 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화학공업에 투자만 확대를 하고 강행을 하다가 보니까 생필품공업 부문의 투자가 미달이 됐고 그것이 생산력 부족, 수급의 불원활 이런 것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 부문에 대한 시정방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방향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승윤 의원이나 한갑수 의원이 지적하시는 거나 엄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근본정신과 방향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구조를 조정하면서 바로 거기에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찾는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사채 부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도금융과 사채, 이 사채는 없어져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사채는 제도로서 없애면 부작용이 너무 크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없애는 것은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해서 경제 안에 흡수가 돼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의 자율화, 은행의 대형화, 은행의 국제화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은행의 민영화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바로 금융의 정상화가 여기에 있고 이와 아울러서 단자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을 제도금융보다도 조금 더 자율성을 주어 가지고 중소기업과 직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방향도 역시 확대하고 자율화하고 대중화돼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초부터 금리의 범위를 2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출의 한도를 법정자본의 10배에서 15배로 늘리고 그 자본금도 2배로 늘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러나 그 조치도 또 모든 금융 간에 균형을 보면서 취해 나가야지 한쪽만을 가지고 급격하게 불균형적인 방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연구를 각 담당부처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율화, 대형화, 국제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안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금융이 정상화돼 나갈 때 그 정상화 금융 안에 흡수돼 들어가는 사채가 될 때가 그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해결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에 그런 것을 그 금융을 그대로 두면서 어떠한 제도만을 가지고 사채를 규제를 한다, 금지를 한다 이런 것은 부작용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우선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부 측에서는 답변에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엄영달 의원께서 고소득자의 과소비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내무부장관으로서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때문에 재무하고 두 장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소비절약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나 부총리 공히 답변이 계셨고 또 미리 내일 소비절약중앙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소비절약이 한 단계 강도 높여서 내일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방대회 또 분야별 대회 등으로 해서 국민계몽을 좀 활발히 해 들어가면 소비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고소득자의 낭비적인 과소비 현상도 상당히 자제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잘산다고 해서 함부로 써 가지고 국민 상호 간에 불신과 불화가 조성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땅히 계몽되고 엄중히 지도하려고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계몽운동을 겸해서 우리 내무부 입장으로서는 사회기강이나 사회질서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사회에 노출되는 이러한 타락된 풍조, 퇴폐된 풍조 등은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대처방안들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분수에 알맞는, 신분에 직분에 알맞는 그러한 국민 각자의 생활이 건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러한 고소득층의 소비규제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세제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강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국세나 혹은 지방세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반영을 해서 고소득자의 사치적인 과소비 현상은 적극적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국민계몽과 노출되는 퇴폐 과소비, 낭비풍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대처해 나가고 세제 면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이 중화학공업을 위한 금융태세의 정비가 아직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원칙적으로 이 의원 의견과 같습니다. 급속하게 성장되는 경제규모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아직도 개정 또 개혁을 해 왔읍니다만서도 미흡했던 점이 많고 또 개정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발전과정에 맞추어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여는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부총리도 지적하시다시피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고 국제화하고 또 각종 특수은행을 많이 설립했읍니다. 외환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또 기타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리스회사 또 특수한 기금으로써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한편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기업공개를 촉진토록 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화학공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알맞도록 설비금융 및 연불수출금융의 지원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 나가고 한편 국내 저축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일반금융기관도 설비금융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형화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도록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음에 제2금융권과 금리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서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자금배분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 그 역할은 증대되어야 하겠읍니다. 금융시장 발전단계에 있어서 제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균형적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은 제2금융권이 초기발전단계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미비점이라든지 또 체제를 정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금리체계 면에서도 회사채 금리와 은행 금리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겠읍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회사채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과 또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게 됨으로써 유동성의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등등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회사채 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높게 취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채 발행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특히 은행여신의 규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업자금이 경색해지니까 자연히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행이 금융시장에서의 점유비율을 증대시키고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은행 저축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저축수단 간의 금리체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계속 연구 실시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사채시장에 대해서 이승윤 의원 또 한갑수 의원, 아까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엄영달 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그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가 지적하시다시피 계속적인 물가상승압력 또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또 어느 정도 금융권의 자금이 어려워지니까 자연히 사채시장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물가상승압력을 제거하고 또 제도적으로 단자시장의 확대라든지 또 어음시장의 육성 등 이미 발행된 통화 안에서 배분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갑자기 8․3 조치와 같이 동결을 한다든지 또는 색출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지금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금리나 제도로써 흡수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부 단자회사가 사채시장을 중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하셨읍니다만도 저희로서도 일종의 공금융기관인 단자회사에서 사채를 중개하는 것을 좋지 못한 행태로 생각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 보았읍니다만서도 아직 확증을 못 잡았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사채중개행위가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또 발견될 경우에는 임직원을 엄중히 문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승윤 의원께서 이 통화의 평잔개념을 말씀하셨읍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충고로 알고 그러한 방향으로 통화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통화공급은 연중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흐름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통화유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승윤 의원께서 한갑수 의원도 물으셨읍니다만서도 증권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읍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시장은 72년도 이후 계속해서 크게 성장 발전해 왔고 지금도 내자동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겨우 27억 정도가 조달되지 안 했느냐 이런 계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서는 지난 3월 23일 현재로 1150억 정도가 이미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이 됐읍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주가동향을 분석해 보면 76년 초부터 78년 상반기까지는 건설주 등 일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친 과열투기가 있었던 반면 78년 9월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여 우리 증권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복됩니다만서도 78년 상반기까지 이상과열을 이룬 것은 중동건설붐에 의한 건설주 등 일부 종목의 지나친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작년 9월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안정화시책 추진에 따른 시중의 자금난과 또 증권세제의 개정 그리고 원유가 인상 등 국내외 경기전망의 불안에 기인하지 안 했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선진 제국과 같이 국민경제 전반적인 동향과 국내외 경기동향,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증권시장의 지표가 변동해 가고 특히 개별 상장기업의 수지전망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권가격이 움직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증권시장은 내자동원의 중추적인 기구이고 또 국민의 건전한 저축시장으로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기본방침에는 조금도 변동이 없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량기업과 국민적인 대기업이 계속 공개되도록 촉진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발전책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증권시장안정기금이라든지 또는 공동증권회사 설립 등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63년도의 일본의 증권파동과 현재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그렇게 심각한 양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검토하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증권시장에 계속 열의와 또 이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승윤 의원과 한갑수 의원께서 이 환율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현행 환율 1달러당 484원은 최근의 구매력평가 또 국제수지사정, 국제통화 동향 등을 참작해 볼 때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미 달러화의 중요 통화에 대한 가치하락에 따른 원화가치의 변동효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물가상승에 대비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상대적인 고수준으로 상쇄되어서 현행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적절한 원화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한갑수 의원께서 이 바스켓 방식에 의한 환율제도에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 외환거래의 90% 정도가 아직도 미 달러로다가 거래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환율의 그 불안정과 그 제도로 이해할 때는 그 환율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바스켓…… 외국과 같이 구라파와 같은 바스켓방식에 의한 환율체제는 아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소득세 자체부담과 방위세, 주민세 부담을 합하면 총부담 수준이 저소득층의 생활고, 중산층 육성 및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 79 정기국회에서는 이 소득세 부담경감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율의 구조변경과 또 합리적인 개편을 마련을 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내부유보에 관한 자기금융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지상배당과세제도의 재검토, 각종 준비금제도의 확충, 감가상각의 적정화와 재평가세의 조정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기업의 내부저축을 저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인의 98%가 아직도 비공개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에 종합소득세의 실효를 기하고 배당과 과세형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의 부당 유보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유보과세제도의 전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읍니다. 각종 준비금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출산업의 지원을 위한 준비금, 기술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금 또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서 재투자 관련 준비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준비금 등등 여러 가지 준비금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 계속해서 보완에 힘을 쓰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한갑수 의원께서 이 긴축과 팽창의 진폭이 너무나 크니 총통화증가율의 25%에서 3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안정은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점과 병행해서 계속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물가상승을 막는 두 가지 양면에서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정부는 성장목표를 9% 수준으로 낮추어서 조정했고 대체로 그 9% 성장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총통화증가율을 25%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민간 부문의 자금압박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작금에 기업의 운전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자금지원의 선별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목표한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제2금융권의 업무확대를 통해서 운전자금 부족을 보충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상업어음할인제도를 촉진해서 이 자금사정의 완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제2금융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해서 단자시장에 대해서 은행금리와의 형평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어음의 무담보매출금리를 할인금리 내에서 자율화조치토록 하고 또 채무부담한도를 확대해서 현행 10배를 15배로 상한을 늘려 주고 또 자본금도 현 최고 6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또 적격거래처의 계속 선정 확대를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또 어음인수보증제도를 실시해서 상업어음 지급보증 및 그 유통을 증진시키고 단자회사에서의 어음할인과 매출을 계속 촉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 어음지급보증제도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취급절차나 또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은행을 중앙은행에서 지도하고 또 이 신장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편중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근본기간은 역시 수출산업입니다. 이 수출산업과 또한 고도의 산업국가를 이룩할 기간산업인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자연히 일부 고액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좋은 제도가 오용되지 않고 또 과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현재는 주거래은행제도를 실시해서 신규기업의 참여나 지도,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또 결산과 배당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계속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또 지도하고 있읍니다. 또 수출금융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금융제도는 6000만 불 수출 당시의 제도를 기간으로 해서 현재 127억을 수출하고 앞으로 계속 신장되는 수출금융을 취급하다 보니까 너무 다기화되고 또 복잡해서 담당자가 취급하다 보면 자연히 이 자금의 행방이라든지 또 신용장별로 융자를 하다 보면 총체적인 자금의 행방이 뒤따라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몇 개의 과거에 지적이 된 수출업체를 골라서 종합적인 수출금융의 실태를 조사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앞으로 수출금융제도를 종합해서 업체별 한도제라든지 기타 제도의 간소화 개선에 대한 자료로서 이용하려고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따라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읍니다만서도 이 수출금융 취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나은 선진적인 수출금융지원제도로다가 이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 계열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74년 이후 이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촉진한 바 있어서 그동안 총 380여 만 평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처분된 실적이 77년 말까지 있었고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재편된 주거래은행제도에 의해서 다시 200여 만 평을 처분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촉진하고 또 방법을 더 신속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지도하겠읍니다. 다음, 환율제도는 아까 이승윤 의원님의 물음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피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미안합니다. 제 태생이 원체 그런지라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똑똑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소득세 징수의 원천분은 초과징수…… 신고분은 항상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총체적으로 소득세는 원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초과되고 신고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 생기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 근로소득세 경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의에 부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엄영달 의원께서 이 고소득층의 과대한 소비를 억제할 대책이 없느냐, 아까 내무부장관이 정신적인 계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세제 면에서는 현재에도 상당히 소득세나 상속세의 누진율이 급속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과도한 중과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세가 고율로 과세케 되어 있읍니다. 한편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사치성 고가물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도 설정되어 있고 또 기업의 낭비와 부실경제의 억제를 위해서 접대비 한도와 기밀비 한도를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히 세제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상속세 면에 있어서도 3년 내 증여의 상속세합산과세라든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매매증여세 과세 또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의 출연목적 외 사용에 대한 상속세 추징 등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고소득층의 낭비 측면에 대해서는 세제상에서 계속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읍니다. 이상 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아까 사채 문제는 이승윤 의원 물음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렸읍니다. 저한테 물으신 것은 사채하고 이 고소득층 두 가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엄영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동아건설주식회사의 탈세 사건에 대해서 경하게 처리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동아건설회사의 탈세 사건은 있었읍니다마는 이 탈세의 내용이 판매고를 위장했다든가 또는 소득을 속인 형태의 탈세가 아니고 73년도에 재무부의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서 기업의 공개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동아건설의 주식을 공개하게 되었읍니다. 공개를 하다가 보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투자의욕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소화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 이래의 회사에 공이 많은 임원들에게 조금씩 주식을 분배한 것이 엄격한 당국의 공개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에서 이것이 탈세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사실 탈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읍니다. 그러나 동아건설 측에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 자진해서 탈세액 상당액인 7억 9224만 원을 납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기소처분을 했던 것인데 탈세액은 7억 92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의 결의는 굳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재벌이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원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재벌이 법의 적용 앞에서 일반국민으로부터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이라 하는 이유만으로써 국민의 아래에 설 이유도 없읍니다. 그래서 검찰의 그 사건에 대한 처분은 일반원칙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위를 능률적으로 색출하는 방법으로서 돈을 준 증여자도 동시에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지침을 정한 것은 오히려 준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역효과를 나타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준 사람에 대한 면책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과문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법 제도를 훑어 보면 준 사람도 동시에 처벌한다는 것이 공통된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되었건 간에 원래부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법률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운용을 한다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받는 사람의 색출에 역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 면에 참작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비위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 하는 것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 자술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의 면책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징계를 면제한다 하는 것이지 형사벌을 면제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를 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와 답변하세요.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최근의 농수산물가격파동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유통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농수산물 유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의 다단계 그리고 중간상인의 가격조작,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등으로 유통마진이 매우 크며 수요의 급증에 비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또 수급예측기능도 미비하며 수매비축사업의 미흡, 저장 및 가공 등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그 출하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부패성이 강하여 저장이 매우 어려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풍작이 되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흉작이 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상시비축을 확대하고자 전체 비축운영규모를 78년의 18만 6000t에서 79년에는 42만t으로 확대하겠으며 가격안정용 지원자금을 역시 78년에 947억 원에서 79년에는 1222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용 비축창고를 일반창고 9000평, 조운창고 8700평, 합계 1만 7700평을 금년 중에 확보하겠읍니다. 그리고 소비지판매조직의 개선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상인의 조작을 견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종합판매점을 서울의 경우 예를 들면 작년 말 480개에서 금년에 1000개소 늘리겠고 지방의 대도시에도 이와 같은 종합판매장을 확장 설치하겠읍니다. 또한 농수협의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주산단지 농가와 계약재배로 직출하판매를 실시하겠으며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는바 우선 제1단계로 서울에 현대적 종합도매시장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산지에도 저장시설을 늘리고 유통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수산부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담당관으로 하여금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덴마크, 스웨덴, 화란 등 서구라파 여러 나라의 예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최근 일반미가격이 가마당 5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다수확신품종의 재배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예상되는 양곡수급계획상의 차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 재래미가 도시에서 일부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있읍니다만 이는 일부 상인들의 가격조작에 기인하고 있어서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가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정부미의 무제한방출을 하고 있으며 또 농협계통미의 출하를 확대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하루에 총체 쌀 소비량이 약 3만 6000가마입니다. 최근에 매일 서울의 정부미 방출량은 3만 가마에 이르고 있읍니다. 전체 소비량의 약 33%에 해당되는 3만 가마가 매일 방출되고 있고 이 방출되는 정부미는 소매가격으로 가마당 2만 8500원에 무제한 판매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4만 8000원 또는 5만 원씩 일반미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이와 같이 비싸게 파는 상인에게도 잘못이 있읍니다만 이것을 이와 같이 비싸게 사 먹는 소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만 8500원에 일반미와 별 차이가 없는 양곡을 무제한 방출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암매로 사서 먹을 것이 아니라 정부방출미를 2만 8500원에 구입하셔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신품종 확대재배에 있어서 금년에 정부는 93만㏊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질이 양호하고 또 도열병에 비교적 강한 품종을 보급대상 품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동계 농민교육 시에 신품종의 우수성을 충분히 농민에게 주지시키고 추곡수매는 계속 신품종에 국한함을 농민에게 숙지시키고 있으며 또 영농재배 및 영농자금은 신품종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품종 집중재배지에는 병충해방재비를 우대 지원하고 군단위 시상제의 확대로 신품종의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품종의 미질홍보 및 소비확대를 계속하는 동시에 재배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고미가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적정가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정부미 중에서 양질미를 차등가격으로 방출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일반미와의 격차가 큰데 정부양질미는 공매 방출하여 상인들의 부당이익을 없애고 또 양특 적자요인도 감소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질을 등급별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 가격차를 두더라도 그 차를 크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럴 경우에 소비자가 양질미만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양질미를 공매할 경우 중간상인의 개재로 그 마진폭이 더욱 확대된다든가 또는 정부미가 일반미로 화할 그런 우려 등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구상이라 생각되는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장단점 그리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겠읍니다. 다음에 한갑수 의원께서 올해 장려하겠다는 신품종벼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올가을 추곡수매 시에 신품종에 한하여 수매하겠다는 것은 반강제적인 장려책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까지 육성한 신품종 수는 16개 품종인데 이 중에서 지난해에 발생한 도열병 신균에 약한 노풍, 내경, 밀양22호, 통일찰 그리고 통일의 5가지 품종은 장려품종에서 금년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품종은 비교적 신균계 도열병에 강하기 때문에 이를 금년에 장려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을 말씀드리면 밀양30호, 밀양21호, 밀양23호, 수원251호, 수원258호, 수원264호, 조생통일, 영남조생, 유신, 호남조생, 영남조생의 11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신품종만을 수매하는 것은 신품종 흡수의 수단으로 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78년도 추곡의 경우도 정부는 신품종만을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총 941만 3000석을 수매하였는데 이 중에서 930만 4000석이 밀양, 유신 등의 신품종이었으며 재래미는 불과 1만 1000석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신품종만을 수매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의원께서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농민들이 소를 출하할 때 축산진흥기금에서 적정 생산비를 유지하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육류의 수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육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증산기반을 계속 확충하여 국내에서 최대로 생산을 증대하고 부족분에 한해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수입육의 판매대전은 증산기반에 투자하여 농민에 환원토록 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적정생산비와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소를 출하할 때 이미 출하장려금을 현재 두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두당 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끝으로 한 의원께서 일반미 최고가격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정부미는 쌀 90%, 보리 10% 혼합해서 전량 혼합곡으로 방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양곡수급의 차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중간상인들의 부당한 가격조작행위를 방지하여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래종 쌀의 수급불균형으로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고 재래미가격의 상승이 신품종쌀 가격을 또한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며 뿐만 아니라 일반미가격이 부당하게 상승할 경우에 농민들이 신품종재배를 꺼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미의 무제한방출을 계속 실시하여 쌀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며 정부미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양곡상에 대한 지도 단속도 엄중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이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곡 출하 시에 쌀값이 안정되면 그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미 전량을 혼합곡으로 방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부 혼합곡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혼합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이를 확대하겠읍니다. 또한 전체적인 양곡수급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도 전체 양곡의 즉 쌀의 수급계획을 보면 쌀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분이 1238만 2000석, 지난해 생산이 4025만 8000석 해서 총공급이 5264만 석입니다. 이 중에서 수요로써 첫째로 식량용으로 3520만 석을 잡고 있고 그 밖에 가공용, 종자용, 감모 등 463만 5000석 합해서 총수요를 3983만 6000석으로 잡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차년도로 넘어갈 이월양곡은 1280만 석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한 의원께서 한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일본 북해도 근해에 대해서 일본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연안어민 보호를 위해서 200해리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북해도 어업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만 일본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을 경우에 일본 측이 받는 불이익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쉽사리 200해리를 선포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현재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 질의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과감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건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현재 중화학공업은 대체로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이 현재 포항에서 철강, 울산에서의 석유화학 및 조선중공업, 온산의 비철금속, 창원의 기계, 여천의 제2석유화학 등 주로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현재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거나 일부 공장은 완공 가동 중에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공장이 건설된 것도 정상적으로 또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도 그 기술성이나 또는 경제적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화학공업은 과거 우리나라가 1960년대 및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공업과는 달리 그 시설이 방대하고 거액의 투자액이 소요되고 또한 높은 기술축적을 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산출된 제품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공업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위험도 부수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현재 중화학공업을 실제 직접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도 그 점에 관해서는 비교적 면밀한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대한 자기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면밀한 사전검토가 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전문용역기관 또는 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까지 해 가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현재 중화학공업을 조금 서둘러서 또 빨리 촉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제일주의라는 입장이거나 또는 지나친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대규모 중화학공업 건설을 하는 데 상당한 걱정도 되고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위험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각오를 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중화학공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자도입이나 또는 기술도입 승인에 있어 다소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실시과정에서 있는 약간의 위험 또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승인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한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대일무역역조 폭이 점점 더 커져서 작년만 하더라도 대일무역역조는 33억에 달하고 있는 점을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일무역역조는 특히 1977년 이래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고 작년에는 무려 적자폭이 33억으로 확대가 되었읍니다. 상공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일 간의 무역역조는 이것이 하나의 양국 간의 산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또는 부품 등을 아직 완전히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 작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총수입액 중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입니다. 그밖에 철강금속의 원료 또는 석유화학 원료 아직 우리가 국산이 안 되어 있는 부문의 원료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37%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90%가 우리나라가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류와 부품 및 석유화학 원료 등을 부득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데에 기인합니다. 또 이와 같은 기계류나 또는 원료부품을 부득이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좁고 또 일본의 대부분의 상품이 다른 구미국가보다도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한 점 때문에 부득이 일본으로 수입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반면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 일본의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는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비취향 때문에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의도되는 대로 그렇게 크게 증대가 아직은 안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공산품의 대일수출은 증대가 되고 있읍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수입만큼 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국내의 물자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정기조에 위협을 받고 있고 물자수급에 불균형을 가져와서 고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취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전반의 안정기조를 해칠 염려도 있고 더우기 그 대일무역역조 상황은 양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장기적 대책으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계, 석유화학원료 또는 일부 부품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대부분은 우리가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더우기 또 제3국으로부터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해가 갈수록 절약하고 국산대체가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또한 수출 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일본산업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일수출을 증대할 큰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서 불과 두 달 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정착화된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읍니다마는 금년 두 달 간의 실적은 대일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0%로 늘고 있고 대일수입은 오히려 평균 수입증가율 45%보다 적은 1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두 달간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장기적 경향으로 정착화되었다고 아직 보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오히려 저희 상공부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호주에서 철광석을 들여와야 되고 유연탄을 들여와야 되고 우리가 원모를 들여와야 되고 원당을 들여와야 되고 캐나다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초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공업화되면서 무역역조가 걱정이 되는 나라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기초원자재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의 무역역조가 더욱 걱정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한일 간의 무역역조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전망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꼭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종합상사가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과당경쟁으로 덤핑을 한다거나 또는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설치로 많은 물건을 미리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상사에 대한 어떤 규제방안이 무엇이며 현재 지정되고 있는 종합상사는 전부 다 지정요건을 갖추어서 지정된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셨읍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12개 종합상사의 수출계획은 67억 불로서 155억 불 수출계획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155억 불, 200억 불 또는 500억 불까지 수출을 해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무역종합상사가 앞으로도 계속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을 이기고 새로운 상품의 수출시장을 개척을 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을 하고 하는 등을 위해서는 무역전문 대형상사가 아니고는 200억 불 또는 500억 불의 수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보고서 정부로서는 종합상사를 앞으로도 계속 육성 강화해야 되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필요한 종합상사입니다마는 그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폐단이 있는 점은 우리가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 첫째 폐단이 12개 종합상사가 한 시장에서 또는 한 품목을 놓고 지나친 경쟁으로 다소 덤핑이 된다거나 또는 수출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점이 있읍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앞으로 종합상사를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문화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시장을 놓고 여러 종합상사가 경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일부 비료, 철강재, 시멘트 등 일부 공산품은 생산 수출물량이 사전에 예측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일정한 수출물량을 놓고 종합상사끼리 자꾸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가 사전에 지역과 상사별로 수출물량을 사전에 배정 조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상사의 과당경쟁을 막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종합상사가 현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상품을 본․지사 간 또는 현지법인 간에 거래로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억 불 이후 큰 금액의 100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외국바이어의 수입신용장에 의해만 갖고는 수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현지에 갖다 놓고 세일즈 즉 갖다 놓고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는 거대한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오는 일부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합상사가 현재 12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지정요건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종합상사의 지정요건은 첫째가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100만 불 이상, 수출품목이 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지사도 2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 13개 종합상사를 정부가 지정을 해 놓고 금년에 그중에 한 회사가 탈락이 되고 12개 업체가 지정이 됐읍니다. 12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지금 말씀드린 지정요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2개 회사는 특별히 상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종합상사로 지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첫째 소위 고려무역이라고 하는 종합상사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무역회사가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의 소액주문 전담회사입니다. 우리 무역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주문이 오는데 소액거래를 받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세업자를 상대로 하고 외국의 소액주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고려무역이라는 종합상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종합상사로 인정을 했고 그 밖에 한일합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수출실적이 2%에 미달이 됐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유수출이 신장이 되고 또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을 줄이고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직수출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국내로칼공급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로칼로 공급된 분야까지 합하면 3억 불이 넘습니다마는 직접 수출한 부분이 2%에 미달이 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도 당사가 의욕적인 수출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 12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한 의원님 질의 말씀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수출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 실적 위주에서 가득률이 높다거나 하는 등으로 가라 하는 즉 요지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수출의 질적 개선 쪽에 좀 치중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우리가 수출을 증대함에 있어서는 양적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산업구조가 하루바삐 고도화되어야 되겠읍니다. 가득률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공업화가 추진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 공산품의 수출가득력도 상당히 높아졌읍니다. 1975년의 우리나라 공산품의 가득률은 54.5%였읍니다마는 작년도의 가득률은 67.5%로 제고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수출가득률이 제고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 공업이 그만큼 심화되고 국산화가 촉진된 데 기인되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는 한때 수출을 가득률 위주냐 실적 위주냐 하는 논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출산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원료나 부품을 또는 기계를 수입해서라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이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경쟁력이 높아감에 따라서 이제는 원료나 부품 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조달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상태로까지 우리가 발전을 했읍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의 수출가득력은 점차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더욱 제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와 같은 여건하에서 계속 어느 정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적어도 25% 내외의 수출이 증가되지 않고는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은 질적인 개선 즉 구조적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양적인 확대도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력자원부장관 장예준입니다. 한갑수, 엄영달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께서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국제원유 수급 불안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읍니다. 저도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란이 저희들에게 공급해 온 물량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소요로 하는 물량의 10%가 조금 못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O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또 이란이 원유수출을 개시했다고는 하나 과연 650만 종전 수준까지 갈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한 유동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정부는 지금 외교경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백방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100% 자신이 있읍니다 또는 전연 비관적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단으로서는 과히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설사 100% 확보가 되든 또는 안 되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개인 또 수송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 그리고 정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국민적인 운동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로 비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의 비축이 지금 선진 각국의 80일에서 90일 또는 100일 가까운 데에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유 3사에 270억이나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축을 아직 실천을 강제로라도 못 시키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비축을 1배럴 하는 데 있어서 탱크를 짓고 땅을 사고 하는 데 시설비가 6불 내지 7불이 걸립니다. 지금 이미 1월 1일 OPEC 공시가격에서 금년 12월에 받은 14불 54센트 수준의 유가로 OPEC 13개국 중 한 반 나라가 벌써 올렸읍니다. 그러면 6, 7불에다 십삼사 불을 합친다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22불이 되는데 계산상 20불로 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열흘분이면 지금 약 500만 배럴이 조금 넘습니다. 오백 한 사오십만 배럴이 필요한데 열흘분을 500만 배럴이라 치고 1배럴을 20불이라고 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불입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해서 500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만 10일분의 비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유 3사에서 270억의 이익을 냈지만 2년 동안을 꼬박 그 돈을 전부 투입을 해야 10일분의 비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90%의 장기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읍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건 가격에 반영을 시키건 또는 그 둘의 혼합을 하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유공장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자본이 반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건 가격에 얹어 주건 해서 시설이 됐을 경우 그 시설과 물건은 정유회사의 재산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 자체가 정부의 재산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비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한국석유개발공사라는 국영회사를 최근에 설립했읍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정부를 대행한 원유의 구입비축 또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탐사까지를 담당할 회사가 되겠읍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가 약간의 방향전환을 한 이유는 그런 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정유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비축을 늘리게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한국석유개발공사로 하여금 정부 자체의 비축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원적으로 지금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상공부하고 동자부가 정책구상에 있어서 서로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읍니다. 저희나라 경제계획이 지금 벌써 4차 계획 중반 정도에 와 있읍니다마는 1, 2차 계획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비료공장이라든가 시멘트공장이라든가 하는 기초산업 및 중간원료에 치중을 했읍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비교적 유류를 많이 소비합니다. 3차에 있어서는 전자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러한 경공업 분야가 많이 권장이 됐읍니다. 이것은 저에너지소비형산업입니다. 지금 4차 계획에 들어와서는 다시 중화학공업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5차에 가서는 이것을 기초로 한 고도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천재는 월반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경제에 있어서는 월반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모델에 최적적인 경제전략을 수립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정부 전체가 어느 부처의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종합조정을 경제기획원이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견이라 하는 것은 서로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 아주 포괄적이고 큰 문제올시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간단히 하려면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겠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나라의 에너지 기본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에너지의 수요는 성장률 1%에 대해서 약 1.1%의 탄성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10%가 성장하면은 총에너지의 수요증가는 약 12%, 유류의 경우는 약 십삼사%가 우리의 지금 패턴으로 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소요 중 약 60%가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유류는 잘 아시다시피 100%입니다. 앞으로 90년대에 가면은 90% 이상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국내의 부존자원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 세 가지 문제는 오늘날 한국만을 막론하지 않고 어느 나라를 다 포함해서 석유가 2000년대까지는 주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20년 안에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봐서 상업성을 기름보다는 더 이상 지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의 첫째 입장은 무엇이냐, 유류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기름이 하나도 저희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름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또 수급의 불안 때문에 가격이 앙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 기름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발전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착수한 것은 원자력과 유연탄으로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름의 약 반이 벙커C유입니다. 그중의 45% 정도가 한전이 쓰는 유류에 의한 화력발전소입니다. 이 부분을 원자력과 유연탄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류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 동시에 국내에 포장하고 있는 수력발전 또 조력발전 등 우리 국내자원을 최대한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일부에서는 도서의 풍력발전 또는 소수력발전 등등을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경제성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에너지수요 전체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류에 있어서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유공급선을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100%가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이것을 타 지역으로 돌리고 또 지금 계약에 의해서 미국의 메이저들에 의해서 100% 거의 들여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 대 정부 또는 국영회사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앞으로 창구가 돼서 산유국과 직접 연결을 짓는 소스의 다변화 이 두 가지가 추구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비축 문제가 또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은 15억t의 매장량에 가채매장이 6억t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평균이 250m 수준 지하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은행 에너지미션의 추정에 의할 것 같으면 1900만t을 최고로 해서 더 이상은 증산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아직도 무연탄이 우리 가정연료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볼 때 이 공급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국내생산은 최대한으로 진행을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읍니다. 또 장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급계약 내지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차권을 얻어서 무연탄을 개발하는 정책까지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미 한국의 몇 업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와 지금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태양열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의 발굴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철저한 절약과 열의 효율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장관으로서 생각하는 제한된 시간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약은 이상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엄영달 의원께서 석공 산하 나전․함백광업소장에 대한 서정쇄신과 관련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적이 계셨읍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잘 모르겠읍니다.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유무를 막론하고 엄 의원께서 이 단상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께서 저에게 네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 신도시 건설, 5대 거점도시개발, 수도권 내 건축 억제 등 다각적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읍니다.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는 저희들 국토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신도시 건설로서는 반월공업도시가 금년 말 되면 약 30% 정도 진척이 되겠고 창원과 여천 종합기지 배후도시건설계획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이것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도권 내 공장건축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있고 공해가 없는 기존 공장 일부를 증축하겠다 하는 것은 신중한 심사를 거쳐서 허용해 주고 있읍니다. 지금 각 업체들은 이것을 인식해서 지금 수도권 외에서 공장입지를 모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는 전 국토가 골고루 균형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복안은 무엇이며 금년도 계획목표 29만 3000호의 건설은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저소득층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풍조를 계속해서 억제하고 실수요자끼리의 정상적인 거래만 보호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주택의 가격안정을 좌우하는 택지와 자재의 가격안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게 되는 토지개발공사를 통한 대단위택지개발 기준지가고시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또한 건축자재는 될수록 많은 품목을 규격화하고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또 건축자재의 집판제 등 유통과정 개선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주택자금지원제를 보완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융자금 금리인하, 상환방법의 개선 등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소형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공공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3평 정도의 임대아파트 1만 1000호, 10평 정도의 복지주택을 5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79년도 주택건설계획은 29만 3000호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 공공 부문에서 10만 9000호는 이것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요즘 건축자재의 수급전망이나 또 주택경기 추세로 보아서 목표대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상업용 건축의 억제 등 한정된 건축자원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해외건설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이란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해외건설의 대종을 이루는 시장은 중동지역이며 전체 해외건설의 93%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중동 여러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들을 종합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평균 중동 여러 나라의 발주액을 합하면 연간 평균 52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토목 부문이 위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토목 부문은 점차로 감소되고 주택, 군사시설, 플랜트 이 부문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러한 수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도 대형화되어야 되겠고 또 기술능력도 높여져야 되겠고 또 선진국업체와 합작한다든지 또 선진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책을 유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또 건설시장을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다변화해 나가는 그 방향도 강구하겠읍니다. 다음, 이란 사태가 야기되었을 당시에 이란에 진출하고 있던 우리 업체는 13개 업체가 되었읍니다. 이들 13개 업체가 이란에 진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6억 7700만여 불의 계약고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중 930만 불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완공을 했고 이란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 5억 8400만여 불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중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13개사 합해서 5226명이 진출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5085명이 본국으로 철수하고 3월 22일 현재 141명이 이란에 잔류하고 있읍니다. 이란 잔류 인원은 현장의 자산관리와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와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기초요원이 되겠읍니다. 이란 사태가 야기되었을 때에 저희들은 분석하기를 일방적으로 그 나라 발주처와 의논함이 없이 철수할 때에 최대 1억 2700만 불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3개 업체가 발주처와 잘 협의를 하고 또 사후대책을 잘 강구해 가지고 실제 손실은 5200만 불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크게 압축을 했읍니다. 앞으로 이란 사태를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 사회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재진출은 당분간 두고 봐야 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한갑수 의원께서 물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학력 간 임금격차가 심한데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저희들도 우리나라에 학력 간 임금이 매우 심한 격차를 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소방안으로서 저희들 노동청으로 하여금 우선 제조업에 대해서 79년서부터 83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임금격차조정표준률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매년 4% 내지 6%를 조정해서 목표연도가 되는 83년에 가면 대학교와 전문대학과 고등학교의 비율이 100 대 90 대 80 대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학력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불합리한 격차를 역시 줄이고 또한 기술 기능자가 우대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마땅한 처우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보험과 수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료시혜를 위해서 의료보호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의료보험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약 250만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한편 의료보험은 금년 말에 가서 816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77년 7월 1일에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386만이 됐고 금년 상반기에 360만 그다음에 70만 이렇게 늘어나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가능한 한 이 의료보험을 받는 계층하고 의료보호를 받는 계층의 그 중간계층의 국민이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시책의 확충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지역보험으로서 약 6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고 한편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 AID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구미와 옥구와 홍천 3개 군에서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어 있는 제1차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 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 우리 농민에 대한 의료보험시범사업을 금년과 내년 2개여 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와 분석에 토대를 두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도 착실한 의료보험의 확대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승윤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여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편요금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그러한 낮은 우편요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한 적자증대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전화요금 역시 일본이나 서독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서 시설자금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두 가지 질의는 상호 연관이 깊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각종의 체신요금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요금이 낮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재정부담을 증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신사업은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만을 추구해서 요금을 조정하기는 곤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우편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우정사업에 있어서는 외국과 같이 많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어서는 그 적자의 보전방안으로서 첫째는 일반재정에서 그 적자를 갖다가 보조를 받거나 두 번째는 요금을 자체 조정함으로써 자체에서 해결한다든가 세 번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과 요금의 조정을 합하여 병행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저희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신사업특별회계가 막대한 우정사업에 있어서의 적자를 전무사업의 이익으로써 충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정사업의 적자는 약 240억이 예상되고 이 240억이라는 적자는 전무사업에 있어서의 이익으로써는 도저히 충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라서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통신사업 수요증대와 또는 현대화를 위해서는 전무사업 역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첫째로 재정으로부터의 일부의 보조라든가 아니면 장기차입의 길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각종의 통신사업의 요금을 종합 조정하는 한편 통신사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외자는 각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이를 충당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내자는 새로운 통화의 창출이 없이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각종의 공채를 발행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 자체도 이 기업경영을 합리화하여 적자의 폭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증대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신사업의 현대화를 기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교부차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님께서 우수교사의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교직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방책을 물으셨읍니다.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는 것은 고도산업화에 따르는 물질적인 유인체제 위주의 직업의식 이런 것이 심화돼 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경제적 처우가 뒤떨어지고 그러는 한편 정신적 사회적 대우마저도 가볍게 보아 넘기는 데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교원의 대우를 정부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교직을 존중하고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위향상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우선 금년도에 교원처우개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실과교원의 수당에 있어서 종전 5000원 내지 2만 원씩 주어 오던 것을 2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되었고 또 전 교원의 봉급을 평균 15% 인상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근수당제도를 신설했읍니다. 또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책의 하나로서 ‘스승의 날’ 제정 그리고 교권 존중과 스승 존경 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의전상 예우방안 또 교원의 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문교부 나름으로 만들어서 관계 각 부처에다가 협조의뢰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교원사회에 대한 강한 유인체계가 마련되었느냐 하면 결코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가까운 예를 일본의 경우에 들어 보면 일본만 하더라도 1973년도까지 우수한 인재가 교육계에 집중되지 아니했고 도리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었읍니다마는 1974년도에 어떤 특별조치법 하나를 만들어서 교원의 보수 수준을 일반기업체 수준으로 올린 후 오늘날에 있어서는 도리어 일반기업체 같은 데에서 우수한 인재가 교육사회로 몰려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저희로서도 이러한 외국의 선례를 본받아서 적어도 교원의 보수 수준이 일반기업체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하는 명제를 내걸고 저희 문교부는 문교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 올리겠읍니다. 다음, 한갑수 의원님께서 과열과외 문제가 고등학교평준화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으니 고교입시제를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평준화로 학교 내의 학생 간의 학력격차가 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과열과외의 한 가지 원인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분질러서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것입니다. 본래 이 고등학교의 평준화시책을 채택하게 된 그때를 도리켜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는 교육인구 그리고 교육수요에 따라서 오늘날의 고등학교교육은 예전과는 달리 이른바 보편화교육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니라의 사정뿐 아니라 세계적 그리고 시대적 추세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서 교육공급의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하는 요청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날 고등학교교육의 평준화시책이 채택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중3병의 문제였었읍니다. 어느덧 이 중3병의 문제가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읍니다마는 1970년……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14세, 15세 소위 사춘기에 가장 사람의 심신발달상 가장 중요한 이 시기가 고등학교입시 준비로 인해서 찌들어 가고 있었다 하는 크나큰 교육상 문제점 또 심각한 사회문제점이 그 당시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과제로 대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대응대책으로서도 채택된 것이 바로 이 고교평준화시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이러한 평준화시책을 가령 철폐한다든가 했을 경우 이것이 이른바 보편화교육에 대한 대응대책이라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대응대책을 포기하는 뜻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뿐만 아니라 또다시 중3병이라고 하는 일대 사회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평준화시책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간 학력차, 기타 부작용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으로 학교보충수업의 강화라든지 학력별 과목별 이동수업의 점진적인 확대, 기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보완하는 뜻에서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부탁 올리겠읍니다. 다음, 엄영달 의원님께서 과외공부 해소대책 문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토요일 이 자리에서 일응의 문교부의 기본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장기적으로 대학증원정책이라든지 지방대학 중점육성 등등 그리고 단기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이동수업 문제라든지 보충지도의 강화 등등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로서도 이 과열과외 문제라 하는 문제는 과열과외를 함으로 인해서 갖가지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학부형들에게 지나친 교육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하는 문제뿐 아니라 과외공부를 받는 그 당사자의 전인적 성장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엄 의원님 염려하시는 참된 뜻을 깊이 헤아려서 저희 문교부가 모든 시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서 문제해결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그치겠읍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