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199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늘 저의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된 데 대해 각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책임을 맡아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21세기 미래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시대적인 당위였습니다. 개혁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순리였으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국정의 각 분야에서 개혁과 21세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취임 후 저는 먼저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고 군 통수권 확립과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 풍토를 마련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했으며 행정의 각 분야에서 규제혁파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사회정의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개혁과 노사개혁, 사법개혁과 복지개혁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개혁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계화와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국가발전의 기본과제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개혁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8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풍토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정치개혁입법의 시행, 국회운영의 개선 등 여러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도덕성과 생산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입니다. 우리 국민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58일 앞으로 다가온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법․탈법행위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가 선거관계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자치의 기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방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외교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아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관련국가의 협조와 지원 아래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4자회담은 현재 예비회담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자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급격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안정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돕고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95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2400억 원 규모의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사업은 지난 8월 부지공사에 착공하여 지금 정지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한의 많은 인원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첫 번째 대규모 역사로서 앞으로 남북교류와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노동당 총비서가 공식 추대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하고 대남 자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도 한반도에는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과 지난주에 2명의 양민이 휴전선상에서 납치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노선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냉엄한 안보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자주방위역량을 완벽하게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93년부터 97년까지 총 16조 6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위력 증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의 전문화와 정예화․정보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모험주의적 기도도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철저히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우방국과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임되어 유엔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나아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경제․사회․인권 등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지역협력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세계 주요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세계경제질서 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날 각국의 이해관계가 날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고 있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교역대상국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50만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거주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재외동포재단을 조속히 발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들어 한보․기아를 비롯해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해 많이 의존했던 대기업의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아직도 우리 경제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는 많은 고통가 시련이 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WTO체제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노력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의 기능 확대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조기에 정리해 나가고 제2금융권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통화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 주식 수급 균형과 외국인 투자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최대한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OECD나 IMF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대기업 부도사태로 경제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서도 물가가 예년보다 안정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의 경제성장은 5.9%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도 작년의 237억 달러에서 금년도에는 수출회복에 힘입어 지난 8월까지 118억 달러의 적자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인 경제활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해 나가면서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금융산업의 시장기능을 원활화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 법안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돕기 위해 창업관련 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연구기반의 구축, 벤처단지의 조성, 기술개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과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한편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습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역량을 보강하고 공장용지의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업분야의 구조개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어촌발전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함께 농어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2단계 농촌발전계획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어항과 어촌이 수산과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에 1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도로․광역전철망 등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보완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완벽하고 안전한 고속철도를 본격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인천국제공항․부산신항․광양항․아산항 등 주요 국책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의 교통․물류문제 해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1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넓힌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5～60만 호를 건설하여 집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신경체계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앞당겨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첨단 산업분야로 부각될 생명공학, 신소재, 엔지니어링 기술 등 국가전략적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군 겸용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 고속성장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은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행정쇄신위원회, 경제규제완화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약 5000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새로 구성하여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10대 분야 38개 핵심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했습니다. 또한 법적 뒷받침을 받는 항구적인 규제개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금년 중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시장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담당하는 것보다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 또는 위탁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행정 내부의 규제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와 복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조비를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 경로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훈련과 고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급여기간을 연간 300일로 늘리고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을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식품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여 과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21세기 화합형의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점차 안정적 성장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각종 고용안정 지원제도와 취업알선 기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재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1세기 환경모범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환경보전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며 쓰레기종량제 등 과감한 제도개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대 강 수질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발족된 한강 환경감시대 외에도 내년 초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감시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요 상수원 지역의 오염원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 및 상수도 확충 사업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함께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함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행락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맞아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매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95년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따라 전국 5500여 개의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등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체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등 해외에서의 대형 사고에 대비한 구조체계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선열들의 유해를 봉환하고 4․19묘지를 성역화하는 등 민족정기 선양 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관행과 틀을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다양화된 수요자 중심 체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GNP 5%의 교육재정이 그 실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등교육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함께 펼쳐 나가는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설립 자유화와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향한 기틀이 마련되어 자율과 경쟁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지방교육운영체제를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년 8월부터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교육내용의 감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외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의 비행․탈선과 폭력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을 강력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의 고도 정보화사회와 지식 우위의 산업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의식을 주도하는 문화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청소년 시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청소년 5개년계획과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성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상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정비와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국제 문화․체육행사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진문화의식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및 시회기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부정부패 근절이 개혁의 시작이고 공직기강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여 윗물맑기운동 등 성역 없는 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과 비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고질적인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적인 비리척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비리와 부정은 물론 무사안일․보신주의 등 해이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선거기를 틈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탈법행위와 함께 성폭력․학교폭력․조직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단하여 민생안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부문에서 경제안정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5.8% 늘어난 총 75조 5600억 원입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거의 동결된 수준으로서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부문부터 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 동결 기조를 견지하는 등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부문은 10%대의 투자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 및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 복지부문은 중장기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되었던 투자규모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분야에도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나서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국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조국과 민족의 영광된 21세기를 열어 나가는 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20일 대통령 김영삼 대독 이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되어 상당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총 1조 5615억 원 규모의 일반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일부 사업비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3조 5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불가피하여 1조 590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특히 유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재원은 재정 내부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년초에 이미 조정한 예산집행계획에서 세출예산을 추가적으로 감축하지는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법정교부금을 최소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96년도 세계잉여금 7187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추가예탁금 6244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세출에서는 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법정교부금 24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20일 대통령 김영삼 대독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7일, 28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남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남궁진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개혁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동년 9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 9월 29일 제185회국회 3차 본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동년 10월 2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연장기한인 동년 10월 20일까지 정치개혁입법의 개정안 또는 재정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 10월 2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997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안을 저희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부를 물을까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9인, 기권 8인으로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