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서 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IMF 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도 2686억 원이나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복지예산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한 편협한 발상이라고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IMF 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은 5% 이상의 고실업률이 발생하게 되고 졸지에 직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에 봉착하게 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문제는 범죄율의 증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활력을 잃게 되어 구조조정 실패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관계의 유연성을 더 높이려고 해도 사회복지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IMF의 고민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단기간 동안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예산은 86년 당시 107개국의 사회보장 지출 평균이 GDP의 14.6%였으나 우리는 2%에 그쳤고 또 94년도에도 GDP의 3.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외면당해 왔고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GDP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회복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 부담 감소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정부 스스로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과거 경제성장이라는 그늘에 가려 사회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는데 또다시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킨다면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악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구체적으로 98년 복지부 추경예산을 보면 최저생계비 100%가 6개월간 연기되고, 경로연금 690억 원 전액 삭감, 의료보호비 100억 원 삭감 등 국민의 최저생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주로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대책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국민의 대량실업 사태 및 저소득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야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오히려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 추진을 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훌륭한 조상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세금을 경감하고 노약자나 가난한 백성을 위해 국고를 풀어 구휼에 힘썼다는 치세술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음미하기를 제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외람되게 이번 국회의 포괄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의 입장이랄까 또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자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정국이 안정되고 사실상의 대통령직 수행에 준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골탈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IMF 정국입니다. IMF 정국이란 다시 얘기하면 비상체제입니다, 비상체제. IMF 정국은 IMF 정치를 요구합니다. IMF 정국이 요구하는 IMF 정치란 결국 비상체제를, 비상국가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상거국체제 또는 비상거국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 또는 행정개혁위원회 등 범국민적인 또는 범국가적인 정치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국민신당 등의 참여를 요구했고 또 그 외에도 비상경제거국내각을 제창하고 또는 1년간의 정치휴전 또는 허니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는 결국 시대와 국민정서에 바탕 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 공히 비상거국정치체제 내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대 대선은 최초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진보시켰다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신여권은 정통 민주세력뿐 아니라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을 동시에 그 연합세력 내에 포함함으로써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두 번째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큰 의미는 이 나라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야당이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몸집이 큰 새로운 야당이 구심이 없이 혼선을 거듭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최악의 모습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의정사상 가장 바람직한 여당과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야당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재경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여하면서 매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배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너희들이 야당 할 때는 참 편했는데 막상 지금 여당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보면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에 닥쳤을 때 그래, 참 대승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재경위에 함께 참여했던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대단히 많은 감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될 정국은 저희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국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신여권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의원 개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성실하게 국민과 상대 당 의원들을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신야권은 국회와 야당의 도리로 당연히 시시비비하되 그것이 사사건건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IMF 정국이 요구하는, 거국정치체제에서 요구되고 있는 크게 도와주고 크게 합의하려는 그러한 큰 원칙은 지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IMF 정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상거국정치체제에 대한 큰 틀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적어도 이 비상한 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반드시 해야만 할 합의들을 대승적으로 해내는 자세입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경의 경우에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등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저희 당 총무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지금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시기를 늦췄을 경우에는 경기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상기드립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을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이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당선자가 새로이 일할 그러한 틀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틀을, 신정부가 출범하는 그러한 대안을 얘기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전체의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거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을 겪고 있을 때……

5분발언은 시간을 지키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큰 틀로 정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상거국정치체제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 5분발언은 5분발언의 취지 그대로 반드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근면 성실한 노력과 총화된 국력이 결집되어서 세계 11위권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의 성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위난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난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혼연일체된 힘을 통해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의정활동에 일심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난 대선기간 중에 각자 자기 후보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싸우고 직분 때문에 노력하다가 서로 선거기간 중에 고소․고발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그런 의원들을 소환하는 공안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의원들을 공안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대중 당선자께서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마련하자는 제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을 책임지는 지도부에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검찰당국으로부터 출두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화합된 힘을 결집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당의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효율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기간 중에 저는 우리 당의 연설자로서 함안 유세 때 우리 경상도 정서로서는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투리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곡해를 빚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글 문 자, 아동 동 자, 아이 아 자 문동아, 문동아 하던 것이 하나의 애칭이 되어서 반가운 사람보고는 문둥이야, 문둥아 그것은 나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몰락한 양반집의 처녀가 어떤 스님을 찾아가면서 갓을 쓰고 변장을 해서 찾아간 일이 있는데 스님을 만나고 헤어진 이후에 언덕 아래 내려가는 갓 쓴 처녀에게 한마디 빠진 말이 있어서 그 스님은 갓 쓴 아이야, 갓 쓴 아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 어원이 되어서 여자를 가스나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어원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 사투리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는 지난 선거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친히 편지를 보내서 사과를 드린 일도 있고 또 장애자단체에도 제가 해명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사과하고 화해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대선기간 중에 있어진 각 당의 하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화합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면 전부 총화된 힘을 의정활동에 쏟는 데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한마디 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경재 의원입니다. 잠시 있으면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야당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만간 연부역강한 기라성 같은 야당 의원을 모셔 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재야나 야당에 있으면서 집권당으로 변모를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애를 먹고 있는데 오랫동안 여당을 하시던 분이 항차 야당 연습을 하시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을 하면 또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말처럼 ‘여당이 야당 되고 또 그 야당이 다시 여당 되어 가지고 정권교체가 한 두어 번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언젠가 또 여당으로 돌아오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안상수 의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여러 사람에게 걱정하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이번에…… 이번에…… 가만히 계세요.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민간인을 중심으로 마련된 안을 토대로 해서, 현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국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가지고 어떤 것이 이 위난의 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안한 입법형식의 제안을 사그리 무시하고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 낸다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리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중에서…… 김재천 의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막지 말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대통령이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또 전보기간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지는 기초적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39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이기기 위해서 당시 재무성에 있었던 예산실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가지고 공황을 이기고 그 후에 1970년에는 이것이 오피스 어브 매너지먼트 앤드 버젯 해 가지고 장관급의 처장이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재정경제원이 예산을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좀 거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나 노동자의 문제나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취급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에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산하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목수가 새로 뽑아졌습니다. 목수가 헐어진 집을 고치는데 망치는 이것을 써라, 대패는 이것을 써라, 옆에 서 있는 분들이 그러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일단 어떤 대패를 쓰든, 어떤 톱을 쓰든 그 목수가 집을 잘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봐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야당을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덕성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비판할 것은 호되게 비판하시고 저희들도 집권당에 소속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면 야당 못지않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넓고 포용력 있는 태도로 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서로 웃으면서 국정을 토론해서 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