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국외환은행의 대외공신력을 제고하고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국제금융기능을 강화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외국환전문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은 수출신장과 기업의 활발한 대외진출추세에 발맞추어 그 자본금의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왔읍니다마는 최근 건설용역업체 등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거래단위가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서 동 은행의 현 자본금규모 1500억 원으로서는 급신장하는 대외거래지원을 위한 대외지급보증 및 현지금융 등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자본금을...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 및 대외거래의 팽창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여 감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와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예금지급준비율이 10% 이상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지준율의 하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도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준비자산제도를 도입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서도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차등적인...

정우식 의원입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 및 대외거래의 팽창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여 감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금융업무의 능률적인 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5배에서 20배로 인상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의 복보증 에 의한 지급보증과 같이 그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성질이 아닌 지급보증은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융자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대출금지 등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금융기관의 감독기...

정우식 의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보험의 사회보장 및 내자동원기능을 확충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보강하며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보험관리의 법률 즉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그리고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을 전면적으로 정비 보완코자 제안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며 보험모집질서의 정화를 도모하고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조직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복잡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생명보험회사와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재정의 수입 지출과 무역과 자본 등의 해외거래관계가 국내의 통화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여지고 있으며 예금은행 이외의 광범한 제2금융권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서 통화신용조절수단의 하나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범위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가 통화량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에 따라 그 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부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모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 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를 대행하여 비료의 인수 및 판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인수 및 조작에 소요되는 일부 부족액 240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케 함으로써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은 차입금에 대한 차입조건은 이자율은 연 2%이며 상환기간은 1년으로서 차입금은 비료판매대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 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700억 원이며 이자율은 연 19%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채권의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연도 중 기일 도래하는 324억 원의 기발행채권의 상환 충당을 제외하고는 중요 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사용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7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3일 제26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2535억 원이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 이상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8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철광 비철금속 조선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전력개발 식량증산 새마을공장건설자금 및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50억 원이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9%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1978년도 민영주택건설자금 중 그 일부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7년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당초 370억 원에서 570억 원으로 200억 원을 증액하고 동 채권의 이자율 상환기간, 소화방법 등은 당초의 계획과 동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800억 원이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2%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채권의 소화방법은 각종 인허가 등기 및 등록에 첨가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3000만 불이며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5% 이하이고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해외금융시장에서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사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국회에 들어와서 백열아홉째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이 119라는 번호는 화재신고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119 화재신고에 비유한다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화작업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능란하신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불길을 잡는 좋은 진화작업 솜씨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충효사상과 도덕윤리에 관한 질문을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에게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차원 높은 문제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

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용 원재료 도입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이행했을 때 환급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수속절차가 번잡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과중함으로써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출비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급제도 운영에 능률화를 기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6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6월 28일부터 3차에 긍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 동의안은 발행한도액은 50억 원으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할인매각방법에 의한 연 15%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1977년도 민영주택건설자금 중 그 일부로 지원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12월 9일에 상정 심의해서 12월 10일 제2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를 대행해서 비료의 인수 및 판매사무를 취급을 함에 있어서 그 인수 및 조작에 소요되는 일부 부족자금을 비료판매 시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비료수급 및 비료자금수급계획안은 1977년도에 있어서 비료의 수요량을 95만 2000톤, 공급량은 금년도 이월예상량 48만 7000톤과 국산비료 인수 76만 6000톤을 합해서 125만 3000톤으로 하고 따라서 30만 1000톤은 재고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읍니다. ...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중요 요지 골자는 발행한도액을 370억 원으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8%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각종 인허가 등기 등록에 첨가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2월 9일에 상정 심의해서 12월 10일 제2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했읍니다. 이 동의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에 필요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행한도액은 기이 발행채권의 차환금 650억 원을 포함하여 2650억 원이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8월 이내로 해서 채권의 소화방법은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저축조합원의 저축자금과 각종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설비자금을 비롯...

197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연도 중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 50억 원,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 1억 불을 발행하고 국가가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발행계획의 내용은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에 있어서는 발행한도액은 500억 원이고 채권의 이자율은 할인매각방법에 의한 연 15% 이하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으로 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연도 중 기간도래하는 247억 원의 기 발행채권의 상환 충당을 제외하고는 중요 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화표시 ...

1977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5000만 불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1% 이하로 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고 채권의 소화는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하였읍니다. 금년에도 1억 불의 외국환금융채권 발행을 계획을 하였읍니다마는 국제자본시장의 여건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동시 경합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한국산업은행은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국외환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동건설 진출을 위한 후보증계약과 구라파시장에서의 양도성 정기예금 발행 및 외화대부용 뱅크론 도입을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금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