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보험의 사회보장 및 내자동원기능을 확충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보강하며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보험관리의 법률 즉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그리고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을 전면적으로 정비 보완코자 제안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며 보험모집질서의 정화를 도모하고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조직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복잡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겸영범위를 확대하여 생․손보험회사가 상호 겸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보험산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험경영인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임원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그 임기를 상법규정과는 달리 이사 3년, 감사는 2年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 재보험거래 의 능률화와 보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한재보험공사를 민영화하고 공익기능 중심의 한국보험공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보험공사는 그 성격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의, 보험모집인의 등록과 관리 등 보험사업의 지도 육성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그 성격상 민영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특수 비영리 보험사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되 공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을 위하여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 보험요율 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요율심의위원회를 법정기관으로 한국보험공사에 설치하여 전 보험종목에 대한 요율 약관 등 기초서류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손해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제를 신설하고 보험에 관한 수리업무 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첫째, 보험사업자의 겸영대상 보험의 종류에서 질병보험을 삭제하고 재무부장관이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영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한계구분이 불분명한 보험에 한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둘째, 한국보험공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보험금 지급 등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험사업자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도록 고쳤읍니다. 세째, 인보험공동보장기금은 가입자에 대한 추가부담의 우려와 우량회사에 의한 열세회사의 규제 등 경쟁원리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감독 규제의 강화로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보험공동보장기금의 설치조항을 전문 삭제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