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용 원재료 도입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이행했을 때 환급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수속절차가 번잡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과중함으로써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출비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급제도 운영에 능률화를 기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6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6월 28일부터 3차에 긍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