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재정의 수입 지출과 무역과 자본 등의 해외거래관계가 국내의 통화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여지고 있으며 예금은행 이외의 광범한 제2금융권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서 통화신용조절수단의 하나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범위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가 통화량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에 따라 그 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부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모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