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44.3%, 과거와 비슷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7%입니다. 정확히 국민의 70%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지도급 인사 중에는 진실성이 크게 결여된 경우를 봅니다. 국제전화를 해서 통화할 만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0페이지에 달하는 중요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며칠 지난 시점까지 그 문서를 본 일이 없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신당을 만든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조금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옷 로비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마는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꾸민 말이 곧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를 드러낸 문건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이 11월 15일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일현 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도 시간이 흘러 잊혀 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당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오늘 소환 조사하고 강봉균 당시 경제수석에게는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밝혀지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되었던 조폐창 통․폐합계획을 갑자기 앞당겨서 1998년 10월 2일 옥천조폐창을 3개월 내에 폐쇄하고 경산조폐창에 통합시키기로 전격 발표한 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삼아서 조폐공사 노조파업 사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려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 정권의 신뢰성 추락이 행정조정 기능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강남 대도시 내에 무려 7년여의 시간을 끌며 아직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 이전 및 관통도로 개설을 들 수 있습니다. 40m 도로 폭을 자랑하는 테헤란로가 송파에서 서초역까지 직선으로 관통되어 도심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도로가 서초역을 지나 대법원 앞에 오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령부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까지 2250m 구간, 40m 폭의 직선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시외곽으로 이전되었어야 할 정보사령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서초․방배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인근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정보사 정문 앞에는 대법원, 대검찰청과 같이 중요한 국가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상징인 대법원 앞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진을 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방부는 정보사를 그대로 둔 채 서초로를 확장․개설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방법에 관해서 서울시는 지하 15m 정도의 쌍굴 터널로 건설하자는 의견이고 정보사 측에서는 지하 30m 이하의 터널을 파도록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하 15m 터널을 뚫으려면 정보사령부의 정문을 옮겨야 하고 지하 30m의 터널을 뚫으려면 대법원의 정문을 뒤로 물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서초로 확장에 관하여 국무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행정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 헌법기관의 주변 개발과 도시교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초동에 위치한 정보사령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갑구 출신인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 동안 평양을 방문한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제가 의장으로 있는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의 공동의장인 미국 하원의 토니 홀 의원과 같이 일을 하다가, 지난해 토니 홀이 오산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니 홀 의원에게 북한 아․태위원회의 김용순 위원장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전달해 주기를 요청해서 마침 토니 홀 의원이 이것을 전달해서 북한 아․태위원회와 저희들의 통일시대 본부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3일 북경에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2일 아․태명의의 초청장을 접수해서 금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8일 동안 평양 6일 그리고 묘향산 하루 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한 소득이 있다면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 방송을 열자 하는 것에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제가 13일 떠나는 날 새벽 1시 30분에 간신히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KBS는 안 된다 하는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의서에는 KBS를 배제한다는 말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데는 좋지만 KBS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 한 3～4주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아․태위원회와 팩스공방전을 벌이느라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으로서 남북 양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아래 평양을 방문할 수 있어서 개인으로는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대단히 식량난과 전기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은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하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남한과 전쟁을 벌이는 일, 두 번째는 현상유지를 하는 방법, 즉 스테터스 쿠오 , 세 번째는 문호를 개방하는 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유지에 한계를 느껴 문호개방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KBS의 소위 꽃제비사건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것은 이번에 열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SBS, MBC만 가도록 하고 내년 한 4월, 5월경에, 꽃피는 춘삼월, 오뉴월에 다시 KBS가 평양에서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는 다른 단체와는 달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의약품을 보냈고 옥수수와 밀가루 등을 약 42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밀가루 1000t 하면 25㎏짜리 포대 4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4만 개가 열차로 해서는 20개의 열차에 실리는 막대한 양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북한을 실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7일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입장에서 살다가 북경에 와서 신문을 읽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딱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문일현 기자가 북경에서 서울에 온 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용이 꼭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하는데 이 귀중한 역사의 시간을 너무 소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인 이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미제 고엽제는 제네바협정에서 사용 금지된 화학무기입니다. 미군은 60년대, 70년대 월남전에서 이 고엽제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1977년도에 월남참전 미국인 고엽제 환자가 법정투쟁을 해서 증명하고 이기고 배상받고 또 우리한테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이 흘렀습니다. 월남참전 미국 군인들은 미국 정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을 제외한 참전국들은 미국 정부의 중재와 미국 법정의 결정으로 16년 전인 84년도에 2억 40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지금 보상은커녕 치료와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 처리를 위하여는 다음 3단계 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고엽제 환자 대상범위를 포괄적이고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입법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환자 신고가 되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처리유보 환자, 신고 반려 비해당 환자 이 4가지로 선별․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환자로 신고한 피해자는 총 4만 7000명인데 그중 정 환자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분류된 것은 불과 5.6%인 2700명에 불과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된 환자, 즉 준환자는 무려 43%인 2만 명에 달하고 있고 분류를 유보하고 있는 환자, 즉 대기환자는 18%인 8700명이나 됩니다. 아예 고엽제 환자가 아니라고 되돌려 보낸 환자도 32%에 해당됩니다. 월남참전 사실이 확인되고 고엽제 후유증상이 뚜렷하면 고엽제 환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발병한 원인이 역학조사 결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증환자다, 유보환자다 하고 팽개친다면 국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소극적이라고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남 참전했던 다른 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고엽제 환자에 대한 치료, 보상, 배상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그 유전으로 고통 받는 2세 손실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숨기고 축소하고 허둥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단계 조치는, 신고한 환자는 무조건 국립병원에서 성의껏 무료치료 의무를 입법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환자에게 응분의 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년도 수당 지급예산은 총 231억인데 실제 지급 예상액은 400억을 현재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지출액보다도 훨씬 부족한 380억밖에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3단계 조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또 그 이상으로 미국 정부나 제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 내야 합니다. 이 배상을 추진하고 투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국회 내에 고엽제후유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30년 전에 월남전이 아닌 우리나라 DMZ에서 막대한 고엽제를 2년간이나 사용하여 그 후유증 환자가 대량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9000갈론의 분말고엽제를 살포한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휘발유드럼통 1200개 분량이고 군용트럭 60대 분의 막대한 양을 맨손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고엽제법에서는 월남전참전 피해자만 지원대상자로 법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정기국회에서 국내 고엽제피해자도 국가지원 고엽제환자로 포함시키는 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거의 내년 7월까지는 입법 활동을 국회가 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명령으로 작전하다가 희생되거나 신체상 불구가 된 병사에게 응분의 국가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이 50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의 출퇴근문제를 좀 잘 해 주십시오. 한 번 오시면 1시간 반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나가실 때는 총무단의 결재를 맡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동티모르에 PKF 1개 대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8일 현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과 우리 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 전투병 419명을 파병시키는 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당에서 전투병의 파병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250여 개의 언어를 사용했던 300여 개의 종족 그리고 1만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도화선만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중 2차 대전 이후 수타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이 강점했던 티모르와 이리얀 자이로 불리우는 파푸아뉴기니 섬의 반, 보르네오 섬의 반, 아체주 등이 항상 독립투쟁을 해 오고 있어서 티모르가 독립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강력한 독립투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가 티모르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티모르의 독립을 도우러 갈 경우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2만여 교민들의 안전과 재산에도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국적군 파병 이후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는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히드 정권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와히드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서 또 그 발언을 뒤집기를 잘하고 또 그는 수하르토가 키운 사람으로 수하르토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메가와티 부통령도 이런 와히드 대통령의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체주의 독립투쟁과 이리얀 자이, 보르네오 등지의 독립운동이 격화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정정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침 내년 2월 1일 다국적군을 PKF로 대체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빠지겠다고 하면서 슬며시 빠져 버리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요청이라고 하면서 전투보병 717명을 파병할 것을 국회에 동의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5월 폭동 때 공식집계로는 500여 명, 비공식설로는 10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 화를 피해 3일 동안 48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서울로 피난을 왔었습니다. 교민들은 우리 정부의 다국적군 파병을 보고 작년 5월 폭동 때의 지옥 같은 장면을 상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십수년 전부터 우리 교민들에 의해 합판, 가발, 봉제, 완구, 신발산업 등이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KBN이라는 공단은 마치 구로공단을 옮겨 놓은 듯합니다. 봉제업의 경우 120여 개의 업체가 인도네시아인 10만여 명을 고용하여 올해 12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중에서 6억 달러의 원․부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전투병 파병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2만여 교민들의 생존문제와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PKF 파병과 관련하여 예산을 유엔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부담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상되지 않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전투부대 참가 시에는 군인연금을 3배로 계상하도록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추가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전사 등 전투병력 700여 명의 전력 공백으로 이제는 수도권 방어의 전략상의 취약점도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의 우리 파견군이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 전투병을 더 보내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제는 기회가 왔으니 우리는 빠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2만여 주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상의 길이라는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말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의 1차 동티모르 파병은 우리 정부의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난 것 때문에 옳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PKO 다국적 군대에 실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보병군을 보낸 우리의 기록입니다.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외국의 지원이나 원조를 원하면서 남이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록수부대는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지지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은 다행히도 얼마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우리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군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와 같은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과 위상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추가파병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파병은 11월 24일자로 유엔에서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도 추가파병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제 분명히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어째서 그러면 언론매체에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추가파병을 하는 것같이 발표했느냐’ 그랬더니 ‘실책’이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버다, 잘못된 전달’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도 찬성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이고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바람직했는가를 평가할 때입니다. 지금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 동티모르에 있는 군 장병들을 위문차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상황을 더 자세하게 접하고 직접 거기에 주둔해 있는 군인들로부터도 얘기 듣고 주민들로부터도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외교통상부장관 말씀은 다급하게 이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간곡하게 요청했듯이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는 2만 교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과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것은 우리가 동티모르에 파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도네시아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지금 자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가셔서 와히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와히드 대통령이 분명하게 동티모르의 우리 국군부대 파병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해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에 대한 문제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그러한 감사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경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