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광진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미 51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입니다. 한․카자흐스탄협약은 52번째로, 한․우즈베키스탄협약은 53번째로 체결되는 이중과세회피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국 간 상호투자 및 자본과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최초의 상설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하여 국제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동 연구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캐나다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으로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캐나다 간의 상이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중사회보장료 납부의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협약은 1988년 106개국의 합의로 채택된 국제연합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50번째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관련 체약 당사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하여 조직화․광역화․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관련 국제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열 번째 범죄인인도조약으로서 한미 간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범죄인 인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양국 간 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고 각종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형사문제에 있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6건의 동의안은 1998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