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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으로서 대일외교와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으로부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그동안 예비회담을 동경서 해 왔던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청구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화선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자유당 정권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고 회담도 해 왔읍니다마는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한 채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한 바가 있었읍니다. 일본정부에서도 현 총리대신을 비롯해서 외무대신 이런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이 한일문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신념하에서 전에 비해서 대단히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일본 현 정부에서도 이번 한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이것을 원대한 안목으로 보고서 자기들이 보는 이 공산당과의 앞날의 태도를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도 거의 드러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뚜렷하게 되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면 일본의 현 정부도 한국의 국내정세가 또는 국방태세가 견고해야 공산세력이 일본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말하자면 반공적 관념하에서 한국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하자 하는 그러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역연히 드러난 바가 있다고 간주를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전보다는 훨씬 성의를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대해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우리 교포들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지위 문제에 ...

이번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문제가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한국문제는 먼저 여러분께서…… 연년 이 유엔총회에서 이것이 토의가 되고 또 연년이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려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던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즉 말하자며는 한국의 통일 문제는 유엔 감독하에서 남북을 통한 선거로 말미암아서 통일을 하자 하는 그러한 커다란 줄거리 밑에서 해마다 토의가 되고 이것이 서방 측 자유진영에서 해마다 같은 결의안이 나오고 또 해마다 공산진영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으나 언제든지 이 공산 측의 제안은 이것이 하등의 우리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그 결의안의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명으로써, 제안으로써 이것이 제기가 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여러 나라가, 10여 나라가 생겨 가지고 유엔에 있어서의 양상이 작년과도 매우 달라진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며는 한국 문제가 좀 더 유리하게 이것이 전개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표단들은 그동안 자유진영의 서방 측의 여러 나라 국가와 또는 신생 중립적인 성격을 띤 여러 나라 대표들과 연일 벌써 몇 달을 두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며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년 같은 절차를 밟아 왔던 것이올시다마는 누구를, 이 관계된 국가로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것은 해마다 서방 측에서는 대한민국만을 초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유엔 제3차 총회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던 만큼은 이 대한민국만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지금 민의원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제출했을 때에도 연말이 닥쳐오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참의원에 넉넉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 못한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이것이 제출이 되지를 못하고 늦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국토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거의 주로 한 예산안인 만큼 전국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산의 통과를 대단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마저 또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실 시간의 여유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빨리 통과해 주십사 하고 보채기만 하는 것같이 되어서 정부 측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거기에 더한 영광은 없겠읍니다. 금년에 본예산 제출은 제대로 제때에 제출을 반드시 하기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실 것으로 알고 이번 이 추경예산만은 또 이렇게 날짜가 촉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점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여기서 더 감사한 일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취임인사―

지금 이남규 의원과 여운홍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실은 이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서 스티븐슨 씨의 제안이 발표가 되자 전 조야가 참 여기 충격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읍니다.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먼저 되었읍니다. 그래 지금 장관은 부재중이고 그래서 정무차관이 나가서 그다음의 모든 경과를 소상히 민의원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민의원에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장관도 없고 헌데 이것이 차관의 말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흡족치 않다, 하니 총리를 나오라고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곧 나갈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거기서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본인이 무슨 그 결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이것은 자진해 나가서 내가 설명을 해 드려야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당일에 나갔읍니다. 나가서 그때까지 아는 정도의 모든 보고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히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날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시간은 다 되어도 질문은 아직도 끝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러며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질문을 할 분은 다 질문할 수 있고 또 각파에서 이것은 거국적으로 국제문제인 만큼은 각파에서 좀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분과위원회를 주최로 해서 거기에다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과 또 각파 대표를 거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그래서 총리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게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합을 모두는 사람이 총리가 아니고 민의원에서의 그 위임을 받은 말하자면 외교분과위원회의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총리 자신은 거기 불려나가는 사람쯤 되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누구를 부르자 말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은 지나간 일을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실은 그날 ...

이번에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된 데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시는 분은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데서 아마 이런 말 저런 말이 유포되고 또 물의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번에 정부에서 미국과 이 원조협정을 체결한 것이 한말에 있어서의 일본에 우리나라를 맥히는 을사조약, 기타 여러 가지 조약과 비슷하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는 말씀 안 하셨지마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도 인제 미국한테 맥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가졌던 일본을……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애쓰는 미국에다가 같은 침략성을 띤 국가로서 의심을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강 의원의 정치적 식견이나 또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미국정부나 국민에게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심한 말씀이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미국을 침략자로서 의심을 하고 규정을 짓는다며는 그런 말씀을 혹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이란 나라가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해 온 여러 가지 우의적인 그 태도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의심을 두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말씀을 이런 의정단상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강 의원께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기까지는 모든 우방 중에도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호의와 우정과 희생을 애끼지 아니한 나라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 미국을 은근히 일본에다가 비교를 해서 정부가 괜히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조약을, 이러한 협정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나라가 맥힐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은 확실히 미국을 모독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미국이 만일...

지금 김형두 의원께서 신문용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욱이 김 의원께서는 신문계에 또 직접 관계가 많으시고 하신 분으로서 더욱 깊은 관심이 계실 줄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하여간 신문값이…… 신문용지값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 응급조치를 취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뭐 직접 종사한 일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많이 거기에 관심이 깊고 또 어느 정도 관계도 한 일도 있읍니다, 일시. 해서 자유당 시대의 그 언론탄압에 무시무시한 그 여러 가지 박해도 뼈저리게 당해 본 사람의 하나로서 도저히 이와 같이 언론을 탄압해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절히 깨닫고 거기 많은 참 겉으로 나타나서는 못 했읍니다마는 뒤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항쟁을 계속해 왔던 한 사람이올시다. 또 신문용지대가…… 그 차별을 두어 가지고서 여당지에만 배급을 해 주고 야당지에는 이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해서 야당지가 그 용지난으로 대단히 곤경에 빠졌을 때에 참 의분심에 이 사람도 뒤에 있어서 그 구제책의 일단을 강구해 본 경험도 있읍니다. 그래 야당시대에 그와 같이 언론창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대로 노력했던 사람이 지금 여당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그 권력을 남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 창달을 갖다가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아 김 의원께서도 설마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호도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참 환율이 올라가고 또 특별관세법이 그만 국회를 통과될 줄 알았던 것이 이것이 불행히 통과가 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또 절대량도 수요량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러한 뜻하지 아니한 지가의 앙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마 오늘 그 의제에 오른 그 범위를 먼저 분명히 규정을 짓고서 생각을 하시면 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의제에 오른 것이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이 사람이 말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괴뢰의 대표를 이번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참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그 문제를 국한하는 여기에…… 의제에도 그렇게 올라 있고 본인이 말씀을 드린 것도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괴뢰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요 점에 있어서 그 유엔 대표를 거기에다가 참석을 시키되 이것이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개의 독립국가로 말하자면 정당한 법적 권위를 가진 국가의 대표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단정을 진 것이고 또 이것이 북한괴뢰 정권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엔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불렀다는 데 있어서 북한 대표 측을 굉장한 궁지에다가 몰아넣어서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몰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한 개의 승리요 결과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범위와 그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놓고 들어 주셨더라면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북한괴뢰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읍니다. 안 들어가자니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던 데 대해서 면목을 잃게 되고 들어가자니 유엔의 모든 권위에 복종을 하라니 그렇게는 하기 싫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극히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한 개의 전진한 한 국면을 타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수락을 하더...

지금 류진산 의원하고 전진한 의원, 박환생 의원, 이충환 의원, 네 분이 대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 네 분이 하신 말씀이 다소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그 근본취지는 대동소이 다 같으신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듣기로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초조하게 국민감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또는 민족정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허둥지둥 허겁지겁하게 돈푼이나 어떻게 얻어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거 비슷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 사람이 들어서 반박을 한다든지 무슨 항변을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짓고 내려가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네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도 있고 하니 아무쪼록 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되 또는 앞으로의 통상관계나 기타 이런 것을 처결을 할 때에도 부디 국민감정이나 민족정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이 확고한 상도 를 가지고서 아무쪼록 실패가 없이 잘해 다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어듣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노파심에서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듣겠읍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뜻을 또 잘 참작을 해서 하겠읍니다마는 그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어조가 여하간에 이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독단으로 그만 판단을 내리셔서 하시는 데 좀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현 정부인들 어째서 과거의 일본과 역사를 모를 리가 있으며, 어째서 국민감정을 모르고 민족정기를 어겨 가면서까지 비굴한 무정견한 그러한 태도로 할 리가 있겠읍니까 그런 말씀이올시다. 우리 감정에는 역시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우리 국가의 체면이나 또 민족정기에 배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

먼저 류청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 본인이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선거는 한번 공명선거를 해 보기 위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사전에 경찰 또는 검찰의 중요간부들을 차례차례로 소집을 해서 우리가 구 정권하에 있어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는 이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발본을 해야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특히 경찰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일절 간여를 한다거나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엄명을 내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감시하기 위해서 각 도의 행정관에게 여러 가지로 지시를 내렸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체험을 가졌던 만큼 이번 선거만은 공무원은 물론이요 일반 입후보자 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여러분도 자성 자각해서 이번에야말로 공명한 선거를 한번 해 보리라고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올시다. 했던 것이 의외에도 기권율이 많았고 또 곳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지아니 나타났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고까지 물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반정의는 상식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 우리가 체험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험으로서는 정부에서 또는 집권당에서 공무원 또는 경찰을 자기의 수족으로 써 가지고서 자 측에 유리한 선거가 결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관권을 남용하고 남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위층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권력을 써서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획책을 하고 모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지령을 내려서 이것을 또한 단행하게 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구 정권하에서 여러 해를 두고 우리들 자신이 뼈저리게 당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죄...

먼저 양춘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정세가 시시각각으로 양상이 변해 가니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에 그 변천해 가는 정상에 따라서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방법이 그때그때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전연히 이 사람도 동감이올시다. 세계정세가 자꾸 시시각각으로 바꾸어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힘의 균형도 달라지는데 어떠한 고정적인 외교방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무엇 한 가지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김용성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력을 모든 면에 있어서 향상시켜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써 모든 일에 대항할 만한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불변이올시다마는 기타의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이 통일문제를 특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어떠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적지 아니한 예산을 여러분께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여러분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내외교의 권위자 되시는 분, 학계, 언론계 여러분을 모셔서 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미리 예상해가면서 거기 적절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처하는 연구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법적 지위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즉 힘으로 하는 판인데 법적 지위를 가지고서 논의해서 북한괴뢰를 갖다가 불러다가 앉혀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말은 못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별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아무나 갖다 떠들기만 하면...

그것은 요전에도 신문기자들이 묻기에 제가 명백히 말했읍니다. 정상적으로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는 정부로서 일본정부에 대해서 차관을 갖다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경제원조를 갖다가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마 여기에 기자들도 그때에 회견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신문에도 났읍니다. 다만 통상을 하는 것을 지금은 국교정상화가 되지 않고서 통상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막을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나와서 해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 했더니 의장께서 다음 질문하시는 분에게 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읍니다마는 그다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강승구 의원의 본의가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이번 이 조약의 한미협정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한말시대에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던 그러한 유의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 나중에 이완용이 이름까지 튀어나왔읍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 비슷하다고 비교를 하시느냐고 한 그런 심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박준규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박준규 의원 말씀이나 또 윤길중 의원 말씀이나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침해당하는 굴욕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다 공동으로 공통된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을 확실히 정부 측과의 견해의 차이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굴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읍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나 오늘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우방으로서 우리가 보기까지에는 성심성의 우리나라의 자유독립도 존중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재건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실은 지난번에 김 재무가 미국에 가서 국무성에 교섭할 때에도 이만이만한 원조를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제발 이것은 좀 발표를 해 주지 말어라, 왜냐하며는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많은 원조를 우리가 해 왔고 또 그 후에 신생국가가 사면 에서 일어나서 제만큼 원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 12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준 한국에다가 또 더 예외로 더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의 실정을 보니 혁명 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곤란할 점이 많은 걸로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더...

그 말씀을 미처 못 해서 빠뜨렸읍니다. 지금 우리 대표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철주야하고 지금 각국 대표들과 접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회기 안에 우리 안이 계속 상정되어서 토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방향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대표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동조를 하고 또 다른 우리 16개국 참전국가들도 따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국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기를 연장까지라도 해 보겠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회의가 되어서 그렇게 연장까지도 되고 우리나라 문제가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되면 거기에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시시각각으로 변천해가는 객관적인 정세에 따라서 혹시 이번 회기가…… 회기 안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결말이 나지 못한다면 또는 이것이 회기연장이 못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회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회원국가도 아닌 우리 대표들이 다른 회원국가에게 이것은 참 사정을 호소하고 또 많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이번에 상정이 못 된다든지 또는 결말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 대표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코피들을 흘려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아마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힘껏 해 보다가 해 볼 때까지 해 보아서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서 더 좋은 일이 없겠고 여의치 못 하더라도 요 다음 번 회기에 들어가서 다시 싸울 예정을 하고 거기서 그것이 끝나면 돌아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신문 보도, 기타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어제 각의 에서 환율에 대한 개정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 환율문제는 우리가 야당에 있을 때부터 항시 경제의 모든 기초여건은 모든 것이 현실 면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진 기초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던 것이올시다. 그랬으나 구 정권하에서는 언제나 항시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장 부자연한 또는 인공적인 또는 정치적 부패요소를 다분히 포함한 비현실적인 환율을 극력 유지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의 토대는 허공에 서게 되고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이 비현실적인 환율의 차액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몇몇 사람이 특권, 특혜로써 치부 를 하고 일반 서민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이리해서 현 정부에서는 평소에 부르짖던 바 이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의 현실화, 이것은 환율문제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이 아마 커다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율현실화를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현시켜서 경제를 안전한 토대 위에 앉혀 놓고 따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패의 요소를 제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과거에는 환율을 얕게 유지함으로써 이것이 물가저하를 유지한다고 그러한 구실을 하고 이것을 그냥 붙들고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물가를 저하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이루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달 동안을 두고서 다각도로 이것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거듭해서 드디어 어제 날짜로서 이것을 단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환율은 이것을 단일화시키기로 했읍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환율 취급방법에 있어서 복수환율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서 이것이 국제화폐가치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비이론적인 면을 나타내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손실을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

지금 이 협정에 대한 비준안이 표결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신중에 신중을 다하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일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방면으로 주의 깊게 일을 잘 처리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측으로서는 처음부터 여러분께 명백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권이 추호도 침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점과 또 미국 자체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주권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나서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 몇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조항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결의안에도 볼 것 같으며는 이 뭐 제1항은 그런 것이고 2항, 3항에 가서도 가령 외교특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관리 또는 양국의 정부 협의하에서 가급적 이것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말하자면 이 유솜의 직원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로 압니다. 또 제3항에 들어가서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적과 세목은 양국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해라,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압을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주의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참 요전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가령 그 B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액의 10퍼센트를 갖다가 사무비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한 것을 한국에는 실지에 있어서 1.4퍼센트밖에 안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네 사람들을 여기다가 많이 갖다가 놓고저 하는 의사가 전연히 없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또 과거의 관례를 보아서라도 그들이 인원을 여기에 들어올 때 또한 지금 이러한 모든 면세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반드시 우리 정부와 실질적...

먼저 이남규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특검 관계를 가지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어제입니까? 기자회견에 있어서 본인이 말한 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이 모두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람도 다 읽어 봤읍니다. 어느 신문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그 경위를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서 해혹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가 묻기를 특검에서 그렇게 구속동의안을 국회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부로서의 소신이 어떻냐 이러한 말을 물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 대답이 이 특검은 보통 검찰 즉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검찰 진용과는 달라서 행정부에서 그 행동을 제한하거나 구속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할 능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으로써 이렇게 따로 특별히 구성된 독립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동의를 요청을 낼 때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정부가 제출할 때에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특검이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여할 성질도 못 된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특검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내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러면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에 대한 그 해석…… 견해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아마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 정부 측으로서는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성질이 못 되므로 해서 특검이 그것을 냈다고, 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박준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그것을 가결하시며는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통지할 때 그 결의사항을 붙여서 통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붙여서 통지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 그것을 받어 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표시하실 의사는 충분히 거기다 표시되었읍니다. 그 이상 더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이대로 표결하시면 모처럼 여야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주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와 같이 했으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깊은 생각을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난 받어들일 것으로 내 자신으로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윤재근 의원의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는 지난번 선거가 좀 더 잘됐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비통한 말씀으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본인이 아마 누차 여기서 지난번 선거에 대한 본인으로서의 소감을 말씀해 드린 바가 있었고 이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100퍼센트 진선진미하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완미 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돈을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돈을 누가 썼는지 이것까지는 실은 본인도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윤 의원 말씀에 지사 하나가 선거를 하는 데 억대를 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 의원께서 어떤 지사 입후보자가 억대를 썼는지 자세히 아시면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현 정부가 모든 이권을 여당사람에게다가 주고 해서 부패를 조성하고 있고 이 정권의 영속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권이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것은 국영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정부가 이 국영기업체의 모든 이권을 여당에게만 주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상상을 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압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해서 젊은 세대의 피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역시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나라의 앞일을 염려하시는 애국심과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는 알아듣겠읍니다마는 너무 도를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현 정부인들 어떻게 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일시적인 물욕에 눈이 어두워...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국회법 27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 국회법 27조에 있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구속동의를 낼 때 판사의 영장을 붙여서 낸다 그러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와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내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아까도 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검이 그런 것을 낼 수 있다는 의견…… 해석도 있고 낼 수 없다는 해석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검에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특검을 지휘 또는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 처해서 역시 특검이 자기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낸 것을 정부가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단을 내릴 수도 없는 얘기요 또 한편 쪽으로 생각하면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낼 수 있다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조 법무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만이 옳은…… 유일한 견해라고 주장한 바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다소 해석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나머지 다른 법조문 또는 입장세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답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전휴상 의원과 신인우 의원 두 분이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공통된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 또는 상공에 관한 것, 교통 문교 외무 등에 관한 질문이 계신 것은 각기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전휴상 의원께서 이 통일문제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이북을 압도할 그러한 경제체제가 서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정권하에서는 이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였읍니다. 따라서 이북 실정에 어두운 점도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등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북의 실정에 대한 연구 조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기밀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터놓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 부단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북의 그 실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과를 비교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북에서는 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없이 말살되어 가지고 있는 순전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국민이라는 것은 정부의 한 개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책임을 지워서 어느 날까지 이러이러한 업적을 내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다는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가기 때문에 한편 쪽으로는 강제노동 노예처럼 구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쪽에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은 뭐 사진을 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