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농림장관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읍니다. 그저께 어저께 문교장관, 농림장관 양 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성의 있고 성심 있는 답변을 해 주지 않었읍니다. 어쨋든 이 장면만 피하겠다고 하는 이런 감이 들었읍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묻는 것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국민 전체의 소리이니까 이것은 기어코 해결해야 할 그런 신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농림정책으로써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곡가 저렴 관계와 비료 적기 배급 관계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장관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해결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쌀은 생산비를 몇 퍼센트를, 보리는 한 가마니에 얼마까지 책임을 지고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료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의 얼마까지 어느 시기에 책임을 지고 배급을 하시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약속한다고 하면은 이 약속을 어기고 실행하지 못하는 날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간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건데 불란서에서는 수상이 24일 자정을 기해 가지고 인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물러간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장관은 지금까지 보면은 더욱히 농림장관은 말로는 농민이 7할 5푼이나 되고 국토의 9할이 농토니 7할 5푼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대한 농민들에게 해방 후 지금까지 농민을 위하여 어떤 성의 있는 일관성의 실천성 있는 정치다운 정치를 실행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볼 적에 한심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농림부장관은 도시민이 쌀금이 올라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이 물러가는 바람에 감투를 썼다가 또 똑같은 사태로 저도 물러가는 그러한 사태에 있어서 우리 농들의 쌀금이 떨어지고 비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장관을 보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이 규명을 해서 이 앞으로서 적어도 3대 국회에서는 내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것은 철저이 규명을 해서 국민 앞에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을 부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비참한 농촌의 실정을 우리가 파악해서 근본적인 농촌 구제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상해 본 것이 있는데 농림장관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서 해당 각 부 장관 또 국회 대표, 민간 농림 관계 권위자 또 원조기관을 망라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가지고서 이 농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농민이 가장 두통거리로 앓고 있는 이 곡가 저렴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농촌잡부금 문제입니다. 이 잡부금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그 가혹상은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잡부금이라는 것이 지방에서 말단 권력기관에 소요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 징수보다도 더 심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이 잡부금에 대해서 팔기 싫은 보리를 쌀을 팔고 해 가지고서 그시 그시를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날 농촌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구렁이로 빠져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저번 선거를 통해서 농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네가 국회에 간다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 잡부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농민들이 이 잡부금에 시달린다는 것을 이 한 마디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농촌잡부금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근절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쌀 25만 석 대외 수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어제 대략 설명을 듣고서 짐작을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는 이 쌀 수출은 작년 10월에 100만 석을 수출하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쌀을 수출하는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 지금 농촌에는 더욱히 전 국민의 7할 5푼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 그중에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농의 손에는 이 쌀이 없는 것입니다. 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미곡 수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인의 손에나 또는 부농, 이런 층의 창고에 쌀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빈농들은 도로혀 보리를 팔어서 쌀을 살 시기에 어째서 정부는 지금까지 쌀은 수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야 하는가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수출 대상국으로 상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보리가 풍년이 되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석당 230불로 국제시장에 팔리고 있는 쌀을 일본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189불로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보리가 나기 전에 왜 수출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그러한 말을 하느냐,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번에 내가 이 국회에 오기 전에 선거운동을 할 때 내가 촌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국회에 누가 가도 마찬가지다’ 무식하다고 보여지는 농촌의 부인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내가 물었드니 ‘국회의원이 아모리 좋은 일을 하려고 아모리 말을 떠들어 보았자 장관들은 들은 체 만 체 하고 만다, 그러니 누가 가도 마찬가지니 막걸리나 사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써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말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각 장관들은 각 국민들이 이러한 인상을 안 받도록, 이러한 실망을 안 가지도록 우리가 국회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명심을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맡어서 보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누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위에서는 회부나 하고 그 자리를 보장하려 하고 밑에서는 권력으로 눌러서 정당한,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정치는 지금부터 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해서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도 신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여기에서 농림장관에게 질의한 것이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단히 오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림장관이 50만 석을 매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억 환으로서 융자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신문 보도에 오보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하곡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리쌀 한 되에 아모리 보아도 생산비가 80환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다방에서 커피를 한 잔 먹는 값이 되지 않습니다. 보리쌀 한 되 값은 커피 한 잔 값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쌀 한 되 값은 우리들이 하로 피우는 양담배 한 갑 값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유사 이래 이러한 농산물 가격이 저하 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농촌의 농민을 만약에 다방에 데리고 가서 차 한 잔과 보리쌀 두 되하고 바꾸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깜짝 놀랠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지금 보리나 혹은 밀을 비여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탈곡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보리는 가져가고 다만 보리 짚만 주인에게 주시요, 이러한 부탁을 해도 아무도 보리를 비여 가는 사람이 없다 말씀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곡가가 계속한다면 올 가을에 아마 농민들은 보리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농토는 황무화될 것이고 농민들은 도시로 도시로 폐농하고 이농해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일대 정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늘날 곡가를 이대로 계속해 놓아둔다고 하면 올 가을에는 보리씨도 뿌리지 않고 폐농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이 실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 양곡 사정이 금년도 미곡연도가 9월 20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 미곡연도에 있어가지고 8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하드라도 28만 석이 남는다 말이에요. 지금 약 180만 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국내 수급량은 잘못 조사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부족하다는 이러한 예산 밑에서인지 무제한하고 외국 양곡을 도입했읍니다. 그 좋은 재료로는 지금 각 항구에 체화된 것이 38만 톤 이상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금년도, 미곡연도 내의 180만 석이나 포화 상태에 있는데 50만 석만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어찌 이 하곡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어제 농림장관은 50만 석 한도 내에서 융자해서 조절한다고 하지만 지금 180만 석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 어찌해서 50만 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융자를 한다고 그러니 지금 농민들이 그것을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갔다 둔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명년 4, 5월경에 갈 것 같으면 이 하곡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농민에게 받고 그다음에 만일 하곡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에 팔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은 이러한 번잡한 수속을 원하지 않읍니다. 포장을 해야 하고 운반을 해야 하고 금리를 주어야 되고 이러한 것보다도 어제 재무장관의 답변에 10억 환은 방출할 준비가 되었다, 20억 환까지도 방출할 용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융자하는 것보다도 어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직접 생산비를 참작해서 매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재 농림부에서 융자를 한다 그러니 융자를 하지 말고 매상하는 것이 간편한 수속이고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지금 농림부에서는 명년 4월이 될 것 같으면 하곡이 올라가리라고 이러한 예측 밑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 식량사정이 포화 상태에 들어 갔읍니다. 또 지금 이앙 상태가 대단히 좋으니 대략은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 4월경에 반드시 곡가가 올라가리라고 하는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융자를 하지 말고 매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세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비료 문제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이 곡가가 이렇게 저락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비료가 배급가격으로 농민에게 가지 않고 정부가 소위 암 취인을 합니다. 야미비료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생산비의 3분지 1도 미달합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보통작물이나 특용작물이나간에 전 수요량의 전부를 농림부 자체가 이것을 도입할 수 없느냐 과거에 일정시대에는 암 비료가 없었고 농촌에 적어도 일단 보에 7, 8가마니가 나갔습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의 계획을 보든지 농림부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수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니 실제로 농촌에 배급은 없읍니다. 다만 해방 이후에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극소량입니다. 일예를 들 것 같으면 제 선거구에 약 1정보 토지를 가진 사람이 금년에 수답용으로 불과 몇 가마니밖에 받지 않고 나머지는 암 비료를 사게 되니 도저이 생산비를 높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수요량을 농림부에서 계획해서 세농까지 배급이 되도록 할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 특히 신문지상에서 본다든지 계획상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 단보에 다섯 가마니 이상 되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배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농림부에서 나중에 감독을 해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 문제에 있어서 추곡을 매상할 때에 보상으로서 비료를 많이 주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추곡을 매상하는데 대단히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돌아서 결국은 암 취인하는 상품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암 취인을 할 것 같으면 그다음 거년 추곡에 준 비료는 금년 봄에 와 가지고 암 취인을 합니다. 그때에는 농사를 못 짓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일시적으로 농림부에서 추곡 매상할 때에 비료를 주면 좋을지 모르나 그러지 말고 현 시가대로 돈을 가지고 매상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세농가에 배급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 금년 추곡 매상할 때에도 보상 물자로 비료를 주려는지, 그렇지 않고 현 시세로 매상을 해 가지고 할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문제에 있어서 세째로 지금 특수원예조합, 과수조합이 있읍니다. 이런 데에는 농림부에서 특배를 많이 주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과수업자라든지 원예조합의 농작자에게 실제로 나가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종종 어떤 과수조합에 있는 그자들과 혹은 농림부 당국자들과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과수원이라든지 그러한 목적에 가지 않고 이것은 암 취인이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떤 조건부로 반드시 수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어서 특배를 주어야만 하지 그대로 줄 것 같으면 이것이 암 취인의 물품이 되고 맙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특배를 할는지, 안 할는지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할는지 이 점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에 세 가지, 비료에 세 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존화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딱하다는 심정을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딱하다는 것은 제 일 개인 자신이 딱하다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농림부장관도 딱하실 것이며 아울러 농민 전체가 딱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하곡가격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2개월 전 내지 1개월 전에 완전 계획 하에 실시가 완료되었어야 할 중대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딱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림장관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쉰 보리 밥뎅이를 상추쌈으로 싸먹는 것처럼 엉벙뎅 싸 넘기지 말고 좀 구체적이고 좀 정확하게 실천성 있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종래에 모든 장관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며는 무슨 ‘정당한 시기’라는 둥 ‘적절히’라는 둥 ‘연구한다’는 둥 ‘앞으로 잘하겠다’는 둥 그러한 관념적이며 막연한 답변을 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오늘날 조금도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과거의 실정이 빚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든 답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하곡가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못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 대중은 정부에서 보리를 매상한다고 그리고 또는 담보 융자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정확한 것이 발표되는가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농림장관 명의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발표해 주시고 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고 돈은 언제까지 방출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신문지상에 발표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전 농민이 정확한 정보를 들어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비료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알선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도대체 비료라는 것은 경작 면적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든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양곡 교환이라는 그 문자를 내서 양곡으로서 비료를 교환해 주기 때문에 부농층이라든가 도시에서 돈을 가지고 나락을 많이 팔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돈의 여유 있는 모리배 및 협잡꾼들이 돈버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료라는 것은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원칙적으로 순응해서 배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떠난 양곡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다 준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떠한 방침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둘째로 양곡매상 보상규정…… 금년의 예를 보며는 조곡 한 가마니에 유안 한 가마씩 준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결국 나종에 온 것이 유안도 아니고 무슨 석회 등 비료가 왔는데 그것을 농민에게 직접 주었느냐 하면 주지 않었읍니다. 즉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배급을 기한까지 가지려 오지 않는다고 시장에다 매매를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료가 농민 손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는 장사꾼의 손에 들어가서 3, 400환에 살 수 있는 비료를 오늘날 2500환 3000환에 사게 되었다는 것은 농민을 살리는 비료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죽이는 살인정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실는지? 세째로 시상비료라는 것이 무슨 못자리를 잘 만들었느니, 모범 농지를 잘 했느니 해서 상을 준다고 해서 비료를 주는 방법이 있읍니다. 종래의 주는 방법을 보면 시상비료를 타겠다고 해서 군청이나 도청이나 몇 차례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합니다. 결국 비료를 타고 보았든들 거기 다니는 요새 유행된 사바사바 비용도 못 됩니다. 그것은 결국 농민과 시상을 하는 공무원 간에 무엇인가 불순성을 양성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시상을 하겠다고 배정해 놓은 그 비료 자체가 전량이 시상용으로 실시가 되었는지 바꾸어, 말하자고 하면 일부분은 중간에서 협잡 수단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점에 의아심이 있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상비료 자체가 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 증산이라든가 기타의 농업 기술 양성이라든가 모든 정신에 입각해서 시상하겠다는 정신 자체만은 좋으나 농민이 직접 생명으로 알고 있는 비료를 거기다가 시상으로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불순성이 내포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량이 시상으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협잡꾼들이 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대단히 농민이 의아하는 점이고 설령 시상을 한다 치드라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제니 운동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깨끗지 못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시상물 대상을 비료로 주지 말고 다른 농기구라든가 기타 농민에게 절대적인 필수품이 있으니까 그러한 걸로 시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민 전체가 정부에 대해서 신임을 못하겠다, 양곡이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것은 소수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실 예에 비추어서 전반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재무장관 말씀에도 하곡자금 방출에 대해서 적절을 기했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적당 적절이니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책임 있는 실천을 해서 과거에 정부가 농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든 그러한 험집을 깨끗이 씻처내 가지고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 농림부의 의옥 사건 같은 것은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살린다고 하는 농민이 살림사리를 맡아 가지고 있는 농림부 자체에서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커다란 더러운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부는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노고를 착취해다가 집어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그러한 관리는 전부 제해 버리고 따라서 여러 가지 등등을 시정해서 농민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서 농림부가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부다, 그러한 신념을 갖도록 철저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곡정책, 비료정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세 가지 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지금은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은 취임 후 일순도 못 되었는데 전 장관이 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가혹한 점도 있는 바이지만 나는 여기서 농림부장관에게 희망적인 또는 건설적인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 문제로 올라 있는 하곡․비료․잠견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제부터 의원 동지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중복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나는 먼저 여기에 있는 분이 다 같이 가진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 이념을 우리가 갖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농업국입니다. 또 농민이 7할 5푼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나라의 백반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농민의 나라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을 잘 살려서 우리 농촌이 부강해야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목적은 어데에 있는가, 정치적인 목적은 국민이 잘살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맨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이 잘 살도록 농촌이 부강해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하 우리나라의 농촌을 보십시요. 과연 우리 농민이 잘 살고 있는가, 못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장관께서 누구보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현재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역사상으로 미증유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 까닭에 이것도 한 개의 이유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정치적인 빈곤 또는 행정부의 무성의 행정부의 부패성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행정부가 과연 농민을 잘 살려 보겠다고 농촌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성의를 가졌는가 이 성의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비료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비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고 농림부의 도입비료수급계획을 일견해 보십시요. 훌륭한 도입계획도 있고 훌륭한 배급계획도 서 있습니다. 4286년 비료연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불과 앞으로 2주일밖에 남지 않은 4286년 비료연도에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86년 비료연도 도입계획을 본다면 무려 61만 4000톤의 비료를 들여오게 되어 있고 6월 말까지 50만 8000톤이 들어 왔고 7월 상순까지는 남은 10만 5000여 톤이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비료 61만 4000톤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급비료는 어떻게 되었는가? 배급계획은 수도 에만 유안 반당 5관 500양, 유안가리 반당 190양, 가린산석회 반당 1관, 통약하면 수도 1단보 비료가 6관 690양씩 배급하는 배급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약 관당 비료를 배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농민이 배급으로 받은 양이 얼마냐 하면 보충하지 않겠읍니다. 전북지방의 배급량을 볼 때에 6월 말까지 370양씩 받았다고 합니다. 배급계획을 세워서도 6월 말까지 370양밖에는 배급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 나머지는 다 어데로 갔는가. 그 도입량은 7월 상순까지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받은 양이라는 것은 극히 소량인 것입니다. 이 비료를 대체 누구에게 배급했는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민간도입이라는 것은 이미 도입이 완료된 것이 5000톤, 그 후 도입되리라는 것이 1만 톤입니다. 민간도입이라는 것은 1만 5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은 415 환짜리의 배급비료를 배급 받지 못하고 현 6월 말경의 비료가격이 전북에 있어서 2400환 내지 2700환에 달했읍니다. 그러면 2700환의 비료를 시장에서 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비료는 과연 민간 도입 비료인가? 정부의 계획 도입한 비료인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장에 돌고 있는 도입비료는 반드시 민간도입비료가 돌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도입된 비료가 돌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비료는 어떠한 경위를 밟어 가지고 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비료는 식량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료는 작물의 생명입니다. 작물은 비료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 경작을 하는 작물에 따라서 정확히 배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를 일반양곡 매상하는 데에 또는 어떠한 특수기관에 대해서 특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점이 있읍니다만 행정부로서는 일반양곡 매입에 비료를 준다는 등 경작자가 아닌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특별한 배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금후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이며 폐지할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비료에 대한 이상 정부의 동향을 볼 때에 결국 우리나라의 행정은 너무도 비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비밀이 많은 나라는 없읍니다만 나는 농림장관에게 농림행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료에 있어서 중앙의 도입계획으로부터 부락에 있어서 농민 개개인이 수배하는 그 과정을 일일이 공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해서…… 그러나 농림행정의 공개 한 예를 들면 비료에 대해서 그 도입계획으로부터 농민 개개인이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 국민 앞에 공개 공시해 주겠는가, 우리 농민에게 해 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다음 하곡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까닭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항시 국민의 뒷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끌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뒤에 서지 말고 국민을 이끌어 달라는 것을 이 하곡을 한 예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잠견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 시정연설 중에서도 자유경제를 표방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이때에 있어서 하필 농산물인 잠견이나 면화나 이런 것만을 행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제사 업자를 위해서인가, 국민을 위해서인가? 나는 이러한 면화나 잠견을 자유경쟁 매상을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농민의 포켔드가 점점 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자유로운 매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농림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 말씀하세요.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요점을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하곡 수집 문제와 잠견 수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수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저 합니다. 대체 파탄에 이른 농가의 경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 가지로 노눌 수 있읍니다. 제일 첫째로 업종 자체에 대한 보급을 강화하고, 둘째로 농산물가격 조절을 해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하고, 세째로 있어서는 여러 가지 농업시책에 대한 원활한 조절을 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먼저 농산물 수집 문제…… 도대체 농가에 대한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할려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를 결정해서 적어도 농가의 피 땀으로서 생산에 주력한 원가를 찾아 놓아야만 할 도리를 세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금번 하곡문제만 하드라도 생산원가에 있어서 4762환 60전이라는 원가 계산을 세워 놓고 이것을 2000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집을 시킨다는 것은 그 근원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농가의 생산원가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때든지 생산원가를 세우면 거기에 반드시 국가의 힘으로 매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여기에서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곡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잠견이나 면화 문제로 보드라도 금년의 잠견가격은 한 근에 500환이라는 가격을 결정해 놓고 있지만 이것은 농가가 생산에 주입한 원가계산이 아니고 잠사로 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한 원가 계산, 말하자면 공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세우는 가격이올시다. 지금 농가에서 원가 계산을 하고 본다면 이것이 적어도 1000환 가량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림부에 가서 조사하여 보면 이것이 능히 조사되어 있지 않고 순전히 제사공장에서 나온 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의 면화만 하드라도 근당 작년에 11환 50전이라는 가격으로 현금으로써 매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의 생산원가는 근당 25환 45전이라는 근당 생산원가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11환 50전이라는 현금을 주고 수집해 놓은 면화를 조면공장에 널 때에는 37환 50전이라는 가격으로 조면공장에서, 다시 말하면 11환 50전씩 매수한 것을 방직공장에 들어갈 때에는 37환 50전이라는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가격의 반도 못되는 가격으로 매수하여 가지고 생산가격의 4배나 되는 가격으로 방직공장에 넣고 있읍니다. 공장에서 적어도 원료가 점령할 비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7할 내지 8할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는 원료가 점령하는 생산비라는 것은 공장생산비의 2할 5푼을 점령하고 있고 7할 5푼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비중이라는 것은 잡비, 수집비, 기타 세금이나 이런 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항시 생산품에 대한 농가가 점령해야 할 기준이라는 것은 2할 5푼 정도로 되고 보니 농가의 농산물가격 저렴으로 말미암아 현금 수입이라는 것이 항시 없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농림부로서는 1200만 농민을 대표해서 생산원가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공장의 이용물이 되고 수집해 주어야 할 농산물은 수집하지 않고 좋은 면화 같은 원료 잠견이라는 것은 원가로 수집해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성을 과거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묻기를 농림부장관은 차후로 농촌경제의 수입을 증가해서 기장이 맞도록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농가를 위한 매입을 한다는 정신 확고한 신념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 자재의 보급 강화 문제에 있어서 비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항시 농가가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비료 문제라는 것이 양곡정책 때문에 말살된 것이올시다. 전시 하에 있어서 대단히 양곡이 귀중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도만 하드라도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만 4000톤이라는 비료를 외국에서 들여를 오는데 그 중에서 수급비료가 22만 톤이 넘었읍니다. 100만 석 미곡매상대금에서 나가야 할 수량이 그중 6할 5푼이 넘는 13만 7000톤이라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농촌 형태를 볼 때에 5단보 미만의 영세 농가가 전 농가의 4할 1정보, 즉 3000평 미만의 농가가 3할 5푼이고 보니 1정보 이하가 전 농민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니 일반 매상이라는 것은 1정보 이상 되는 중농 이상이 매상에 응하게 되는 이 성질로 비추어 보아서 2할 농가에 대해서 이 방대한 비료가 편재되어 있는 이러한 형편이고 또한 거기에서 뿌로카가 횡행하고 보니 소위 비료라는 것이 중․대농에 편재되어 있는 형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은 차후로 비료정책을 확립해서 반드시 비료라는 것을 경작 면적이나 지질이나 농작물에 대한 특수사항을 심안한 비료계획을 확립함으로써 이와 가튼 비료정책을 항시 양곡정책에 말살시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차후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면에 있어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 국가 생산의 적어도 왜정시대만 하드라도 7할 5푼을 점령하고 있으니 지금 전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을 본다면 농업 계통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은 융자의 2할도 못 되는 형편이고 보니 적어도 이 농업자금융자를 5할 정도로 인상해서 적어도 상공업과 반반이나 되는 비중을 점령하도록 농림부장관은 전력을 다하여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질의가 끝났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시방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농민에 대한 이제 신문보도에 대한 숫자가 틀렸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보리에 있어서는 융자입니다. 절대로 매상이 아닙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10억 환이고 10억 딸라가 아닙니다. 또 8할 융자를 해 준다는 데 있어서는 현 가격의 8할을 대여해 준다는 말입니다. 즉 2000환의 시세라면 2000환에 해당한 8할을 3000환으로, 값이 올라간다면 3000환에 대한 8할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일은 7월 8월 양 개월 내에 단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융자를 하는 것보담 매상이 좋다고 하시는데 매상을 정치 못한 이유를 어제 잠깐 말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상을 할려면 양곡관리법 제2조 미곡에 한해서만은 매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매상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상을 할려고 하면 관리법을 먼저 곤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추가예산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 문제는 가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와 비싸게 매자, 싸게 매자 하는 문제로서도 논의에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본다면 이 수속 절차를 밟는 데에 나는 생각건대 2, 3개월 걸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보리를 매상하는 것을 중지하고 융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윤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하겠읍니다. 미가와 비료대책에 자신이 있는가, 실패할 때에는 책임을 지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까 국무총리 시정연설 속에 있어서도 먼저 정당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앞으로 있어서는 반드시 전과 달라서 정부가 총체적인 정책을 실시케 되고 그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주력을 넣어서 실시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부의 시책이 아니었고 각부 장관의 시책이었든 만큼 중점적인 것이 잘 안 된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일선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점을 느끼는바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말씀을 듣건대 반드시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설 것이고 반드시 각 부 장관의 정책은 안 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선다고 하면 거기에 완급과 경중을 노나서 시책하게 되리라고 보는 만큼 이 사람은 미력합니다마는 정부가 총체적으로 농정행정을 추진시킨다고 하면 아마 전보다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정부에다가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만일 실책했을 때에는 선듯 물러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농림부 주최 하에 농림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의도는 없는가, 이것은 기위 생각하고 인선하고 있읍니다. 제가 일선 행정에는 좀 있어서 압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의 혼란한 농림행정을 자기 혼자의 머리로서 정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벌써 차관과 합의해서 농정의 권위자, 경제의 권위자, 국회의원 몇 분 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끔 인선 중에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부과금의 폐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대개 일선에서 있어 볼 때에 부과금은 농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과금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을 생략할렵니다. 미곡 수출을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농촌에서 쌀이 없어진 차기에 수출할려는가, 전 장관시대에 쌀 수출은 기위부터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정치 외교 관계에 알력…… 거기에 수반되어서 가격이 차이의 문제로 지연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매상 확립이 지금 매상해서 수출할려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는 몇 달만 있으면 수확기가 되는 만큼 빨리 수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모든 점으로 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박해정 의원의 질문입니다. 정맥 1석의 생산비는 8000환 정도인데 시가는 일반 물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은 동감입니다. 사실 곡식 값에 한해서마는 어느 물가에 비교해서 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저렴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 곡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융자를 해 보자고 하는 것도 거기의 한 방책입니다. 곡가를 올려서 어느 물가에 어느 정도 비등하게 해 주자 하는 것이 거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방법이 또 있는지는 차후에 그것을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미곡연도에 28만 석이 남고 80만 석의 수출미가 있어 합계 108만 석이 남는데 50만 석의 맥곡을 매상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50만 석을 매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를 현 시세의 8할을 내주어서 맥가가 올라갈 때에 그 꿔준 8할만을 갚으며는 그 보리는 저당한 것만큼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료 실지 수급량에 비하여 배급량이 부족하다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가 61만 4000톤인가 되는 비료인데 지금 7월 중순까지 들어온 것과 7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전량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장에 유출되는 이것만을 미리 시장에 돌아다니는 비료이야기도 어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요다음 질의에 또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추곡매상 때에 비료를 보상했는데 금년 추곡매상 때에도 이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런 방법도 거기에 상정해서 토의해서 좋은 방법을 앞으로 채택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료 배급에 있어서 소채, 과수 등에 특배함은 암매가 되는데 대책 여하 이것도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암 취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배가 전연 없답니다. 농림부에 있어서는 소채나 면화나 비료를 특배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행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앞으로의 특배제도는 일소하게끔 주의하겠읍니다. 맥류 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액수와 시기를 명시하라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읍니다. 비료 구입에 적절한 방책으로서 비료 구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만큼 정부의 시책이며 정부에서 주력을 쓰게 되고 또 이 좋은 방책에 있어서도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시켜보고 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추진해서 좋은 방도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조합을 통한 대금에 부정이 있으니 금후 대책여하…… 금융조합을 시켜서 부정한 사건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융조합을 안 시키고 행정부를 시킨다고 하면 재정을 공무원에게 취급시키는 것은 나는 일선 행정을 취급해 본 경험으로 보아서 절대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생각은 금융조합을 여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될가 생각합니다. 시상에 비료를 줌은 그간 시상에는 비료를 쓰지 않고 기타 물품을 사용함에 상을 주는데 비료를 준다는 것은 참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닌 말씀입니다. 비료는 될 수 있으면 세농가에 골고루 배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것을 시상용으로 쓴다는 것은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비료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시상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쓴 수량이 많다든지 혹은 거기에 따라서 지장이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사해서 중지시키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의 질의입니다. 행정부가 농민을 살리기 위한 열성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과거는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열성히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료는 금년도 비료는 61만 톤이 예정대로 되고 있는데 배급은 반당 7관이 되는데 현재 그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비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작년에 미곡을 매상할 때에 농사짓는 그 농촌 농지 면적에 의해 가지고 매상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비료를 주었다든지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곡 사는 데만 열성 중에서 많이 가저오는 사람에게는 비료를 많이 주고 미곡을 안 가저오는 세농민에게는 한 가마니도 주지 않은 예가 있읍니다. 이것도 일선에 있든 저도 아는 것이고 여러분과 동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암 취인인가 시장에서 도는 것은 얼마나 도는가, 작년에 미곡을 매상하는 데 쓴 것이 8만여 톤입니다. 물론 8만여 톤이 시장에 다 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농가에도 중농가에 있어서는 그 비료를 벌써 썼을 것이고 그 나머지의 일부는 시장에 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세농민이 작년에 쌀을 팔 때에 이 비료를 받은 비료를 돈이 시급한 관계로 사람이 나종 일은 생각지 않고 당장 급한 관계로 그 쓸 비료를 억울하게도 마음에 좋지 않으면서도 파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에 도는 것은 작년에 미곡매상에 잘못 일했기 때문에 도는 것이 원인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당히 받은 비료를 농가가 돈이 귀해서 파는 것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농촌행정에 있어서는 미곡매상에 적절한 방법을 취해서 시장 유출을 못하게 하도록 주의하겠읍니다. 비료는 실수요자 이외에 배급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이 사람이 여러 기관이 있는 것만큼 제가 여기에 대한 보증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독려하고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력하겠읍니다. 다섯째로 농림정책을 일반에 공개하라. 농림정책은 저는 생각하기에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정당정치 구현이 된다고 하니까 내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고 농림부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고, 또 농림부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때에 그대로 추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곡매상이 시기가 지연되니 조속한 방책을 취하라 이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매상을 하면 2, 3개월이 되는 관계로 이것을 취소하고 단시일에 시행할 융자로 나온 것이 근본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견은 자유매매의 방식을 취할 용의는 없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잠견은 금년 추경까지는 양잠가 대표와 제사가 대표가 사정해서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건데 제사가가 꼬치를 싸게 사면 자기의 제사에 그만큼 이해관계가 있는니 만큼 그 저가를 주창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농가를 대표하는 양잠가는 자기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양잠가 대표가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해서 추경부터는 제사가 상당히 막대하고 해서 살 것을 선정해서 평가를 저하하는 것을 방지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 김판석 의원의 질문으로 농산물을 국가 매상한다는 원칙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매상에 대한 문제는 조곰 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생산비 4700환으로 매상한다는 것은 재정상으로 저 혼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현재 정부의 재정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만은 드려 두겠습니다. 비료정책의 확립과 양곡정책에 부합을 희망함, 이런 질문에 대하여 지금 비료와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의 실책의 하나인 만큼 좀 더 주의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상정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해서 실현에 옮기겠읍니다. 국가 자금 중 농촌에 가는 것은 5할까지 가게 해라. 저는 농림행정을 맡은 만큼 국가융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특히 이 말씀은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려서 한 편에 자금이 편재하여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답변이 끝났읍니다. 소정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의하실 분은 이 스물네 분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후에도 계속했자 질의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정부의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급동의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 성질을 보면 곡가정책에 대한 것으로 맥가에 대해서 최소한도 50만 석을 융자로 할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는 성질상으로 보아서 우리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는 이 문제에 한 처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동의안을 미리 취급한다면 앞으로 질의하실 스물네 분이 자연 중지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긴급동의안을 먼저 취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간을 연장해서 질의를 계속할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영섭 의원 말씀하세요.

하곡․비료․잠견 등 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과의 질의응답은 작금 양일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토의와 또는 과거 농림부 당국의 많은 실책과 그 과오에 대해서 준열한 추구가 있음에 따라서 농림부장관께서도 금후는 특히 주의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희망하심과 혹은 기대하신 바에 어그러짐이 없도록까지 하겠다고 의사표시가 계셨읍니다. 또 따라서 농림 당국의 본건 담당한 사무책임자들도 물론 각별히 주의해서 금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를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상 토의하시지 않드라도 당국에서는 충분히 알 것이고 또한 각오한 바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외람하지만 이 질문은 이로써 토의 종결하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긴급동의로써 하곡에 대한 긴급동의가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고만두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이 동의에 있어서 찬성이 계십니까? 지금 종결에 있어서는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하면 손을 들어서 작정하고 부하면 다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종결 동의이에요. 표결한 다음에 긴급동의에 대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103표, 부에 9표로 이것은 질의종결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긴급동의의 제안자 전만중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