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건국 이래 약 70명의 장관이 경질되고 국무총리도 다섯 번이나 경질되어서 내각의 변천이 많이 있었으나 특히 국회에서 신임을 얻은 내각은 이번이 처음이니만치 일반 국민의 기대하는바 큰 것이며 또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요청과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나는 시간 관계로 말미암아서 존경하는 국무총리에게 우선 종합적인 시책과 계획성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정치, 다시 말하면 도의정치를 하시요 하는 것을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재민이라 하였는데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8할이 농민이요, 그래서 첫째, 이 농업을 중농정책을 실시해서 생산 증가는 물론이고 수지 균형을 합리화해서 농업경제를 위주로 국민경제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교육에 있어서 최근 도시 집중의 폐단을 일소하고 농촌분산주의를 채택해서 우리 농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겠는데 지금 현상은 거기에 반대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나타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또한 운쿠라계획도 농촌재건사업에 1954년에 6억 2800만 불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5억 8900만 불로 감소되었다고 하니 그 감소의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의 회계연도가 지난 오늘날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최근 농촌의 실정을 보면 우리 농촌에서는 노력의 부족, 영농자금 부족, 비료 부족, 농기구 부족, 한수해 등등 가지각색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직 우리 농민은 생산 의욕에만 불타 문자 그대로 심혈을 경주하여 립립이 개신고 로 만들어진 양곡과 춘잠은 생산비의 3분지 1밖에 되지 않어 우리 농민경제는 파탄일로이고 우황 50여 각종 부담금은 과중하여 우리 농민은 도탄에 빠지어 있는 이때를 당해서 정부로서는 물가 균형을 고려해서 농촌생활필수품을 양곡과 물물교환제를 실시할 이런 구상은 해 본 일이 없는가? 그다음 양곡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긴 말을 않겠으나 속히 매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노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촌 청년들은 애국심에 불타 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사회부장관께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금후에 6개월마다 교대되는 이 법을 완전히 실시해야 될 것이며 노무 동원과 징소집의 보류제는 실지 입법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악이용되어 농민 자제는 은전을 받지 못하고 권력층에만 적용되니 이 법을 선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류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데 어떠하신지. 다음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27억이 분배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돈은 농가 225만 호에 대해서 매 호당 1200환, 다시 말하면 설농탕 열 그릇 값이나 또는 막걸리 2두 값 또는 광목 10마밖에 안됩니다. 금후는 이 액면을 올려서 적시 방출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것인가, 말이 났으니 잠간 말을 하겠읍니다만 우리 노동자 농민의 필수품인 광목, 주요식이 되는 설농탕, 막걸리의 세금을 면제하여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대책은 여하. 다음에는 비료 문제인데 금년도 소요량 61만 4000톤은 늦어도 3월 말까지 입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5월 말까지 50만 톤가량이 입하되었는데 이것은 입하된 그나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지면적에 의하여 배급치 않고 특수 전체, 혹은 수집 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상인의 손에 들어가고 부산 항구에 비료배가 들어오면 벌써 시장에 가서 암매매가 성행하는 이 귀신도 모를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마니 당 416환짜리가 심하면 3000환까지 하여 농민을 울리는 이 현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이 비료는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시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시비가 늦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감수되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금후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아까 상공부장관이 비료공장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계획한 것이 약 12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 소요할 5분지 1밖에 안 되니 급속히 비료공장은 확충 설치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한수해 대책과 농지개량사업입니다. 수리조합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현재 전 국내에 176개소에 수리공사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천개수공사와 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크고도 피해가 많기로 유명한 진위천, 안성천 개수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수련 정부 대행기관 문제는 결정되었으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연도 폐쇄가 3개월이 지났는데 작년도 예산 4억 6100만 환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 빈곤에서 오는 것이지만 부흥국채 50억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농촌사업에 돌려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 기업체에 융자했다니 이 불쌍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다가 누구를 주었단 말인가, 이렇게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농민들이 알 때에 농민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런 부당한 일을 한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지나간 일은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하여튼 국가 백년대계인 이 수리조합을 하로바삐 무슨 방법으로든지 추진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착공 말 준공지구를 완성하려면 지금 약 21억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하로바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드라도 전국 농지면적의 57퍼센트, 즉 60만 정보에 달하는 수리불완전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전에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 시정연설 중에 농지개량사업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저는 대단히 섭섭히 알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상 관계로 생략을 하신 것이지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토지개량사업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어 마지않습니다. 농지대가 상환금 문제는 아까 잠간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농지증권은 일개의 유가증권으로서 제3자, 제4자에게 양도 혹은 매도되어서 정부에서 그 보상 대상이 들어를 왔든지 안 왔든지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상환과 보상의 관련 없이 정부는 차입을 해서라도 기한 내에 보상하여 줄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경작자 유공전 원칙이 있는데 농지개혁에 대해서 분배 받은 농가는 농림정책 빈곤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살 수 없어서 모처럼 얻은 소작권이나마 지탱하지 못하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농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향교재단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있고 고래 예의로 보나 향토문화 향상으로 보나 향교재단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최근 사찰 소유지 반환 운운 말이 있는데 이 반환은 어떤 법에 근거로 반환하는 것인지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특히 존경하는 총리에게 말씀올리겠읍니다. 전국적으로 10여 개소에 긍 해서 미군 군사기지 비행장을 설치해서 수많은 농민이 자기의 정든 집과 소작농지는 일시에 한 푼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도로에서 방황하는 현상은 눈물 없이 보지 못할 터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 대책이 없고 또한 총리연설 중에도 언급이 없는데 필연 총리는 국내 사정을 모르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특히 총리에게 언급하노니 이 시급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음은 농지 등급 문제입니다. 착취하기로 유명한 왜적이 하천부지 혹은 초생지 등을 개척해서 금융기관에 저당할 목적으로 등급을 높게 해서 인접지 한인 토지가 60등이면 의례 70등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귀속농지의 등급은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행정상 불균형으로 정부의 체면이 좋지 못할 뿐더러 농민의 불평도 대단한 것이니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 여하? 다음은 양곡수출과 도입 중지입니다. 통계는 백정 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 농업경제과를 농림장관 직속 하에 두고 농업의 종합적인 계획과 농업통계의 적확을 기해서 일정한 정부보유미와 국내 소비량을 제하고 국외에 수출해서 외자를 획득하는 동시에 외미의 도입을 일절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맥류를 622만 석을 도입해서 국내 양곡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농촌경제는 파탄이 되었고 부패한 당밀 7만 톤을 도입해서 이 당밀대가도 68억을 지불했으니 앞으로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다음은 양곡 외상제 폐지…… 재정법으로는 엄연히 국가 양곡은 외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 3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외상을 주고 있어서 농지개량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또 외상 때문에 이번의 농림부 의옥 사건도 발생되었으니 이 외상제도를 폐지할 의사 유무? 다음은 산림 문제입니다. 물론 산림녹화는 산림 미관상이나 한수해의 방지로나 시급을 요하니 먼저 애림사상을 국가에게 철저히 언급하며 묘포유지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지난번 녹화운동은 산에 있는 나무를 도로로 옮기어서 산림은 반대로 피폐하게 하였고 이 피폐된 수의 약 반수 정도의 가로수가 생긴 실정을 아시는지? 결국 근본 방침은 연료대책의 토탄 생산인데 작년같이 토탄 생산한다고 농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시키지 말고 국고보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발전소의 설치로 일반이 전기화해야 될 터인데 용인군 이동면 어비리에 저수지를 설치 허가가 나왔으나 이것을 속히 착수해서 수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력발전도 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되는데 과거 군정시대에도 ECA 당국에 조사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또 충북 괴산 수력땜은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재 관계상 공사는 중지 상태에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축산 문제에 있어서 농가의 유축농업을 책임제로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농업 단체 일원화입니다. 기왕 농림부산하의 농업단체를 전부 해체하고 농림부 중심으로 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해서 농업기술원을 확장하여 적어도 1부락에 우선 한 사람식이라도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농촌 재건의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의 구성과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실지요? 잠간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농림 관계만 말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질적 향상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대우 관계 문제로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일종의 실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아시다싶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기대에 어그러저서 아연하게 했으며 공무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격도야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금후 소극적인 면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어려우시지만 질적 향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졸업반 학생의 입영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이고 장래 국민 개병 으로서 누구나 전부 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학과 훈련을 1학기는 배우고 1학기 소정 학과가 있는데 졸업생을 보내면 그 졸업생이 그 소정 학과를 언제 배울 것인가, 그것을 배우지 못함으로 국민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을까 혹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를 당국자에게 말을 물어보면 졸업한 뒤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니깐 시방해야 되겠다는 말을 간혹 들었는데 이것은 이론에 당치 않어요.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을 고취해서 학생 자체가 준법하도록 문교부 자체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은 그러면 시방 70일 훈련을 시켜서 영문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냥 군대에 복무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70일 동안 있다가 영문에서 나와서 졸업을 시킨다니 그런 말이 될 수 없읍니다. 원래 국민교육적 입장에서 국민 자체가 징병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명철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이 불상한 농민을 위해서 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 6․25의 불이 났읍니다. 이 불을 꺼 가면서 살림을 하고 계신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서 국무위원 제위께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또 그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상 질문 중에는 들으시기에 대단히 괴로운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중의 요망이며 실정이 이러니 우국지도에 어찌 말씀 안 하고 견딜 수가 있겠읍니까. 옛날에 충신은 역이 나 이어행 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어국 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총리께서는 넓으신 정치 아량을 가지시고 하로 속히 도의적인 계획성 있는 정치를 실시해서 도의정치가 하로 속히 실시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계신 줄 아는데 몇 가지 대답을 하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더 알고 계시고 더 충분한 대답을 하실 줄 알어서 대강 몇 가지만 하겠읍니다. 도의정치, 책임정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실천을 해서 이 방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필경에는 모든 것이 허사이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줄 압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도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 각위도 도의적 책임 이념에 입각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해 주지 않는 한 모든 정치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설령 어떠한 자본주가 자기의 자본은 사유니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면을 모르겠다고 하면 필경에는 정부에 대한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그러다가 모도 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반면에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표어로 내세우기 전에 실행 능력이 생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정치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고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언급을 해야 될 것이 많이 빠졌읍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 고의로 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도 무엇보다도 농촌생활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1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서 그 질문하시는 황 의원의 뜻에 전폭적 동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에 의하여 농지를 상실한 억울한 농가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간단히 들어보니까 비행장이나 기타 군사시설에 의해서 농지를 잃어버린 그 동정할 우리 동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려고 하면 지금 돈으로 500억 환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예산 전부를 들어서라도 물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국제원조에 호소해서 어떠한 국제적 교섭에 의해서 여기에 대처할 자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암만 제도는 있어도 현재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떠한 직접적인 시책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입니다. 하나 이 방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할 결심입니다.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첫째 질문 중농정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보드라도 대개 총 인구에 농민이 4할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7할 이상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점, 그 외에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농민에 대한 모든 점이 불리하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은 피폐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중농정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무총리 정책 발표에 있어서도 거기에 의미는 포함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농정책에 반드시 주력을 두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외화 원조계획인데 이것은 연연이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는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 노력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사회부와 국방부와 예의 연락을 잘해서 농촌에 노력을 될 수 있으면은 부족을 당하지 않도록끔 양 장관에게 잘 타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양곡정책은 아까 말씀했으니 생략합니다. 외상제도는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이에 농지개량사업과 거기 대한 대책 여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리조합연합회는 정부대행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보증을 안 해 주는 관계로 장기기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장관한테 말씀 듣건데 작년도 4억 환의 장기기채는 꼭 지불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으로 앞으로 작년도 분만은 순조로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하천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나에게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고 내무부 사무인데 내무부하고 잘 타합해서 하천사업도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농지 보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산림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는 우리 전체 산림의 46퍼센트는 성수림이 되어 있는 산이 있고 그 나머지 54퍼센트는 좋지 않은 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54퍼센트의 90퍼센트는 치수가 되고 10퍼센트는 황무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황무지에 있어서는 사방공사를 하면서 사방에 제일 좋은 아까시아 나무를 심을까 생각하고 또 녹화에 있어서 단순한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이익이 될 만한 열매가 열리는 과수를 심어서 녹화를 하면 농촌에 여러 가지로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녹화를 되도록 과수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될 수 있도록 과수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축정 에 대해서는 고래로 내려오는 미작, 맥작에만 주력을 쓰기 때문에 영농이 좋지 않으면 그 농가는 파산선고를 당하는 현상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어서는 중농도 필요하지만 역시 거기에 수반해서 부업, 축산을 겸해 가지고 신축성 있는 농가의 경제를 건설해 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정에 있어서는 주농에 못지않게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우선 거기에 의욕을 앙양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가지고 모범부락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금련 에서도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신속히 추진시켜서 의욕을 앙양시키며 따라서 부업에 주력을 쓸까 합니다. 지금 사찰용 토지는 사찰로 반환하면서 향교 토지는 어찌해서 돌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그런 관계로 앞으로 연구할 여가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문제인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볼 때에 전 진 농림장관과 농민의 대표 채규항 씨와 간에 알력이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나로 볼 때에는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절대로 알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에 와서 재무부와 기획처와 농림부와 이달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내월에는 그 3부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각의에 돌려서 통과되면 여러분 앞에 상정시킬까 합니다. 이것은 정당적 파별도 아닌 것이고 단지 농민을 위한다는 일종의 총집결하는 사상이라고 하면 차이가 없이 곧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추진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긴급한 일로 이 자리를 떠나가기 때문에 재무부차관 김영찬 씨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관이 공무가 계셔서 잠간 출타하셨기 때문에 대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가운데 재무부 관계 소관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대중음식업에 대해서 유흥음식세를 면세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 하나 계십니다. 다음에는 수리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 대중음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도 설롱탕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곧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수리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오늘 수리자금에 대한 건의도 있으신 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한 농민의 수리자금 관계를 충분히 인식해서 가급적 재정과 금융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금이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거년도 수리자금 중에서 방출되지 아니한 4억 1000만 환에 대해서는 곧 방출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해 올립니다.

지금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방장관 역시 공무에 의해서 출타했기 때문에 차관 이호 씨가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학도훈련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개병주의 하에 있어서 국군의 간부가 될 학도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수의 배속장교 일부의 예비역장교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학도훈련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훈련자재와 예산 부족으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 2, 3, 4학년에서 시행하든 학교에서의 훈련을 폐지하고 졸업반 학생은 10주일간 보병학교에 입소를 시켜 이것을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동안 보고에 의하면 입소 성적이 대단히 좋았고 또 그 출발이 대단히 좋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순 무소속 윤보선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사람도 일전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실망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아까 황경수 의원도 국무총리에 여러 가지 시비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연설은 이것은 백화점식으로 무엇이든지 늘어만 논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난국에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자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열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무엇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국무총리가 너무 특별한 이 시국을 바로잡을 근거가 없이 이 자리를 찾이한다는 것을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도 대단히 걱정되는 바이요, 내가 사랑하는 국무총리를 위해서도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이 나라에 우리가 걱정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우리의 병은 골수에 들고 우리의 종기는 전신에 퍼젔읍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국을 바로잡자고 해서 부분 부분 다니면서 종기를 도려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약한 몸은 다 해저 버릴 것이요. 이 낡은 몸은 다 도려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점주의로 어떠한 한 가지 소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난국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 무엇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데 기대가 좀 더 컸었읍니다. 오늘 이 나라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근본 문제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에 이 부패와 혼란을 막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어들여서 산업을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부패한 것을 그냥 두고서 외국의 원조를 받었자 이것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부흥이 될 것입니까? 저는 이 땅에 질서가 서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국무총리는 이 중대한 문제부터 착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함으로써 백 가지나 천 가지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총리가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근본 방침은 이 나라에 신 질서를 세우는데 있다고 봅니다. 장개석 씨가 중국 본토에 있을 때에 중국은 세계에서 부패한 나라의 하나요, 세계에서 약한 군인의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조소를 받든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만으로 망명을 한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세계에서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에요. 그럼 이 망명정권은 여기에 큰 기적을 나타냈읍니다. 이 기적은 무엇이냐? 산업이 부흥되어서 왜정, 일본 사람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보다도 훌륭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째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장개석 씨는 대만 가서는 자기 본토에서 못하든 신질서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 신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올바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을 한다는 말은 대단히 막연한 말 같고 대단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마는 이 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존중할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죄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옳은 일을 해서 살 수가 없고 그른 일을 해야만 살게 되는 이 차제가 되고 말았읍니다. 법을 지키면 우리가 못살고 법을 안 지켜야…… 법을 범해야 사는 이 땅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 정치를 우리가 바로잡는 데에는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가 이 점에 대해서 이 나라의 신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용의가 어떠냐, 가장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민의 백년지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풍양속을 조장하고 폐풍을 막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치적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건국 초기에 이 민족적 수난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나는 반드시 우리는 그 어떠한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세상은 동서가 가까와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른 것을 버리고 우리의 옳은 일을 주장하는 동시에 남이 하는 것을 배우는 데 게을르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 의식주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생활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파스타고 케말 파샤가 토이기 를 재건시키고 토이기의 국부로 된 파스타고 케말 파샤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나갔지만 토이기가 점점 신국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생존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신생활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오래된 썩은 정신을 배척하고 그 나라를 새로 배양하고 새 국민을 맨드는 데 노력했기 때문이올시다. 우리가 만일 살 길이 있다면 또 그것 하나를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오래 전에 벌써 신생활운동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장하고 휴지화한 이때에 국무총리는 반드시 이것을 다시 이 신생활운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만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역시 국무총리한테 묻는 바이올시다. 국무총리 시정방침 연설에서 공무원의 생활 안정에 대한 언급을 했읍니다. 이 나라 정부가 서면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늘 정부 사람들은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월급을 올려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한 번도 성의있게 그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 해 준 일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국무총리가 최소한도로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것입니다. 2, 3000환의 월급을 받어 가지고 그 가족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정부가 만일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처벌할 도리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에 국무회의에, 물론 6․25사변 전이올시다. 이런 제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공무원 생활 보장을 신중히 중점적으로 하는 데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월급을 늘릴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월급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도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프레숀을 가저올 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월급을 못 올린다는 이유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읍니다. 공무원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네들에게 얼마라도 급한 데에 물건으로 줄 것 같으면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급한 데에 큰 이익이 되고 인푸레에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즉 곡물, 의류, 연료, 무연탄, 그 외에도 전매사업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들한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고 벌거벗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공무원에게 돈으로 월급을 주어도 괜치 않을 정도까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5․20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들이 여기에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한마디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대해서 십 수차, 마치 소학교 선생이 아동을 다리고 일러 주듯이 좋은 성과를 내라, 이렇게 일렀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자유 분위기는 유례없이 파괴되고 마랐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손만대에 큰 오점을 남겼읍니다. 나는 평소에 내무부장관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더군다나 민국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분개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 천하에 대당 으로 자인하고 80여 명의 공인 후보를 낸 우리로서 이것이 강권의 무리한 억압으로 추풍낙엽같이 떨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의 한은 하늘이 뻐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고 나에게는 탄압이 없었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둡니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에 있어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무부장관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 그동안 고요한 밤에 스스로 등에서 땀을 흘린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현명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한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선거 간섭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일선 경관이 일반 국민과의 위반과 알력이 대단히 컸었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후에 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과거 지난날을 운운 하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오히려 이 점에 내무부장관이 중점을 두어 가지고 철저한 방법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재민이올시다. 다음에는 판자집 철거 문제올시다. 일전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를 위시한 전국의 28개 도시의 판자집을 전부 철거한다 하는 것이 있었으나 오늘 긴급동의로도 몇 군데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전재 동포의 집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시간적 여유도 없이 헌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정부는 백성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백성에 의해서 반드시 법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주민한테 일정한 기한도 없이 또 이런 때에는 있다고 한댓자 4, 5일을 남겨놓고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데로 갈 데가 있읍니까? 이북에서 살기 싫어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부모처자를 버리고 여기에 온 사람을 우리 정부가 당장 집을 헐어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데로 가겠읍니까? 이것은 정치도 아니요, 인간성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을 철거시킬려고 하면 상당한 기한을 두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그 이외에 자재 같은 것을 최소한도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무부장관이 깊이 고려해서 선후책에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외국 사람이 보는데 남부끄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의 남부끄러운 것을 걱정해서 내 동포의 집을 버려야 될 것입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도 우리 처지가 될 것 같으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풍치를 위해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의 집을 당장에 헌다는 것은 이것은 더군다나 언어도단입니다. 현철한 내무부장관 여기에 특별한 온정과 법의 조치와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한데 묻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숙명적 원수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 일본 사람과 어째 한 하늘 밑에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안타깝게 한탄한 것도 우리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우리의 막대한 동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정세가 일본을 우리가 동양에서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일종의 한 끄나풀의 외교 상태는 유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일전에 외무부장관은 언급하기를 재일 거류민 원호, 육성을 위해서 국비에서 약간의 재정적 원조를 했으며 또 동포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방책을 실현하고 있는 중 운운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다 헛소리올시다.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창해일속 격이올시다. 지금 외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일본에 우리 교포가 60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연전에 가서 들으니까 80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80만이고 60만이고 간에 우리 동포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또 이 수효가 날로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특히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 교포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읍니다. 요전에 어떤 것이 작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재일 학생을 위해서 장학관을 하나 보내자고 하는 것이 작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예산조치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무부와 문교부와 서로 권한 관계의 옥신각신으로 이제까지 못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외무부장관이요, 동시에 국무총리 변영태 씨는 이것을 하로 속히 누가 장관을 하던지 하로 속히 해서 그나마 장학관이라도 파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일본에 갔을 때에 본 소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대표부와 교포 사이에는 암암리에 반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부에서는 그 대다수의 교포를 가장 악질적이며 그 사람들을 교도한다든지, 선도한다든지 국민으로 대우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부가 내세우는 정책이올시다, 외교올시다. 교포들은 대표부의 행동이나 대표부가 인간적으로 좋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늘 천시하고 있읍니다. 나는 80만이 사는 일본에는 훌륭한 외교관을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80만 교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격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의 의견 여하?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 금융은 산업의 혈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정책을 전 산업에 균형 있게 발달이 되고 실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체계도 없고 또 일부 특권층의 농락으로 이 거대한 돈이 비생산 면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서는 구 식산은행의 회수 불능의 금액이 전 대부액의 3분지 2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재무부장관을 나 개인으로도 두터운 우정이 있고 또 공적인 입장에서도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점을 나는 반드시 이 재무부장관은 개선해야 이 나라의 금융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요소라고 믿어집니다. 장관의 소신 여하? 농산물이 국민 전 생산의 85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데 금융 방향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융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영농자금으로 작년까지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 9억 환이 나갔고 입도매매 대차금으로 10억 환이 나갔읍니다. 이것을 총합한다 하더라도 19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총생산의 85퍼센트를 점령하는 농민을 구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까? 여기에 재무부장관은 특별히 이 영세농민들이 다 고리채로 사는 것을 그냥 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 농민을 구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융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농촌금융정책 개선의 고려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것. 공업생산은 총생산이 15퍼센트입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총 공업 생산의 8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세력 없는 중소공업자한테에는 융자라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우일모격이올시다. 이 사람들도 모두 고리채로 근근히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산가격은 꾀 싸지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국민은 그만큼 출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자금을 원활히 융통하기 위해서 생산자금은 어느 정도로 낼 수가 있는가,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푸레숀의 수습책으로 가끔 말하기를 통화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산에 수반되는 융자는 그 인프레숀을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자 부족으로 또는 인프레숀은 더 이것이 강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생산 증강으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책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졸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정정책…… 조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세정책은 과연 적절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세계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악세가 있읍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세는 연소득 8만 환 이상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맨든 것입니다. 기업체나 사업을 하든 사람은 역시 8할 이상에 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는 연 2기로 나눈 영업세와 연 4기로 분한 분류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1년을 통산해서 소득 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초과누진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입니다. 금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것이 실시되고 이것의 납기는 오는 9월이올시다. 여러분 이 세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은 소득의 8할 내지 9할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국세가 이 정도면 또 지방세가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18할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소득을 전부 내고도 8할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은 별 문제올시다. 이 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과연 이것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루바삐 이 세금에 대한 폐지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우후죽순같이 일어나는 밀주는 정부로는 능력이 없어서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밀주하는 사람은 가장 정당한 영업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정부의 면허를 얻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고율의 세금으로 인해서 다 파탄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연 30억 환을 이 주조하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받게 되었읍니다마는 너무 이것이 고율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세원을 다 자빠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재무부장관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까? 이것을 만일 엄밀히 처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의 수입이 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기업체는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에도 세금을 붙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재무부장관은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세원을 배양한다는 것보다도 세원을 말살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에 그 전례를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일제에는 자진납세를 하기를 무려 80퍼센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지 10퍼센트밖에는 안 됩니다. 또 일제시대에는 강권으로 세금을 받은 것이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었고 오늘날 우리 민국에서는 강권 발동으로 받는 세금이 70퍼센트 이상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첫째, 세율이 높다는 것이고, 세금을 매기는 데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목하 우리 국민의 소득액이 극히 감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런 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오늘날의 세무행정에 큰 혁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독선적 시책을 버리고 상공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연 상공부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며는 상공위원회제 같은 것은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며는 기설 각 산하단체, 가령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수산협회라든지 방적협회라든지 이런 전문적 각 업계의 적당한 사람을 망라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나는 상공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영기업체를 즉시 민영으로 불하하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피해는 있읍니다마는 국가에 이익은 없읍니다.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약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하대금이 정부에 들어오며는 역시 정부에 돈도 생기고 기업 자체도 자립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기업체치고 수지가 맞는 기업체는 없읍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석탄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이고 그 외에도 어느 기업체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체에 수지가 맞는 기업체가 없읍니다. 국가가 자꾸 손해를 봐 가면서 이 기업체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역정책의 간소화를 기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코타제를 쓰고 있읍니다. 오늘날 코타제를 만들 때와는 대단히 형편이 달름니다. FOA자금에 의하여 수억만 불의 소비 물자가 들어오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코타제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다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내 산업을 저해할 상품, 예를 들것 같으면 자전거라든지 여기 발동기라든지를 무제한 도입해서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사치품적 성질을 띤 소비재, 예를 들면 고급 직물, 조미료 이런 것은 내 생각에는 코타제를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코타제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공연히 무역의 빈폐만 스럽고 명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환정책의 간소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10여 종의 외환 종목이 있으며 대단히 복잡한 수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급적 단일화해서 행정 능률의 향상과 무역의 진흥을 도모할 의도는 없읍니까? 요사이 론 불이라고 해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론 불로 말하면 결국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전매하기 때문에 그 받어 가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요전의 딸라로 말하드라도 시가의 반 값에 했기 때문에 그 차이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억 이상 되는 돈을 중간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보다도 해가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도적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일본무역을 금할 적에 업자한테 하등의 통고가 없이 불시에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벌써 발주하고 주문한 것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나라 상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부는 반드시 부득이한 조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도적 조치를 취해서 비교적 상인의 손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한테 요전에 여기서 전 국회에서 통과된 일곱 가지 법안을 가지고 물은 적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대답도 대단히 애매합니다. 국무총리로 이만한 것은 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대답해 주시고 이 법안을 발포 안 하고 오늘까지 있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십시요. 나는 이것이 내 개인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앉은 200명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만천하에 만족할만한 대답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앞으로 법률안을 통과 안 할 것입니다. 만일 국무총리가 헌법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이 대답해 주시요. 법무부장관도 헌법을 모르고 법을 모른다고 하면 법 아는 사람을 정부에서 붙잡어 오십시요. 여기에 적어도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전 국민이 이 헌법을 지키는 데 만족할만한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요.

마즈막으로 자유당 소속의 이정희 의원의 질문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역시 저도 책임을 추궁하는 이상 후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좀 거북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오래 되어서 완급을 좀 생각해서 중요한 문제를 질의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재량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연설 가운데 문교행정 관계로서 실업교육과 과학교육에 대해서 일언도 언급하지 않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교육행정상 이제부터 우리가 주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무엇보다도 실업교육과 과학교육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 그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시책에 있어서 누구나 다 도시중심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전 인구의 7할 5푼이 농민이고 우리나라는 농업국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은 완전한 기반 위에서 정말 대중적인 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농촌 중심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 모든 행정시책에 있어서 좀 더 농촌 중심으로 전환해 주실 것, 여기에 대한 포부와 견해를 묻겠읍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못산다는 소리가 중천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경제 파탄이 농촌에 있어서 가장 심하고, 둘째로 청년이 대부분 징병․징용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서 영농해 나가는 사람은 다만 노인과 부인들뿐입니다. 이런 현실로 농촌에 있어서는 못산다는 소리가 중천하고 있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는 잘 모르시는지, 이와 반대로 한 번 서울 거리의 상황을 보면 청년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문교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처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행정 면에는 모름지기 기본 국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문교행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는데 특히 문교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국책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의 중대한 사업인 까닭으로 장관이 갈릴 때마다 교육 방침이 달러지고 문교행정의 방침이 달러지고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의 터를 닦기 위해서 문교행정은 반드시 국책이 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대단히 많겠읍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교과서행정에 있어서 어느 때에는 한글전용주의, 어느 때에는 한자제한주의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글간소화주의로 나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은 변천이 심한바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전용한다, 또 중등학교 이상에 가면 한자가 대번에 나섭니다. 이런 모순이 있고 중고등 대학입시시험은 대단히 번복이 많고 혼란이 많었다는 것, 고등학교 이상을 보면 종래에 있어서 인문계 3, 실업계 7 이것은 문교부에서 정한 엄연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검토해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등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이상으로서 고등학교 인문계가 254, 실업계가 217, 대학교는 인문계가 69, 실업계가 48로서 인문계 3, 실업계 7이라는 것은 유명무실이고 기실에 있어서는 반대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문교행정은 반드시 기본적인 국책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포부와 견해를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무교육의 완전 실시에 관한 추진책이 어떠한가, 의무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왜 완전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은 법적 근거에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법 제70조에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 교원은 그 봉급의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중고등학교 교원의 그 봉급의 반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교육법 제7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비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 또는 시, 특별시에 대해서 그 재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건데 어떻게 하드라도 의무교육만을 국가에서 책임을 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법에 엄연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면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이 36만 1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전체에 대한 취학율은 88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가서 적령 아동 취학율이 95퍼센트이고 그래서 대폭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100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면 의무교육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법의 운영이 특히 불철저한 것,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이것에 주인이올시다. 듣건데 의무교육의 완성 6개년계획이 문교부에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물습니다.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안을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무교육은 여연이 의무교육은 그야말로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거기에 위반이올시다. 또 교육정책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교육 무상 실시를 할 방침, 이것이 역시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의무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말뿐인 의무교육이고 전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에 있어서 앞으로 기어코 이 의무교육의 완수만은 문교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또 다음 교육행정 확립책 여하, 주로 의무교육실시에 수반하는 경비, 교육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이 두 가지 행정 확립에 대해서 문교부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교실, 교사 복구 재건 대책이 어떤가, 6․25동란으로 무참하게도 파괴를 당한 각급 교실, 시설 여기에 대하여 복구 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문교부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소실․파괴된 교실 수가 무려 2만 2954교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을 보면 아직 4645교실을 이것도 자재원조에 의한 복구 교실로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복구에 있어서 자재 재정과 외자원조로서의 복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교육의 치중, 교육방법 여하, 인문 3 대 실업 7,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반대의 현실이 되느니만큼 장래의 대책을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교육 실시방안 여하, 위인교육을 위한 사업은 문맹자 총 수가 아직도 27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에 있어서는 제일로 이 문맹자를 일소하고 제2차로는 사회교육, 농민교육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진심한 사회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회부는 지금까지 성인교육을 하는 사회부는 구호뿐이고 실천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성과를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일이고, 또 이것은 역시 국책으로서 결정해서 문맹자를 단기간에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야말로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 문맹자를 일소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교부방침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에 각종 교육의 잡부금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장차 문교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사친회비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교육을 못 한다고 합니다. 교육인의 위신이 않 선다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서 이 사친회비 징수하는 표준을 조사해 보았는데 초등학교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300환,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최고 600환, 대학교에 있어서 후원회비가 1만 환 내지 2만 5000환, 지방에 있어서 사친회비가 최저가 20환, 최고가 100환, 중고등학교는 역시 100환으로부터 500환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 사친회비를 징수함으로써 어떻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교육자는 유능한 교육자는 도시로 도시로 집중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사친회비가 없다, 또는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친회비제도를 문교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버리고 금년도부터는 어떻한 방법을 강구하드라도 사친회비를 받지 않고 의무교육을 시킬 이러한 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방침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기관 사용교실 반환책이 어떤가? 전국적으로 볼 적에 국민학교 교사를 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1079, 중고등학교는 289, 합해서 1368이올시다. 이것은 국군이 사용하는 것이고 유엔군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학교 44, 교실 수로 823, 중고등학교 881이올시다. 대단한 문제이올시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우리 국민이 바쳐야 하겠지만 지금 휴전도 되었고 또 모든 이 후방의 질서, 모든 것이 잡혀 나가는 이 나라에 있어서 군 기관에서 국민학교 교사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신체 발육이 대단히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염려된 바가 많습니다. 이 군사용 학교를 반환할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문교부 소관을 마쳤읍니다. 그다음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구호양곡이 변질된 원인과 장차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수차 입하된 구호양곡 중 수백 톤 내지 수천 톤이 부패되고 또한 질이 나뻐서 식량으로 배급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 허다하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책임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 거기에 대한 원인의 구명과 그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이 대책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 관계로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민 구호대책에 있어서 일시적인 구호를 일취하고 앞으로 정착사업의 완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그 구체적인 기획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 일본 제품이 구호물자로 되어서 구호물자 중 신제품의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올시다. 당초에는 그렇지 않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구호의 미명하에 일본의 경제부흥을 도와주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의 정책을 시정하고 한국 내의 생산품으로써 이에 충당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일본 제품이라고 해서 포목, 광목, 천막, 내의 등이올시다. 다음 군경원호회비는 징수해서 중앙에서나 지방에 있어서 군경원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군경원호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지방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징수해 가지고 군경원호회 직원을구호하는 데 지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경원호회는 그 본래의 사명…… 목적 사용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장래의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묻고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지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이 법이 아직도 실천에 옮겨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석탄공사에 있어서 3000여 명 근로자에 대해서 반년 분 이상의 월급을 지불치 못하는 현상에 있는 것을 사회부로써는 아는가, 모르는가? 만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지도 방법,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 보건부 문제로써 전국 무의면 에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또 전국 무의면 전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 그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고 설치가 불충분해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에 있다고 봅니다. 장차 우수한 의사를 배치하고 약품을 많이 보급해서 본래의 사명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하여줄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내 약품의 생산을 시킬 것과 우리나라에 야생하는 각종 생약을 채취해서 외화획득을 겸해서 국민의료에 극력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대책은 어떠한가? 공창은 폐지되었다고 하나 사창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염병이 대단히 많어저서 국민 보건상 우려되는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떠한가. 국민병에라고 이만한 결핵병의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장차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근로 동원에 대해서 어제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에 대해서나 기간에 대해서 이것은 법대로 철저히 이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까닭에 후방 국민의 인식에 미치는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요. 앞으로 법대로 실시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교통부 소관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경위 실태 여하 금년도 교통부 총예산이 87억 3118만 1558환 중 교통부 자체 수입으로 73%,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23억 8028만 5058환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해서 운영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인제 1, 5반기 예산 경위를 볼 때 아무튼 차입금 없이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긴축정책 하에 이루어진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통부 예산은 철도운임과 불가피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그 집행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제약을 받게 되고 첫째, 부당한 재정긴축으로 인해서 교통부 운영에 일대 지장을 초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 자체가 기동성 있는 현실과 상이된 것인지 양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통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면 어떠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철도 운영 면에 있어서 전재로 말미암아 파괴된 교통시설 중에 특히 먼저 복구현황 및 금후 복구계획은 어떠한가? 철도침목수리계획에 있어서 그 실적과 대체 상황 및 각 지선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 듣건데 경부선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나 호남선이라든지 중앙선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여기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사고 이후로 사고방지대책 실시 상황 및 금후 이에 대한 근절책은 어떠한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임으로 교통부의 방침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건설선 진척 부진 이유는 무엇이며 업자에 대한 공사비 미지불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영암선, 영월선, 점촌문경선 등 그건 해당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통근열차 전무 지역에 금후 통근열차를 시설할 계획은 없는가? 다음 소운송행정 및 공로행정에 대해서 군경 추럭의 상행위 근절책은 어떠한 것인가? 건명만 말씀드렸읍니다만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운송업에 대한 현황과 금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및 소운송정책 금후 시책이 어떠한가, 외자 구매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운송업계에 있어서 군경 추럭 소운송계가 일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바입니다. 상행위 자행과 소운송대책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오지 수송은 애로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귀속재산 처리를 촉진해서 자유기업체제의 추진과 재정 수입 증가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지난 5월 5일자 발표된 이래 재무․농림․상공 등 각부의 기업체 등은 점차로 그 실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부 관하 해운, 육운, 기타 기업체 불하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하등의 계획이 서지 않었고 특히 소운송업인 조선운수 불하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민중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바입니다. 6월 30일, 7월 2일 신문보도에 의지해서 본다면 모 단체에서 이것은 불하를 조정하도록 교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부의 관심과 방침이 어떠한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체신부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고만 두겠읍니다.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선로 사용료에 대한 처리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철도선로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가? 전신․전화급속복구계획과 현황은 어떠한가? 특히 서울 시내의 전화 복구현황과 가설처 기재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 체신국에 대한 복구는 어떠한가? 요 세 가지를 체신부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절한 부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상공부 소관으로써 섬진강발전소 공사로 인한 수몰지구 1만 3000명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권중돈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권중돈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는 답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는 답변을 받고 답변을 정책 면에 실시해서 국정 만반을 시정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질문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방대한 점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듣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로 보아 지금 시간도 되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 장관들이 전부 서면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싶어서 두 분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 답변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