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문제가 가장 어지럽게 되고 또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12월 2일 날 이것을 발의해서 상정시켰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서 15일 동안이라는 시일이 연장되고 보니까 오늘에 와서는 이 문제가 과연 적합한 시기에 있어서 농민을 위하는 이야기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속담의 소 잃고 오양깐 고치는 격과 같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6개월 동안 여러 선배 의원 동지께서 농촌경제가 피폐되어서 농민들은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여러 도지 문제에 있어서 장관들은 자신 있는 답변가 많이 했고 좋은 정책을 써서 어떻게든지 이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농민을 잘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태산이 있다는 것과 같이 농민의 생활상태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농민을 지도하는 관공리는 농민을 괴롭히는 것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장관들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농촌문제를 묻고 싶은 생각도 없읍니다. 왜냐 할 적에 과거에 그 사람들은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확언을 했고 자기들이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오늘날의 이 농촌실정을 비추어 볼 때 과거에 이야기한 그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농민을 속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실정을 보아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농촌문제를 둘러싸 가지고 애원을 하고 호소를 한댓자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어떻게든지 살어갈 방도를 구해 볼까 하고 헤매는 이 상태를 볼 적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다시 이 단상에서 말씀드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논 것입니다. 과거에 농림부장관은 이야기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농민한테는 속히지 않고 실질적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그 농촌실정을 볼 적에 기가 맥혀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금년에 추곡수확에 있어서도 수확 전에는 곡가가 저락이 되고 금년에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과연 이 곡가로 팔어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대단히 근심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농민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금년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도 실비라도 농민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국회에서 9500환이라는 곡가를 정해서 매상하기로 해 놨읍니다마는 수확을 하고 본 농촌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년이 아니에요. 풍년이라고 하면 오곡풍년이 아니라 무곡풍년 입니다. 무곡풍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흉년이라는 정당한 말이 될 것이에요. 매상은 고만두고서 오늘날의 농촌실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농민을 내년 하곡 수확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 방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정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면 금년의 농촌실정이라는 것은 수확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열 섬 수확한 사람은 반에서 내놓라고 하는 고지서 총숫자를 볼 것 같으면 열다섯 섬이나 열여섯 섬…… 총수확고보다도 더 많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냐,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내가 말하자면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살인정책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곡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내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농림부장관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일산 100톤을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할찌라도 노력을 더 제공하면 110톤이나 200톤을 생산할 수가 있지만 농곡에 있어서는 공장과 같이 그러한 수확은 내놓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 사실일 것입니다. 이 고지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가 맥힌 사실이 있에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제 말씀을 들으면 혹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나 기가 맥혀서 내 자신이 여기에서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현물세가 나타난 것 같어 요새는 현물저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황하게 되어서…… 요것은 3년 전부터 시행되었다고 보지만 오늘날 와서 이것이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농민들은 작년에도 도탄에 빠져서 그날그날을 지내 가는 형편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현상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된 현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장관의 말을 듣기도 싫어하는 본 의원이지만 할 수 없이 이것을 여기에서 성의를 베푸러 주어서 농민의 슬픔을 1만분지 1이라도 해결하는 방도가 나올가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장관들을 오라고 했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장관들이 답변할 적에 여기에서 묻는 의원들의 그 요지를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엄버무려 넘기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흐지부지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에 답변은 하지 말고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솔직하게 자기가 거짓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물을 적에 제1 답변 제1 문이라고 이렇게 제1, 제2, 제3 이렇게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장관들도 답변을 할 적에 제1 문에 대해서 제1 문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박또박 솔직하게 거짓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 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풍년이 아니에요. 흉년이에요. 풍년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무곡풍년이에요. 그런데 농민의 실정이라는 것은 상환곡이 실시되어 가지고 매년 매년 상환하지만 수해 또는 한재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농가에 있어서는 이 상환곡을 갖다가 매년 매년 밀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것이 다 밀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년 것이 밀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것이 밀려 내려온 사람도 있읍니다. 이것을 금년에 와서는 한꺼번에 받어서 이 상환양곡에 대해서는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 밑에서 한꺼번에 고지서를 내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총수확고보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금년에 내지 않으면 안 될 고지서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죽게 된 이 농민의 실정 이것을 장관이 아신다고 하며는 우리가 인간 면으로 비추어 본다 하드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며는 개인의 사채가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받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국민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을 꼭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 자체가 이 상환양곡이라든지 수득세라든지 이것을 내면 내년 하곡수집까지는 고만두고 1～2개월의 식량조차도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현상이니 이 상환양곡 또는 수득세를 국가에서 받는 데에 있어서 농민이 죽는 한이 있다 하드라도, 금방 죽는 한이 있다 하드라도 국가에서 이것을 꼭 받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농민의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참말로 농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며는 이것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1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문입니다. 저축이라고 하며는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한다 하드라도 최저생활을 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저축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궁할 적에 이것을 찾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저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는 것은 금융조합을 상대로 해서 왜정 때부터 저축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현물저축이라는 이러한 저축법이라는 이러한 저축법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의 본을 받어서 현물저축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에 있어서 먹고 남는 것이 있다 하며는 현물저축이 아니라 무슨 저축이라도 하여야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자기가 죽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심중에서 우러나는 저축이 아니라 강압적인 협박을 받어 가면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하는 이 저축이 이것이 온당한 저축이냐? 나 이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현물저축이 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3년 전서부터 실시된 이 현물저축이 작년도까지 벼가 몇 섬이나 저축이 되었으며 보리가 몇 섬이나 저축이 되어서 이 현물저축 가지고서 농민들을 위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또 현물저축을 시킬 적에 금융합조 직원이나 면서기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달콤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춘궁기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때에 가서는 여러분들한테 내어 줄 수 있고 이것만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춘궁기에 여러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러한 달콤한 소리를 했으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한 번도 내어 준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이 춘궁기에 이 숫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농민들에 대해서 내어 주었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 문, 현물저축을 했으면 이 수량에 있어서 양곡으로써 정부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터인데 이 현물저축으로써 수집된 양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금융조합의 독단으로써 처리하게끔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양곡으로써 보태 가지고서 처리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질문입니다. 요새 현물저축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데 면서기나 금융조합 직원들은 농민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러한 달콤한 소리를 해서 시키는고 하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5만 환 정도의 현물저축을 하면 내년에 가서는 10만 환을 갖다가 그 배액이 되는 10만 환을 갖다가 영농자금을 내어 주겠다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요새 정부의 예산도 현찰이 없어서 내어 주지 못하는 이 현상에 있어서 명년에 가서 농민들의 영농자금을 위해서 현물저축을 5만 환어치를 한 사람은 배액인 10만 환을 주겠다고 하며는 가사 예를 들어서 농민이 현물저축으로써 10억을 했으면 20억의 영농자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무부에서는 확실히 배액 이상의 영농자금을 내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요새 할당제로 해서 더군다나 요새 그 실정을 들어본다고 하며는 잘 안 니되깐 이것을 안 내면 비료도 안 주고 영농자금도 안 주고 심지어는 끝끝내 못 내며는 지서에 매껴서 콩밥을 준다는 그러한 협박을 해 가면서 현물저축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며는 오늘날의 그 농민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은 고만두고 구호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는데 오래 현물을 저축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실정이 지금 죽게 된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깐 과거에 한 현물저축을 농민들을 구하는 의미하에서 구호책으로써 그전에 한 현물저축을 현물로써 금융조합과 절충해서 내어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조합이라고 하며는 농민들이 모여서 애당초에는 조직된 금융기관인데 현실에 와서는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금융조합기관 이외에는 다른 기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민을 상대하고 있는 중대한 금융조합을 농민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면 금융조합에서 저축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국방헌금을 하는 줄 알고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적에 왜정 때부터 천인저금 이니 거치저금 이니 무슨 정기예금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저축을 해 왔지만 오늘날까지 찾어 먹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생긴 금융조합이 아니라 농민을 착취하는 금융조합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금융조합 대상자인 농민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 발전에 있어서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농촌의 장래를 위해서 금융조합은 우선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농촌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 방도로써는 왜정 때부터 오늘날까지 농민들이 금융조합에 가 저금한 예금을 갖다가 희망에 따라서 또 현실 농촌농민의 그 딱한 사정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왜정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예금을 갖다가 금융조합연합회와 절충을 해서 전부 내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질문입니다. 2대 국회 때에 정부로부터서 국채발행동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 국회에서는 농촌에서는 소화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밑에서 시인한 기억이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당시 농촌실정보다도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가혹한 현물저축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당한 일이냐 아니냐, 장관으로써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도 농민의 의사대로 형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지적해서 강요…… 막대한 수량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장관으로써는 이 수량이 증가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 현물저축을 현재 농촌실정에 있어서는 더우기 할 필요도 없고 할 실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물조치를 즉시로 폐지시킬 용의가 있느냐, 또 폐지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강압적으로 거두어서 한 부락에다가 50가마니, 60가마니 모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반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질문입니다. 올여름에 농민을 가장 위해 가지고 이 나라의 양곡가격을 다른 물가와 조절하기 위하여 저락일로에 있는 물가를 다른 물가와 조절하기 위하여 하곡매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실정은 이것은 물론 똥값과 같은 곡가이니까 대단히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해서 너무 싸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올여름에 매상된 맥류는 지금 각 창고에서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웬일이냐 하고 농민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관공리들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이 양곡은 그대로 내버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데 이 하곡매상의 수량 이 양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농민은 양과 같은 순한 농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물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암만 순한 양일지라도 갈 바를 모르고 자기의 죽을 것을 알지라도 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지 못하는 농민을 갖다가 극도에 올려서 무는 양을 만들지 말기를 바라고 그칩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전에 전례에 의해서 세 분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은 남은 시간이 짧은 까닭으로 해서 김달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 장관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달수 의원 질문의 제1번, 금년은 흉년, 무곡흉년인데 상환곡을 종래 미납분을 받으려고 고지서를 발부했으니 농민이 죽는 한이 있드라도 걷을 것인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미곡정책을 세우는 데는 작년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작년에 일반 그 생산고의 조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가 문제가 금년에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즉 금년에 농촌에 있어서 미가가 저락되어서 농촌이 살 수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각 도, 각 군, 각 면에서 조사한 생산고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반상환곡에 있어서 2200만 석 중 1600만 석밖에 안 받고 또 귀속농지 168만 석에서 94만 석밖에는 고지서를 안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생산고가 적다 해서 거기다가 수납도 적게 할 뿐 아니라 외미를 많이 도입해 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금년에 곡식값이 미곡값이 저락되었다는 원인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미곡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미곡을 매상해 노아야만이 미가가 앙등해서 농민이 살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금년 생산고 중에서 귀속농지에 일반농지의 상환곡을 정량을 다 수납하자는 것을 세웠고 또 금년에 미 상환곡 베 600만 석인데 쌀로는 약 300만 석입니다. 그 쌀 약 300만 석 중에서 3분지 1로 깎자는 것을 세웠드랬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각 도 산업국장회의에서 지시했고 공문으로서 지시했고 신문지상으로도 지시를 했읍니다. 제일 먼저 상환곡에 있어 가지고는 정상량에 있어 가지고 금년분은 받고 체납분 미상환곡에 있어서는 3분지 1로 정했으나 그것은 제2단으로 한다, 거기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지시해서 지금 실시시키고 있읍니다. 그러자 요 일전에 좀 시간이 있기에 경기도 광주를 가 보았읍니다. 가 보았더니 95퍼센트가 정상량이 거쳤다는 실적을 보고 왔읍니다. 그러나 체납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마니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인민이 농민이 죽어 가드라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보다도 지금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정책으로 정상량을 받게 하고 체납분만은 가급적으로 다음에 가져오도록 하자, 그러나 고지서를 낸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 고지서는 지금 우리가 국책…… 국가의 법에 정해 있는 만큼 공무원이 고지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은 직무태만이 될 것입니다. 고지서를 냈다고 하지만 받는 방법에 있어서 가급적 자진해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죽을 지경까지 된 사람을 강압해서 받을 심사가 없다는 것을 이상 말씀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문제, 현물저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농림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 듣건대는 금련에서 금융조합끼리 이 일을 정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재무부 관계가 되니까 재무부에서 답변할 터이니까 저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농림부에 관계되는 하곡의 상환곡을 받은 맥류가 수집을 다 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두어서 근자에 와서는 많이 부패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미리 이것을 알고 부패양곡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된 것을 곧 처분할 조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현물저축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현물저축을 왜 강제로 시키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현물저축은 강제로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현물저축을 시작하게 된 유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 가지고 농촌문제가 긴급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사를 잘 짓도록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즉 농사를 지을 때에 영농자금을 적당히 방출해 주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 해 동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어떻게 방출해 주느냐, 어떻게 대부해 주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는 여러 해 동안 머리를 앓고 있다가 그동안 농민의 필요에 따라서 영농자금을 일부 방출을 했었읍니다만 영농자금 방출의 자금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해서 적기에 나가지 못해서 충분히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영농자금의 필요할 때에 적당한 금액이 나가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리해서 정부에서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융조합연합회로서는 이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을 갖다가 적당한 금액을 내려고 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연합회로서는 얼마간이라도 자기의 자금을 스스로 축적해 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래서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영농자금 중의 일부 자기 자금을 축적해 놓기 위해 가지고서 이 현물저축을 시작한 것이올시다. 농민에 대해서 현금으로 돈으로 저축을 장려해 가지고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서 영농자금에 쓰는 것도 방법이겠읍니다마는 도저히 한국의 농촌실정으로서는 농민에게 저축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수할 적에, 다시 말하자면 보리타작을 할 적에, 쌀타작을 할 적에 조금식 모아 두었다가 그것이 값이 오를 때에 팔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으로 방출해 주자, 자금으로 쓰자 이와 같은 취지로서 발족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농자금을 방출 시작한 지 3년 동안이나 되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영농자금은 4285년 즉 3년 전부터 시작했읍니다. 4285년 하곡 때부터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4285년 하곡 때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현물저축의 목표량으로서 11만 6000석을 세워 놓았드랬읍니다. 이것은 조곡이올시다. 11만 6000석을 목표로 세워 놓았드랬는데 저축의 도달은 1만 9158석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에 있어서는 16포인트 5퍼센트의 성적밖에 올리지 못해서 성적이 미미했읍니다. 그러나 그해 조곡 즉 85년 가을에 있어서는 추곡에 대한 저축목표량을 갖다가 23만 2000석을 세워 왔드랬읍니다. 23만 2000석에 대해서 목표 달성액은 11만 6359석이 달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퍼센트가 달성이 되었읍니다. 또 4286년에 들어가서는 하곡에 있어서는 목표량을 10만 5890석을 세워 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도달된 양으로 말씀드리면 10만 6613석이 저축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100퍼센트를 초과해서 101퍼센트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그해 추곡에 있어 가지고서는 목표량을 21만 1803석을 세워 놨는데 달성액은 22만 8533석으로서 107퍼센트의 성적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금년 하곡에 있어서는 목표량 10만 2545석을 세웠는데 실적에 도달량은 20만 2153석으로서 197퍼센트의 달성률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추곡에 있어서는 61만 5270석을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현물저축이 농가 한 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나? 종래에는 매년 한 호에 대해서 보리는 닷 되분을 목표량으로 부과했던 것이고 가을에 정조는 한 말, 소두 두 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추곡에 있어서는 정조 두 말, 소두 네 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숫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물저축의 유래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교해 가지고서 점점 숫자가 호전되고 비교적 성공되는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현물저축이 비교적 순조롭게 목표량을 달성하느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래의 금융조합연합회로서는 적어도 현물저축을 하나로 할 것 같으면 하나를 더 가해서 둘의 영농자금을 내준다 이와 같은 목표량을 표어로 내세웠고 사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100퍼센트 실행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현물저축의 총저축액이 13억 환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는고 하니 27억 환이 방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종래 현물저축에 비할 것 같으면 하나의 영농자금을 가해서 방출한다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정부에서나 또 금련에서나 이것을 실행해 온 것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시기를 현물저축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씀하였는데 아시다싶이 현물저축읍 추수할 때에 현물을 모았다가 비교적 곡가가 나아졌을 때에 좋와졌을 때에 처리해서 현금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나오는 추가자금을 합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영농자금을 방출할 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늘 국회에서도 비난이 많었었읍니다. 영농자금을 잘못 방출했기 때문에 소위 막걸리자금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비난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현물저축을 개시한 이래로서는 영농자금을 방출할 때에 한 농가에 몇백 환이나 몇십 환씩 노놔 주는 그와 같은 분산적인 방출방식을 지양해 가지고서 집단적으로 식산계를 통해서 농구, 시설이라든지 축우, 양계라든지 조곰이라도 농민생활이 향상되도록 현물저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현물저축의 경과실적은 비교적 순조롭게 잘 성공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 가을의 목표량을 61만 석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량이 많지 않은가 이런 말이 나는 것이고 이 61만 석이 다 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돈으로 27억가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7억이 축적될 것 같으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27억에 대해서 27억을 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현재의 자금사정으로 봐서 재고의 여지가 없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급적 여기에 협조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질문하신 현물저축에 대해서 배액의 영농자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현물저축을 현물로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 이와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싶이 이 현물을 전부 현금화해 가지고 돈으로 바꿔 가지고 그 돈이 정부의 돈과 합해서 농민에게 지금 들어가 있읍니다. 농민의 수중에 이것이 산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현물로 물건으로 반환하기는 어럽겠고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현금으로서 반환할 것은 조곰도 주저 없이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현물저축을 갖다가 인출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부자연한데 그것을 고쳐야 쓰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현물저축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서 인출하는 것을 지금도 용허하고 있고 아직 제한을 하지 안합니다. 그러나 현물저축의 목적이 농촌생활 향상을 위한 영농자금의 방출에 있었던 만큼 가급적이면 이 영농자금 방출을 위해 가지고서 이 자금을 쓰려고 금융조합연합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현물저축이 다시 인출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관련해 가지고서 일제시대에 소위 천인저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현물저축과 일제시대의 천인저금과는 전연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싶이 일제시대의 천인저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저축을 받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소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채를 샀던 것이올시다. 그 국채가 8․15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휴지로 돌아가서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이 말하자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일제시대의 천인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 제국시대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물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말씀은 건국국채 같은 국채도 농민한테는 강제로 소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현물저축을 갖다가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물론 현물저축은 강제성을 띠워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강제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이것을 시정하고 개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겠읍니다. 그리고 현물저축을 갖다가 즉시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물저축의 그 저축하는 양이라든지 또는 방법 이런 데에 대해서 개정할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물론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할 것인가, 과연 농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금으로 상환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겠읍니다. 매우 불충분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산회하겠읍니다만 산회하기 전에 여러 의원들의 출석에 대해서 한마디 주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요새 얼마 동안은 하루는 성원이 되지 못해서 유회까지 되었고 과거 몇 달 동안 정각은 10시에 개회를 하게 되었는데 11시에도 성원이 될까 말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만일 아침 10시에 개회하시기 정 어려우면 차라리 시간을 변경해 가지고 11시나 12시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좋겠읍니다만 시간은 10시에 정해 놓고 11시나 되어서 겨우 의사당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뽑아 보내 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활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대단히 분주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다 알 수가 있읍니다만 앞으로 휴회까지 몇일이 남지 않었는데 산적한 시급을 요하는 이 의안을 반드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날 동안 아무리 춥고 바쁘시드라도 10시 정각에 출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석을 어떻게 해야 잘 되시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한 결과 오늘 아침에 어떤 의원들은 결석하시는 의원들의 성명을 신문에다 기재하도록 하자 이런 의논까지 계신데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리 영광스러운 일이 못 되니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서 내일부터는 정각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