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자리를,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니 세계민주사상에 그 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지난 12월 24일의 국회변란 사태에 대한 한희석 의원의 보고 해명을 들었을 때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상식과 체험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읍니다. 더구나 해명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는 그야말로 민주도살 참모 한희석에 대한 침통한 질의였건만 그는 천부기괴, 갖은 궤변, 온갖 억설로서 질문의 핵심을 회피하고 어물어물 게 바위 지내는 식의 답변을 하고 말었읍니다. 그동안 답변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답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개인의 입장, 정치인의 입장, 정당인의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 혹은 부의장의 입장,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어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본인 한희석 의원이 말했던 다섯 가지 조목에 대해서 한 조목에 한 가지씩만 물을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핵심을 잘 포착하셔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회를 맡으신 이재학 부의장께서는 앞으로 질의할 사람이 많이 남었으니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삼가고 요령만 따서 질문을 하라고 했읍니다. 저 그 충고 잘 들었읍니다. 그 충고대로 실행할 작정입니다. 그러니 질의하는 사람보고만 이런 말 하실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에게도 구렝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안 물어도 괜찮을 수 있은 정도의 답변을 해 달라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질의로 들어가는데 맨 먼저 민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섯 가지 입장에 대한 한 가지씩만 저는 묻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한희석 의원은 보고 당시 말하기를 지난 24사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태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했는가, 송구하다는 말은 몇 번 되풀이를 했읍니다마는 그이의 답변하는 태도로 보아서 외국에까지 테레비죤 방송자료를 제공한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생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인가 뭔가는 알 수 없지마는 그의 태도로 미루어 볼 적에 본 의원의 생리상태와는 전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한희석 의원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태라 그랬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째지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고난의 5시간을 지하실 속에 가두어 놓고 물 한 모금을 주지 않고 변소 길도 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고 생리적 작용으로 방광이 터진다고 아우성을 칠 때 겨우 물 수대 하나를 갖다 주어서 참 연령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박순천 의원이 계시는 옆에서 그 물 수대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용변을 했던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 죽은들 잊을 수가 있겠읍니까? 한희석 의원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자자손손 몇만 년 몇천 년이 가더라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물론 당신은 영혼의 세계를 부인하는가 모르겠읍니다. 유물론자인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했지마는 우리는 천추만대 영혼이 존재하는 한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부의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한희석이는 부의장 자리를 물러나라고 누차 말을 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한희석 의원은 ‘내가 24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답변으로 응수했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아니 야당 의원들을 개 끌어내듯이 끌어내는 정도, 뇌진탕을 일으키고, 뇌출혈을 일으키고, 갈비를 분지른 정도 가지고는 부의장 자리를 못 물러난다는 것입니까? 그 끌려났던 야당 의원들 전부를 박살 타살을 시켰더라면 당신 속이 시원했고, 그때 돼야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또 만일 그 중상을 입은 의원들이 다행히도 희생자가 없었으니 말이지 만일이라도 불행히 그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다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물을 때에 질문의 핵심을 포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잡담을 삼가시고 질문을 잘 들으세요. 본 의원이 알기는 당신은 금년에 쉰한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팔십 장수를 할 폭 잡고 불과 앞으로 30년…… 몰라요. 당신들 총재같이 극수 를 할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마 팔십 살까지 산다고 잡고 앞으로 30년, 달수로 따져도 360개월, 날수로 따져도 1만 950일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물론 당신은 영원의 세계를 부인하는 분이니까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유취만년 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질문, 당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변한다고 했기에 나도 한 조목에 하나씩만 묻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당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지난 24 국회변란 사태를 일으켜 놓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행위를 강행했으니 당신은 반국민적 행위를 감행한 사람입니다. 민주우방 각국의 여론에 반대한 사람이니 당신은 민주 반역자요. 그러며는 자유당에는 얼마나 이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리의 기록을 인쇄해 낼 자료를 제공했을 정도의 이익이였던가, 국민의 욕을 독차지하는 것도 자유당의 이익인가, 만일 자유당에도 이익이 없었고 손해가 되었다면 당신은 민주 반역자요, 반국민행위자인 외에 반당분자요! 사회하시는 분 말씀대로 요령만 따서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넷째 질문,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희석 의원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를 아끼고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못지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난 24변란으로 말미암아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껴졌으며,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야당의 포원 이나 국민의 함성이나 국제여론은 묵살한다고손 치더라도 야당 의원을 전부 축출, 감금해 놓고 국회의사당을 강점해서 자유당 의원총회로서 통과를 가장한 보안법, 지자법, 기타 20여 안건을 씹지도 않고 삼킨 결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 우방과 비교를 할 때, 채점을 할 때 몇 점이나 받겠는가? 한희석 의원, 당신들은 세계의 특허를 자랑할 수 있을 사람을 쪼개 내는 사사오입을 해서 개헌도 했어요. 그러니 민주주의 채점 정도는 아마 누구보다도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몇 점이나 되겠는가 이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 이조 초엽에 단종왕의 왕위를 그 숙부 되는 수양대군이 찬탈할 때 전국에서 역사 를 모아다가 황보인, 김종서, 이하 충신들을 다 때려죽이고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때도 팔도였어요. 이번에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제주도에서는 안 왔다고 그러고 서울특별시는 이것은 별도로 치고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팔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팔도에서 역사를 모아다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서 충신들을 때려죽인 한명회의 수법과 이번 팔도에서 무술경위, 깡패들을 동원시켜다가 야당 의원을 갈비를 분지르고 내출혈을 시킨 한희석이 수법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이는, 한명회는 일생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럽니다. 당신 지금 한명회와 비슷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읍니까? 본 의원이 과문의 소치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씨는 청주 한씨 한 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계인가 방계인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당신은 말씀할 적에 당신 자신이 ‘사회를 맡어보게 된 것은 운명이었읍니다’ 했는데 그것은 필연적 운명이 아니였던가, 한희석이와 한명회는 필연적 운명이 아니였던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정중섭 의원께서는 한희석 하면 무술경위, 지하실, 이것이 뿔럭으로 연상이 된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의 일이요, 만일 우리가 죽고 없은 뒤에 앞으로 수만 년 수천 년 지난 뒤에는 지금 단종애사가 역력히 말해 주고 있듯이 단종애사 하면 수양대군, 한명회, 신숙주 이것이 연상되듯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24변란 하면 한희석, 자유당 이것이 연상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실랍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분도 많이 남어 있고 또 사회하시는 분이 중복을 피하고 요령만 따서 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니 한희석 의원! 이제까지의 답변과 같이 그야말로 우물쭈물 어물어물 처삼촌 공동묘지 벌초하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본 의원이 물은 질문은 딴 의원이 묻지 않어도 좋을 만큼 똑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김주묵 의원 질문하세요.

단기 4291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신성해야 할 의사당에서 원통하게도 그날을 최후로 하여 그 종언을 고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찌기 부산 정치파동을 겪었고 사사오입의 개헌을 목도하였지만 의정 12여 년에 의사당을 선혈로써 물들인 것은 이번이 초유의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떼같이 300여 명의 무술경위가 들어와서 이 단상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팔십오 의원을 폭력으로 강제 축출하여 지하도에 감금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방식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다수가 소수를 제 하는 표현방식이 이러한 포악무도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한희석 부의장을 상대로 하여 야당에서는 맹렬한 공박을 했읍니다마는 태연자약한 한희석 부의장은 지금도 미소를 띠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잠꼬대 같은 감인지 모릅니다마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행동은 그 결과만으로 평가해야 된다면 오늘날 이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의 장본인은 한희석 부의장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며 연일 거듭된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순간까지도 한희석 부의장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여기에 준열히 추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으로 말하면 내가 해방 후에 10여 년 동안 우정을 가진 개인적으로 친근한 사이입니다마는 내가 앞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논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공적 견지에서 나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의 정치파동은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에게 입을 막지 않었읍니다. 국민에게 말하는 자유를 박탈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자유당 의원총회의 일방적인 강행통과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국민에 입을 막았고 귀가 가렸읍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적에 언론의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데에는 비판의 자유가 없는 것이요, 비판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 있어서는 여당과 정책을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가 있을 수 없으며 건전한 야당의 존립은 허락치 않는 사회 속에는 일당독재가 군림할 것이니 일당독재가 군림하는 국가는 망하고야 만다는 것은 근대정치사가 역력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한희석 부의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일당독재로 나라가 망한다며는 한희석 부의장도 망하는 것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김주묵 의원도 망한다는 사실…… 이런 견지에서 한희석 부의장은 가장 두뇌가 명석하고 세평 약고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한희석 부의장이 어찌하여 오늘날 역사에 씻지 못할 오욕을, 오점을 이렇게 남겼는지 그 개인의 장래를 슬퍼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 장래를 위해서 더우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 정체 국회에서는 여당과 달리하는 야당과 질의와 응답을 통해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정치상식인데도 불구하고 24사태는 한 당에서만 일당독재에 의지했다는 이 사실은 24사태의 모든 의결행위는 비법적인 의결행위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며, 그런 까닭에 그 의사를 진행한 사회를 맡은 한희석 부의장의 책임은 어느 누가 보아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오늘날 자유당은 자살행위를 했어요. 자유당 국회의원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헌의 특권을 포기했다 그 말씀이야. 단순히 정부의 앞재비로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자살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약 4000억에 달하는 4292년도 예산을 국가의 총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입법활동 하는 한편 국민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총예산안을 불과 20분 안에 통과시켰다는 이 중대한 과오만 하더라도 그런 의사진행을 하여야 한…… 불법한 경호권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게 한 한희석 부의장의 정치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고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10만의 선량이 무술경위에 의하여 폭력으로 축출한 이 사실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 자유진영국가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례없는 추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12월 24일 이 단상에서 끌려 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회는 끝났다 그랬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신은 일락천장되고 자격은 상실했다고 나는 단정했던 사람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국회의원이요, 나도 같은 국회의원이다 그 말이야. 쫓겨 나간 내가 위신이 떨어지고 자격을 상실했을 적에 한희석 부의장 당신의 위신은, 당신의 자격은 상실 안 되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읍니다. 이미 국회는 끝났어, 내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갖었어. 다시는 더 단상에 올라갈 겨를도 없으리라는 이런 비참한 생각을 내가 가졌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뜻하지 않은 우연의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처럼 입법활동 하는 선량이 폭력에서부터 그 활동이 배제되고 그 능력이 박탈되었을 적에는 일반사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머물러 앉아서 무엇 하느냐, 총사직을 해라, 여야는 할 것 없이 총사직하라는 일부의 여론은 확실히 귀를 기울여야 할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서 자유당 강경파에는 내 이 발언이 우이독경이 될 것이요, 공산 에 독백이 된다는 것도 내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은 오늘날 비록 자유당의 일당독재로 인하여 무법 불법의 24 비합법적인 의결행위가 탄생되었읍니다마는 이 과오 한 가지만으로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할 일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비록 이것이 공산에 독백이 될지언정 나는 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때까지 주장한 이 비극적인 사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날까지 우리 야당계에서 연일 주장하던 바와 같이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희석 부의장 그것이 자기의 운명적이라는 그런 얘기로서 책임을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태도지만 여하튼 누가 생각해도 한희석 부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두뇌가 명석한 한희석 부의장은 내 얘기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는지는 능히 판단할 수 있을진대 허심탄회하게 스스로의 마음 가진 바를 나에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경호권 발동 문제, 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으로부터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여러 가지 궤변을 가지고 경호권 발동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주장하는 것을 내 얘기를 듣고 내 딴은 다방면에 권위 있는 인사의 의견도 들어 보았고 한희석 부의장이 말씀한 속기록을 통해서 연구해 보았읍니다마는 역시 결론은 한희석 부의장은 스스로 저지른 불법적인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나는 그 결론을 가졌읍니다. 86조를 엉뚱하게 끄냈읍니다. 24사태가 끝난 후 이기붕 의장은 민주당 의원이 엿새 동안 불법점거를 했다, 그래 할 수 없이 91조를 발동해서 경찰권을 발동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 그 후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경호권 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담화를 상세히 기록했읍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읽어 볼 적에 한희석 부의장도 그 당시에는 91조를 발동한 것처럼 88조, 86조…… 여러 가지 조문을 인용해 가면서 얼버무려서 담화 발표가 되었에요. 역시 볼 적에 한희석 부의장은 명확히 조문을 갖다가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책임을 모면할려고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러한 담화 발표한 것을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읍니다. 여하튼 86조는 우리 민주당에서 김선태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이 다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총칙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어제 한희석 부의장도 86조는 그러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불법점거 한 의원을 내보내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또 했읍니다. 그러나 88조에 가서 경호권은 회의 중에만 발동할 수 있다는 이런 제한이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86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의문이올시다. 이 조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번 논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장황히 얘기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경호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이 국회법의 조문이올시다. 설령 회의야 개의되었다 하더라도 경호권을 발동해서도 88조에 의해서 경호권을 발동해서 질서를 잡아 볼려고 하나 그래도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90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중지하거나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 어느 조문을 보더라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그런 해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간 지적했읍니다마는 불법점거를 현행범으로 생각해서 경호권을 발동한 듯한 그런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현행범 문제도 여러 번 논란되었읍니다마는 불법점거가 징계사범에 해당할는지 모르지만 현행범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형사소송법 121조를 본다고 하면 범죄를 실행하거나 혹은 실행의 직후라고 이렇게 현행범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혹시 또는 형법에 의한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특수주거침입죄 이런 것을 해당시켜서 현행범으로 해석할는지 모릅니다만 이 역시 형법의 형사사건의 구속요건의 하나인 남의 주거 운운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점거를 현행범이라고 해서 91조를 적용한다는 것도 또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해서 불법점거를 현행범이라고 하자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경호권을 경위로 하여금 발동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300명의 경위가 진짜 경위인가 그 말씀이에요. 천하가 다 알다시피 경위를 가장한 위장병 이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전날까지 경찰에 있다가 사표를 내지도 않고 자기의 사사의 돈으로 기차 삯을 내지도 않고 국회의 예산 내에서 봉급을 준다는 조건도 없이 전형 도 안 받고 가짜 경위를 만든 것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경위가 아니고 가짜 경위로 하여금 경호권을 발동하게 한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씀이에요. 한희석 부의장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내 어려운 얘기는 다 그만두겠어요. 내 한희석 부의장은 내가 생각해서 역시 관료 출신 할 수 없구나 했읍니다. 역시 차관이나 장관은 잘할는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읍니다. 군수나 무슨 지방관을 다니실 때에는 위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런 형식논리로 책임 모면은 될 수 있읍니다마는 며칠 동안 한희석 부의장의 답변하는 이 정치는 산 물건인 게 납득이 안 가요. 말재주 가지고는 정치사회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한희석 부의장은 답변을 어디까지나 즉흥적으로 써 가지고 기교를 써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이야 참 잘합니다. ‘이 한희석이가 비록 천학비재 하지만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데는 누구나 못지않게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주 멋들어진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아무리 보아도 뱃속에서 우러난 얘기가 아니야. 내 한희석 부의장 얘기를 들을 때에 무슨 저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역시 일말의 동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 얘기는 흉중에서 우러난 얘기가 아니고 역시 오래도록 관료사회에서 자자 근면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따올라서 오늘날까지 부의장을 따오른 생활습성 낭만성이 없는 그 생활, 우리가 또한 낭만성이 있는 생활을 가진 사람인데 한희석 부의장은 낭만성이 없고서 아침저녁으로 악착같이 입신출세에만 골몰해서 전후좌우를 보기만 한 스케일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면 그야 항자불살 이라고 부득이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역시 한희석 부의장은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할까, 자기가 걸어온 생성 발전의 환경이라고 할까, 암만 생각해도 관료 냄새가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정법가 로서 등장한 만큼 오늘날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는 자기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정치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부의장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한 부의장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에도 자꾸 쟁쟁하게 그 귓전에 야당 의원들의 공박하는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나와 같은 동일한 논조로 한 부의장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끝끝내 불응하고 있읍니다. 정치가가 책임을 진다면 져야지 ‘그러나 때가 있다’ 어찌하는 말재주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하겠어요. 좋다 그 말이야. 국회의 부의장을 갖다가 국회법에 의해서 불신임한다는 법적 제재를 못 할 때는 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99조2호에 해당시켜서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오손시킨 행위로 규정하고 한희석 부의장을 내가 10인의 동의 찬성을 얻어서 징계사범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나는 여기에 한희석 부의장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라 하고 자진사퇴를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응하지 않을 것인가, 김주묵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서 징계사범으로 회부할 것을 선언하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미안한 징계서를 회부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자진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민 앞에 답변할 것인가, 아니면 99조2호에 의해서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오손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오손한 이야기는 외국의 여론이 비등했고, 국민 전체가 비난한 이 마당에 더 논의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야당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새로운 각도로 잡아 가지고 한희석 부의장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니 한희석 부의장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양자택일의 방식을 우리 앞에 선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연일 거듭되는 질문전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맥 빠진 것 같아서 내가 결론으로 접어들겠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연설하는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잘해 보겠다는 이런 책무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영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이런 정치신념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4파동 때의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난마같이 어키러진 정국을 수습하느냐 하는 하나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개한 것입니다. 정국수습의 길은 여야의 고위간부층에서 많이 논의했읍니다마는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은 비극적인 24사태의 결과를, 그 산물을 손질하는 길밖에…… 손질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사태의 산물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과오를 저지른 장본인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단계를 밟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습할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오늘 이 현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양상이라고 봅니다. 이 길은 헌법 13조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 조문을 악용해 나쁜 지혜를 짜내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통과된 국가보안법을 무효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정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법의 환원일 것입니다, 직선제 환원. 어제 조영규 의원께서도 한희석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 계실 때에 지방자치법의 직선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 어찌하여 불과 1년도 못 가서 그 태도를 결정하는 데 찬동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한 부의장의 이런 한 가지의 정치적 태도로 보아도 마땅히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저지러 논 책임자인 한희석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국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본 의원 구상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는 답변할 하나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방자치법만 하더라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23일 날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당 소속 박종길 의원 동의로 인해 가지고 또 네 사람, 반재현, 김진원, 김정기, 전만중, 이런 자유당 의원의 찬동으로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유당 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여론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읍니다마는 우리에게 통지 한마디 없이 비법적인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비법적인 통과를 시킨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한희석 부의장이 아무리 능변이라도 면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정국수습에 의해서 긴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일을 저지른 만큼 한희석 부의장은 자기의 구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나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끝으로 얘기할 것은 오늘 이 극적인 사태 그 죄는 또 어디에 있느냐, 자유당의 소위 강경파에 있다 그 말이야. 파쟁만을 일삼는 그들에 의해서 상대방이면 덮어놓고 두들겨 죽이고, 소수당이면 억눌러 죽이고, 자기만이 영화를 영원히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파쟁심리에서 움직이는 자유당 강경파의 책동이 오늘날 이 비극적인 사태를 연출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리가 마치 이조시대의 사색당쟁에서 헤엄치던 사람과 똑같다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완강한 고집한 생각이 그 앞에 놀아난 것이 역시 한희석 부의장의 의사진행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볼 때에 한희석 부의장은 운명적이라고 그랬에요.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운명입니까? 운명적이라는 말로 자기의 굳은 신념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모저모로 따져 볼 때에 한희석 부의장은 법적으로도 징계사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정치도의와는 도외하는 것이요, 또 아까도 내가 지적했읍니다마는 그 사회경력상 걸어온 길이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논리에 구애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스스로 뿌린 씨는 자기가 걷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야당이 매일 얘기합니다마는 돼지에게 진주의 값을 물을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야. 돼지가 진주의 값을 알 도리가 없어. 그러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인류의 유구한 오천 년 문화사가 있다고 하면 인과법칙에 의한 응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현실에 있어서 응보를 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역사가의 냉엄한 필주 에 의해서 반드시 응보를 받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비록 가는 길은 험하지만 우리는 야당생활을 하겠다는 역사적인 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 끝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힛틀러나 뭇소리니나 동조나 다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읍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들이 우리들의 원수였나? 우리 국민의 구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냐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모든 행동은 독재주의였고 민주주의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자유를 애원하는 우리 인사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경찰의 원흉이요, 비밀경찰의 두목이요, 모든 술법이 일당독재의 집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역사가에 의해서 냉엄한 혹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법적인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자유당에 있는…… 자유당 내에도 온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요, 자유당 내에 있는 일당독재를 꿈꾸며 정치경찰의 원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한 인사들 때문에 오늘날 사태가 연출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검토할 적에 운명적이라고 한희석 부의장은 그럽니다마는 여하튼 그 앞장에 서서 호불호 간에 경위권을 발동한 한희석 부의장이 책임을 안 진다면 누가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정치도의적 책임, 비극적인 사태의 실마리를 풀고 정국을 수습할려면 말이야 어떠한 책임을 져야만 그다음 단계의 정국이 수습이 되지 일은 저질러 놓고 책임도 지지 않고 수습할려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정국수습은 일모도원 입니다. 할 말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짓밟힌 신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제 소생될는지 내가 이것을 슬퍼하며 오늘날이라도 늦지 않으니 정국을 수습할려 하면 일모도원한 민주대한의 민주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을 저질러 놓은 장본인의 한 사람인 한희석 부의장이 깨끗이 정치도의상 책임을 지고 앞서 지적한 징계사범에 회부하기 전에 참의 정치인으로서 돌아가서 관료적인 습성을 버리고 정치인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깨끗이 짐으로써 험난한 정국이 수습된다고 생각할 적에 한희석 부의장의 일대 맹성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끝을 막겠읍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의장.

어제 조영규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오늘 송영주 의원, 김주묵 의원 세 분이…… 두 분의 질문이 있어서 세 분에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질문은 대부분이 이제 이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에 대한 그 인신공격하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시기에 저는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문제는 못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을 서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말씀을 잘하시니까 참 경청을 하고 그랬읍니다마는 내용으로는 그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할 적에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을 하셔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면서 하는 얘기라는 것은 제가 두 번 그런 말을…… 비슷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신문보도 관계로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인용을 하시기에 ‘그저 공식회담이 끝난 뒤에 사담으로서 주고받고 흘러가는 얘기를 한 것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용하실 수야 있읍니까? 그것은 서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려운 얘기,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한희석이면 한희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한 일과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일과 자유당원 소속 일원으로서 한 일과 국회장으로서 한 일과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 자격으로 각각 한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섞어서 대답해라 그렇게 되면 대답이 되겠읍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되니까 이것을 거꾸로 읽어 가지고서 ‘너 이면에 너 다 움직인 경과를 잘 아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저 재미있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문제는 여러분께서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 이 보안법이니 이러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많은 참 파동이 있은 그동안에 죽 다 이면에 흘러가는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입장으로서 각각 흘러가는…… 대책이 흘러갔다는 것은 물론 다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 의장으로서 사회한 날, 24일 사회한 날 책임자로서의 여러분이 여기에다 내놓으시고서 물으시고 또 혹은 책망을 하시고 하는 그 말씀과는 이것은 구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조영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아시면서 물으신 것은 그대로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내무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3대 국회 때에 지방자치법을 관선제를 직선제로 통과시키지 않었느냐? 오늘날 와서 또 네가 이것을 임명한다는 것을 통과시키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사회하는 사람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것은 좀 과한 질문으로 제가 듣고요. 다만 그러면 이론상의 문제에 있어서 관선으로 했던 것을 민선으로 하다가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여러 의원이 판단해서 결정할 노릇이지 의장 되는 사람이나 의원 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 되는 사람으로서, 한 개의 자기 혼자의 의사로서 통과를 시킨다, 부결을 시킨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조영규 의원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주시고 또 오늘 송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종전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우물우물했으니까 오늘 똑똑히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이…… 주의가 계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 올린 것은 제 성심성의껏 지성을 가지고 다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한다고 말씀이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꼭 물으셔야 될 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성껏 말씀을 드렸읍니다. 너무 그것은 반복이 자꾸 되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들으시는 분의 흥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서 반복을 생략했던 것뿐이지 무슨 거기에서 우물우물할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던 것은 여러분도 그간 들으셔서 잘 아실 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질문이 이제 엿새째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몇째 더 계속된다고 하면 마냥 이렇게 되는 동안에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에서 그것을 생략해 나가는 것뿐이고 우물우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송영주 의원께서 오늘 물으신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똑똑히 대답해라 하신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대답할 요점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똑똑히 대답할 요구하는 말씀이, 질문이 계셨더라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령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달했다고 ‘너, 보느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몇 점이나 보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한희석이가 참 무슨 정치평론가도 아니요, 참 이것을 자세히 연구한 특별한 무엇이 아닌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몇 점을 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답변을 하겠읍니까? 또 뭐 저 한명회 씨 같은 얘기를 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족보에 어두워서 한명회 씨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저 사상가니까 그저 참 그 인용하신 문제뿐이지 이런 문제에 답변 들으실려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는 것을 우물우물하느라고 답변 안 한다 이렇게 보아 주시지 말으시기를 빌어서 마지않읍니다. 아까 그저 송영주 의원 말씀에 한 가지 골자가 있던 문제는 처음에 첫날, 24일에 일어났던 경호권 발동의 경위를 설명할 적에 죽기 전에는 잊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였다는 말씀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령 일부 의원이 참 불상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할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읍니까? 그 심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심정이었고, 24일 날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불행한 사태라는 것은 사실 막부득이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잊기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하는 심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그 심정에 있어서는 물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심정이 똑같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 둡니다. 김주묵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일당독재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도리는 없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의사당 속에서 움직이는 데에 2개의 정당이 있다, 일부에 무소속도 있지마는 2개의 정당이 있다 그럴 적에 다수를 가진 정당의 의견대로 처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당독재라는 말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하는 얘기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대답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일당독재라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다만 다수당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는 경우는 생긴다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적 해석문제에 있어서 참 현행범 말씀을 하시고 했지마는 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누누이 여러 날 말씀을 올렸고, 91조 현행범 문제는 당일 실행되거나 적용된 일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한희석이 너는 관료 출신이 되어서 뱃속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저의 마음도 무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 심경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기 때문에 제 답변이라는 것은 지성으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을 해 드렸지만 결코 입에 발린 답변을 해 드리지 않었다 하는 것을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계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김 의원께서 법적 해석을 이제 다시 해 보시면 압니다. 의장…… 부의장으로 앉어서 의장을 대리해 가지고 사회를 맡었던 사람이 막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법에 의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국회의 위신을 모독했다는 법의 조항에 걸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법 해석상 부당한 얘기시니까 여하간 김 의원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구태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법 해석상으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 날 말씀드린 바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김 의원에게 다시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송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종호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현 집권당인 여당의 동정 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다 같이 건전한 여당이 육성되고 건전한 여당이 발전되어서 우리네 사회복지를 건설하고 국민의 행복과 아울러서 국민의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지를 건설하기를 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 국내의 정세 동향에 비추어 보아서 현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폭한 300여 명을 동원해서 여기서 난립 침입시켜서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파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권을 사수하고 또 국내 자유를 어디까지나 사수해야겠다고 울부짖는 야당 의원을 축출 감행한 사실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과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 영향이 대외적으로 미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눈물겨운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잘 알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볼 때 과거 이조 500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사이에 당파싸움으로서의 세상을 마치고 급기야 이조 500년간의 사직을 왜놈에게 팔어 송두리째 먹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조 500년간의 사직을 팔아먹는 문서에 급기야 조인을 한 이완용이를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족을 팔고, 우리의 사직을 파는 문서에 조인을 한 이완용의 당시의 심경을 말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그러므로 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잘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인을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의 왜놈들이 이완용이에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자손손을 영원히 일본에게 바치라고 하는 문서이였던들 이완용이는 한사코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어떠한 항거를 한다든지 또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급기야 항거하고 말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전이 전개되고 연이어 수일 동안을 중요한 시간을 이러한 일로 허비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당시 한희석 부의장이 이 단상에서 사회를 맡어보는 것이 어디까지나 숙명적인 운명에 지나지 않었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본 의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동정적인 감을 갖고 왔읍니다. 그러나 요 며칠 전 또 답변으로 말하면 어디까지나 그 심경이 변화해서 이것은 사실상 내가 야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며는 의당히 한 부의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당한 사과를 국민 앞에 정중히 할 수 있는 양식을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삼 이 자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변란사태가 일어난 그 당시를 다시는 회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 생각하지 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워낙이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가슴에 못이 박혀진 관계로 내가 이 사정을 또 한 번 회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지난 12월 24일 이 전당이 수라장이 되고 이 전당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마치 전쟁판이나 다름이 없는 것과 한가지로 폭한이 자기의 소속부대를 이끌어 가지고 그 소속부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폭한의 입속에서 1소대, 2소대, 3소대 하고 자기네 소대를 정리하는 비참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어찌 국민이 통탄할 일이 아니며 우리 233명이 다 같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누가 단정해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국민을 토대로 해서 민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입장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데 어깨를 같이해야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의원은 전체가 그 폭한에 의해서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고, 궁둥이의 날날이 뼈가 부서지고, 심지어 뇌진탕이 일어나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과연 현 다수당인 자유당, 이론상으로 말해서 다수당인 자유당이라고 한다면 절대다수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론상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이 사태를 야기한 증오감이 국민으로부터 전연 없고 다수당인 자유당이 이론상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국민이 그와 같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재삼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내가 24 변란사태가 일어난 즉후 불과 며칠이 되지 않어서 동남아세아에 비율빈이라고 하는 데 농업시찰을 하게 된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출발 당시에 무척 착잡한 심경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외국을 떠나는 기쁨도 있겠지마는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국내에서 신성해야 할 의사당 속에서 마치 개가 끌려가는 형식과 마찬가지인 참극을 재연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내 자신에 불찰이 없도록 백반 의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질른 죄상, 우리 민족과 우리 겨레가 욕되게 한 이 죄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또 사실상 외국에 가서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들의 상면과 초대에서 응할 그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는 바 의도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말이 나올까봐 그 앞 선을 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할 때 참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 나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내가 야당이기 때문에 나만이 이러한 굴욕감을 가젔고 전전긍긍해서 정치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방패를 삼을려고 노력한 것은 야당만이 아니라 자유당도 같이 간 동행도 다 같은 동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졌으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남과 다름이 없는 처지에서 활보할 수 있고 어깨를 넓게 펴고 대외를 상대할 외교진영을 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절실히 느껴졌던 감상의 일단인 것입니다. 다시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일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일어난 24 정치변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가장 또 어떠한 측에서 가장 이것을 반갑게 생각을 하고 또 조장하고 좋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싫어하고, 가장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저 하는 이북 공산도당만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비참한 속에서 살어나는 민의원 의석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하루속히 이러한 사태가 없어지고 또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정상화를 도모해서 이제 막 허물어져 가는, 허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건설 도상에 올려놓자며는 여간한 힘이 들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의 일은 시급한 농촌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는 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 근자에 비료행정 실정 에 기인한 문제라고 보겠읍니다마는 비료가격이 앙등해 있고 곡가는 저락해 있고 해서 하루하루 농촌이 시들어져 가는 이 현상을 두고 우리는 매일과 같이 이러한 일을 되풀이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야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주창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히 자유당 또 그중에서도 한희석 부의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와 같이 대내, 대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족장래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겨 가면서 24변란을 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네 민족적으로 또한 큰 이득이 있었어야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4사태의 변란을 야기해서 과연 우리 민족이 얻은 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물어져 가는 농촌을 건설하는 데 유익했소,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우리 국군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땅에 국군장병을 고무하는 데 이익이 되었소,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다가오는 3․1 정신을 선양하는 데 우리가 이익이 되었단 말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에 민주주의 산 교육을 위해서 이 일이 유익한 일이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우방인 미국의 원조를 더 많이 얻어 가지고 우리네 국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데 더 이익이 되었다 말입니까? 물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한 자유당으로서 또 특히 그날을 사회한 한 부의장으로서는 응당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하는 심산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확증을, 실례를 또 똑똑히 들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에도 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당히 경위 300명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와서 봉사를 시켰을 리는 만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수적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공개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삼 촉구해서 계수적인 비용지출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경위 300명 채용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했던 바 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명단을 공개치 않고 있는 이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까지 한 부의장의 답변과 태도로 보아서 어데까지나 정론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사였다고 한다면 300명 경위 명단이야말로 내일로 다가오는 3․1 운동을 일으킨 33명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성스럽게 공개되어야 할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음에서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던 지난 12월 27일 한 부의장은 기자 답변에서 국회법 제86조에 의해서 의사당을 정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이 의장 외로 퇴거시켰을 뿐이라는 말을 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대해석을 하든지 어떠한 해석을 하든 간 86조에 다소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했다고 수긍을 일단 해 두고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의사당을 퇴장당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심지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가며 감금되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 이하의 취급과 여러 시간을 우리를 감금한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몇 조에 의한 부의장의 권한행사이었던가! 하는 것도 겸해서 법 조리를 따져서 말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묻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유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당으로서 이론상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유당은 24변란을 일으킨 후 국민이 계속해서 절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질문입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 또 자유당이 이러한 처사를 감행한 후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수습에 대한 성의를 국민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우리 무소속을 대표한 장택상 의원이 조정역할을 해서 5인 정상회담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난국을 수습해 보자고 하는데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사태를 영속화시키고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24사태의 정상화를 회피하고 우리 농촌과 우리 국민은 죽기를 그대로 방관하실 심산에서 거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별도로 어떠한 좋은 계획과 승산이 있어서만이 이것을 거부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내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가권위를 대내 대외에 선양하고 땅에 떨어진 국회의 위신을 다시 세워서 국민의 복지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국회의 다수를 점령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거동에 좌우된다는 말을 다시 되풀이 말하면서 만약 이 문제를 여야가 다 같이 공동책임하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한 일이 지속될 때에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전부가 다 이 국회의원의 직을 물러 나가야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누구 개인의 물건도 아닌 것이고 또 어느 당에 소속될 소유물도 아닌 것이고 또는 어느 정당의 예속물도 아닌 오직 이 나라의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마땅히 이 직을 물러가고 이 국회를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의 손으로 돌려보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또 여기에서 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이 사태를 자유당은 어느 것을 택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기회는 바야흐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양자택일을 취하지 않는다며는 이 사태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꼭 듣고 또 국민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겠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한 부의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역사상으로 볼 때에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점으로 해서 쿠테타를 일으키는 형식을 많이 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특례와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한 여당의 일종의 쿠테타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실례를 찾어보지 못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요 근자에 우주과학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때에 오직 우리 한민족에게만 남아 있다고 하는 이 유일한 선물이라고 한다며는 우리는 눈물을 흘려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상을 회복하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회를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떠한 당의 소유물이 아닐진대는 반드시 국회의 손을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국회를 되내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 의장을 누구나 다 여야 할 것 없이 물러날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이상으로써 마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부른 국회에 긴급하다고 한 국회를 불러 놓고 이와 같이 불과 10여 명밖에 자리에 남지 않은 태도는 여전히 24 변란사태의 횡포의 심리를 연장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의장은 다소나마 국민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감이 있으며는 이 자리를 야당보담 여당이 먼저 채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도리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읍니다.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또 어영부영 답변해서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챙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철면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보십시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24 변란사태의 장본인과 그 배후들을 대상으로 삼고 질문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크나큰 회의를 품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명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표를 내던져 버리고 시일은 해상 고요 하고 이 하늘을 통탄해하며 혼자 물러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입니다. 또 24 변란사태의 그것을 상기하면서 분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한희석 의원을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습니다. 갈아서 그 뼈를 가루를 천하에다가 뿌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춘추필법이 이 사람까지도 싸잡아 가지고 엄격한 추상같은 비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운 감을 금치 못하면서 그래도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간들 수양산이 있어서 갈리요 하는 기분으로서 민주주의의 우여곡절을 인내, 설득, 타협, 최후의 이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의장께 저간의 여러분이 가장 세밀하고 과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국민은 다 납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근본문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부의장께서는 24 변란사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것은 운명적이었었다, 나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경호권 발동만 가지고는 책임질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 애를 쓰면서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24 변란사태가 과연 천재지변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인가, 불가피한 것인가, 그 동기에 있어서 이것이 인위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집권정당의 의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작한 연극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의장 한 분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장단과 자유당 간부와 자유당의 각 기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면밀한 조직적인 준비 밑에서 꾸며 낸 연극이 아니었던가, 동기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우연하게도 24 변란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역사, 인류역사 5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명멸하는 정권, 독재자의 횡포를 많이 듣고 보고 있읍니다만 간단하게 그 전형적인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느 집권자인들 정권을 잡어 놓으면 그 독재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수법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하는 수법은 세 가지예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사법권, 입법권을 자기 종속기관화하는 것. 그다음 하는 수법은 무엇이냐, 국민의 여론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방법, 언론 신문의 언론 비판 언론 창달을 극히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선책과 선정할 능력이 없어 놓으니까 중요정보나 중대정보다 해 가지고 비상사태를 야기시키고 비상위기 관념을 국민 앞에 주입시켜 가지고 비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오늘날에 중요정보다, 중대정보다 해서 평화스러운 자유 우방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에 보장되어 있는 데모 집합 이것은 자유당만이 허용된, 국회의원이 자유당의 국회의원은 시골에 가서 경찰의 안내로 부락 부락 학교를 빌려서 옥외집회를 다 했어요. 야당 의원들은 옥내집회조차도 허락을 안 해 준 이와 같이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실책의 누적으로서 그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그것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마치 위험상태에 들어온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독재․권모․권도 정치가들의 상투수단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적대시하고 마치 예를 들면 자유당 정권이 부패하고 부정해 위험상태에 빠져서 선거를 하면 도저히 투표를 얻을 도리가 없으니까 선거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비상사태다, 위험하다 해 가지고 반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애국을 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빙자 밑에서 국민을 마치 적대…… 전부를 공산당화해 가지고 적대시해 가지고 자기 정권의 위기를 마치 국민과 국가의 정권의 위기같이 가장을 해 가지고 정권유지책에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외국의 한 예만 들어요. 내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뒤져 보았읍니다. 또 근자의 일본 또 독일 뭇쏘리니 많이 볼 수 있읍니다마는 가까운 중국의 원세개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야겠어요. 중국의 원세개는 어떻게 했느냐? 정권 잡은 뒤에…… 잡기까지는 헌법위원회를 자기 사설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자기를 대통령으로 운동하는 선거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을 하도록까지는 어떠한 수단을 했느냐, 마치 남군을 토벌해서 통일과업을 이룩하자 그래서 남군 토벌한다는 통일과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과업을 앞에다 내걸고 전시에 남경성 하에 있어서 삼엄한 병력들의 무장 밑에서 국회의원이라 할까, 각색 입법기관 사람을 총망라해서 억압, 탄압해지고 그는 대통령으로 원세개는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제왕이 될 수도 있다, 의례히 국민을 팔아요. 떡 줄 사람…… 상말로 떡 줄 사람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제왕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제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백골단 땃별떼를 만들듯이 각처에 몽둥이 깡패 경찰을 혹은 보조경찰을 만들어서 불량배를 일편 양성해 가지고 방방곡곡이 골짝이 시끄럽게 백성을 다글다글 볶아 먹게 이렇게 민의 떼를 만들어 가지고 그는 제왕추진운동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는 그렇게 무작정하고 무한정하고 권불십년 인데 용서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벌이 반대를 하고 진짜 민의들이 들고일어났기 때문에 원세개는 비참한 주검을 하고 말었어요. 우리 요 5000년 역사는 만고의 역적도 많이 났고 만고의 독재도 많이 보았지만, 정권이 수수백 개가 오고 가고 했지마는 결국은 시행착오…… 시행착오의 원칙을 되풀이해서 민중의 저항으로서 반드시 독재자는 물러가고야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24 변란사태에 대해서 운명적이다, 불가피하다,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부산 정치파동 시에는 보안법이 없었는데 국회의원 야당 의원을 국제공산당으로 몰아서 뻐스를 꺼꾸로 태워서 집어널 때에 보안법이 없어서 야당 의원들을 잡아넣어서 정치파동을 일으켰는가, 그것도 부득이한 것이고 천재지변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인가, 동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사사오입개헌 파동은 이것도 역시 우리 야당이 잘못해서 또 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득이한 것인가, 그 부득이한 것이라면 최순주…… 사사오입 때에 의장 보던 최순주 의장은 어째서 스스로가 물러가고 말았던가. 한희석 의장, 최순주는 부득이한 것이고 당에서 지령한 것이 아니였어요? 당신의 처지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운명적이라고 하면 운명적일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스포츠맨 스피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나는 참 체육계의 선배로 모신 사람이에요. 패어 푸레이라는 정신 아래 공인으로서 귀추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남지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꽃다발을 가지고 나는 가서 애도의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같은 위치에 어쩌면 숙명적으로 같은 연극을 꾸몄는데 당신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몇백 번 죽을 작정이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순주 부의장의 스스로 물러 나간 것과 당신이 못 물러간다고 그 소진 장의보다 더 난 궤변과를 비교할 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다수결원칙 또 민주주의는 말로는 다수결로 했으니까 별수 없지 않느냐, 형식적 소수결을 빙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내가 말하며는 견해의 차이이고 애국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일편단심 애국적인 것이니까 견해의 차다 이렇게 돌릴는가 모르지만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독재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국민의 이름을 팔고 애국자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국민과 역사는 엄연하게 비판을 하고 신용을 하지 않아요. 장 부통령을 저격했을 때에 그 저격수한테 포켙에다가 무엇을 넣어 준 줄 알아요? 나 그 옆에 있었어요. 해공 선생의 사진을 떡 포켙에 넣어 주고 민주당에 분열이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가장할려고 했지만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 총성 일발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얼마큼 증오감을 자유당에 던졌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큼 민주당에 동정을 했던가, 이것으로써 누적된 것이 5․2 선거 때에 그것의 결산을 여러분이 본 것이에요. 5․2 선거 때에 공약 3장을 가지고 굉장하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 농촌의 고리채를 없앤다고 선거 도중에 여러분이 불야불야 공약 3장을 띠었지마는 국민은 거기에 신용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수결원칙이고 민주주의이고 뭐다 뭐다 여기서 궤변을 늘어놓았던들 죽는 순간까지도 애국자연하고 국민을 팔려는가 모르지만 당대에도 국민이 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희석 부의장은 잘 아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27개 법안을 날치기로서 넘길 때에 여러 가지 하나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중에서 대별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는 92 예산 이것을 그냥 털도 안 뽑고 생켜 버렸어요. 또 하나는 보안법 또 하나는 자치법. 그러면 간단하게…… 저번에 박해정 의원이 경제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읍니다마는 92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특수사정에 이 후진적인 혼란한 정치여건 밑에서는 국가의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근 1억, 1조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회의 임무라는 것은 대별해서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민의 부담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중대한 권한의 권능의 하나일 것인데 92 예산 3800억이라는 돈을 짤 때에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후생복지국가를 수립하는 데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불구하고 정부 예산규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진실한 실질적인 소득을 토대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대한, 졸렬한, 무능한 기구를 팽란 하게 벌려 놓고 국민의 부담, 혈세는 후진국가에서 예를 볼 수 없는 전 세계의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지고 최대의, 국민이 가히 풀밖에 먹을 수 없는 이러한 국민부담을 강요, 가렴주구하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22분간에 주인 없는 송장 치드키 통과를 시켜 버렸다 이것이에요. 3900억을 통과…… 마치 불난 집에 누가 말하드키 도적질하는 식으로 그 틈에도 정신은 있었던가 말씀이에요. 각종 예산위원회라든지 각종 분과위원회는 다 생략하면서도 경찰의 정보비는 1억으로 올리고 여러분이 농촌을 위해서 나왔다 큰소리를 치고 토건비에 있어서 그 사병이 3000환밖에 직업군인이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군의 정병주의라는 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한 처참한 이런 때에 군사비를 무턱대고 끊어다가 여러분이 소류지공사다, 다리를 놓는다, 농촌을 위한다 하는 그런 비용에다 그 틈에도 띠어서 증액을 해 주는 이런 식을 해 가지고 2억 환 증액해 가지고 그럴 때에 있어서 세금을 국민이 다 부담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자유당이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위해서 자유당의 재정보고서라고 할 수 있으면 있을망정 국가의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통과했으니만큼 그 세입은 국민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유당이 당비 조달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무턱대고 국민의 소득과 형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렴주구한 국민부담을 책정해 놓고 정책은 자유당이 내년 정권을, 비대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것이 보안법이나 자치법에 못지않는 권도정치, 세도정치가 극도에 달하면 국가의 재정은 그 세도가들의 정권유지책의 하나로서 당비 조달하는 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이것이 독재정치의 전형적인 한 일례인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여러분 넘겼어요. 그러면 그다음이 보안법을 여러분이 넘겼는데 보안법은 오용될 염려가 없다 또 시행해 보아 가지고 고칠려면 여당이 고쳐 보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대주의도 분수가 있지 미국사람들한테는 각서를 써서 다우링 대사가 아이젠아워한테 이 박사가 그냥 보증서를 보내고 보안법 오용 안 할 터이니깐…… 또 미국 주미대사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회의 속기록에는 떡 갖다가 속기록에 올리게끔 하고 검찰청에서는 보안법을 오용하지 않는다고 보안법 운용요강을 만들어 놓고 가진 것을 다 하고 과연 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오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지음 와 가지고는 보안법 조곰은 수정할 도리가 있는 것같이 우리한테 인상을 주고 있을 때에 분명히 보안법 파동이 나자마자 미국의 국무성의 반응은 어쨌든가, 당장에 이 보안법에 대해서 24 변란사태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해서 일대 실망을 표시한다. 그다음에 있어서 보안법 자체의 오용될 위험성이 있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미국의 여론이…… 미국 국무성의 전례 없는 강력한 반응을 보았고 자유우방에 있어서 완전히 이 보안법에 대해서 큰 기우를 가지고 신랄한 비판을 해서 우리 역사 생긴 이래 처음 비판을 당했다 이거예요. 한 부의장은 우리가 선열의 피와 해방 후에 여러 사람의 노력의 결정으로써 유엔에서 만들어 낸 독생자로서 발전하는 우리 한국이 아직도 미완성적인 단계에 있어서 군원과 경원 없이 미국이나 자유우방의 여론의 협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인류의 평화, 인류의 번영, 행복을 위해서 자유우방이 결속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우방의 여론의 고립, 고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인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나라하게 국경 없는 여론을 받어들여야만 한다는 이러한 현대적 사조를 한 부의장은 잘 알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 생긴 이래, 아까는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한명회가 저지른 반역적 죄악의 몇억만 배 및 억만 배 광의한 범위 내에서 죄악을 범한 것을 한희석 부의장은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치법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무어냐, 자치법도 역시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자고 ‘작대기’ 선거하는 사람들보고 직선제 하자고 큰소리치고, 직접민주제가 간접민주제보담 좋다고 큰소리치면서 하물며 이론을 피론 하고 민주정치는 지방자치부터 시작되고 자치에서 끝난다는 얘기인데 조고마한 동내 부락의 장들도 의논해서 뽑는데 왜정 때에도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오늘날 동내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불구하고 임명제로 하자 하는 이유는 잿밥에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불공에 생각은 없다. 왜? 선거위원을 임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여! 자유당 깡패나 혹은 일부 폭력배나 혹은 자유당에 충성하는 충견을 선거위원으로 일색으로서 임명을 해 가지고 동장이나 동서기가 들어서 선거인명부를 협잡하고 여기 서대문 을구에서 나오듯이 협잡해 먹고 선거번호표를 자기 계통만 논아 주고 무식한 대중들, 저항력 없는 국민 앞에는 번호표를 안 논아 주는 협잡을 가져오고 투표 시에 협잡해 먹고 개표 시에 올빼미개표, 피아노개표, 폭력개표를 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도 만들고 가장된 다수결도 만들기 위해서 자치법을 바꾸자는 그 이유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 경향신문의 여적 에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가짜 국회의원은 우리 4대 국회에 몇이나 출현했느냐 이거예요, 벌써. 한 부의장!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운명체에 있는 우리로서 벌써 가짜 국회의원을 대구에서 뭐, 선산에서 뭐…… 몇을 만들어 냈어요? 하나가 시작되어서 열이 되고, 열에서 백이 되는 것인데 협잡선거에서 가짜 국회의원 만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선정선책을 세워 가지고 투표를 공정히 얻어서 할 이런 관념, 체념한 지가 벌써 오래다 이거예요. 가짜 국회…… 가짜 국회의원이 섞여 있으면…… 한 사람만 섞여서 사사오입 같은 결의를 해도 그것은 무효다 이거예요. 만일 사사오입이 한 사람 때문에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것이 만일 한 사람 무효가 자유당에 섞여서 가결되었다면 이것은 무효한 행위가 아니에요? 한 표가 가장 귀중한데 ‘귀중한 한 표를 나한테 던져 주시오’ 우리가 목이 터지게 외친 이유가 한 표에서 시작되고 민주정치는 선거 이상도 아니고 선거 이하 것도 아니고 투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원리 밑에서 이 투표를 협잡하기 위해서 이 자치법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법을 고쳐 가지고 국민이 진실로 자유당에 협조하고 지방조장행정이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기하고 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의 자치단체의…… 자유당 계통에 다수 있는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혹은 자치단체의 의장들이 모여서 우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보더라도 그 건의서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기습작전에 날치기한 자치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리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자유당 의원 자체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고 모순당착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예산보다, 국가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보안법이 더 죄악적이고, 죄악적인 보안법보다 자치법이 더 죄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안법은 수정할 용의도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자치법만은 못 하겠다 한사코 물고 늘어질 이유가 내년 선거 때에 중무장해 놓고 하꼬짝에 투표가 들어갈 리 만무하니까 중무장해 놓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해 보자, 원세개가 하는 식으로 유지해 보자 하는 권도정치에 어쩌면 다시 판에 박은 전형적인 궤도를 할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본 의원은 지금 자치법, 보안법, 예산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라도 그것보다도 가장 더 죄악적인 가장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 부의장 스스로 자문자답이 나오고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국민의 기본권리 민주주의의 제도를 파괴한 다시 말하면 어제 조영규 의원도 말했지만 민주정치나 독재정치나 공산정치나 간에 의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하지마는 민주정치는 어디까지나 그 절차 수속 형식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그 형식이 훌륭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근 200여 년간 그 제도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 때문에 어느 나라고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이 우리를 불법 축출․감금한 뒤에 자유당 의원총회 안에서 옳소 날치기식을 해서 27법안을 통과시킨 그 자체가 가장 뭐보다도 우선적으로 죄악이고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눈물겨웁게 쌓아 놓은 금자탑을 그날로 다 파괴해 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고, 지금 군원과 경원을 근본적으로 전환기 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내외정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때문에 상당한 군원 경원에 있어서도 영향을 가져올까 하는 염려는 국민이 다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한 죄악적 책임은 한 부의장이 누누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영리하기 때문에 꾀가 많은 한 부의장이 잘 알 것이에요. 그러면 한 부의장은 뭐 부득이 경호권을 발동했으니까 다수결이 형식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민주정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간단하게 세칭 민주주의는 법치정치다 또 세칭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과 헌법과 우리의 관례와 있는 법을 위반해서 축출, 감금, 불법 27법안과 3900억을 1만 환씩 세더라도 몇 시간 결려도 셀는지 모르는 이 국민부담을 시키면서 불법적으로 법을 파괴한 민주정치의 기초인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이거예요. 또 그다음에 여론을 탄압을 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언론조항을…… 하등의 보안법과 반공과 관계없는 보안법에 집어넣어 가지고 탄압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계 우방에 지금까지 일찌기 보지 못한 언론의 지탄을 우리가 받게끄럼 되었다 말이에요. 여론정치가 아니에요. 평화적인 시위…… 40개국에서 유엔에서 인권선언을 채택할 때에 공산국가와 공산주의 진영만이 퇴장을 하고 자유우방만이 남아서 인권선언을 채택했을 때에 평화적인 합법적인 시위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유엔에서 결정까지 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유린해 버려서 여론정치를 파괴했어요. 그다음에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이고 정당정치라 그러는데 국회가 지금 비정상 상태예요. 이기붕 의장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평국회의원이 그런 식을 했으면 벌써 제명처분을 당했든지 어떻게 되었을 것이에요.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할진데 자기가 조직적으로 의장이 총지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논 후에 개원식 폐원식에 개회사나 폐회사를 보내서 훈시 조로 이놈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기붕 의장은 자유당 소속이요 또 이재학 부의장은 이번 24변란에 책임…… 부수석, 참 부의장이라고 할까 책임자요, 한희석 의원은 자유당 소속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분과위원장 짜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정치는 복수정당제도인데 야당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불법 축출․감금해서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27개 법안을 날치기했는데 그것이 민주정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가 정상상태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까닭에 한희석 씨가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희석 씨한테만…… 20여 명 아직도 발언통지가 남었고 때에 따라서는 80여 명 야당 의원은 우리가 국민과 약속한 공약 의무를 다하고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80여 명이 다 발언통지를 해서 한희석 씨 당신한테 끝끝내 질의를 하고야 말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골탕 먹일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역사적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필이면 한희석 씨한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언론인들도 지루해지고 여러 사람들도 지루하다고 하지마는 부득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질문하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예산보다도 보안법, 보안법보다도 자치법, 자치법보다도 경호권을 발동한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우리를 다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한테 질문을 해서 당신을 우리가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당신도 하루 이틀이지 질렸을 것이에요. 자유당도 체면문제로 같이 다 짜 놓고 불똥만 전부 한희석 씨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할 리 만무하니깐 조만간에 자유당에서도 구출작업을 해야 할 것이에요. 의리상 왜 하필 당신만이 책임을 질 턱이 있느냐 이러한 민주주의의 큰 과오, 민주정치는 여러 가지 원리 과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무시하는 답변을 해야 백성이 들어 줄 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은 또 형식적 다수결을 자꾸 내놓지마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소수결의 원리와 조금도…… 쎔쎔 이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왜 다수결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전제 밑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의 여론이 이렇게 비등을 하고 전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야당이 이렇게…… 국회가 비정상 상태가 되어 가지고 싸우게 되었는가 이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잘 알 것이에요. 다수결이라는 것은 소수를 옹호하는 데 있는데 공명정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치법은…… 적어도 보안법은 공청회까지 해 봤지만 자치법은 이 얼굴도 못 보고 삼켜 버렸다 이거예요. 공청회조차 안 해 봤에요. 토론은 무어예요? 민주정치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공명정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설득과 설득의 지배, 거기에 대한 타협을 이루어 가지고 소수를 보호하는 전제만이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소수를 불법 축출․감금, 일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옳소 이래 가지고 이것이 다수결을 내놀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거예요. 룻소가 참 불란서혁명 당시에 근대 초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지도해 나오고 그 사조를 여명기에 있어서 우리한테 알려 준 룻소가 말하기를 어디까지나 아무리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사리사욕에 토대한, 당리당략에 토대한 그러한 숫자를 총계산해 가지고 전원이 의사가 일치를 했다든지 절대다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리민복을 토대하는, 공공의 이익을 토대하는 전제 밑에서 다수의 의사만이 이것이 다수인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일방적인 당리당략 정권유지 권도정치의 연장으로서 다수의 형식을 가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수결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가 아니고, 소수는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여. 자유당의 재정보고서, 자유당의 당비 갹출하는 설계서를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그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날치기로서 한 조문 읽어 보지도 않고 질의응답, 공개토론, 타합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고 해서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있느냐, 자유당 의원이 규약으로서 당규로서 구속할란가 몰라도 국민을…… 적어도 민주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한다면 양당정치 복수정당제도에 있어서 우리 의사를 일체 듣지 않고 한 데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벌써 92 예산은 호떡집에 불난 식으로 막 뒤집어 꾸민 것이 계수정리를 해 보니까 88억이나 세입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또 무작정하고 국민부담을 88억을 계수정리에도 벌써 결함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렴주구한 국민부담을 맨들어 놓고 국민이 납세를 못 할 때에 세입세출을 어떻게 꾸려 나갈 작정이냐, 내년 선거 때 한 번 해 먹고 말 작정이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은 묻고,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동기가 있고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한 조직적인 의식 밑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에 무장하기 위한 최후의 권도가들의 발악으로서 맨들어진 조작한 연극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연극은 무엇으로서 계기가 되어 가지고 확정을 보았느냐 할 때에 한희석 부의장의 경위권 발동으로서 확정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경위권 발동 이상의 저주할 것, 경위권 발동 이상의 가장 반역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는 무효야. 부존재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확인 부존재의 투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위권 발동을 나만이 책임질 수 없다 한희석 의원이 그러는데 잘 좀 들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나만이 책임 안 지면 시도로 모도로 조영규 의원도 어제 얘기했는데 나만이 책임을 안 지면 그 윗사람이냐, 밑의 사람이냐? 또 언제 속기록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정치인으로서 남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느냐, 내가 책임을 마 질라면 내가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또 그다음 속기록은 달러진 말로 돌렸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은 말씀이에요, 이 주범 다시 말하면 자기의사로서 범죄를 일으킨 주관으로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과 남의 교사로서 남의 사촉에 의해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과 구별할 수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자기 주관으로 했었든지 남의 교사에 의해서 했었든지 간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희석 부의장, 서 준장 사건으로 일개의 중령이 서 준장을 군기문제에 대립되고 작전의견에 총을 쏜 결과에 있어서 참모총장 이하 국방장관, 각 군 지휘관들이 전부 바뀌는 그 사태는 한희석 의원이 전 세계에 국가위신을 추락시킨 그 사건에 비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하고 가벼우냐? 이런 때에 참모총장이나 또 간부, 고급지휘관이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어요? 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본 일도 없어요. 당신은 경호권을 직접 시킨 사람이야, 국회법에 위반해 가면서. 그 예를 들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발생되었느냐, 당신 책임 없지만 경호권 발동할 때에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그날 내가 그 당시는 주로 야당의 싸움하는 데 있어서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광경을 역력히 잘 알고 있어요. 심각한 광경을 언제인가 나는 기록을 만들어서 천하에 야사나 혹은 정사에도 이것을 이바지할려고 내 감량으로서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 까마귀 떼같이 이 무술…… 어깨가 떡 벌어진 친구들이 쑥 들어오더니 대뜸 박순천 여사에게…… 앉어 계신 노인부인을 갖다가 세 놈이 손을 거꾸로 칵 집어넣고 칵 뒤집으니깐 대룽대룽 매달렸다 그것이에요. 박순천 여사 부인을 노인을 갖다가…… 매달려설랑 다른 지휘 할 것도 없이 이것은 큰일 났다 말이에요. 다른 것 볼 여유 없이 보니깐 요 문으로 세 놈이 볼컨 다리고 나가더니 잘 모실 줄 알었어요, 적어도 부인네니깐. 잘 모실 줄 알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 나가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경위가 까마귀 떼같이 싸여 있으니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나가기 어렵지만 부인네라 만일 몸이라도 다치느냐 해서 내 지휘할 것도 다 포기하고 별안간 따라 나가 보았더니 이 무도한 인신수심의 경위들이 박순천 선생을 밑에 쎄멘트 바닥에 그냥 내꼰저 버렸다 이것이에요. 싹 까라져 상말로 개구락지같이 되었어요. 그 양반이 빈사상태에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모실 수도 없고 어디에 모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야당 의원이 좀 남어 있던 이 속에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요. 이와 같이 같은 동료이고 자 우리나라 여성계 일제시대부터 애국운동으로만 시종한 박순천 여사를 경위가 그 조선 부인 옷을 입고 있는 그 부인을 구별 못 했겠어요? 갖다가 내동댕이쳐서 빈사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국민이, 전 국민이 여러분의 당신네들의 그런 수법 그 의장, 부의장, 정부집권당 여러분의 무모한 지령에 의해에 말단에 있어서는 국민은 그런 빈사상태에다 마루바닥 쎄멘트바닥에 내꼰자서 버림을 받고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태에 전 국민이 근 10년간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할 것이에요. 경호권 발동의 발로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정 때에 일본 놈 때문에 우리가 37년간 질곡 속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도 운명적이고 부득이하니깐 우리 한국 놈 고등계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잡어넣고 발로 짓밟을 때에 그것도 숙명적이니깐 중추원 참의나 친일파들은 아무 책임 없었든가…… 해방 직후에 제헌국회가 되자마자 민족정기를 바로잡자 해 가지고 반민재판이라는 것이 생긴 것을 한희석 부의장 잘 알 것이요. ‘흰 개꼬리 3년이라고’ 한 부의장은 왜정 때에 무엇을 했는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왜정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애국자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모실 때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으로 모신 것이요. 김구 선생을 애국자라는 이유는 나변에 있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해방 후에 반민재판에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민족정기를 조종할 작정이냐? 한희석 부의장! 왜정 때에 중추원 참의나 친일파가 부락 부락 다니면서 공출을 내라고 그러고 고등계의 앞재비, 밀정 노릇 해 가지고 사람 잡은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놈들이 위에서 다 지령하기 때문에 말짱 우리가 다 당해 가지고 그런 꼴을 당해서 해방 후에 오히려 말단의 순경들이나 이런 조그만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고위층에 친일파들만 몇 사람 우리가 반민재판에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세웠어요. 그런 것 한희석 부의장 이것이 내 경호권에 대해서 책임 없다 말이 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왜정 때도 그래도 민족정기를 위해서 싸워 볼려고 노력하고 군정시대 오늘날까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볼려고 참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 형극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한희석 부의장은 한 번도 우리 같은 피비린내 나고 처참한 야당생활을 해 본 일이 없고 세세생생 정권이 백번 바뀌든지 간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고충을 모를 것이야. 경호권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그것이 지금 그리고 또 동조가 나까사끼 최후의 군법재판에서 아무리 물어야 이놈이 대답을 않고 시도로 모도로 자꾸 회피만 할 때에 물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희석 부의장! 이봐요! 자유당이 민주당에서 합법적으로 소집한 국회를 거부하고 사보타쥬했지요? 31회 국회 공전했지? 그다지도 많은 다수당이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24 변란사태를 만들어 낸 자유당이 그다지도 열세하고 그다지도 처참한 야당을 무서웠던지 간에 국회를 뽀이콧트하고 안 나와 사보타쥬하고…… 그렇게 많은 다수당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비대한 집권당이 이와 같이 하잘것없고 맥없는 야당을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예는 전체주의국가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때에 우리가 야당은…… 경호권을 발동해서 여러분 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집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부인하고 실정법을 파괴 유린해 가면서 여러분은 야당이 열심히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휘리바스타를 집단적으로 다량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할 도리가 없어 우리는…… 공평해야 할 사회가 없고 전부 자유당 당적을 가진 사회자가 짜 가지고 사회자부터 의장부터 국회를 뽀이곳트했으니까 이것은 실정법 국헌을 문란한 죄를 여러분이 지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을 경호권을 발동했어야 할 것인데 못 했어…… 지금도 여기 15명 앉아 있어! 응! 이 의장을 모셔 와야겠고 한희석이가 여기 올라오는 것을 죄악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하겠고 또 이 의장이 못 나오면 수석부의장이 경위를 채용한 경위는 자유당만이 알었다니까, 자유당으로서는 알었다니까 적어도 수석부의장이 여기에 설명할려면 사회 볼 사람이 없어…… 이것 비정상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또 농성하기 시작하면 농성하고 또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부득이 자구행위 정당방위로서 의사진행을 방해 혹은 그 당시에들 주장대로 방해했다고 하자, 휘리바스타를 우리 야당이 부득이 자구행위로서 한다고 하자, 그런 때에 여러분 또 어떤 수법을 쓸 테요? 우리가 오늘부터 또 농성으로 들어가면 의장은 나오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거듭하고,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게 앉어서 이 왈 저 왈 하는 분이고, 부의장 의장은 경호권 발동한 장본인들이고 자, 국회가 이렇게 돼 버렸으니 우리가 할 수 없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농성을 했다고 할 때에 이보다 24 변란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한 뭔 수단을 쓸려고 할 연극을 부릴 때에 역시 그때도 박순천 씨를 또 몰아다가 내동댕이치고, 불법축출 지하도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300명 가죽잠바를 뒤에다 놓고, 안에는 무술경관을 놓고, 전화 차단하고, 신문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수법으로 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있을 때에 한희석 부의장 또 역시 그런 수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수법이 아니고 다른 수법으로 좀 더 낫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의론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생각할 때 한희석 부의장은 뉘우친 점이 있고야 말 거야. 아 그때 좀 과했다, 내가 좀 더 단속을 했더라면 자유당이 협상한다 협상한다 하고, 부평 경찰전문학교에다가 몰아넣고, 사진 갖다 놓고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어떻게 잡아라, 누구는 때려라 좀 잡아 두어라 말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잡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신경작전으로 너 잡혀가니까 피하라 이런 신경작전까지 하면서 곽상훈 우리 지도위원과 대표최고위원이 참 농성의 성안에 있어서 최후의 비참한 일로 요만큼이라도 우리 날치기 않는다는 보장만 주면 농성 보따리 싸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외 에 회담을 요청하고 여러 번 교섭한데도 불구하고 청이불문 하고는 한쪽에 무장훈련시켜 가지고 24일 날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나 심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내가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부의장은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다며는 한 부의장은 24 변란사태 시에 경호권 발동 그 결과와 그 사태만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인정하고 있을 것이에요. 양심적으로 나는 물어보는 것이에요. 끝으로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분들도 앞으로 얘기할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팔구십 명 자기 특권이고 마지막 가는 판인데 여러분도 내년 선권 에 그냥 선거 안 하고 그냥 삼켜 버릴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면 이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내년 정권 못 잡으면 내후년, 내후년에 못 잡으면 10년 20년 민주주의제도를 위해서는, 민족정기를 위해서는 한결같이 싸운다 이것이에요. 몇억만의 역적과 독재자가 나와도 그 멸망했지만 애국자는 유방백세 하는 그런 철칙 명분 밑에서 우리는 싸우는데 한 가지 한희석 부의장한테 내 좀 심각할는지 몰라도 물어보고 내 나갈려고 그래요. 이조 창건 시에 이방원이가 정몽주 선생을 불러다 놓고 무슨 시조를 불렀지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칡넝쿨같이 다 엉켜 가지고 우리가 이 백세를 같이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 할 때에 정몽주 선생은 뭐라고 시조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생을 죽고 죽어 일백 번 다시 고쳐 죽어 일편단심 임을 위한,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일편단심이라는 얘기예요. 고것이 오늘날 수백 년 내려온 이 나라에 있어서 애국자와 반역자와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구구한 변명, 소진 장의를 갖다 놓아도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것을 하기로 말미암아 하나는 정몽주 선생 같은 분은 의를 위해서, 불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몸소 죽어 가지고 영생해 버리고 남았는데 이방원이 같은 사람 반역도배들은 불의와 부정을 위해서, 부귀영화와 세도를 위해서 죽고 죽어 골백번 당대에 죽는다 이것이에요. 한 번 죽어도 불행한 일인데 올려서 또 답변하고 올려서 또 답변하고 여러분, 한희석 부의장이 우리한테 질문 답변하는 괴로운 심경은 우리 지하도에 하나씩 끌어다가 무술경관이 때린 거나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나는 봐요. 대단히 괴로울 것이에요. 그러니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이 없고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답변할 것이 없어서 내 들을려고도 안 해요. 내 질문에 대해서 추호반점이라도 느낀 바가 있다면 답변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에 돌아가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다시 죽지 말고 한희석 개인의 기사회생 개과천선하면 백번이고…… 인수무과 리요 개지일생 이라 백번이고 살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번 살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길을 가지고 민족정기에 이바지를 해서 이 후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후학에 대해서 좋은 프레센트를 해 주고 가기를 개인으로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으면서 답변을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안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조종호 의원하고 이철승 의원 두 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로 합치한 심경으로서 협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매사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원하는 마음은 저도 조 의원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경위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장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했더니 명단을 발표하지 않느냐 저보고 물으신 것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바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읍니까? 이것은 저한테 물으신 것은 하신 말씀으로 한 것이지 대답을 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법적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은 몇 번 상당히 드렸으니 그것으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 직접 관계되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정세에 관한 얘기, 과거에 이러한 것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도리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고 좀 심한, 극심한 참 저에게 하는 모욕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요전 첫날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당하신, 그날 당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분하신 심정에서 욕을 하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시비곡직을,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잘 듣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도 말이 그저 여기에 나오시니까 격한 표현을 하셨지 진심으로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읍니까? 다 저도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해 오고 이철승 의원도 활동을 해 오시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나 제가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가끔 마음에 없는 욕을 하는 것을 피차가 그러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극심한 말씀을 하시지만 진심으로는 현명한 이철승 의원이시니까 그 진심이야 그러실 리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한희석이도 딱한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마음에 아펐던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잘 받어들이겠읍니다. 그다음에 경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날 법안을 비롯해서 동의안, 예산 모두 합해서 27개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 일어나는 것, 재정경제적인 부담문제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 사회자로서, 추궁하는 대상에 서 있는 저로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철승 의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런데 책임문제에 이르러서 ‘너 혼자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날 모든 것을, 그날에 이르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얼키고설키고 덮치고 해 가지고 곤란하게 되어 가지고 만부득이 사회자로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한 것뿐이지 어떻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고 혼자 책임을 지겠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누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원 여러분이 작정하실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한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주 부의장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겠읍니다. 최순주 부의장의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사태의 내용이 최순주 씨 때와 저 때와는 경우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또한 정치신념에 있어서 최순주 부의장의 정치신념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정치신념으로 보아서 이번 사태에 제가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 다 저질렀기 때문에 저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읍니다 하는…… 신념이라고 하지 못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데 제가 첫날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니 ‘이 불행한 사태가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국정단상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심정 여러분이나 꼭 같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누가 그것이 좋아서 기원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이 심정은 이철승 의원이나 저나 꼭 같읍니다. 거기에 추호도 차이가 없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