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0차 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오위영 의원으로부터 민관식 의원이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1일 민주당 원내총무 오위영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추가가입통지의 건 좌기 의원이 민주당에 가입하였음을 통지하나이다. 기 민관식 의원 8월 28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95호 임시외환특별세법 단기 4291년 8월 28일 제496호 교육세법 단기 4291년 8월 28일 8월 29일 9월 2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드리나이다. 기 국무위원 민병기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국무위원 김일환 내무부 장관에 보함 구용서 국무위원에 임함 상공부 장관에 보함 단기 4291년 8월 27일 대통령 그리고 내무부차관 김장섭 씨를 정부에서 정부위원으로 임명해서 국회의 승낙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내무부차관 우만형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차관 김장섭 정부위원에 임함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이 내무부 차관 김장섭을 정부에서 정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조종호 의원이 탈모비누사건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조금 계세요.

아까 발언통지 냈는데……

먼저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조종호 의원 나오세요. ―탈모비누사건 진상조사보고 촉구의 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제가 세칭 탈모비누부정사건을 우리 국회로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진상을 조사해서 7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여야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 2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의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째서 이러냐 하는 것까지도 궁금히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마는 제안자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촉구해 보고저 하는 의의에서 발언을 신청해서 등단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제안 당시에도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불미한 처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앞으로 국책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할 군납 현지조달에 대한 운동이 여기에 구애를 받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러한 면을 조사하고 또 대책을 강구함으로 해서 반드시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낡아빠진 정신을 가지고 국록을 먹어 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여기에 개재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저 둘 수 없다고 하는 정신과, 셋째로는 우리 국회사무처의 위신 특히 우리 233명에 대한 위신을 세워서 국권을 공고히 하자고 하는 의의에서 여야에 숨김없는 가슴을 털어놓고 여러분 앞에 심신과 성의로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이 진상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치 국민의 불신을 연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았읍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되기를 미 주미대사관 양유찬 대사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 공한이 왔읍니다. 그 공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해 있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미 대사관에서 미국 주한대사관에서 교섭 중에 있는 현지조달방식에 대한 운동이 종전에 일어난 탈모비누부정사건의 영향을 받어 가지고, 대단히 여기에 악영향을 받어 가지고 순조로이 되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없도록 해 주는 동시에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데에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기본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도움을 받겠다는 이러한 공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게 보내 온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과연 눈물이 나지 않을 지경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외국에게까지 파동이 되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대사관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루속히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진상을 정확히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더 좀 선양해서 외국에 미치는 영향이 좋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충성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애국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원들의 외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우리는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 마지않으면서 부득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나와서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수고와 역경을 겪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의 일념은 있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읍니다. 이상으로서 제 탈모비누부정사건 진상조사보고에 대한 촉구의 발언을 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안건은 살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상임분과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상임분과위원회가 조직된 뒤에 여기서 논의가 될 문제입니다. 정부인사 발령통지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인사발령에 관한 건―

오늘 아침 정부인사발령의 통지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중에 구용서 국무위원이 상공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경악 안 할 수가 없었읍니다. 대체 아직도 우리가 기억이 새로운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억지로 본 지 며칠이 지난 이 시간에 구용서 씨가 상공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해석할 도리가 없다는 이러한 인상을 국민 전체가 갖게 되었던 사건이올시다. 나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좀 더 선의에…… 앞으로의 모든 국정을 시정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이 되어 가기를 희구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여기에서 한 자연인에 대한 왈가왈부를 해서 그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구용서 상공부장관이 임명되었다는 이 사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이 지극히 난맥상태에 빠졌다 이 여실한 사실로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기는 도저히 없는 그런 심경이올시다. 나는 구용서 씨가 상공장관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도 여기에 이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구용서 상공장관은 며칠 전까지도 국회 불신임을 받어서 자유당의 다수당의 덕택으로서 불신임의 결과는 초래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국민 대부분의 구용서 씨에 대한 불신임은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져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우리는 정부인사의 이러한 난맥상을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응 구용서 씨의 상공장관 임명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이유로서 약간의 설명을 여기에 부칠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구용서 씨는 91년도……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전 국민의 빈축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의 4억 융자를 토대로 한 80억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산업금융채권의 절반인 40억이라는 것이 지난 2월서 4월 달에 긍한 선거기간에 있어서 부정 불법의 형태로서 이것이 방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건전히 되어야 될 산업방자 가 지극히 난맥한 사태에 빠지게 한 장본인의 하나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난 구용서 씨의 그러한 부정이…… 불법이 이것이 국회 내에서 그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자유당의 은폐로써 문제가 아니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 전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또 선거를 가지고 논의될 그 시간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나 당사자까지도 그 부당을 시인하고 불법을 시인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며칠이 못 되어서 산업은행의 총재자리에서부터 상공부장관의 자리로 비약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한국의 민의를 짓밟는 정부의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산업은행 40억의 연계자금 방자에 있어서 구용서 씨는 이것은 정치적․행정적 또는 형법상에까지라도 문제가 되는 대상인물의 하나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공부 장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요번 상공부장관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한 구용서 씨는 40억의 연계자금을 방자해 가지고 그중에서 얼마라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기가 곤난합니다만 적지 않은 돈을 부정 징발해 가지고 이것이 5․2 선거에 자유당 방면으로 방자되었다는 역연한 사실은 이것은 벌써 드러나고 만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과오를 가지고라도 자유당이 염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구용서 씨를 상공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곤난합니다. 다만 집권당인 자유당이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대문에 너희들의 반대의사를 걸어간다는 그러한 심사로서 이 인사행정을 처리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구용서 씨로 하여금 상공행정의 새로운 책임을 주어서 성과를 거둘려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인사조치에 있어서는 정부의 악의적인 불순이 개재되었다고 나는 여기서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내가 과거의 구용서 씨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이 구용서 씨에 대해서 한 푼어치의 신빙을 가질 수가 없다, 적어도 이 사람이 앞으로 국무위원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할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가 환도를 해 가지고 당시에 임시정부 재정부장인 ‘조한구’ 씨가 장 총통으로부터 귀국전별금으로 받은 6000딸라를 당시의 한국은행에 있는 구용서 씨를 통해서 담보로 해서 8만 환을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 6000딸라를 임정의 보유불을 한국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이것을 방자한 뒤에 다시 이 6000딸라를 임시정부에서 찾으려고 갔더니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딸라는 처분해 버렸다고 하고 그 딸라를 주지 않었읍니다. 당시에 1딸라에 15환이라는 환율을 가지고…… 해외에 수십 년 동안에 풍상을 겪고 고국에 돌아와서 한국은행에게 장 총통의 전별금으로 받은 6000딸라를 담보로 해서 8만 환을 쓴 임시정부에 대해서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그 6000딸라를 돌려보내지 않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당시에 너무도 한국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분개해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볼지라도 구용서 씨에 대한 한 푼어치의 호의적인 동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구용서 씨는 1․4 후퇴 당시에 사리원에서 미군 재정관이 후퇴를 하다가 떨어뜨린 1만 8000불의 군표를 당시에 모 군인이 습득해 가지고 이것을 한국은행에 매각했던 것이올시다. 한국은행에 매각한 이 돈이 1만 8000딸라가 최 모라는 한국은행 행원이 이 군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다가 사세호에서 발각이 되어 가지고 맥아더사령부에서 당시에 한국정부에 항의를 하고 ‘너희 나라 은행원인 한국은행원이 군표를 가지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러한 항의가 있어서 당시에 한국정부로서는 대단히 국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는 사건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그 당시에 1만 8000딸라를 한국은행에서 사 가지고 이것을 전 국민이 당시에 후퇴 직후에 요새 흔한 말로 전 국민이 백수건달이 되어 가지고 있을 그 무렵에 금융왕국에 앉어 가지고 있는 구용서 씨는 부정하게 매각…… 사들인 그 딸라를 일본으로 도피시켜 가지고 일본에서 당시의 군표와 본토딸라를 맞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기화로 해서 1만 8000딸라의 군표를 일본으로 도피시켰던 이 사실…… 이것은 당시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순주 재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석 을 부득이 후퇴까지 하게 된 사건이올시다. 당시 사건은 여기…… 당시의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던 김준연 의원도 그 사건의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금융계에 있어서 공적인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국정에 대해서 해를 입혔다는 이 점은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구용서 씨 개인에 대한 그러한 범죄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 이러한 사람을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불만을 갖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최근의 정부의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엇가는 편으로, 역행하는 편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민주주의의 선거에 가장 악독한 범행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리를 남겨 두어서 옮긴다는 이 사태는 수년간 우리가 실정으로 보아 왔던 것이올시다. 최근에 있어서는 쪽지사건으로서 세상에서 물의가 높은 서울시 경찰국장 최치환 씨가 이것이 대기발령을 받었다고 하기에 확실히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던 바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평화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일약 국무원 사무국장이 된다는 하마평이 나왔에요. 이것은 제가 신문 사령이기 때문에 신빙을 전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부 신문의 보도이지만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이 이렇게까지 난맥상태에 이르렀다는 한 예로서 이 최치환 경찰국장의 대기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용서 씨에 대한 정부의 임명발령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아마 정부 자체가 이것을 모르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속히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알고 이것을 감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민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고 앞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책임을 정부 자체가 저야 되리라고 나는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구용서 씨의 상공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을 지적해 가면서 이것이 조속히 시정되어서 다시 보고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막는 바이올시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마는 모든 안건은 국회 조직이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의안으로 삼으실려면 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무슨 불신임 결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토론하실려면 그런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정도로 끝내 주시지요.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자유당 민주당 양 당의 원내총무로부터 이런 말씀을 해 왔읍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 국회 조직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 8일 월요일 날은 분과위원장 선거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안도 없으니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