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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조종호 의원이올시다. 이번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서 모처럼 동료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내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토론에 앞서서 금년 농사는 봄부터 매우 우순풍조 해서 모내기도 예정대로 다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우 희망적인 농정을 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의의 며칠 전 영호남지방에 무려 400㎜라고 하는 폭우가 곳곳에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당한 농민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에 쌓여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농민들에 대해서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의 어려움이라든지 도시영세민의 처참한 환경이라든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반면에 공장 주변에서 저임금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이 사회문제를 국회로 하여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빈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기본처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는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하거나 안정을 하거나 국가의 기본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물론 양곡관리법이 진선진미해서 지금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안하신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양곡수급계획을 정부 자체가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대통령각하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읍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간사가 모두 부재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내용은 상세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서 대충 개요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첫째, 국제소맥협정에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여 1956년과 금반 가입으로 세 번째 가입하게 되는데 동 협정은 4년마다 갱신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협정가격에 의하여 가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읍니다. 즉 협정 가입국 중에서 흉년이나 변란이 있었을 때 그 협정가격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해국 수요량의 90퍼센트를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에서 1954년에 걸쳐 동 협정에 의하여 1만 3000톤을 구입해서 9만 8000불의 이익이 있다고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4만 톤을 구입하여 21만 8000불의 이익을 보았읍니다. 넷째로 그 협정에 가입되면 매년 경비를 450불씩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로 그 협정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4년마다 갱신 가입케 되는 것은 국제가격의 변동을 조절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뿐이고 1956년에 그 협정 가입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동의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도 찬동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더 상세한 설명은 정부에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관계로 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 전력사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화력발전에 의지해 오는 실정으로 보아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한다면 차관뿐만 아니라 여하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건설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력발전에 대한 키로왓트당 생산조사를 해 보니까 화력은 8환 60전에 비해서 수력은 86전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단계임으로 해서 제가 질의에 임하자는 것은 이 문제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완수해야겠다고 하는 결심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모든 조건이 다 불비하지 않고 완비해서 건설이 된다고 하면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수행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인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충주 근방에 막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역행해서 올라가면 상류에 수수천 호에 해당하는 국민이 침수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거기에 피해를 입는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해서 질의전에 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생각하신 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땜을 구축한다고 하면 수수천 호……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약 4800호 가까운 호수가 침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침수가 되는 경우에 정부로서 충분한 보상책이 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하할 일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야기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손전래해서 살아온 땅에 또...

지금 자유 민주 양당에서 금반 회기를 다시 연장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양당에서 취하는 정치적인 태도를 떠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 심중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어디까지나 살지 못하는 궁지에 빠져 나간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동안 농정 전반에 긍해서 농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를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중농정책을 우리가 부르짖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우리의 국책적인 태도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년간 비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내가 존경하는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도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하등에 농민에 손해를 가질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료가격을 우리가 동의한 것이 89년도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 3년간을 긍해서 정부가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이나 또는 비료연도의 갱신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 무려 3회, 이것을 한 번도 정식으로 국회가 취급을 하고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이 폐기를 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번 다시 제안한 이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우리가 폐기하고 만다고 하면 4회에 긍하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우리가 중농정책을 부르짖는 우리로서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동의 요청해 오는 것을 4회에 긍해서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스스로 농민의 복지사업을 포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현 집권당인 여당의 동정 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다 같이 건전한 여당이 육성되고 건전한 여당이 발전되어서 우리네 사회복지를 건설하고 국민의 행복과 아울러서 국민의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지를 건설하기를 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 국내의 정세 동향에 비추어 보아서 현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폭한 300여 명을 동원해서 여기서 난립 침입시켜서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파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권을 사수하고 또 국내 자유를 어디까지나 사수해야겠다고 울부짖는 야당 의원을 축출 감행한 사실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과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 영향이 대외적으로 미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눈물겨운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잘 알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볼 때 과거 이조 500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사이에 당파싸움으로서의 세상을 마치고 급기야 이조 500년간의 사직을 왜놈에게 팔어 송두리째 먹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조 500년간의 사직을 팔아먹는 문서에 급기야 조인을 한 이완용이를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족을 팔고, 우리의 사직을 파는 문서에 조인을 한 이완용의 당시의 심경을 말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그러므로 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잘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인을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의 왜놈들이 이완용이에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자손손을 영원히 일본에게 바치라고 하는 문서이였던들 이완용이는 한사코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어떠한 항거를 ...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 당시에 병행해서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우리 원의로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당 공약 3장을 이행하기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조항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일단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중농주의정책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이 조항 중에는 과거에 특혜조치로서 우리 농민이 어디까지나 저렴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제정 시행되므로 해서 비료도입불 1불에 대해서 150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액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자유당 공약 3장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단도 하겠다고 했고 농가고리채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표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급……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해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농촌의 궁핍한 실정을 이해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보다도 농가고리채 정리에 선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 처우개선의 뒷받침을 위해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혜불 비료 1불당 150환이라고 하는 과세를 해서 연간 4500만 불에 해당하는 약 60억이라고 하는 농가의 부채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이 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반대를 제기해 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안을 다대수 의원의 동조를 얻어 가지고 제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이래로 심의가 촉진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유당 정책으로써 각 세법을 재...

관계위원회라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도 관계위원회예요.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을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 보고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읍니다. 아마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은 지가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졌고 저기에 붙어 있는 최종기록을 가진 탈모비누부정사건 처리보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오늘 가장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신성하여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서 500만 환을 수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가슴에 단 빳지를 과연 이러한 불순한 자금으로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퍽 기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일을 두고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데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서내용에서 다소 모순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느끼고저 하는 것은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모한 공산도배들이 남침을 해 가지고 전쟁상태로 돌입이 되자 이러한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본이 전 중 후방에 앉어 가지고 미국에서 가진 고난을 겪어 가면서 세금으로 우리의 군원을 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여기에 군납을 추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현재 일본이 약 26억 불에 가까운 보유불을 획득하고 연간 약 6억 내지 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불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면을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이것을 획득함으로 해서 많은 불화를 얻고 우리의 전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만 도리켜 생각을 해 보면 전쟁은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은 왜놈이 도맡아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총력을 경주해서 온갖 모든 힘을 합쳐서라도 이 ...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제가 세칭 탈모비누부정사건을 우리 국회로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진상을 조사해서 7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여야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 2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의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째서 이러냐 하는 것까지도 궁금히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마는 제안자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촉구해 보고저 하는 의의에서 발언을 신청해서 등단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제안 당시에도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불미한 처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앞으로 국책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할 군납 현지조달에 대한 운동이 여기에 구애를 받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러한 면을 조사하고 또 대책을 강구함으로 해서 반드시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낡아빠진 정신을 가지고 국록을 먹어 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여기에 개재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저 둘 수 없다고 하는 정신과, 셋째로는 우리 국회사무처의 위신 특히 우리 233명에 대한 위신을 세워서 국권을 공고히 하자고 하는 의의에서 여야에 숨김없는 가슴을 털어놓고 여러분 앞에 심신과 성의로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이 진상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치 국민의 불신을 연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았읍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되기를 미 주미대사관 양유찬 대사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 공한이 왔읍니다. 그 공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해 있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미 대사관에서 미국 주한대사관에서 교섭 중...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삼천만에게 미치는 이런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대정부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별달리 중요한 정책의 질의가 없는 한 시간적인 문제를 절감하는 뜻과 또 될 수 있는 대로 합심 협력해서 본 예산안을 통과해야겠다고 하는 견지에서라도 정책질의에 응하여 질의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오늘 불의의 어느 한 지방민들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관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외람히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 실정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초비상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상을 통해서 논의하는 이 예산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국민생산소득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데 의지해서 공무원을 처우개선 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여야 간 투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인가 마음이 놓여질 수 있읍니다마는, 나는 한자리에 앉어서 생각을 할 적마다 우리 지금 전쟁하는 이 마당 또 언제 어떠한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또 특히 그뿐 아니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외원 을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오늘 의논하는 이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큰 비애를 느끼는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때이니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출해야만 할 세출을 막어 나갈 수 있는 한도까지 세밀한 부분에 좇아서 세원을 찾고 그 세원에 의지해서 한 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는 연구하고 모색하고 또 조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부탁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을 문교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다만 제가 오늘이 34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 내용은 환부금에 대한 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회균등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니 주로 토지수득세든지 교육세라든지 하는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부유하고 토지가 많고 또 면적이 더 넓고 해서 거기서 수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지점만은 환부금이 율이 높으니까 시설이라든지 또한 모든 면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특히 그렇지 못한 지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면적…… 일반적 산이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급수가 많다든지 아동은 딴 데와 동일하면서도 수득세가 특히 적은 그러한 지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도외시하고 1000분지 300이라고 하는 세율로서 교육세나 혹은 환부금에 대한 율을 책정해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를 중앙에서 가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면서, 어디까지나 이 문교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1000분지 500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를 문교부단체가 가지고서 이것을 동균 하게 또 고루고루 잘 나눠서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되는 데까지의 모든 가지의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어덴가 모르게 민족적인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우리 국가에 중대한 임무를 모두 다 맡겨 놓고 수행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환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응당히 마음이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감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히 국가공무원을 봉급을 배 인상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소득에 기초를 두는 법에 의지해서만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요망해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체적인 말씀을 그만두기로 하고, 첫째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생산소득에 기초를 하지 않는 이러한 외환에 의지한 우리가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네들을 임명해서 또 봉급을 주어서 우리네 일을 도맡기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날…… 장차 우리 국가 전체의 사정이나 또는 대외 미국의 사정으로 인연해서 우리의 외환이 떨어지는 날 과연 우리는 빈 자루를 들고 미국을 쳐다보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비애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해 말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여기에서 주창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우리 공무원을 총평해서 말씀하건대 우리 지금 백만금을 한 사람 앞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질이 나쁘고 그 사람이 악질적으로 화 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아무리 해도 바로잡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중에 오늘날 받고 있는…… 이 공무원이 받고 있는 봉급 이하에서, 현재 받고 있는 이하의 선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굶는 것을 자기의 낙으로 삼고 또한 주위환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제안한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국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해서 오늘 제가 초년병으로서 감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들고나오는 것이 여기에 계신 현명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기타의 여론을 종합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과히 드리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문제만에 그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이 외국에까지 파문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저기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미국 우방에까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난날 미 다우링 대사가 외무부를 심방해 가지고 각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정보를 한국정부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연출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국회 스스로가 묵과하고 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실정으로 말하면 이북 공산군들이 우리를 남침했고 또 앞으로도 언제 이러한 일이 감행될지도 모를 이러한 실정하에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우리 민족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군을 상대로 해서 모리 를 해 가지고…… 또 모리를 했다는 정도도 또 좋습니다마는 안건에 제시되어 있는 두 글자 ‘탈모’라고 하는 이러한 듣기 싫고 보기만 해도 마음에 송구스러운 이러한 제목이 붙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업자가 있고 이러한 일을 방조해서 정부관리들이 협조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 민족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 제안한 동기와 그 심정이 어디까지나 여야를 구별하는 이러한 형편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민...

나중에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