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에 민원에 관한 통역 및 번역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류지 변경 등 민원 업무와 외국인등록 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이탈신고 제도의 예외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서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채택한 부대의견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시스템과 개별망을 통한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되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며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선거 후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재판관의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판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유사범죄와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법정형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 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통영ㆍ고성의 경제를 확인했습니다.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안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통영ㆍ고성 주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