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며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산업 전문기관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기권 3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5인, 기권 2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8인으로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