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37항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물아홉 분이 사망하고 사십 분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스포츠센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문을 삭제하며 보상이라는 문구는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여야가 함께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모든 유가족께서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10월 24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장혜영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총선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니 오죽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 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거제 대우조선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유최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배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정한데 수십억 뇌물과 횡령을 저지른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왜 이리도 따뜻하고 자애롭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던 전 법무부장관,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지요’라고 말했던 당신은 오늘 결국 권력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독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있는 한,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제아무리 철옹성 같은 검찰독재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 양심에 따라 반대 표결의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둥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한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수사 방해요?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대선 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 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선 때의 특검 요구는 하지도 못할 쇼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검찰은 물증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으로 돈은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판결은 정당하다, 이 수사에는 봐주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딸들에게 말하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 법조 카르텔이 발동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공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3월 말 검찰이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였지만 그것도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상정한다고 하니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어도 검찰은 방관해 왔습니다. 이후 1년 11개월이나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혹자들은 전혀 수사에 진척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지 말자는 것, 부실 수사를, 축소 수사를 인정하자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덮고 뭉개고 빼주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 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