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개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