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 기권 4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