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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보다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된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은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 초기에는 액면가 1인당 125만 원, 가족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신고 기준이 평가액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부양자인 장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녀의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누적된 결과로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에 민원에 관한 통역 및 번역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개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류지 변경 등 민원 업무와 외국인등록 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이탈신고 제도의 예외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서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채택한 부대의견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시스템과 개별망을 통한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건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연계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며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산업 전문기관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선거 후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재판관의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판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유사범죄와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법정형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 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통영ㆍ고성의 경제를 확인했습니다.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안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통영ㆍ고성 주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 달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 주신 큰 믿음과 신뢰를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통영ㆍ고성 주민 여러분! 통영ㆍ고성의 희망찬 내일,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통영ㆍ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