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감사원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14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2일 본회의에서 저에 대한 14대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임명을 받은 이상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원의 임무인 국가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감사원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13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선이라는 그 영광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2일의 본회의에서 저의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쓰느냐 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공무원 내지는 전 공직자가 국민이 맡겨 준 일을 과연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행정작용도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위형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1951년에 제정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은 발전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4월 15일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 의원과 본 의원 외 60인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1983년 4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상 모든 국민에 대한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수사공무원의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판결의 증거능력으로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형법상 고문행위 등의 처벌규정인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제11대 국회가 탄생한 지도 2년이 이미 지났고 이번 국회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치가 정치 본래의 정상궤도로 회복이 되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더우기 국회가 활성화되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자주 열리고 국정조사권도 자주 발동이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했더라면 서로 얼굴을 모를 리가 없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저 사람도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저의 얼굴을 모르시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민주한국당 충북 충주ㆍ중원ㆍ제천ㆍ제원ㆍ단양지구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박병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을 농촌실정을 퍽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박 의원께서 정부는 과거의 그 중농정책을 내세워서 추진해 오던 것을 갑자기 농공병진시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중농정책을 그만둔다는 얘기냐 그런 말씀의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병진시책은 중농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중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공병진시책을 추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영농은 이 가계농에 그쳤고 또 뿐만 아니라 농업시책의 방향이 주로 이 생산시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비해 가지고 증산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그만치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농어촌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을 두고서 왜 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읍니다. 이 농어촌에 공장을 집어넣어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조 의원의 의견 그대로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물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외화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이 자본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장 농수산물의 공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설하자면은...

정해영 의원께서 지금 농가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또 점점 그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농가부채가 누증이 되어서 이농자가 40프로 이상이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농정의 근본방향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곡가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정부에서 수매가격은 3590원이라는 아주 얕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고 또 식량 자급자족을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1000여만 석이라는 외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농가소득과 전체 국민소득의 불균형상태가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2월에 정부안으로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한 동기는 현행 대여법에 대여양곡의 상환기간이 다음 수확기까지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남해안 일대에 불의의 큰 한재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여했던 대여양곡을 도저히 일시에 상환받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다음 수확기까지에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음 수확기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신 농림위원회의 정간용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왕 고치는 김에 과거에...

그다음에 왜 농협을 갖다가 따돌리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저희들의 방향…… 방침을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농협이 과거부터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과거부터 대행해 나왔읍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대행합니다. 정부미를 용산시장에 내놓고 일반 쌀과 같이 팔도록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파는 역할은 역시 농협의 공판장이 용산에 있는 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거기서 팝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이 농협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용산시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직매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이러다가 작년에는 하치장 23군데를 통해 가지고 팔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농협이 ...

정운갑 의원께서 실무적인 사항을 주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실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물으시기를 1968미곡연도 양곡수급계획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첫째 질문으로서 작년도의 미곡의 총소비량이 2740만 석인데 금년도에는 2685만 석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의 탄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작년보다는 60만 석 정도가 부족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곡가가 유지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계수의 차이는 있읍니다. 저희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작년도에 그 전체 미곡의 소비량이 2740만 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2673만 1000석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

먼저 김주인 의원께서 양곡의 자급자족을 위해 가지고 생산시책에 대해서 말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식량을 완전 자급자족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곡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산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선으로 정부가 이제 지향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곡종마다 전부 자급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밀과 같은 이러한 곡종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여건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종에 대해서는 예외의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이 문제에 있어서 식량이라는 정의...

임갑수 의원께서 저를 성실치 못하고 또 비양심적이고 또 비인격적이고 아주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러한 몰염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셨읍니다. 저는 아마 임 의원께서 제 전력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나 실무자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과 결탁할 만한 이러한 대담한 인물이 못됩니다. 능력은 비록 없지만 저는 성실하다는 이 점 하나가 오늘날 국무위원 자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저는 자인하고 또 끝까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에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미곡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정을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정은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관리의 이원정책 하에서 정부는 일부 양곡을 관리하여 전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양곡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곡수급 원활과 곡가안정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무리를 무릅쓰고 정부가 양곡을 관리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급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양곡관리 기능을 강화하...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통령 각하의 연두교서에서 말씀하신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며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잘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가의 호당 경작면적은 9단보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산물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고 겨우 32.7프로만이 상품화되고 있어 농가의 1...

차형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로 차 의원께서는 곡가를 곡가라기보다도 금년산 추곡의 정부수매가격을 80킬로들이 2등품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4056원 선이 적정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정부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은 도매물가지수를 적용을 했는데 농민이 사 쓰는 물가는 소매물가로 사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소매물가지수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차 의원께서는 소매물가지수 15프로를 가산할 것 같으면 약 3756원가량 된다, 거기에다가 250원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장려금 조로 250원을 보태서 4056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농협의 농협 대의원회가 주장하는 선과 일치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둘째로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이라고 하...

이정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도매물가지수를 정하느냐 소비자물가지수를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요번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나온 안은 이것은 8.6프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매물가 7프로 그런 것은 이미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양해해 주시고 아까 그 생산비 조사 중에서 특히 노임문제, 노임단가 문제인데 저희가 185원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국은행 농촌조사과가 주가 되고 농협중앙회가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숫자이고 이것은 매달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박주현 의원께서 정부가 지금 산출한 생산비를 국민한테 공표를 하라 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겠읍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농림부장관에 임명을 받은 김영준이올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대통령 각하를 보필할 것을 맹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렵법은 수렵을 규제하고 유익조수를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렵을 규제하는 데에만 치중하였고 유익조수의 보호증식이 등한시된 까닭으로 이들 유익조수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에 있어서는 절종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악화된 조수의 서식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생활환경의 미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조수를 적극적으로 보호증식하는 보육적인 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수렵법을 폐지하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로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장기계획하에 조수보호사업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