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중과세 및 물가고․통화량 팽창과 환율문제․고속도로와 농어촌경제문제 및 각종 의혹사건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신민당의 박병배, 김응주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국방부에 계실 적에 제가 모시고 있은 일이 있었고 또 국방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경제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을 듣고 요새 박 의원께서는 경제에 또 대단한 전문가가 되신 것으로 저는 느꼈읍니다. 아주 세부에 걸친 그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감탄을 했읍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다 잘했다고만 하고 못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적에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했읍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그 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적에는 변명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마는 저희가 답변 올릴 적에 문젯점으로써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읍니다. 그러한 문젯점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그것이 박 의원께서 들을 적에 그것도 잘한 것같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후에 있어서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점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한 것인 만큼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저의 발언 중에서 특혜는 부득이하다고 제가 답변한 것같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정해영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릴 적에 한 표현은 우리가 경제건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내저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해외저축 즉 해외로부터의 원조 내지 차관을 얻어 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떠한 특권층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표현은 쓴 바가 없고 또 저희들은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제건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가들의, 즉 공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업가들을 양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 기업가들이 공장을 세우고 수백 수천의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그 가족까지 합하면은 수만 명에 대해서 그 호구지책을 강구해 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기여 그러한 면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공장이 서서 그 소유형태가 주식의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비록 개인의 소유형태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공장은 그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소유고 그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어디 공장을 문을 닫고 뭐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공장이 서면은 그 공장은 국가의 공장이고 그 사회의 공장이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혹은 그 고객들에 대해서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차관업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만 독과점기업에 있어 가지고 그 독과점인 상태를 기화로 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품질 면에 있어서 횡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그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서면상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지금까지 받아 왔읍니다만 직접 그 공장에 나가서들 관계부처의 대표들이 나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지금까지의 그 서면에 의한 보고가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또 그 공장들이 국제경쟁력의 견지에서 볼 적에 적정한 그러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것이 모자라는 면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육성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태조사의 목적이고 또 대불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대불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불업체를 한 5, 6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차관의 업체가 100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대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 5, 6개 업체이고 흥한비스코스가 거기에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2, 3억 정도의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연내가 아닌 가까운 수개월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는 전망이 서 있읍니다. 차관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외자도입법의 개정 혹은 시행령의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어저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사후관리를 일층 더 철저히 하는 그러한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의결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불이 발생한 후에 3개월을 경과한 후에라야만 강제집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주 대불이 일어나는 그날 즉시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또 미리 어음을 받아 가지고 그 기일이 돌아오면 교환에 돌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어저께 통과를 보았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관업체가 차관을 들여오는데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떠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차관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현금으로 LC를 발부해 가지고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비싸게 들여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몇 프로를 더 비싸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제적인 통례로 현금으로 LC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관에 의해서 도입하는 것이 더 비싸다 하는 것은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연불이기 까닭에 연불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가미하는 점도 고려될 수 있는 면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연불은 연불대로 따로 그 이자를 우리가 지불하는 만큼 이것이 그 물품 혹은 플랜트의 가격에 전가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 결국 현금거래하고 외상거래하고 비교할 적에는 이러한 플랜트 도입에 있어서는 외상거래인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고가로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의 외화대부제도라든지 혹은 은행차관을 얻어다가 현금으로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일본의 대일차관을 얻어 오는 데 있어서 뭐 8억 불이니 기타 또 2억이 더 증가된 10억 불이니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제값에 물건을 못 들여오고 있지 않느냐. 일본에서 부르는 대로 우리가 사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버마라든지 다른 나라의 전례에 비추어서 그러한 청구권자금 혹은 배상자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청구권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거의 대부분의 물품은 일본 내에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구매되고 있기 까닭에 그러한 터무니없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의 가격으로의 구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한국비료가 정부에서 환수한 후에 가격을 올리고 또 비료가 생산이 안 되고 해서 비료부족을 초래하고 농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비료는 성능보장을 7월 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약간 지장이 있어서 한 3개월 연장이 되었읍니다. 7월 1일까지는 완전히 성능보장이 되어 있고 그간에 있어서 예정대로 생산이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한 그 생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외화로서 비료를 따로 들여오고 있는 까닭에 농민에 대한 비료보급에 대해서는 전연 차질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차관업체의 상위 30개 업체에 대한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한 표를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따로 이것은 3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평가를 한 것을 박 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네가티브 시스템이 말뿐이고 잘 실시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작년도에 발표하기를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완전 자유화를 한다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한꺼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나 혹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자유화의 폭은 넓혀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렇게 한 1년 새에 완전히 풀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우리 산업이 우리 공업이 결국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아 국가적인 큰 손실을 초래한다. 그렇기 까닭에 단계적으로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실시하자 하는 방침을 제가 상공부장관 시대에 경제기획원과 합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템포가 너무 느려서 우리 국내의 공업에 자극을 주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보호무역주의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기 까닭에 점차적으로 이 문호를 개방해 나가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제를 대담하게 바꾸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농산물가격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세제를 엊그저께 개혁을 했기 까닭에 지금 무슨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할 용의는 없읍니다. 또 농산물가격은 지금 추곡매상 때에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읍니다마는 일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는 약간 높은 선에서 책정을 해 줌으로써 매년 약간 높은 선으로 책정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공산품과 농산품의 격상상태를 좁혀 간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중곡가제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분배정책에 언급을 하셨는데 소득의 분배정책은 정통적인 방법은 조세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조세 세제개혁은 누진세 고소득층에 대해서 누진세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고 그러한 소득의 분배 면에 있어서의 균형 이런 점이 많이 가미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대불업체에 대해서 한 특권층에서 다른 특권층에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주식을 대중화하는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경제기획원에서와 재무부와 혼돈된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 금리문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정해영 의원 질의 때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수출의 신장…… 4월 말에도 역시 전년 비 39프로의 성장을 가져왔읍니다. 또 무역 외 수입도 계속 신장되고 있기 까닭에 현재 율로써 그와 같이 수출이 신장되는 만큼 현재 환율은 현실적인 환율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71년에 가서 이 우리 뎁 써비싱 상환능력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을 올렸고 71년에 가서는 우리의 수출을 10억 불로 끌어올릴 예정이고 이것은 세계은행 보고 혹은 또 GATT 대표들이 와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10억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선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현재 계획으로는 무역 외 수입을 4억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14억 정도를 벌어들이기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무역 외 수입이 4억이 거의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억을 버는데 내년 내후년 그다음 71년 3년 후에 가서도 무역 외 수입이 4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전의 종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정세의 변화도 예견될 수 있읍니다마는 월남전이 종식되었다고 해 가지고 한국이 월남과의 관계가 딱 끓어지는 것이 아니겠고 전후에 부흥이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재 1억 이삼천만 불 정도 벌고 있는 정도는 역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적에 71년도에 14억 정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얕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의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 여러 가지 상업차관이라든지 재정차관의 상환스케쥴에 의할 것 같으면 14억의 9프로가…… 1억 한 2000 내지 1억 3000이 되는데 현재는 8000여만 불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박 의원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 1억 3000 내지 1억 2000이 된다 하셨는데 설사 그러한 숫자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 9프로 이내는 머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숫자는 그러한 1억 3000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 단기해외신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DA 유산스 이 부문은 벌어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것은 상업거래에 속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팽창할 것 같으면 나중에 부담이 커지기 까닭에 금년도는 외환수급계획에 의해서 DA 유산스를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억제하는 선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외화보유고가 3억이 있다고 하는데 엉터리 아니냐? 3억이 아니고 3억 7500만 불이 있읍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확실이 3억 7500만 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3억 7500만 불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갚을 돈도 있는 것입니다. 갚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갚을 돈을 3년 후에 갚을 것 혹은 5년 10년 후에 갚을 것까지 다 마이너스해 가지고 3억 7500만 불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비관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3년 5년 동안에 우리가 버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까닭에 3억 7500만 불의 외화보유고는 상당히 참 좋은 수준이고 미 측에서는 이것을 3억 불 정도로 내려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3억 7500만 불은 작년 연말보다도 한 2000여만 불이 증가된 수준이고 상당히 좋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물가안정을 지금 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이 외화가 3억 7500만이나 있다 하는 것이고 물가가 불안하게 될 적에는 이 달러를 써 가지고 언제든지 들여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뒷받침이 있기 까닭에 그런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스크 장관과 만났을 적에 자기는 미스터 코리하고 의논해서 한국을 돕는다고 했지만 결국 거절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는 방식으로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립경제의 거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데 라스트 빅 푸쉬로서 최후에 좀 뒷받침을 크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는 1년에 4000만 불이라든지 3000만 불이라든지 실링을 주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냈는데 이제부터는 그 실링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석유화학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 농사 부문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내겠다.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신청을 낼 테니 그러한 자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에 타당성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데 대해서 러스크 장관도 아주 호의적인 고려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1억 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던 것이 제 목적인 만큼 분위기는 대단히 조성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SA와 PL480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별로 늦어진 것도 없고 또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유솜 처장이 와서 SA480의 미국대통령의 허가가 났다 하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 미국사람이나 또 이코크 회원 대표들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면에 우리의 차관의 증대 혹은 물가의 문제 혹은 통화량의 문제 이러한 어두운 면에 역시 지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이것은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차관의 증대문제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도록 하고 있고 또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안정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통화량 증가는 가급적 25프로 미만으로 눌러 나가자 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1․4분기의 성적은 그 계획 이내로서 집행이 되고 있읍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 물가안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즉 재정안정계획이라든지 외화문제라든지 혹은 또 외자도입 문제라든지 혹은 물자의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물가에 관계되는 것이고 물가는 경제체온이다 이런 표현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안정 내지 물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력을 기우리고 있고 요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까지는 올름세에 있던 물가가 이제는 3월부터는, 특히 4월에 들어서는 거의 보합상태에 들어가서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듭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일관계는 저희들 경제협력 면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일청구권자금 무상자금이라든지 유상자금 물론 우리 요청한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마는 원래 그 사람들하고 합의되기를 10년 동안에 쓴다. 우리쪽은 조기사용이라는 주장을 했었읍니다마는 결국 그 사람네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10년 동안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년에 무상자금 3000만 불 또 재정차관 2000만 불 5000만 불입니다. 그러한 수준으로서 들여오기로 되어 있고 상업차관은 제한이 그렇게 가해지지 않아서 3억 불이라는 그 알파가 붙어 있읍니다만 그것이 거의 다 사용되었고 그 외에 플러스 2억 불이 되어서 그 2억 불 중에서 6000만 불이 허가가 다 났고 나머지 그 1억 4800억 불 정도 중에서 한 2000만 불 정도를 연내에 수출허가를 해 달라는 것을 교섭하고 있는데 6000만 불까지는 합의를 보았고 다시 한번 실무자회의를 함으로써 8000만 불 수준까지는 대체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3월 24일 신문에 경제장관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지는 각오로 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가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물가는 지금 안정추세를 현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장관들이 좀 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하자 하는 것을 서로 얘기들을 했던 것이 보도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도성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 고도성장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 고도성장을 줄일 용의는 없읍니다. 고도성장은 그대로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데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고도성장이 그 길인데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안정기조를 파괴해서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의 조화 이러한 그 목표를 내세워서 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작년 이후에 외자도입에 대한 브레이크 혹은 또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 이를테면 작년에 재정집행에 있어서 110억의 흑자를 냈다든지 또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불기준율을 올렸다든지 또 대외단기신용을 억제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안정을 희구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된 5개년계획의 예정된 그러한 사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든지 혹은 종합제철을 만든다든지 소양강댐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5개년계획에 있는 우리의 계획사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늦추고 안정 위주로 나갈 용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계획사업들이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재정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제일 첫째 방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둘째 안정기조의 유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고도성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그 고도성장은 안정기조 위에서의 고도성장입니다. 무리하게 뭐 5개년계획을 3년 반에 단축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짊어진다든지 통화량을 지나치게 증발해 가지고서 물가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안 하면서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고도성장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이미 자체의 힘으로서 자체의 추진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 세계은행보고에서도 2차 5개년계획의 잔여기간 동안에 있어서 한국경제는 최소한도 8프로 내지 11프로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현 단계에 와서 아주 정책을 전환해 가지고 혹은 또 방위에만 주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경제건설을 희생시킬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일면 방위, 일면 건설로서 우리의 예정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방위력도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의 예산이 혹은 우리의 능력이 일면 방위, 일면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일전에 말씀 올린 바를 되풀이하겠읍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가져서 밀고 나가야겠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신을 갖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이것은 위기다 위기다, 자꾸 위기만을 퍼트리고 뭐 3월 위기다 4월 위기다, 위기가 오지 않았읍니다. 또 요새 와서는 70년도가 위기다 하지만 그 위기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정정책을 포기한다고 하면 위기가 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안정정책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안정과 성장을 조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기는 없읍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지금 자립경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대행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세계은행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읍니다마는 시속 100마일 속도에서 우리 경제를 시속 70마일 정도로 내려서 지금 내가 운전해서 가고 있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항상 안정에 대한 그 안정기조의 유지,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도 안정기조의 유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제가 취임 당시에 자유경제 시장경제 혹은 뭐 알뜰한 살림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실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내세운 정책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자신이 연초에 기자회견에서 방위 다음에 완정기조를 내세운 만큼 대통령의 의견에 저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안정기조 위에서의 고도성장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인 만큼 저의 정책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러한 만큼 이 정부의 정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 면에 있어서 적자를 절대로 내지 않는다. 또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힌다. 뭐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박 의원이 표명한 바와 같이 어디 줄이나 대서 지불보증을 받아 가지고서 1000만 불짜리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없읍니다. 그러한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환 부문에 있어서도 단기신용 DA 유산스가 상당히 억제되고 있고 또 통화량 면에 있어서도 아주 정상적인 지금 궤도를 걷고 있어서 박 의원이 기대하는 저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은행법 개정, 산업은행법 개정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한통운 민영화도 마찬가집니다. 세제개혁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을 부담하는 인구가 이번 그 세제개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읍니다. 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을 하고 또 농지세에 있어서 그 한도를 올렸기 까닭에 농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전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의 상당한 분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읍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하겠는데 소득이 원체 얕은 까닭에 이것을 면세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성년층 이상 국민들의 반 5할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는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국민소득이 올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상태하에서 더 면세점을 확대하고 더 이 농민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더 무슨 세금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것은 더 할래야 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만큼 이 물론 우리가 예산상을 통해 가지고 그 농업기반의 확충 혹은 농업육성, 소득향상을 위한 육성 부문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 농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 농지세가 없어져서 금년에 한 30억 정도 부담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외에 무어 버스를 타서 거기 세금 무는 것이라든지 기타 물품세 모든 것을 합하더라도 오륙십억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1266억의 세금을 걷어 들인 중에서 한 오륙십억 정도가 국민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 또는 농협 또는 법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나가는 돈은 무려 14억가량 됩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국고에 납입하는 세금은 한 오륙십억인데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지방 그 정부를 통해서 또 혹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1000억이라는 숫자 중에는 우리가 400만 석 추곡을 매상하는 것도 들어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1000억이라는 돈이 농촌에 가고 있읍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가야겠다 해서 중장기 자금을 더 내야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67억 정도 더 내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더 면세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세제개혁이 한 며칠 전에 연초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금으로서 당분간은 그들에 나가는 것이 더군다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국민부담이 12.27프로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 예상되는 추가예산을 합해서 13.6프로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유중국이나 혹은 기타 동남아의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비해서 결코 높은 세금이 아닌 만큼 세금을 더 인하한다 또 면세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이런 것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많은 부분을 부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에 속하는 문제로서 좀 더 보충해야 할 문제를 제가 되풀이가 되겠읍니다마는 좀 더 성의 있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공인회계사법을 빨리 마련해서 그러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받은 회계사가 차관도입 기업체라든지 여타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재력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인회계사법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셔서 저희 나라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법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수가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차관기업체에 대한 재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금융기관의 이 직원들은 대개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재력조사라든지 모든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로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이러한 주식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갖다가 첨부해서 내도록 그러한 그 필수조건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개법인에 있어서는 세무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그러한 제도를 현재 마련해서 이것을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고소득층에게 경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세제개혁안을 통해 가지고 이 서민대중의 세 부담 경감을 상당히 우리가 도모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점 인상이요 둘째는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민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이것을 신설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과거의 20프로에서 40프로로 인상을 했읍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도 이것은 인하를 했읍니다.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 기초공제 이것도 대폭 인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인세율을 갖다가 5프로 내지 10프로를 인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중과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갑종 배당이자 소득세 이것도 12프로로 인상하여 중과하는 방향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고소득층의 상속세율을 갖다가 과거에 최고 30프로이였던 것을 이것을 최고 70프로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사치성 물품에 대한 중과 혹은 고급주에 대한 중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고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세제개혁을 저희들은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실적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의 고소득층 납세인원은 전체 인원의 0.8프로라는 극히 소수의 인원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총법인세액의 43.8프로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인사업소득세에 있어서도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90만 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90만 명 중에서는 납세를 하는 사람의 수가 37만 명이고 나머지 58.8프로에 해당하는 53만 명이 영세업자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그와 반대로 고소득층에 중과하고 저소득층에는 경과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소득의 균형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세제개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질문이 국민소득과 또한 과세소득은 각각 얼마가 되며 그 차이를 여하히 포착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민소득과 과세소득이라는 것은 개념상에 굉장히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미 거기에 있어서 간접세에 속하는 모든 요인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국민소득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과세소득은 직접세, 간접세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겠읍니다. 그 외에도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율과 또한 그 세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소득의 종류와 또한 면세점 이러한 등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부분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소득에서 33.1프로, 면세점 이하의 피용자 보수가 15.8프로, 면세점 이하의 비법인기업 소득세가 7.8프로 또한 면제 또는 비과세 소득이 1프로 해서 합계 57.7프로라는 이러한 상당액이 국민소득대상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만 과세대상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리현실화를 단행한 이후에 거의 그 예금자들이 거부들만이 되어 있고 그러한 거부들만이 고금리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금리정책이든 저금리정책이든 이러한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을 모든 국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분야, 즉 농사자금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금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저금리로서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금리현실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5년 9월에 저희들이 금리현실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기예금의 좌 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15만 좌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68년 3월 말 현재로서 100만 좌를 돌파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정액소득층의 예금통장을 갖기 시작한 그러한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현실화 당시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약 7배의 수가 늘어났읍니다. 이 좌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액소득 저소득층도 역시 여력이 있는 만큼 그 예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증좌가 되겠읍니다. 그다음 이 시중은행에 결산내용이 대단히 엉터리가 아니냐. 그리고 또한 지준의 부리 로서 이것을 카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리현실화를 단행해 가지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재할인에 의존해 가지고 금융이 이루어지던 것을 국민 스스로의 저축을 통해 가지고 그 저축에서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시책이 강구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다소간의 역마진 제도가 있었읍니다마는 지난번 4월 1일에 이것을 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역마진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결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역시 금융체계상 이러한 역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해서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시중은행에 있어서의 주식배당액을 갖다가 예년보다도 오히려 높은 숫자인 7.5프로 선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간에 시중은행에서 예금한 그러한 큰 분야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규제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동결을 했읍니다. 그러한 동결과 또한 역마진 현상 이러한 두 가지 관계로 해서 시중은행의 결산상에 이 7.5프로의 주당 배당을 하기 위해서의 차액이 좀 생겼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이것은 중앙은행에서 부리를 해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에도 앞으로는 역마진이 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러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한 시중은행의 주식을 가진 그러한 주주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중앙은행이 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 현행 환율고정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그 고정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마는 1965년 3월에 저희들이 단일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했읍니다. 이 단일 유동환율제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환의 수급 공급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이러한 유동환율제도하에서 물가앙등률하고 환율하고가 정비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환율과 물가앙등률하고는 정비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외환의 수급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 단일 유동환율제도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혹은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IMF 8조 국가로서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물가앙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정환율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문도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물가앙등 자체가 어떠한 요인을 형성하겠지만 이것과 정비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66년 67년 68년 이렇게 우리가 쭉 볼 때에 외환의 수요보담은 오히려 공급이 훨씬 늘어났읍니다. 매년에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1억 불 이상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추세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율에 있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안정된 환율이 이것이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경제시책을 집중적으로 구사를 해서 이러한 안정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외파견 기술자에 대해서 강제저축을 이행시키고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첫째로 이 해외파견 군인이라든지 또한 기술자는 지금까지 많은 금액을 송금해 왔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그 송금된 금액이 여러 가지 소비의 형태로서 낭비되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나중에 귀국할 때에 그것이 저축의 형태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장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띠워진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 송금액을 응분의 저축을 해서 장래에 대비하는 그러한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외환보유고가 3억 3억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저희들의 외환보유고가 3억 75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그러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외환거래에 있어서 외환 밸런스 쉬트에 있어서 순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에 있어서 1년 이하의 단기부채를 이것을 제하고 난 잔액이 순자산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순자산이 현재 2억 불 정도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 1년 이하의 국제적인 대외부채 이것을 갖다가 제하고 난 그 잔액을 우리는 2억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2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대외지불 그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액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은행차관 6000만 불이 금년도 외국환수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미국 3개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은행 대 은행 베이스로 해서 6000만 불의 차관을 획득했읍니다. 이 6000만 불의 차관은 우리의 외자도입 정책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환점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업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차관을 해 오던 것을 은행 대 은행 차관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서 차관을 해 와서 이것으로써 과거에 개인적으로 하던 차관을 현재는 외화의 대부라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이 기업인들이 자율적인 입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러한 자금으로서 현재 6000만 불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6000만 불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에 여러 가지 불리하던 그러한 차관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한 차관조건으로서 외자도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 스탠바이차관을 왜 현재도 이것을 계속해서 얻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65년 3월에 저희들이 단일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할 때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스탠바이차관을 우리가 획득했읍니다. 매년 이 획득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작년에 1800만 불 되었던 것이 금년에 2500만 불로 이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3년간에 한 번도 이 차관을 사용한 적이 없읍니다. 우리의 외화사정으로 보아서 이러한 차관을 사용할 그런 필요성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스탠바이차관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래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요 또한 이러한 차관은 여러 가지 점에서 조건이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관협정을 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조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세계 각국에 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위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에 우리가 옳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용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대비책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차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한 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러한 제도로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연방준비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실정에 알맞도록 발전된 고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이외의 선진 각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중앙은행이 되어 있느냐. 영국, 일본, 기타 불란서라든지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를 볼 때에는 최종적인 금융 통화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자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제도의 장점과 또한 현재 다른 그 선진국가의 중앙은행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장점을 따서 그래서 그러한 절충식으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에 있어서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하는 유력한 경제전문가가 와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도의 착안에 기여를 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봐서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는 상당히 우리 실정에 알맞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계속해서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발전된 경제실정하에서 더욱더 알맞는 방향으로 물론 개선을 해 나갈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 각국의 여러 가지 장점을 따라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국세 분야에서 많은 감면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부 층의 특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7년도 감면실적을 보면 159억이 되겠읍니다. 이 159억 중에서 외화획득 감면이 그중에 큰 부분을 찾이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77프로를 찾이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공익단체 감면이 17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타로서 약 6프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개발도상에 처해 있는 나라로서는 수출을 계속 신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까닭에 그러한 수출을 신장시키고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간접적인 보조정책이 어느 기한 동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감면문제는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저희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나가신 모양인데 상공부장관 먼저 해 주십시오…… 아, 농림부장관 오셨어요.

박병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을 농촌실정을 퍽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박 의원께서 정부는 과거의 그 중농정책을 내세워서 추진해 오던 것을 갑자기 농공병진시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중농정책을 그만둔다는 얘기냐 그런 말씀의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병진시책은 중농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중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공병진시책을 추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영농은 이 가계농에 그쳤고 또 뿐만 아니라 농업시책의 방향이 주로 이 생산시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비해 가지고 증산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그만치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건을 유리하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장을 하고 또 처리가공시설을 해서 2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하게 팔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촌의 농산물의 처리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익을 더 올리도록 하자 하는 이런 방향과 또 하나는 농촌에는 많은 계절적인 잉여노력 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잉여노력을 활용을 해서 또 농민의 현금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자면 농촌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업시설을 농촌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넣어서 농촌의 잉여노력을 현금화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갖다가 올릴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농촌에 있어서는 지금 농지값이 폭락을 해서 농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사정은 말이 아니다 정부는 농촌의 수탈정책을 전환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농지값이 떨어진 것은…… 농지값이 떨어졌다고 할까, 농지값이 도시의 토지가격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농지값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지값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소유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묶여져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인가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농지값이 올라가는 것이 농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반드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전업을 한다든지 이농을 하려고 하는 농민에게는 농지값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영농의 규모를 확대시키려는 농민을 농가를 위해 가지고서는 농지값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농촌의 경제사정이 우리나라의 제2차 산업, 3차 산업 부문의 성장이 급진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부문인 농업 부문의 성장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의 격차가 아직도 현저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증산 위주의 생산 위주의 정책을…… 정책에 첨가해 가지고 소득증대의 정책을 아울러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공병진시책 또 뿐만 아니라 기업농 또 가격정책에 있어 가지고서는 연중 농산물의 평준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이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이러한 그 가격정책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산기에 있어 가지고 대량수매 정책 또 금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활용, 경제사업기금의 활용 이러한 것을 대폭 폭을 넓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금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농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 이농현상은 그렇게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2차 산업 3차 산업이 성장됨에 따라서 전업형태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우리가 250만 농가를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박 의원께서도 250만 농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은 나는 안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이 극도로 피폐해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어디에 다른 데라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이것은 대체로 연간 1만여 호 정도의 지금 이농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의 250만 농가 중에서 0.75프로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이농은 질적으로 따져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어떤 그 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지대 또는 기타 전업 이러한 형태로서 이 이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식량자급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000여만 석의 그 외곡을 갖다가 도입했다, 요는 식량 자급자족의 그 목표를 갖다가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한 사유 다시 말하면 작년에 한재로 말미암아 가지고 900여만 석에 달하는 감수를 갖다가 가져왔읍니다. 부득이 그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자족률은 67년에 94% 선에서 금년에 88% 선으로 떨어진 것도 그러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정상적으로 한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급률은 95% 선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식량 자급자족의 그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71년에 가서는 완전 자급자족이 총량 면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자급자족이라고 하더라도 곡종별로 모든 것이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그대로 먹는다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맥 소맥분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가고 있읍니다마는 소맥의 생산은 그렇게 저희들은 중점을 두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다른 식량 이 쌀이라든지 서류 등의 증산에 이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곡이라든지 또는 서류의 생산된 것을 잉여가 있는 것을 이것을 수출하고 그리고 그 대신 부족된 소맥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총량 면에서 자급자족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께서 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가지고서는 혼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고 가격의 적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혼식문제는 비록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이런 면을 떠나서 저는 보건적인 면에서 이 혼식은 더욱 그 장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첨가해 둡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기업농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을 농노화시키려는 이러한 그 시책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기업농에 대한 해석을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로 아마 그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세운 기업농이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과학농을 갖다가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농형태가 가계농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생산하는 곡식을 자기가 자기의 식량으로 자급을 하고 자기가 생산되는 기타 농산물을 역시 자기가 자급한다 하는 이러한 가계농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곧 농민의 소득을 늘이는 데 하나의 장해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한 가계농의 형태를 갖다가 그대로 계속해 가지고 가서는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없다는 이러한 판단 밑에서 상업적인 영농을 장려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많은 작물이라든지 또는 축산이라든지 기타 농업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사육해 가지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올리는 이 수입으로 자기의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기타 일용물자를 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민의 수익을 갖다가 소득을 올리는 길이다 이러한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농노화라든지 이러한 형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농림부장관은 500억인가 600억인가에 중장기성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기업농을 육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역시 농노화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농협을 통해서 매년 막대한 농사자금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개가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의 시설이라든지 장비의 투자로서는 활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매번 국회에서는 이 자금의 중장기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도 계셨고 건의도 계셨읍니다. 바로 이 자금의 단기자금을 중장기화시키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중장기성 자금을 마련하려는 본의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자금을 단기성 자금만을 공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소를 가지고 싶은데 송아지를 사 가지고 한 1년 이내에 이 자금을 갚아야 되니까 다시 송아지를 팔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적어도 농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려면 3년이나 4년이나 이 송아지를 길러서 그래서 상품가치가 있을 때에 팔 수 있도록 적어도 3년 이상 4, 5년의 이 중장기성 자금을 갖다가 공급해야만 실제로 농민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쓰여진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성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결코 어떤 과학농을 하는 이러한 그 농민에게…… 기업자에게 어떠한 중점적인 자금을 지원하자는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곧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병배 의원 질문이 끝나면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대단히 실례가 많았읍니다. 먼저 김응주 의원께서 이 대한통운의 자산가치와 주식시세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헐값으로 특정인에게 대한통운을 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는 정부 직할 기업체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국정감사 혹은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민영화방안을 빨리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러한 국회로서의 건의와 또한 행정부 자체로서 이러한 민영화 방안을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저희들은 우선 6대 기업체를 갖다가 뽑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이것을 주식시장을 통한 일반경매입찰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분산시키고 매각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갈 것을 결정을 했읍니다. 그 결과로서 대한통운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통운의 주식분포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총주수가 483만 6400주가 되겠읍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47만 8657주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11만 7104주가 되겠읍니다. 또한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만 9779주가 되겠읍니다. 기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만 9620주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의 수가 906명이 되겠읍니다. 이 906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7만 1230주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광범위로 분산되고 있는 기업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통운에 대해서 5월 2일 현재로서 저희들은 정부보유주식 247만 8000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40만 7900주를 갖다가 주당 평균가격 320원 선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현재 1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통운의 주가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67년도 4월부터 68년 3월 사이에 1년간에 증권시장에 나타난 평균 시세가 222원이였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가격은 320원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재 주당 시세는 상당히 유리한 면으로 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일정한 내정가격을 하회할 때는 이것을 유찰시킬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떠한 형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기업체의 수익성이 어떠냐 이러한 것이 그 시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자산이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두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또한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그러한 가격형성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증권시장에서 매각되고 있는 주식이 액면가격보다도 약간 하회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은 주로 어떠한 곳에 원인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체의 수익성에 많은 작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요전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27.6프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통운의 배당률은 대개 어떻게 되겠느냐, 예년에 대개 11프로 정도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예금을 한 때에는 28프로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이런 기업체에 투자할 때에는 11프로 정도의 수익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익의 차액이 어디에서 감안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가에서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세계 어느 주식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 있어서도 수익률을 갖다가 대체로 11프로로 볼 때 그 11프로와 또한 저금을 해서 정당하게 받는 그 금리수익 28프로의 차액은 역시 그것이 시가에 나타남으로써 액면가격보다는 좀 하회하는 이러한 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정부로서는 과거에도 이 민영화를 촉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역시 정부의 소중한 재산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 이것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매각이라든지 혹은 또한 이 국영기업체 민영화라는 것이 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한 수익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만이 감안되어 가지고 시세가 적당히 형성이 될 때에는 이것을 과감히 처분해 가지고 민영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에서 경매입찰 방식으로서 이것이 매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주식시장이 있는 만큼 그러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경매입찰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주식분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어려울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 금융기관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분산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서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지금 강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러한 자본시장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가지고 매각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응주 의원께서 물으신 조선공사 미불입 자본금을 민간인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연내 민영화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조선공사의 자본금 상황은 현재 법정자본금이 30억 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중에 불입자본금은 15억 5600만 원 그리고 미불입자본금이 14억 4400만 원으로 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조선공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해서 수익성을 확보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민영화해서 민간의 손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자고 될 수 있으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또한 민간의 기업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것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처분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한 방침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두 가지 대안으로서 유리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것을 처분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잠깐만……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답변을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신 잊어버렸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명백히 얘기해 주는데 대한통운 문제를 내가 질문한 것은 이러한 전국 수송망을 독점하는 공익성 사회성을 존중하여야 할 국영기업체는 왜 불하를 하고 누구를 망해 주려고 이런 것은 불하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불하를 하고 시중은행과 같이 거덜나는 것…… 얼른 불하해 버리면 잘 경쟁을 해서 되어 갈 것은 왜 불하를 안 했느냐 이것이 질문의 일점이고 또 이 통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가격 계산하는 그런 식 할 줄은 우리도 다 안다고…… 내가 묻는 데 대답해요. 내가 뭐라고 물었느냐?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 관계서류 카피를 가지고 산업은행에 가서 산업은행총재는 목하 입원 중이시래. 느닷없는 대장균이…… 아랫배가 아파서 그래서 관계직원들한테 내가 확인을 했어. 어제 내가 대접해 주느라고 좋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날 아침에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에서 긴급 이사회를 해서 1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공장시설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특혜융자를 해 주었어. 그래서 융자한 사후관리를 조흥은행에다가 하명을 해서 시켰는데 이 산업은행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조흥은행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금융기관끼리이고 어쩌구저쩌구하는데 이러한 식이 있느냐, 책임 없는 말단직원들은 유사 이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요.

지금 시중은행 주식을 왜 빨리 매각을 해서 민영화시키지를 않고 대한통운을 이것을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느냐 요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공익성으로 본다면은 금융기관이 훨씬 공익성이 높은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과거에 우리가 전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불하되어 가지고 한 사람의 독점하에 들어가서 그 개인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타락된 그러한 선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처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그러한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분산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또한 어떤 특정인의 독점하에 들어가서 공익성이 농후한 이러한 금융기관이 농간이 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물론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겠읍니다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철저한 보장을 먼저 마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불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통운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이 계셔서 참고로 주식의 분포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독점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 금융기관, 증권회사, 기타 법인 개인의 국외익명 이러한 정도로 광범위로 분산되어 있는 공개법인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그런 만큼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매각하느니보다는 서서히 그 시세가 저락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일정한 시세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서서히 매각함으로써 이 공개된 법인이 이것이 그야말로 모범적인 공개법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통운이 얼마나 공익성을 가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대한통운은 오히려 민간에 이것을 불하해 가지고 민간에 직결된 민간자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부가 이것을 관리기업체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기에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의 거액 특혜융자 이 부정한 특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그것은 아직 새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지 말고 산업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질문이 없읍니다.

질문이 없어요?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가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갖도록 충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사룁니다. 물으신 말씀이 대체로 세 가지로 논아 지어 있는 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건설부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만네리즘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의 전보를 단행하였읍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발령된 후에 얼마만큼 지난 후에 곧 사의를 표명하였고 또 누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까닭에 부득불 대체를 단행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정치와의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인천 서울-부산 고속도로사업은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지나치게 졸속으로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말씀 역시 건설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항상 깊이 간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산업구조라든가 지역질서라든가 또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도로구조를 살펴보고 거기에 알맞는 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에 부하된 투자가 효율을 발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전의 현황과 발자취를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그리하지 않고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속도로건설을 결심을 하고 발표한 것은 작년 말이었읍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1963년 이래 꾸준히 계속하여서 예비조사 경제성조사 또는 기술조사도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사는 유독 서울-대전 간, 대전-부산 간, 서울-인천 간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고 호남선, 서울-강릉 또는 동해안선 남해안선 전 각 선에 긍하여서 상세한 조사를 관 일방적 조사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동원하는 용역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조사를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취합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판단된 것이 서울 인천 간, 서울 대전, 대전 부산 간의 고속도로를 속히 건설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말부터 이것을 실시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업이 거창한 사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정이 수반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확실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건설부에서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예정되고 있는 도로사업비 302억 원을 900억 원으로 증액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또는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소요액 약 900억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이 문제는 경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도 합의에 이르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개발계획 자체를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는 형식을 취하여 가지고 수정 조정을 가하고 있는 까닭에 계획서 자체에 문자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투자 및 사업선정에 이르러서는 통일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째 번에 말씀하신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좌왕우왕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신념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말씀은 건설부장관으로써 항상 언제나 심중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전체가 그렇지마는 더욱 그중에 대종을 이루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사업성격상으로 한번 건설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부동성을 지니고 있고 또 산업활동이나 가계생활에 있어서의 내지는 국가보안 문제에 이것이 허다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단일사업으로서 목적을 도달할 수가 있는 사업선정과 사업의 규모 결정이 필요한 까닭에 이와 같은 사업은 선정 당초부터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욱 도로사업을 위시한 사회간접자본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업은 획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정한 기간 건설기간을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자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부동으로 자자손손이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왕좌왕하는 당면문제보담도 좀 더 원시적 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초시대적, 초정론적으로 이 문제는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부 자체는 항상 그와 같은 신념 밑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 건설부장관은 이와 같은 고속도로를 급속히 밀고 나가는 데 대하여서 긴 눈으로 역사적 판단 아래에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변함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속도로는 서울-대전, 대전-부산, 서울-인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모든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근대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 건설문제에 대하여서 금후에 어느 때나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 함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에 대하여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고속도로가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시일과 자금을 들여 가지고 완전한 조사 결과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만 그런 까닭에 서울-인천 간이라든가 서울-대전, 서울-부산 간 및 각 선에 긍한 것을 우리 국내기술을 총동원하여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그 결론으로써 고속도로의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선정을 할 때에는 외국기술자, 외국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외국기술자라 하여서 일조일석에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신이 아닌 그들이 당장 올바른 판단을 다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해안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든가 또는 서울-강릉 간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데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서울에 왔던 스이즈 씨 같은 사람은 서울-대전, 대전-부산 간을 선정한 것은 지극히 한국의 실정에 알맞는 선정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IBRD에 이 조사를 의뢰한 바 있었고 거기에서도 먼저 한번 와서 예비조사를 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기본적인 경제조사와 기술조사를 위하여서 250만 불의 원조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주로 이 조사사업은 대전-호남선, 서울-강릉선 동해안선 및 남해안선에 긍하여서 조사를 개시하게 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의하여서 서열이 결정되고 또 실시사업내용이 확정되게 되겠읍니다. 조사를 충분히 하고 충분한 결론을 가지고 사업 실시하여야 할 이런 마당에 처하여 있으며 또 금후에 많은 선을 약 1600킬로에 긍하는 고속도로를 마련하고자 할 때 우리의 국내자본만 가지고는 부족하는 까닭에 국제 IBRD에 IDA에 원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들의 힘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써 이 사업은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다음에 사업서열을 결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인천 간에는 ADB 아세아개발은행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그와 같은 협력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요 먼저 콘텍트 팀이 왔다 갔고 곧 여기에 대한 평가 팀이 다시 이달 초에 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서울-인천 간에는 대체적으로 외국의 협력을 얻어 하며 서울-대전, 대전-부산 간은 우리의 자금과 대일청구권자금의 일부분을 투입함으로써 완성할 수가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전망과 확정한 재정계획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 말씀을 사뢰어 둡니다. 이상으로써 박 의원님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하여 대답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보충하겠읍니다. 어제도 그만큼 열심히 애걸을 하다시피 부탁을 했는데 주 건설부장관 답변이 5할쯤 합격선에 들고 그 외에는 전부 낙제에요. 아이유 건설부장관 들어가요. 이곳은 국회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이 무시 농락을 당하는 것이니까 불가불 선배․동료 여러 의원들 시간을 낭비하지만서도 한 10분 요점만 부총리께 아주 일괄해서 재질문할랍니다. 다른 장관들은 뭐 부총리가 아니니까 부총리가 모두 모드켜 가지고…… 사람이 사람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에게 대접을 해야 해요 이 국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제1문이 무엇이냐 하면 의정부에서 당신네들이 키워 온 모리배가 의정부에서 우리 동맹군인 미국군인들의 물을 급수시설을 단절해서 죽이려고 한 모리사건 이것을 들어 가지고서 현 정부의 대재벌관 여기에 대해서 반국가 반사회성을 무시하고 그저 돈만 벌면 좋다고 키워 오는 것인가 등등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게 대한 무시나 조롱이나 모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답변한 것은 다 생략할 테야요. 둘째 했고 세째 공인계리사법을 한국이…… 내 친구도 계리사가 수두룩한데 몰라서 물은 것이 아냐. 당신네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좋은 문구나 제도가 있으면 전부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다가 전부 못 쓰게 만든다 말이야! 외국의 퍼브릭 아카운텐트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밸런스 쉬트만 보아도 차관업체 내용 다 알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그 얘기야. 그런데 사람을 모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것 하고 있읍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다섯째, 여섯째 이것 하였으니 시간관계로 그만두고 오늘로 국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칙이 없다면 아직 임기가 몇 해 있는 줄로 기억하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전연 무시한 부분만 드는데 3년 이하 단기 채무내용을 세목별로 밝혀 다오. 당신네들이 1억 몇천만 불 어쩌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2억 불이 넘었다.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리지요. 저번 양곡도입대금 6000만 불인가 7000만 불인가 하는 것 어떻게 되었나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읍니까? 세목별로 제시하라고 하면 세목별 제시해요.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의식을 주면 안 되겠으니까 비밀회의 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응할 테야! 그것도 또 안 되면 서면답변 한다면 그것도 응할 테야! 왜 시침 딱 떼고서 그냥 콩국 먹는 식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느냐 말이야!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용 외환보유고 공칭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7000만 불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3억 7000만 불 중에 1억이 1년 이내의 단기채무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신 설명대로 하면 2억 7000만 불이 가용외환이야? 우리 당에서 서울 시내에 수류탄이 떨어지는 판이니 말이지 우리 간부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어디 그 무기 싼 데 가서 무기 사다가 국회의원 이하 시골 농민까지 다 갖는 안을 한번 연구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목별 세목별 구분 무어가 얼마 있고 무어가 얼마 있고 서면상에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고 나 그런 소리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명시해 주시오. 그리고 미국사람이 달러방위조치를 해도 별 거시기가 없다 또 잉여농산물협정이 무엇 어떻게 해서 잘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불 여기에도 중립자가 있어야 하니까 가장 친여적인 신문을 한마디 읽어 드려야겠읍니다. 아, 시간 절약하게 그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 이때까지 질질 끌다가 한 그것이 러스크 장관의 립 서비스 마찬가지로 호의를 표시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내가 듣기로는 미국사람이 써야 할 부분이 6퍼센트 이상이 부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가난한 우리가 거기밖에 의존할 데가 없는 미국사람이 잉여농산물 그 미가에리의 그 대금을 쓰는 것조차도 작년도보다 저이가 더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완전히 가닥이 난 줄 아는데 그게 외교성과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러스크 장관 이하 미국정부가 잘 도와주기로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상공부장관이라는 양반은 답변할 것이 없다니까 없었나 있었나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내가 최소한도 당신네 보좌관이라면 상공부장관님께 이런 건 최소한도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메모라도 써 주었을 것이야.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출 수출 외마디 소리를 하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지금 큰 탈 나게 생겨서 지금 나 같은 문외한이 이제 경제를 늦게 배우기 시작한 것인데 당신들이 수출 수출 하는 그 수출이 본 의원은 당신들이 나를 명백히 가르쳐 주기 전에는 수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가요. 수출이 자꾸 증대하는 것이 상역정책이 근본적으로 걸러 먹어서 이런 수출을 안 해야지 우리 국민이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이 맹점을 가르쳐 줘! 왜 그러냐? 우선 공공연한 밀수행위야. 그건 그런데 원자재 로스가 얼마 나고 있읍니까? 지금…… 원자재 로스라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도둑질해 먹게 만들고 또 그것 들여다가 말입니다 들여다가 만든다 말이야. 가령 금성 라디오라든지 당신들이 광고도 하는 것 뭐 아크릴 쉐터 공장이니 섬유공장이니 여럿 망해 준 아크릴 6톤이면 되는 것이 그것이 뭐 이십몇 톤까지 생산량이 된다며 이렇게 들여다가 만들어서 나갈 때 말이야 나갈 때 외국시장에 파는 값이 얼마인가, 우리 국민이 사서 쓰는 값이 얼마인가, 전부 덤핑이란 말이야 덤핑. 수출고를 올리기 위해서 똑같은 라디오를 우리 국민은 1만 원 1만 5000원식 주고 사서 들어야 한다면 말이지 당신들이 수출하는 값이 몇 불이야? 이렇게 해서 외국 놈 좋은 일 싼 물건 사기 위해서 우리 소비대중이 희생을 하고 있어. 이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등등 이 뭐 주서섬길라면 한이 없읍니다, 한이 없어. 그리고서 이 수출업자 무엇으로 보아주고 하느냐 하면 또 미가에리로 그것도 달러를 획득했다고 너 잘했다 해 가지고서 그것은 네 멋대로 뭐 사 오란다고…… 텔레비젼 국제시세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갖다가 조립해서 파는 값하고 어떻게 됩니까? 양심대로 얘기나 좀 더 하자 그 얘기에요. 자동차 자꾸 들여오는데 뭐 현대건설인가 거기 들여오는 값은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소비대중은 말이야 자꾸 못살게만 만들고 외국사람 싼 물건 한국의 저임금까지 포함한 이것을 전부 갖다가 외국사람한테 덤핑을 하는 이 수출이 100억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읍니까? 또 어제 특관세 관세면제에 대해서 내가 물었어! 그러면 이거 어떤 장관이든지 답변해야 될 것 아냐? 상공부장관은 최소한도 스토브, 석유스토브 갖다가 자기들이 보아주고 싶은 사람이 할 때는 연료근대화라고 해서 면세해서 그냥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게 해 주고 그리고서 볼일 다 보고 나니까 느닷없이 국내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과세하는 이런 것 상공부장관 답변하기 싫은 모양이니까 답변하라고 내가 안 해요. 부총리가 전부 종합해서 메모 받아 가지고서 답변해 주시오. 등등 이렇게 되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농림부장관 얘기하는 대로 어떤 쪽이 무식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은 변명을 할라니까 그렇게 된다고 아까 부총리가 좋은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호의로 해석할래도 해석을 못 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농지값이 떨어지는 것은 농지소유제한을 해서 그렇다, 한국의 농지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간척사업을 잘해 가지고서 연년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가는 것인가 그리고 농촌인구가 250만을 그대로 두어 둘 수가 없으니까 도회지로 가는 것이 좋다, 가는 것이 좋아요. 얼마나 최저한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얼마나. 그럼 당신은 10만 명쯤 농촌인구가 남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 당신이 1년에 1만 명밖에 이농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 정부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타 지역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영남하고도 경상북도의 이농상황을 쓴 신문이 있어. 5월 2일 중앙일보라는 신문 여기에 한 동네에서 절반이 없어졌어. 달성군…… 한 동네에서 1년 동안에 절반이 없어졌다 말이예요. 이농을 해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토메이션 시대에 아무리 대단위 공장이라도 종업원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장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앞으로 공장을 많이 세우려는가 모르지만 이 1년에 절반씩이나 현 정부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영남하고도 달성군에서도 한 동네에서 동네인구의 절반이 이농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는 외면을 하고 250만 명의 농촌인구를 100년이라도 감아쥐고 있으려고 무식한 박병배가 생각하는가 하고 반문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기업농에 대해서 견해차라니 아까도 얘기한 기업농이 지금 농산물 가격으로 상업적 농업이, 귀하가 말하는 상업적 농업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일본이나 대만의 농촌이 기업농을 그렇게 귀하 말대로 잘해서 그렇게 되는가. 지금 농업협동조합자금도 주요소비자가 누구인데 말이야, 지금 비참한 우리 농민들이 무슨 재주로서 트랙터를 사고 10정보, 20정보의 농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가. 귀하가 말하는 그 꿈과 같은 기업농이 성립했을 때에 농지도 없고 공장에 취직도 못 하고 하는 농민의 갈 바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좀 얘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머슴밖에 될 것이 없고 농노밖에 될 거 없는 거요. 어째서 농노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소리는 두었다 합시다. 이것 시간만 낭비니까! 요컨대 부총리 오늘은 한 가지 사고방식만…… 아! 그리고 답변 빼먹은 것 일본인 재산 묻어 들여와 가지고서 이 한국을 지금 점령 개시한 것 실태조사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으면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하는 정도는 답변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회는 그 정도는 했어, 지금 조사 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읍니다. 싹 빼먹는 수가 어디에 있소? 외화도피대책이나 석탄보호대책, 근로자보호대책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한마디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한다면은 두고두고 해 봅시다. 두고두고 해 보는데 오늘 결론을 그런 자잘한 것, 이거 자잘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경제적 면에서는 관계가 호전되고 잘되어 간다고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어. 그것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5월에 뭐 일본사람들하고 회의한다면요. 거기 일본 측 대책이…… 하지요? 일본 측 대책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제 한국을 골리는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일본 측에서 중시하는 것이 나도 일본학교께나 다니고 해서 더러 귀도 있고 듣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측에서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면 일본사람들이 특허국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있지요. 거기에 직원이 600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 신규 특허라는 것이 1년에 1만 건 이상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있는 일본서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맥아더 사령부 직후 2차대전 때문에 기술이 뒤떨어졌던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외국 특허를 너무 많이 들여왔어. 그래서 일본 사람같이 꾀가 약은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이 특허에 대한 로얄리티로 1년에 3억 불 이상을 지출하는 게 배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그것을 한국서 좀 벌충을 하려고 이것 잘 들으시오. 5월에…… 돈 꾸려면 이것 안 해 주면 돈 못 꾸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이것을 좀 벌충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사람 아주 등골까지 빼먹자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특허국 상황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전부가 한 1만 5000건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그중에서 외국 것이 4800건이 있답디다. 여기 일본사람 것은 1건도 없어. 그런데 요것을 일본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것을 하게 해 다고. 이것이 여러분한테 무엇인가 다 떨어진 크레지트 나부랭이라도 주는 제일 선행조건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이러한 걸 응하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국민이 단단히 알아 두어야 되겠어. 이것 되었다가는 우리 한국사람은 아주 경제기획원도 동경으로 이사를 가 버리든지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 큰 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어저께 깜박 잊어버리고 안 했으니까 새로 한마디 하고 결론적으로 부총리께서 요번에 나를 가르켜서 나를 세뇌를 해 주든가 부총리께서 어제 얼굴이 한 30분 뒤부터 좀 낯색이 변하시기에 이거 인정하시는가 보다 해서 그러면 새로운 좋은 방식이 나올 테지 했더니 하루 밤 주무시더니 완전히 보통 때의 부총리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참 청산유수, 국방부 때보다 말을 더 잘하시니까 감사 감격입니다. 옛 친구로…… 그런데 물으려는 것은 요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되었으면 내가 꼭 알아 두어야 하겠다 하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하도 갑갑하니까 고도성장을 좀 줄여봅시다 이런 게 어제의 요지에요. 앞으로도 나를 세뇌를 하기 전에는 이게 내가 다 생각하기에는 옳으니까 자꾸 이걸로 나갈 것입니다, 이 식 저 식으로. 그런데 어제 관상을 내가 질문하면서 본 것으로는 그럴듯하게 들으시는 것 같더니 오늘 공식답변 회의록이 인제 나올 건 고도성장 절대 안 주린다 이것은 안정기조 위에서 하고 있는 고도성장이니까 절대 안 주린다. 안정이시라니 경제각료들이 모가지를 걸어 놓고 물가상승을 눌려야 하게 됐고 지방관들한테 협정가격을 올리면 목을 뗀다고 공갈을 정부가 해 가면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하는 이것도 안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리고 제일 내가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늦게 경제를 하도 갑갑하니까 배우기 시작했는데 고도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서독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위시해서 모든 나라의 고도성장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 미시간인가 어디 데트로이드은행장인가 하든 닷지, 일본식으로 돗지라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막 조져서 그냥 가난한 놈은 보리밥 먹다 되져라 하고 이께다라는 대장대신이 국회에서 폭언을 해 가지고 모가지가 달아나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극도의 디프레정책을 쓰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적으로 흑자를 냈다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흑자를 짜내 가지고서 이것을 금융을 통해서 뿌림으로써 일본의 고도성장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현 정부도 인정하실 것이예요. 서독도 그랬고 그러니 우리나라 모양 금융은 꽁꽁 묶어 놓고 그러고서 재정에서 갖은 특혜, 방만, 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얽어 가는 이러한 고도성장을 한 것은 본 의원이 과문해서 인류 5만 년 역사에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5만 년 동안 해 온 경험보다도 더 탁월한 경험과 더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내게 납득을 시켜 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헐벗고 굶주려도 죽어도 따라갈 테니까…… 응…… 어느 나라에 이렇게 금융을 꽁꽁 묶어 놓고 재정을 무자비하게 뿌려 가지고 낭비를 하고 특혜를 줘 가지고 고도성장이 제대로 된 나라가 한 나라나 있나 이것만 얘기를 해서 납득을 시켜 주면 나 전문 아닌 부면에서 이렇게 고생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현재가 안정인가 내가 하나 걱정하는 대목을 하나 비교를 하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경제는 모터 없는 자전거, 자전거도 오토바이 모양으로 모터가 있어서 뛰면 좋겠는데 모터가 없어서 페다루 이 발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지런히 올라가야지 올라가다가 한번만 쉬면 자빠져. 그 자빠지는 날이 언제냐 하는 데에 내가 겁이 더럭더럭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려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렵니다. 그런데 내 사고방식이 글렀나 71년도에 문제가 없다 하고 단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 테에요. 저번에 어떤 신문사 당하고 난리가 난…… 한국은행이 뭐 한국적 실정에 맞춰서 저 우등생 재무부장관 말에 의하면 지금 법이 좋은데 왜 또 한은법은 고치려고 하는가, 참 한심한 일인데요. 그것은 두었다가 따지기로 하고 저번에 한국은행에서 무슨 결론이 났느냐 하면 70년도에 가면 외환이 바닥이 난다 이런 것이 났었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다가 의견 패신 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식으로…… 그래서 일부가 누설이 되어서 신문에도 났어요. 현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압력을 넣어서 제가 도장을 찍어서 의견 구신 했던 한국은행총재 자신이 부인을 했고 그런 일이 없다, 처량하게도 일반 재정과인가 어디 있는 직원 하나가 이 비밀 누설했다고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데려다가 종씨 부총리께서 애국심이 있으시거든 이 불쌍한 직원을 데려다가 퇴직금이라도 주시오. 보시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봐드리는데요 이것으로 그만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질의 종결을 하고 산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듣고 시간연장을 하는 데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 질의는 누구에게 대한 질의다 이런 그 지정은 안 하시고 했기 까닭에 저는 또 재무가 답변하려니 생각하고 재무는 또 상공이나 농림이 답변하리라 생각해서 몇 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무슨 모리사건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의 대재벌관을 얘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재벌들이 돈만 벌면 그만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벌이라고 할까 기업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이것을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벌이든 어떠한 영세민이든 간에 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정책 면으로 통해 가지고 이번 세제개혁이 일종의 누진세로 되어 가지고 소득의 재분배라는 그런 면도 가미해서 그러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회정의의 구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공인계리사 제도에 대해서는 금후 차관업체의 결산에 대해서 이러한 공인계리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단기채무의 내용을 밝혀라 이것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것이고 국정감사 때에 아마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보니까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가용 외환재원이 바닥이 났다 하시지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이 보고 올린 바와 같이 넷트 아세트 소위 순재산의 개념으로 볼 때 1년 이상 3년 미만 이러한 단기채무를 다 빼고 나더라도 2억 이상의 넷트 아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 3억 7500이 있으면 3억 7500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고 더구나 무슨 뭐 박 의원이 필요한 무기를 사는 그러한 돈, 그러한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무기 한 자루에 소총만 하더라도 한 오륙십 불밖에 안 되는 것인데 뭐 250만 정은 우리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사원조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1만 정을 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한 사오백만 불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3억 7500만 불이 있는 중에서 무슨 무기 좀 사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기를 무슨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굉장한 무기를 사 오는 것은 우리 돈으로 사 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정도의 여력이 없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미국과의 군사원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장비현대화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러스크 장관의 립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립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러스크 장관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을 도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1억 불을 금후에 신청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데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도는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분들은 어떠한 코미드먼트를 못 하는 만큼 그 코미드먼트는 그 자리에서 없었읍니다마는 호의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어슈어런스는 받았읍니다. 그런데 잉여농산물에 관련해 가지고 외교적인 성과냐 미 측 사용비율이 높아졌는데 무슨 외교적인 성과냐 하지만 이것은 잉여농산물에 관해서는 미 측이 아주 큰 우리들에 대해서 양보라고 할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준 잉여농산물의 액수에 비해서 무려 2000여만 불을 우리에게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한 100억 이상의 그러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원래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35만 톤을 달러로 차관을 얻어 오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차관이 아니고 그란트 배이스로 아주 증여 배이스로 원화로 우리가 파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받았읍니다. 그러면 35만 톤에 대해 가지고 하면은 이천 한 오륙백만 불 되겠읍니다마는 이천 한 오륙백만 불 되는 것을 우리가 차관으로 얻어 올 것을 우리 자신이 제안했는데 이것을 원화로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 우리를 많이 보아준 것이지, 이것이 결코 그 사람네들이 우리의 요구를 너무 자기네 입장만 생각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가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러스크 장관이라든지 혹은 푸리만 농림장관하고 얘기한 것은 원면에 있어서 3분지 1, 3분지 1도 안 됩니다. 38만 포 중에서 11만 포에 대해서 55프로를 50프로 미 측 사용과 5프로 큐리자금 이렇게 나왔기 까닭에 이것은 너무 급격한 증가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예산국 뭐 재무부 AID 국무성 대통령도 다 끝난 뒤가 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푸리먼이 노력을 하겠다 했지만 최근에 온 보고에 의하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금회에 한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직업자에 대해서 6개월간의 외상으로 준다. 외상으로 주고 그 사용비율은 55프로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금회에 한하는 것이다 하는 그 메모랜덤의 교환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된 까닭에 제가 무슨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큰 실패를 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수출증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수출이 이것이 상공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대변을 하겠읍니다. 현재 수출방식이 글러 먹었지 않느냐 하시는데 현재 하고 있는 수출방식은 아주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입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을 키워 가고 그 부문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경쟁할 도리가 없읍니다. 어저께도 말씀이 계셨지만 1차 상품에도 상당히 늘고는 있지만 그 신장도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지금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이고 그를 통해서 수십만의 지금 고용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득이 있느냐 가득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것은 가득률이 점차 줄어 가고 있고 또 우리의 총수출에 비해서 수출용 원자재의 그 나가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까닭에 이 현재의 우리의 가공수출 장려방침에는 변동이 없다. 또 이 길만이 우리의 지금 앞으로 나갈 길이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농업과 공업을 결부시킨 우리의 이 국내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부문을 더 민다고 하면 이것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품에서도 아주 더 좋은 부문이다. 소위 아그로 비지니스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문에 일층 더 중점을 두어서 밀고 나갈 방침은 있읍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가공수출방식을 변경할 의도는 전연 없읍니다. 스토브 등을 면세하고 나중에 또 과세하고 운운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재작년에 연료파동이 있어 가지고서 연탄이 모자라기 까닭에 유류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유류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시 아주 처음부터 기한을 정해 가지고 몇 달 동안에 들어오는 스토브에 대해서 면세를 했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국내공업이 육성되었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면세를 없앤 것입니다. 여기에 하등의 무슨 흑막이 있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달성군에 이농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농림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 달성군에 이농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계절적인 이동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기 까닭에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이고 이 농촌인구는 지금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의하면 48%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원래 65% 정도가 48%로 줄었는데 우리는 2차 5개년계획의 말 혹은 우리가 자립경제 달성단계에 가면 한 30% 정도로 농촌인구가 줄어야겠다. 미국 같은 데는 한 8%의 농촌인구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2억의 인구를 먹이고도 남아서 지금 세계에 잉여농산물로서 다른 인구들을 먹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50%나 되는 인구의 농촌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한 50%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농업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또 농촌인구를 될 수 있는 대로 공업인구 쪽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이 농업소득의 향상을 기해야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읍니다. 기업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영세한 그 농업이 하등의 정부에서 주는 무슨 영농자금이나 몇천 원 몇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영세농을 탈피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투자가 되어야만 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성장이 되는 것인데 농촌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거의. 물론 재정적인 것으로 해서 나가는 면도 있읍니다마는 요는 커다란 민간자본들이 거기에 농촌에 좀 들어가야겠다 혹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에 들어감으로써 농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이 도시에 있는 자본가들이 농촌에 많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3단보라는 이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큰 농장을 차려서 무슨 경제작물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상정해서 지금 기업농에 대한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자본이 한국에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조사를 항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눈에 띄는 큰 침투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읍니다. 우리도 독립국가이고 또 외환관리법이 있고 외자도입법이 있고 이것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처벌하고 몰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 만큼 일본인들이 한국사람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떤 집을 산다든지 공장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도리어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억제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 억제에 대해 가지고 한일경제협력의 입장에서 완화해 줄 것을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상태하에서 일본인이 한국에 자본을 음성적으로 침투해 가지고 보장이 전연 없는 상태하에서 불법적으로 침투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좌우한다 하는 것은 거의 그러한 위험한 짓은 잘 안 할 것으로 보고 만일 그것이 들어나는 경우에도 우리 국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인의 자본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석탄대책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1200만 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분간 이끌고 나가면 작년과 같은 소위 석탄이 남아돌아가서 팔리지 않고 실업사태가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 발전소에 대해서도 감천이라든지 마산에 대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석탄을 못 땠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두 군데에서 때면 작년에 남아돌아간 것이 60만 톤인데 60만 톤 이상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석탄산업을 위해서 32억이 투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재정자금이 7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서 12억 원 거기에 금융자금으로서 16억 그래서 28억 정도를 석탄산업 육성 보호를 위해서 투하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고 모든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석탄산업에 대해서 120만 톤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가는 데에 있어서는 과히 염려할 바가 없고 또 금년에는 새삼스러히 연탄파동이 생긴다든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국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있어서의 공업소유권 문제에 언급하셨는데 특허국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있어서의 공업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공업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인의 상사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상표도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있읍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경제협력을 인정하면서 상표도 인정 안 한다 하는 이러한 무리한 우리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버려 오고 있읍니다마는 경제협력을 일층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상표 정도는 인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경제력이 이제는 그동안 상당히 강화되어서 그들의 특허…… 과거에 등록된 특허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새로운 특허국에 대해서 새로 자기네가 일본의 특허국에 내는 그러한 특허에 대해서만 장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한국을 덮어 가지고 한국공업이 꼼작달삭 못 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혹은 미국 기타 여러 선진국들하고 이미 특허협정 내지 각서교환에 의해서 하고 있어도 하등 그러한 우리의 손발을 억매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일본은 성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까닭에 지금까지 이것을 끌어온 것이고 이번에 가까운 장래에 열리는 무역회담에서는 이 공업소유권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대체로 상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미쓰이면 미쓰이가 여기에 와 있으면 미쓰이의 상표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문호를 조금 여는 정도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금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나가고 있기 까닭에 경제는 우리 자신이 판단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계은행이라든지 혹은 AID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우리 한국경제를 분석합니다. 에카페라든지 이번에 에카페총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세계기구들이 한국경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우리는 항상 유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까닭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행기가 이륙해서 가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견해는 재무부장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 어떠한 조사부 직원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견해로서 어떤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빚만을 생각을 하고 지금 얼마 빚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벌어 가는 것은 생각 안 하는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형적인 금고직이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역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외환이 획득이 되어 가는 면은 고려 안 하고 현재 상태로 딱 스톱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경제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빚이 있는 동시에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LC를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고려했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고려 안 했다 하는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 박 의원을 세뇌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박 의원을 세뇌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 의원 자신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이 100마일 속도에서 시속 100마일 경제에서 70마일 시속으로 저는 달리고 있읍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박 의원을 세뇌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김영준 건설부장관 주원 상공부장관 김정렴 ◯출석 정부위원 교통부차관 이용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명 유진오 법제사법 내 무 신민당 김수한 내 무 법제사법 〃 박한상 법제사법 상 공 〃 송원영 상 공 법제사법 〃 김세영 법제사법 건 설 〃 김형일 건 설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