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중과세 및 물가고․통화량 팽창과 환율문제․고속도로와 농어촌경제 및 각종 의혹사건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관계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정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물가정책에 있어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오늘 100원 하던 것이 내일 150원 한다든지 오늘 150원 하던 것이 내일 200원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고소득층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7, 8할은 퍽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 되면 자본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자본으로써 산업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물가고로써 일반국민이 여유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본은 형성 못 하는 고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개 경제부에서 따지는 통계를 보면은 경제성장이 1967년도에는 8퍼센트 혹은 때에 따라서는 13퍼센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상은 이것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고를 정확하게 따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대개 행정부에서 양곡을 표준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양곡만을 표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7, 8할이 세궁민인데 그 7, 8할을 볼 것 같으면 양곡은 불과 7분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부식물 또는 교통비 교육비 일반 그 외에 사용하는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대개 양곡을 표준하는 것은 이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예를 들어 말씀하면은 한 2만 원 받는 사람이 만약에 물가고가 작년에는 100퍼센트 하던 것이 올해에는 200퍼센트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2만 원 봉급 받는 사람이 1만 원 봉급 받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물가고를 옳게 조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부총리께서 종종 신문지상에도 내가 발표를 보았읍니다마는 고소득층은 고소득대로의 필요한 물가의 지수를 따지고 중류에 대해서는 중류에 대한 물가지수를 따지고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7, 8할이 되는 물가를 따져 가지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박 부총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대개 지금 통계숫자는 외국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적으로 보아서 너무나 허울 좋은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예산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올해에 만약에 1000억을 예상해 놓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가가 속도가 빨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할 때는 그 액수로써 건설이 과연 되어 나가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초의 물가지수와 연말의 물가지수의 거리가 너무 많아서 대개 일반건설이 7, 8할의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아서 우리나라의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물가가 인플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첫째로 화폐가 많이 증발이 된다 이것이올시다. 증발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47.5프로가 1967년에는 증발 더 발행을 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의 화폐의 발행은 그 물가가 2할 오르면 전 발행고의 2할 정도는 발행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나라이든지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상 만약에 화폐를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플레를 자극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거기에서 정부에서 작년에 답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6퍼센트는 저축예금도 포함했다 이것입니다. 47.5퍼센트에서, 만약에 숫자는 42인지 46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42.5퍼센트면 만약에 6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면 36.5프로가 증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화폐는 너무 증발하지 안 했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무부장관께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개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물품세를 많이 올렸다 하지마는 물품세는 그다지 많이 안 올랐다. 어떤 나라이든지 선진 국가에 있어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직세 위주로 한다, 그런데 통계 숫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51프로가 직세 위주로 하고 있고 49프로를 간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은 좋다고 하고 물품세 사치품이 대개 올랐으니까 일반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다, 간접세라는 것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에게 대중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올리는 데에는 자극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어제 행정부에서는 말씀하기를 대개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냉장고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내가 어저께 조사해 보니까 일반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그런 데에 많이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원자재에 들어가는 합판 같은 데도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품세를 올리면 일반국민의 심리적인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많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를 입체적으로 인상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재무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부총리를 위시해서 여러 장관에게 드릴 말씀은 어제 대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조용한 전진 혹은 전부가 다 잘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4대 5대 때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 잘한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못한 것은 못한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읍니다. 어제는 어쩐지 전부 나온 분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잘해 나간다, 잘해 나가는 것은 고소득층이요 저소득층은 지금 현재 생활고로 지금 현재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박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기를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나 수입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7할 5푼 정도로 수입을 더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47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수출을 적게 하고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1960년 전 모양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원조를 해 줄 때에는 이것을 바꾸어 나간다고 하지마는 지금은 앞으로는 중단할지 혹은 원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쥐꼬리만치 할 텐데 이 적자를 무엇으로 메꾸어 나갈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물가촉진제가 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요전에 29파동 때에 휘발유세를 100분지 100에서 100분지 200으로 올릴 때 정부에서 제안설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이것은 직접적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을 올리고 나서 나는 시골에 가 보았읍니다. 방방곡곡이 합승은 10원에서 15원으로 올라가고 버스는 7원에서 10원 올라갔읍니다. 그러니까 써비스업 하는 사람 이발하는 사람 목욕탕 전부 이런 사람은 다 각기 올랐고 또 택시업자들은 올려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공공요금 혹은 물품세를 인상할 때에 절대로 물가가 안 오른다고 단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가 요금이 오른다, 버스요금이 오른다, 담배값이 오른다, 우편요금이 오른다, 이런 공공요금을 올림으로써 물가고를 촉진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고로 금년만이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인상하지 아니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총리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또 재무부장관에게 지금 제가 질문하겠읍니다. 요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신문을 보니까 납세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기억을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OB맥주인가 무엇인가 사장인가 표창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OB맥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국민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창장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많은 1만 5000원…… 바치는 각종 근로소득자라든지 혹은 봉급자 근로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기는 물가가 오르면 저축이 안됩니다. 아까 내가 말씀했지만 저축이 되어야만 민간자본이 되는 것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지 해외저축이 되는 고로 그 저축으로 마련해서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산업이 발전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축하는 것도 이 봉급자는 강제저축을 시킵니다. 일반국민에게도 강제저축을 시켜 무슨 건축을 하려고 하면 5000원에 대한 공채를 사라 국채를 사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나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제를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사람이 사도록 하는 것이고 또 봉급자에게 있어 가지고는 우편국에 가서 제일 저율의 저금을 시킬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선택해 가지고 시중은행에 가서 하면 상당한…… 정기적으로 예금을 할 것 같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봉급자가 뒤에 퇴직할 때에 무엇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그것을 고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외환관계입니다. 외환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내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1960년 전 1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들어온 액수가 54억 달러입니다. 물론 6․25 사변 이후로 폐허 했던 도시 농촌은 부흥은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개 소비보완재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대단히 마이너스를 가져왔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로는 미국에도 달러가 많이 부족해졌읍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방위니 무엇이니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무상을 주던 것을 이것을 차관으로서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차관은 지금 현재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부터는 경제가 좀 대단히 두렵다는 얘기올시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두렵다는 얘기이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위기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어제 박 부총리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늘어난다,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부흥의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1970년부터 정부 숫자로는 원리금상환이 7200만 달러인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원금이 1억을 상환해야 될 것이고 이식은 6000만 불을 상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액수가 1억 6000만 불 되지 않겠읍니까? 그 1억 6000만 불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액수의 목표량은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상환하는 액수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액수가 1억 6000만 불이니까 수출의 수확량이 10억이니까 적어도 17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개 10억을 목표로 하더라도 역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추리하기에는 10억이면 14억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4억의 적자를 무엇으로 메꾸어 나가느냐? 지금까지 1960년 전 같이 미국에서 무상으로 보상을…… 원조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도 능히 메꾸어 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1970년에는 외환이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무엇과 메꾸어 나가겠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데 인도 같은 데에는 적어도 상환액과 수출액이 잘 균형이 잘못 잡혀 가지고 20프로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20프로 30프로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그 나라가 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가 추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외환이 고갈이 된다고 하면 그 나라도 그 나라의 본을 안 딴다고 누가 단정하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50억 달러를 지금 현재 각국에서 차관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현재 못 갚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차관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나라는 차관을 안 해 준다 합니다. 그러면 국제위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앞길이 암담할 것입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정책상으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환이 고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려라든지 이미 이 단계를 넘었어…… 넘었읍니다. 또 한 가지 1970년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들여온 물건이 대개 수입물건이 생산만에 위주한 것이 아닙니다. 1970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차관해 들여온 것이 대개 소비물자가 많아요. 그런고로 10억의 목표도 이것도 능히 잘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그러한 무역적자가 많이 날 것이고 원조가 외국에서 격감하지 않으면 중단될 것이고 또 월남전도 작금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부가 가서 용역을 해서 1억 5000만 불인가 그것 벌어들여 오기 때문에 올해에도 3억 5000만 불을 거뜬히 수출을 한 것이지 만약에 원조도 중단이 돼, 무역도 수입이 늘어나, 또 월남전이 종식이 돼, 상환금이 늘어나, 이럴 것 같으면 무슨 자신으로서 외환을 또 우리가 언제든지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야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는 언제인가 부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3억 8000만 불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외국의 보유고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왜 다른고 하니 외국에는 보유고가 있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려고 할 때는 팝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판 일이 하나도 없읍니다. 언제든지 보유고의 위험을 생각해 가지고 자꾸 사 두기는 사 두지만 판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 부총리께서는 외국의 보유고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외화의 개념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심의에 있어서 세제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마는 그러나 세제는 제가 그것을 간단히 한 말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을 하겠읍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세율이 낮다 합니다. 내가 언제 그전에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는 대개 먹고 입고 그래서 남은 연후에 세를 바칩니다. 우리나라의 대개의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입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율을 너무 해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세를 너무 많이 징수를 하면 많은 해를 가져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의 여유가 있어야 그것이 저축이 되는 것인데 여유도 없고 세를 전부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민족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율을 일반적으로 대폭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뒤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간…… 한일협정에 의거해서 의정서에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이 1960…… 지금 3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6대 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말씀을 해야겠읍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 청구하기를 상당한 큰 액수를 청구를 했는데 민간에 보상해 줄 돈이 3억 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각도의 사업에 급급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업에 지금 현재 물품을 청구를 하고 현재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대개 이 돈은 무슨 돈인고 하니 과거에 일제 시에 징용 징발 간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때에 피땀을 흘려 가지고 예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 들어갔거나 이러한 돈이 3억 불…… 생각해 보건대는 일제의 일본사람들의 발톱에 억눌려 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징용을 당하고 징발을 당해 가지고 죽은 그 사람의 보상금 또 푼푼이 모아서 생명보험에 넣어 가지고 조금 그래도 4, 5년 후에라도 안락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민 이런 사람의 액수를 3억으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행정부가 그때 일본에 청구할 때 각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또 지방마다 증거를 가진 것은 수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말기에 가 가지고 1만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모아서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박 부총리께서는 그때는 부총리에 안 계셨읍니다마는 장기영 부총리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무 액수가 많다, 3000만 불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아마 기한이 되어 가지고 폐기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보상해 줄 액수를 지금까지 어째서 한 푼도 해 줄 마음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세워 놓지도 않고 여기서 청원까지 나오도록 했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억울한 사람이 1만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이런 청원서를 내놓고 있읍니다. 아마 서울 이남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인색하지 말고 정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1억 5000만 불이든 2억만 불이든 대상이 당당히 증거가 있을 때에는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자동차회사에서 그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을 자기가 사용할 사용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상한 사람의 돈을 자기가 찾아 가지고 회사에 쓰는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민이 청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일본에 청구할 때 민간인에게 노나줄 그러한 청구액을 그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박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융정책입니다. 통화가 금융정책을 올바르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통화가치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는 은행에 신용이 있어야 되고 세째로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든지 혹은 무역의 역조로서 수입이 급증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화폐가 하락이 되면 금융정책이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은행도 대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1만 원을 예금을 해 놓고 언제든지 가 가지고 그 은행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은행은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만 액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세궁민은 몰라요.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이 될 때 그 은행에 있을 때 미리 전화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보유고가 없을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는 그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면 금융정책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거기에 15조에 의하면 그 돈 액수의 10배까지는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불보증 할 때에도 그 자본금의 10배 이상을 대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지음 은행은 대단히 그런 대월이라든지 혹은 대불이라든지 이것은 이 10배를 많이 올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물론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융자사전승인서라든지 자금사용목적에 있어 가지고 엄중히 그것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은행이 내가 듣기로는 아마 조금 이것이 곤란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부터 유명한 연계자금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치성이 개재되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읍니다. 개발을 위해서 해야 할 은행이 자기가 담보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월을 하는데 수십 배의 액수를 융자해 준다든지 정치성으로 압력을 받을 때 그러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은행은 신용이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정책을 잘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무부장관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재무부장관이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지금 현재 발전하려고 하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도상에 있는 여기에서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도 재무부장관과 동등한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체대출 미수금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은행법을 개정하니 뭐니 이것은 자금이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개정을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이 연체대출미수금은 대개 역금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행에서 일반국민에게 주는 대출금을 그 이자와 한국은행에서 할인해 오는 그 이자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연체대출이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 산업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 준다든지 산업은행에서 대불해 주는 그러한 업체에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불해 주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직접, 물론 그 사업체의 운영은 모르겠지마는 은행에서 파견해 가지고 감독하는 데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 짓을 했는 것인지 재무부장관이 은행을 감사 감독해야 할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이것은 관련이 됩니다마는 시중은행의 역금리 수요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팔아 가지고 그 차액으로 해서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 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한국은행을 위주로 해서 시중은행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지불보증금이 언제라도 지불보증금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갖추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내용을 급작스러이 제가 들은 것이라 잘은 모릅니다마는 여기에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수출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위장수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직물공장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겠다 이러한 명목으로 외국에 면세로서 수입을 해 들였읍니다.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관세를 면세를 해 주는 그러한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또 수출할 때도 면세를 해 줍니다. 수입할 때도 면세를 해 줍니다. 이중 삼중 면세를 받아 가지고 감독도 불충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에 연고를 미끼로 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배 안에는 모래 돌 같은 것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세를 해 주는 데에는 그 사람의 것을 물건을 담보해 가지고 관세에 혹 차질이 있을까 싶어 이 돈을 미리 담보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화직물에 있어 가지고 면세할 때에 담보물을 하고 했는지 관세를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수출할 때에 모래라든지, 물론 이것은 상공부에 관련이 있겠읍니다마는 모래 돌을 실어 내가는 그런 것도 감독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 박충훈 부총리께서 4월 17일인가 미국에 가 가지고 러스크 장관과 만나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차관이 필요하오.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러스크 장관에게 석유화학공업 중소기업 및 농산물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 불을 개발차관으로서 요청을 해서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1억을 이렇게 사용도가 있어서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은 우리나라의 계획, 지금 박 부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혹 차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상공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공부는, 내가 요전에 장성 황지에 다녀왔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금…… 어느 나라든지 발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료문제 에너지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체연료에서부터 액체연료로 가는 것은 이것은 문명에 있어서 문명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부정하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서 지금 석탄이 많이 나고 있읍니다. 수송만 완화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1967년입니까? 66년에는 수출액의 17퍼센트를 유류로 수입해 들여왔고 또 67년에는 20퍼센트의 수출액의 전체에 대한 수입을 유류로서 수입해 들여왔고 앞으로 정유공장이 된다고 하면 1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동 지금 현재에 전화를 보았읍니다마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준전투국으로 지금 현재 전부 보고 있읍니다마는 교통이 두절될 경우에 연료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불로 외화를 낭비시켜 가면서 굳이 수입해 들여오려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한 1200만 톤만 있으면 충분히 연료를 대책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유류를 구입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수출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의미에서 내가 좀 말씀을 하겠읍니다. 수출을 하면은 나라가 부한다, 보세공장 거기에 대한 노무자 자본 얼마든지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 나라가 많이 부흥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첫째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득이 있는 것은 노무자가 남아돌아갑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으로서 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비난은 상공부 당국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달러를 올려 달라고 하는 데에는 어제 박 부총리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올리면은 물가가 많이 자극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를 350 대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에게 있어서 뭔가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물품이 나가는데 상자 혹은 못 거기에 부속하는 정도의 보상물은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 주어 가지고 많은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생각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부에서는 지금 장관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지마는 지금까지의 수입이 대개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대개 소비품 보완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다시는 못 쓰는 물건, 먹고 치우는 물건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은 수입해 가지고 그 부속품은 일본에서 구입해야 되는 이러한 보완물자만이 지금까지 수입을 해 들여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우리가 수입하는 데에는 작년에는 1․4분기에 1억 4800만 불밖에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2억 6300만 불이 지금 현재 수입계수에 오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에 4700만 불에 대한 수입의 계정이 올라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외화도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외화를 도피했다 이것입니다. 내가 정부에 추궁하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왜 부자만 두둔하고 세궁민은 생각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쿼타를 올려 가지고 외국에 1불 50센트를 하면은 여기에서 1불만 하면 될 것을 1불 50센트로 올려 가지고 이 계수에…… 오늘 조선일보의 계수에 의하면 지금 현재에 굴지의 재벌가가 2만 불이 지금 현재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지나지 않고 상업차관 3월 말 현재로 114건에 6억 9000만 불의 수출입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1할인 6900만 불의 외환이 도피가 안 되었나 이런 것을 추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이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처단한다 하지만 그 외에 재벌가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외화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해서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지음 이것은 내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농어촌개발공사를 신설한다, 농업협동은 무엇 하고 새로 자꾸 이것을 실시합니까? 농림부장관은 7, 8할이 되는 농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직접 농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든지 시골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농사하겠소? 나는 농사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이 7, 8할 되는 일천오륙백만 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시는 번드르르하고 건축은 서서 외형에는 무엇인가 건설이 된 것 같지만 농촌에 들어가면 비참합니다. 어제 박 부총리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만 5년 전과 오늘과는 지금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치 그 사람이 도회지에 가면 서울의 거리를 다니면 그렇게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일환이 이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외형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 건축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비관하는 그런 사람이 대개입니다. 실상은 이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 17프로 적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장관은 앞으로의…… 내가 도시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는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이 농민이 잘살아야 공장도 잘 돌아가고 공장도 잘 돌아가야 일반도시시민도 잘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촌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에 있는 사업체를 분산하도록…… 외국을 모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부정문제입니다마는 내가 상세히 몰랐으면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중앙수산시장 산하에 있는 각 지방 곳곳마다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 지방에 있는 수산시장을 다시 시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읍니다. 지금 현재 사찰 같은 데의 임야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해인사는 경상북도는 아닙니다. 경상남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벌을 해 가지고 그 남벌한 사람은 처벌은커녕 그 사람을 지금 도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농림부장관이 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어떤 나라든 고속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급히 서두르고 있읍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이태리, 일본 같은 데에 다 지금 고속도로를 하고 있읍니다. 그 원취지만은 좋습니다. 수송을 완화해야 되겠다 좋지만 우리나라같이 경제가 핍박한 이런 나라에는 경제성장과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가 많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료도로로써 반 하고 반은 재정 뒷받침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해 가지고 휘발유세 인상하는 것 모양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유료도로를 한다든지 하고 재정 뒷받침은 그 반으로써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아무리 국가의 일이지만 일반국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니까 질의를 한다 하니까 이것을 물어 달라고 그래요. 경기도 광주인가 어디인가는 100평을 강제 계약해 놓고 사용하기는 공병이 와 가지고 20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월 31일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그 돈을 아직까지 지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기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마련하므로 해서 수천만 명의 국민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물론 대다수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열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원리입니다마는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의회제도의 원리라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천한 백성이고 아무리 귀머거리라 하더라도 외국사람의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나는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아무리 고속도로를 한다는 것도 좋다고 해도 희생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다 해 주도록 나는 권하고 싶어요. 또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물가가 굉장히 오른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정해영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릴 적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4월 25일 현재로 볼 적에 5.6프로 오른 데 비해서 금년도는 4.2프로 시점 대비로 그렇습니다. 월평균으로 볼 적에는 4.3프로씩 올라 있읍니다. 그런 만큼 금년도는 세제개혁이라든지 혹은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정추세로 3월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저력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도 이러한 안정추세를 파괴할 만한 요인이 없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읍니다마는 무슨 극심한 또 한해라든지 이런 것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현재 안정추세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전망이 확실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항상 정부 당국자로서는 이런 안정기조 유지라는 데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재정안정계획이라든지 외환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혹은 물자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물가조사에 대해서 제가 재경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통계국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연구를 시키고 있읍니다. 소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지금 제가 4.2프로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품목에 따라서는 30프로 50프로 오른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물품의 가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른 부분도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인 그 물가의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되고 있는 공통된 그런 방식에 의한 물가조사에 의한 물가지수의 그 등귀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개별 물품의 가격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복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이것이 고소득층이 쓰는 물품의 가격을 어느 만큼 올렸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또 올라도 좋습니다. 사치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우리 소비의 건전화와 혹은 저축을 증대하는 면으로 보아서 필요한 것인 만큼 그러한 사치성 물품은 올라도 좋습니다마는 요는 국민대중이 쓰는 생활필수품이라든지 혹은 부식물이라든지 쌀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을 두어서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물가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일본도 10여 년을 걸려서 아직도 그것이 완성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산층 혹은 또 아주 저소득층 또 고소득층 이러한 3분류 정도로 해서 그러한 그 계층에서 주로 쓰이는 물자들을 포함해 가지고서 한번 다루어 보자 하는데 시초로서 우선은 서울에 있는 중산층에서 쓰는 쌀과 부식물 주부식물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전반적인 물가지수가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물가와 근사한 근사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우리나라 통계를 부정확하고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가 선진국가식으로 농업통계라든지 모든 통계가 완전히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통계를 한국은행 조사부가 해방 후에 내리 다루어 오고 있고 또 우리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후에 해방 후에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한 그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심지어 IBM 기계까지 들여다가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인 만큼 이 통계에 대해서, 또 유엔기구에서도 우리의 통계를 아주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물가조사라든지 혹은 국민소득 추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과 여러분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혹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숫자를 일응 믿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통화량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통화량이 오르면 물론 통화수량학설에 의해 가지고 물가에 자극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다, 작년에 그러면 42.5프로가 통화량이 늘었는데 물가가 그만큼 늘었느냐 그러면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도 더 안정된 6프로 정도로서 물가를 안정을 시켰읍니다.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에 있어서 통화량문제라든지 재정문제 무역문제 특히 이 무역 면에 있어서 혹은 생산 면에 있어서 충분한 물자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화량이 다소 늘더라도 이것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생산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었고 또 수입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통화량이 그만큼 늘었지만 그것을 흡수할 만한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까닭에 물가를 6프로 정도로서 억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물론 이 통화량의 증가라는 것을 아주 도외시해 가지고서 물가에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시 물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이 통화량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아주 보수적인 정책으로서 약 25프로 미만으로서 통화량을 누르려고 재정안정계획이 짜여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특권층만이 잘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못살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상대적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고용증대가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루어졌읍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따라서 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서는 수백만 명이 고용에 기여를 가졌고 그러면은 실업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하면은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생기게 된면은 생활 정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자기도 잘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살고 있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을 우리가 좀 더 소득의 격차 이러한 면을 줄여 보자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도 그러한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고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이 코스트풋쉬를 가져와 가지고 물가를 자극하는 면이 확실히 있읍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가 회수가 되고 각 기업체가 건전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위 수축하는 통화를 수축하는 면에서는 소비를 억제하는 이러한 면도 있기 까닭에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혹은 세제개혁이라는 것이 이것이 물가고를 부채질한다 하는 그렇게만은 해석이 안 된다. 어저께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코스트풋쉬 요인과 동시에 막대한 민간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더 기여하게 된다, 그러한 그 세제개혁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현재 3월 이후부터는 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면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일절 안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드립니다. 1970년도에 가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위기라는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썼으면 좋겠읍니다. 3월위기설 4월위기설이 있었는데 3월위기도 없었고 4월위기도 없었읍니다. 그 어느 옛날에 보리고개니 뭐니 해 가지고서들 봄이 되면은 큰 야단이 나는 것같이들 해서 그때 타성으로서 요새도 3월위기설 4월위기설이 나오는데 이러한 자신이 없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어저께도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신을 갖자,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학적으로 우리 경제를 봐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1970년에 가서 염려 없읍니다. 뭐 1억 6000만 불이 된다고 했지만 우리 계산에는 지금 8200만 불이 자본거래상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해에 가서는 적어도 14억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기 까닭에 9프로 선 이내의 즉 총외화획득액의 9프로 선 이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단기채무 얘기를 합니다마는 단기채무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고 뭐 3개월 DA라든지 6개월 DA 혹은 1년 유산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나라도 있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벌어서 갚고 또 빌려 오고 하는 그런 것인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너무 크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너무 늘어나면 안 됩니다마는 현재 단기채무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자본거래 면에 있어서도 9프로 이하의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 만큼 외화 면에 있어서도 1970년도에 가서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읍니다. 또 저희들이 시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것을 유의하고 유념해서 우리가 후에 상환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말하는 알뜰한 살림이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적용해서 지나친 외채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외신용이 인도네시아 모양으로 실추가 된다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뱅크 오프 아메리카의 부총재하고 만나 볼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금융전문가들도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 역시 지지를 하고 있고 자기네가 자진해서 한국에 대한 그 소개 팜프렡을 발행하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민간보상문제에 대해서는 6대 국회 때에 정부에서 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심의가 안 되고 폐기가 되어 버렸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제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워싱턴에 갔을 적에 러스크 국무장관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거절을 당했다 하는 것은 낭설이고 거절을 당할 방식으로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석유화학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수산업 발전에 대한 차관을 1억 불 정도의 그 차관신청서를 내겠다. 과거에는 4000만 불이니 3000만 불이니 그쪽에서 실링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신청서를 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실링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는 그만한 정도의 신청서를 내겠는데 그것이 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러한 실링에 구애됨이 없이 한국에 대해서 차관을 달라. 한국은 지금 자립경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마지막 고비에 있는데 라스트 빅 푸쉬 마지막의 빅 푸쉬를 한 번 더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다. 따라서 신청서를 내고 사람도 보내서 우리의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했고, 심지어 러스크 장관은 자기는 워싱턴에 있어서는 미스터 코리아라는 평을 받고 있고 아주 한국에 대해서 자기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섬유품의 수입제한에 대한 호린스법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강조했던바 행정부로서는 거부권까지라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막아 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대한투자에 대해서 달러방위 정책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없애 달라 하는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겠다 이러한 대한투자문제에 대해서는 하와이에서의 양 대통령의 공동성명서에다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읍니다마는 저에 관한 사항은 이상으로써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통화량 증발문제 거기에 따르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화수량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통화량 증발이 직접적으로 물가를 그만큼 자극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단한 방식으로서 경제정책을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 거기에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지마는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화량에 대한 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물가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면은 작년도에 있어서 통화량이 42.5프로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이 작년 11월경에 통화량 개념을 바꾸었읍니다. 그래서 신개념으로 할 때에 42.5프로의 통화량의 증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구개념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약 한 27프로 정도가 통화팽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 면에 어떻게 이것이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작년의 구개념으로 해서 27프로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거기에 있어서 물가지수 면에서는 도매물가지수가 한 9프로, 또한 소비자물가가 10프로 이러한 선에서 이것이 견지되었읍니다. 66년도에 있어서 통화량증가율은 30프로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가 약 8프로 그리고 또한 소비자물가가 12프로 이러한 정도로 늘었읍니다. 그런 상대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이 67년도의 통화량이 너무 급격한 팽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역시 물가 면을 볼 때 이것이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너무 급격한 팽창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면서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안정정책은 이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세율구조에 있어서 직접세 비율이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1962년도의 직접세 비율보다도 그 후에 연년 구조개선을 이루어 왔읍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 비율이 58.1프로고 또 간접세가 41.7프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한 이 물품세에 대한 과세가 중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프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 물품세를 갖다가 중과를 하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사치성 물품 불요불급한 그러한 소비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난번에 세제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물품세를 인상해서 사치성 물품 또한 우리가 소망스럽지 않은 방향의 소비성을 규제하는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물가에 다소 나타나겠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물가를 더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결국 일정한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을 줄임으로써 저축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동기를 여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면 우리 투자재원이 늘어나고 또 투자가 많이 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물가는 안정추세를 견지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OB맥주회사에 대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마 이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OB맥주회사에 대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범납세자로서 우리가 표창한 것입니다. 모범납세자를 표창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납세도의심을 앞으로 더욱 앙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라에 바쳐야 할 그러한 납세의무액을 틀림없이 바치는 그러한 습성을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조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강제저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 강제저축에 대해서 종전의 183종의, 마 어느 정도 의무적인 그런 저축제도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대폭 완화를 해서 183종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3종이올시다. 그런데 이 23종에 속하는 것은 전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다방 영업허가라든지 기타 소망스럽지 않는 방향의 소비성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러한 부면에 있어서의 저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를 우리가 규제함으로써 저축을 증대시키고 그것으로써 경제개발에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서의 정책적인 구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안정추세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면 이러한 문제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봉급자에 대한 저축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이나 혹은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모든 국민에 앞서서 이 저축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가 기루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모범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신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세제개혁에 언급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율을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세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또한 고소득층에 중과하는 방향에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저축인 것입니다. 이 저축이라는 것은 마 민간저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부저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현재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대단히 뒤떨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분야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대중이 공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도로 혹은 상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대중이 공히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을 충실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중과로 말미암아서 세수를 증대시켜서 여기에 충당하는 이러한 정부저축을 증대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어느 시기까지 추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성숙이 되어 가지고 역시 어떠한 그 경기변동에 있어서의 불경기가 온다든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 하면은 그때에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서 세율의 인하 조정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세율의 인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무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권한과 그 기능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통화관리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결기관이올시다. 여기에 재무부가 혹은 일방적으로 관여해서 어떠한 권한행사를 갖다가 억제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다음 이 산업은행의 연체대출과 또한 한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현재 자본금이 195억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한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 195억 정도 그래서 현재 한도의 여유가 한 460억 정도 아직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넘어서 아주 무작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산은이나 어떠한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연체대출이 생길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응징적인 연체대출금리 36.5프로를 부과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위장수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위장수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출업자로 하여금 좀 의욕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또한 외국의 생산업자 혹은 외국의 판매업자와 경쟁을 해서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 그러한 취지하에서 수출업자에게 대해서는 그 신용 정도를 청․백․황색으로서 이것을 3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신용도가 높은 청색카드하에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읍니다. 마 이것이 직접 관리는 물론 상공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청색카드에 있어서는 무담보로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수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에는 가차 없이 이것을 단속을 하고 준엄하게 이것을 제재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에 우리가 단단히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언급하신 이 영화직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추징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이상 저희들에게 물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석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12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서 공급하면 구태여 연료유를 수입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연료수요를 석탄으로 환산했을 때에 2079만 톤에 해당하는 연료가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이 중 6할에 해당하는 1278만 톤은 국내에서 석탄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800만 톤에 해당하는 기름은 부득이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상으로나 고용확보 그리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적어도 1200만 톤의 석탄생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1278만 톤을 기필코 생산을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당면한 생산자금으로서 16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수송에 대해서도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금년의 석탄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수출에 있어서 보상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자금 면이나 기술 면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규정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품질의 향상 기술의 향상 포장과 디자인의 개량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기필코 5억 불 금년도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외환수급계획에 의하면 KFX에 의한 수입에 1년간 총계획량은 7억 9800만 불로서 1․4반기 계획은 2억 4200만 불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1․4반기의 인정 베이스의 실적은 2억 4580만 불로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격한 수입이 늘어 가지고 국제수지를 혹시나 악화시킬 우려가 없도록 항상 세심한 수입동태에 대해서 검토를 가해 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농어촌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을 두고서 왜 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읍니다. 이 농어촌에 공장을 집어넣어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조 의원의 의견 그대로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물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외화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이 자본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장 농수산물의 공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설하자면은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한 것입니다. 둘째로 중앙수산시장 산하에 각 시장이 수산시장이 부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협 산하의 공판장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수협 산하의 공판장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이것을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해인사의 사찰림의 부정벌채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도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지근한 산림행정을 해서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해인사의 부정벌채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으로는 이 사찰림의 벌채에 있어 가지고 본 수라든지 또는 양에 있어 가지고는 허가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 지역 이 부산물을 이것을 반출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이것을 가산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직당국에서 곧 밝혀질 것이고 또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 관계당무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징계조치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 중에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한 가지는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시지만 경제발전과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어느 때든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시설과 모든 투자와 모든 행정이 균형을 잡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은 전번에도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형편이 과히 좋은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조 의원께서도 인정해 주셨읍니다마는 경제발전이 시급한 것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과거를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는 넉넉히 이해가 갈 줄로 압니다. 1952년부터 1956년 사이에 있어서는 도로에 투자한 것은 GNP 국민총생산에 0.47퍼센트를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57년부터 61년간에는 GNP의 0.23퍼센트 전 5년간의 반액도 못 되는 투자를 하였고 제1차 5개년계획인 1962년부터 1966년간에는 국민총생산의 0.15퍼센트로서 역시 전 5개년의 절반도 되지 않은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총생산과 다른 면에서 투자 면에서 본다면 고정투자에 있어서는 52년부터 56년 사이에는 4.57퍼센트가 투자로 형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57년부터 61년 사이에는 이 역시 절반도 못 되는 2.14퍼센트밖에 안 되었고 제1차 5개년계획기간 중인 62년부터 66년 사이에는 0.95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1차 5개년계획 사이에는 그 전 5개년간에 비해서 금액으로서 약 900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덜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중추를 이루는 도로의 투자가 부진한 것을 오늘에 와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도로문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실태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고속도로와 아울러서 일반 유료도로 또는 다른 도로 등을 건설하고 개량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까닭에 다른 지방도로 기타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역시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하는 그날 그 시각부터 건설부는 물론 정부는 다른 도로에 대한 개량 또는 증설에 대해서 심심한 분석과 또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71년까지 도로투자를 약 9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고속도로에 투입할 것이 360억, 기타 도로에 투입할 것이 540억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고속도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전면에 긍해서 도로의 개량 증설 등에 힘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나라에는 산업도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석탄을 수송하는 도로만이 위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 도로정책에 있어서는 농업도로를 역시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서 71년까지 약 5000킬로에 긍한 농업도로의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람의 등이 아니고는 비료라든가 수확물을 운반할 수 없는 그런 실정하에 있어서 농촌소득의 증대라든가 농촌의 근대화라는 것은 이룩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 문제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충당되는 재원의 일부분은 WFP 양곡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섭을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아울러서 특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세째 번으로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이 역시 민주정치 행정하에 있어서 희생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정부 역시 염두에 하루 1시간도 잊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때에 있어서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수익을 받는 사람은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있어서는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축적에 있어서는 일가견도 있을 수 없는 사실로서 그래도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은 받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보상문제를 사실 그대로 보상문제를 현실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읍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다른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그 구축에 있어서는 보상은 모두 토지 가옥 분묘 정호 기타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실가격 그대로 보상하고 있으며 또 이전을 요하는 것 같은 것은 실비로서 이전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까닭에 이 보상에서도 두 가지의 방책을 쓰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지역발전의 균형이 잡히고 있지 않는 까닭에 산업의 동맥을 이룬다 하는 것이 커다란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기에 간접적 보상으로서 고속도로 연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의 발전과 인구 산업의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농촌의 균형된 경제성장을 소기하고자 하는 간접보상방식을 아울러서 채택하는 까닭에 보상은 실질적 면에 있어서는 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보상과 연도를 개발함으로써 연도 일대에 대한 수익, 고쳐 말하면 간접보상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성격상 단지 자동차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보고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혈맥이다, 이와 같이 보는 까닭에 그와 같은 보상 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지금 1시 15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재무부장관 서봉균 상공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김영준 교통부장관 박경원 건설부장관 주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