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양곡도입 및 곡가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예년 같으면 구정을 전후해서 또한 입학기를 전후해서 한참 떨어져야 할 쌀값 하락시기에 도리어 쌀값이 들먹거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지금 쌀값이 오른다는 것은 도시에 있는 소비대중을 위협 속에 또한 불안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이고 돈에 쪼들려서 어찌할 수 없이 헐값에 초가을에 쌀을 팔고 지금 쌀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농촌에 있는 영세농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미 방출이 예년 같으면 정부가 하락방지에 가장 힘써야 할 이런 시기에 예년보다도 석 달이나 빨리 1월 25일에 시작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은 양정 면에 불안을 가져왔다고 이 사람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곡가가 가장 높은 7월․8월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공약한 쌀값 상한선 4400원 선을 육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시민을 불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의 불안을 제거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 장관을 모시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68미곡연도에 있어서 양곡수급계획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68미곡연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수급계수는 허황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쌀만 보더라도 68년도에 있어서 공급량은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68년도에 있어서의 미곡생산량 2500만 석과 당초에 국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20만 톤 이외에 11만 석을 더 들여와 가지고 150만 석을 들여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이월한 양곡 46만 6000석과 민간에서 보유하고 이월하고 있는 43만 석을 합쳐 가지고 68년도에 있어서의 공급할 수 있는 공급총량은 2739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68년도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총수요량을 2685만 2000석을 보고 있읍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급량에서 총수요량을 빼 가지고 금년도에 있어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43만 석이 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표했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량 2685만 석이라는 이 계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 낸 절대량을 맞추기 위한 가공의 숫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근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6년도에서 67년도에 이월한 양을 60만 석을 보고 67년도에 있어서의 쌀 총생산량을 2685만 7000석으로 보고 도입양곡 12만 톤을 작년에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석 수로 환산해 가지고 85만 석, 계 2830만 석이라는 숫자를 작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의 수요에 응하고 소비를 하고 이 중에서 남은 것이 아까 말씀 올린 정부에서 가지고 이월할 수 있는 양이 46만 6000석, 민간에서 보유하고 금년도에 이월한 양이 43만 석 이것을 빼면 작년의 쌀 소비량은 274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의 쌀 수요량이 2740만 석이 되었고 우리 온 국민이 2740만 석이라는 쌀을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쌀 수요량은 인구증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보아 가지고 자연증가소비율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것을 약 100만 석을 본다면 2840만 석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꼭 있어야 할 쌀이 그 284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2740만 석밖에 안 되니 약 100만 석의 절대량이 부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68미곡연도 수급계획에 있어서 곡종별 수급계획이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전과는 판이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67미곡연도에 있어서 비농가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을 2.33홉을 보았던 것을 금년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을 2.2홉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금년에 있어서 비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을 0.13홉을 덜 보고 있읍니다. 농가에 있어서는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을 67년도에 있어서는 2.7홉을 보았고 68년도에 있어서는 2.33홉을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의 쌀 소비량을 0.37홉을 덜 보고 있읍니다. 쌀을 덜 먹고 혼식을 장려하고 잡곡소비를 증대하고 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본 의원은 충심으로 찬성을 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식생활의 개선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 역시 알고 있고 역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입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식생활을 도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장려하고 개선하고 성공을 이룬 후에 이런 숫자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정책이 침투가 되지 않고 성공을 보지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 책상 위에서 농가․비농가의 1인당 1일 쌀 소비량을 적게 계산한 이유는, 수급계수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량을 맞추고 수급계획을 짜기 위한 이러한 숫자가 아닙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대맥의 수급계획에 관해 가지고 질문하겠읍니다. 68년도 대맥 수급계획을 보면 공급에 있어서 국내생산량을 174만 6000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월량을 103만 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석 수로 환산하면 공급에 있어서 2011만 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도입보리를 10만 5600톤을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석 수로 환산하면 62만 3000석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68년도의 생산량과 이월량과 도입량을 합한 이 공급 총수량은 2073만 석이 됩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국내 수요량을 187만 4000톤, 석 수로 환산해 가지고 1323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월량을 750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750만 석의 보리를 이월할 수 있는 이러한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62만 3000석을 들여오겠읍니다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어째서 77만 석을 가져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수급계획을 세웠길래 2개월도 못 되어서 그 수급계획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정부 마음대로 계획은 아랑곳없이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처사입니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계획은 무엇 때문에 세웠고 국회의 동의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 62만 3000석을 77만 석으로 증가해 가지고 도입하는 것은 대한농산을 비롯한 몇 개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미 방출에 있어서 1월 25일에는 3850원, 2월 9일에는 4050원, 2월 12일에는 4100원, 2월 13일 이후에는 4380원을 받고 있읍니다. 정부가 한 가마에 3850원에 방출하던 이 정부미를 올려 가지고 4080원에 팔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의 농간에 말려들은 것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곡가안정을 기한다고 하는 정부는 정부에서 공언한 상한선 4400원 선까지 빨리 올리기 위한 가격입니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방출미가격을 시가에 맞추어 가지고 매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연중 진폭 20프로 이내에 곡가수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농림부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400원 상한선을 억제할 수 있다고 농림부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방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는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을 4096원에 동의한 적이 있읍니다. 거기에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조절미 방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드렸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릴 적에는 어디까지든지 정부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동의해 드린 4096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준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시가가 더욱 상승하고 쌀값이 더욱 올라 가지고 5000원 선을 육박했을 경우에는 정부는 정부미가격을 5000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부는 예년에 없던 막대한 보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나 자랑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부가 조절용으로 쓸 수 있는 양곡의 쌀의 총량은 약 315만 석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읍니다. 언제나 이만한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쌀값의 진폭은 20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400원은 넘기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누누이 국민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이번에 종전에 없이 일찍 정부보유미를 방출했다는 그 이면에 자랑거리로 종전에 없던 많은 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출해도 괜찮다 이러한 심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공세와 외미가 인천에 입항을 해 가지고 하역작업을 이미 했고 끝났는데도 방출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가마당 도매에 4200원, 소매 4300원 선을 유지하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량만능을 내세우는 언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것인 까닭이 아니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8개월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남아 있읍니다. 미곡의 소비지가 서울뿐만이 아니고 부산 대구 여러 도시가 있읍니다. 이 부산 대구에서도 벌써 4000원 선을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 취향대로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300만 석 정도를 가지고 신곡이 나올 때까지 농림부에서 장담하고 있는 4400원 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쌀값 일원화라는 이러한 명목 밑에서 쌀 도매업자 이런 사람을 뭉쳐 가지고서 사단법인 서울양곡조합을 조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상인과 공판장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일반미하고 정부에서 방출하는 정부미하고 이것을 일원화조직이라는 이러한 조직 밑에서 조작을 할 것 같으면 쌀값을 적당한 선에서 묶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상인들의 이 조직체 사단법인 서울양곡조합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상인들의 조직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그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의 조직체가 정부가 의도하는 이러한 수준의 가격으로 언제나 순수하게 정부에 순종을 해 가지고 쌀값을…… 계속 팔려고 할 것인가 나는 지극히 의심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여쭈어볼 말씀은 앞으로 쌀값을 업자들이, 다시 말씀하면 쌀장사들이 상향조작을 할 경우에 무엇으로 이것을 대책하겠읍니까? 여기에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여쭈어볼 말씀은 정부는 양곡조합 이외에는 정부 보유미를 방출 못 하도록 양곡조합과 계약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곡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몇 사람을 위하는 특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자승자박의 길을 스스로 걷는 길입니까? 이것을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설령 농림부장관이 사단법인이니까 감독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이 어느 정도 침투가 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정부미 보유에 있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농민의 단체인…… 만약에 이익이 날 것 같으면 그 돈을 농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방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여쭈어볼 말씀은 쌀값이 도매값하고 소매 쌀값하고 근자에 이루어지는 가격형성을 볼 것 같으면 상호 탄력성을 잃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종전에 정부에서 쌀을 방출을 하면 그 영향이 소매상까지 침투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을 보지 못했읍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하면 도매값은 도매값 정부에서 불하 맡은 사람은 산 사람은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나왔거나 말았거나 소매값은 여전히 뛴 소매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국 상인들의 농간에 말려드는 상인들에 의한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양정이지 소비대중을 위한 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박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박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양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증이 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금번 현미를 24만 톤, 대맥을 16만 5000톤, 그리고 현미는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여오고 대맥은 4월 20일까지 국내에 들여오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현미가격이 4169만 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원화로 따진다면 114억이 되는 것입니다. 대맥에 있어서는 가격에 있어서 달러 환산으로 1131만 불이 되고 원화로 따져 가지고 31억 원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현미와 대맥을 합쳐 가지고 40만 5000톤을 도입을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5300만 불입니다. 우리 원화로 따져 가지고 145억 원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이외에 국내에서 별도로 지불하는 해상보험료 이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가격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FOB 톤당 가격 160불 40센트, 해상운임 11불, 톤당 171불의 가치가 있는 쌀을 들여온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원화로 따지면 톤당 4만 7135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것은 해상운임과 현지에 있어서의 현물의 가격이고 그 이외에 국내에 있어서 별도로 지불하는 해상보험료 톤당 207원 40전을 합친다면 톤당 4만 7342원 40전이 되는 이러한 쌀을 도입한다고 전문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80킬로 한 가마니로 따진다면 4117원에 쌀을 들여온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본선도,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그 배에서 넘겨주는 이러한 본선도 인수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역비․수송비․조작비 등을 합쳐서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80킬로 가마니당 4301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쌀을 정부가 인수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금리는 제가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연 8푼으로 듣고 있읍니다. 상환기간은 연불 35개월로 듣고 있읍니다. 업자는 현미 연불도입에 있어서 11개 업자, 대맥 연불도입에 있어서 7개 업자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러한 외곡도입 가격과 절차를 볼 적에 본 의원은 실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쌀이 부족이 되어서 국민식생활에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는 이러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양곡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도입하는 것을 저는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곡도입을 어째서 특정한 수입업자 몇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이것을 다시 정부가 인수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미도입은 공성산업, 대한농산 등 11개 업자로 알고 있읍니다. 대맥도입에 있어서는 대한농산, 삼양통상 등 7개 업자로 알고 있읍니다. 현미도 연불 도입할 수 있고 대맥도 연불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를 받은 중복된 특혜업자가 3개가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자유경제원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인수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업자에게 맡겨 둘 것이지 정부에서 인수할 필요는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수입을 개방하고 곡가를 안정시키고 폭리를 제거해야지 정부가 일괄 인수를 해 가지고 업자에게 막대한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한 가지는 도입양곡을 인수한 후에는 정부는 이것을 시가대로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일괄 인수를 해야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대로 방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부담은 양특이 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대로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위험부담을 양특에서 집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양특에 막대한 적자를 확대시키느니보다도 업자의 자유경쟁에 맡기고 양특의 적자를 회피를 하고 미가를 안정시키고 가격상의 위험부담을 업자 자신이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또 묻겠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농산물가격에 있어서 생산비가 국제시세에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높으니 이것은 국민 각자가 노력을 하고 정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생산비를 국제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언명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생산비가 낮은 외미도입가격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마당 4300원이 넘는다면 생산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국내 쌀값을 67년도 미곡 국내에서 생산된 쌀값을 3590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는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수탈정책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농민을 착취하는 착취정책이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계속해서 묻겠읍니다마는 농민의 희생 강요는 언제까지 하실 작정입니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꼭 농민의 희생 밑에서 이루어져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그 말씀을 묻고 싶읍니다. 경제건설을 위해서 어째서 농민만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있어서의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에서 사들이겠다고 하는 수매양곡 수는 237만 석이었읍니다. 이것을 갖은 노력을 하고 농민의 애국심에 호소를 해 가지고 겨우 사들인 것이 74만 석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31프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계획한 매입계획 237만 석이 74만 석밖에 매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농민의 애국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 장관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지가격은 작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2할 내지 3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락 현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지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1948년․49년에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그때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농지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외적 요인 때문에 농지값이 하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정부에서 서둘고 있으니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농민의 마음에서 지주의 마음에서 너도나도 농지를 내놨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땅값이 떨어졌읍니다마는 요새 떨어지는 땅값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장관께서나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업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민의 경제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극에 달한 농촌을 농촌경제를 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 생산비가 제대로 쌀값에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쌀값,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비에 미달되는 이러한 쌀 배불리 먹고나 보자 하는 생산자의 심리, 농사는 지어서 무엇 하나 하는 증산의욕의 감퇴…… 정부수매가격의 비현실성, 정부수매성적의 부진 이러한 여러 사태를 보시고 장관께서는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이러한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불수입업자는 외미도입으로 대맥도입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항간에서는 떠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요번 연불도입에 있어서 그 연불기간을 35개월로 정했는데 이 35개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어째서 35개월로 했읍니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2년 반이면 2년 반이지 35개월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싫어서 국회에 나오면 시끄러워서 법을 피하기 위해서 35개월로 정했습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묻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막대한 양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 올 바에야 왜 정부구매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익이 있으면 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지, 왜 몇몇 특정업자를 골라 가지고 이 업자를 시켜 가지고 도입을 합니까?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연불수입업자는 정부 특혜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세히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정부가 인수한 후에는 판매대전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판매대전을 지불한 이 사람은 현금을 이용할 것입니다. 커다란 장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막대한 이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돈을 가령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하면 여러 의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리는 비쌉니다. 18개월 이상이면 연 3할의 이자가 붙습니다. 145억에 1년에 3할의 이자는 43억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 8푼에 빌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8푼의 이자를 외국에 갚는다고 할 것 같으면 1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금만 해 놓고 연 32억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이러한 계산이 됩니다. 3년간에 90여 억의 막대한 예금만 해 놓고 가만히 드러누워서 들어온 돈이 90여 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부정요인이 있고 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묻겠읍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가 예뻐서 이 15개 업자를 골라 가지고 이 막대한 졸부를 만들어 주고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항간에서 말하기는 많은 돈이 정치 자금화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저는 진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스캔달의 요인을 만들고 부정의 요인을 만드는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런 것이 딱해서 물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원맥도입에 있어서 20만 톤 도입에 있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35개월이라는 연불로 도입해 가지고 몇몇 6개 업자를 골라 가지고 그것도 실수요자 아닌 무역업자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관세를 면제를 해 준다, 첫 번에 들어올 적에는 용도를 지정하고 가격을 지정했지마는 나중에 흐지부지 뒷구멍으로 용도도 변경을 해 주고 가격도 해제를 해 주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하고 여기에서 8억이라는 정치자금이 조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도 풍문이 나빠 가지고 여러분께서 막대한 인격상의 명예상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의혹을 삽니까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할 얘기는 대충 제가 짐작이 갑니다마는 민간업자의 신용과 무엇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론이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 판매대전을 동결시키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자를 안 주고 일정한 기간을 동결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 이 권한은 어느 무슨 법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 때문에 외환은행에서 미국은행에 예치한 그 돈을 가지고 정부구매를 할 것 같으면 연 8푼이라는 이자를 외국에 빼앗기지 않아도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사 오지 않고 연불도입을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연 8푼의 이자를 냅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읍니다. 요번에 도입된 양곡의 조작비에 관해 가지고 여쭈어보겠읍니다. 금반 도입된 양곡의 조작비는 80킬로 가마니당 입항지 조작비가 45원, 국내 조작비가 225원 29전, 합해 가지고 270원 29전 이런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산물수입을 85원 51전을 보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270원 29전 중에서 빼면 조작비는 184원 78전이 된다는 이러한 계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반 제가 듣기로서는 대한통운을 비롯한 운수업자․도정업자들이 조작비를 15프로 내지 20프로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의 방침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여쭈어보고 이렇게 된다면 도입외미가격은 도대체 얼마 되는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 가지 장래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금년산 추곡가격은 금반에 들여온 도입외미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이 또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 혼자만이 차지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끝내고 물러갑니다.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양곡도입을 서두르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제가 63년에 상공부장관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2차산업부문 공업이라든지 광업 혹은 3차산업부문 이러한 부문은 굉장한 성장을 가져왔고 많은 발전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미증유의 한해로 인해 가지고 1차산업부문이 큰 타격을 보아서 흉작을 가져왔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아무리 공산품이 늘고 다른 서비스부문 사회간접자본부문이 잘된다 하더라도 결국 쌀이 모자라기 까닭에 쌀값이 두 배로 뛰고 나니까 모든 경제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그해의 물가지수는 약 30프로가 올랐읍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으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쌀의 문제는 경제 이전의 문제다, 쌀의 원활을…… 쌀 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 이전의 문제다 하는 감을 가져서 그 후에 예산과정에 있어서도 농림부 계통에 있어서의 식량증산 식량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3남지방에 있어서 70년 내의 한해가 있었읍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평년작 이하의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과거와 같이 도입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도입을 늦추어 가지고서 어떻게 외화를 아껴 보자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다가는 또 과거와 같이 쌀값이 뭐 5할이 뛴다, 혹은 뭐 두 배로 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모처럼 우리가 안정된 기조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것이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주동을 해서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쌀을 조기 도입하자 하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것도 빨리 들여오지 않을 것 같으면 예년에는 쌀값이 4월경에 들어서 뛰기 시작합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이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조기도입이라는 것을 서두르자 해서 1월 말에서부터 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쌀을 우리가 구매를 안 하고 1월 중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4100원에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4월이나 5월에 들여온다 하면은 아마 쌀값이 5000원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1월 중에…… 그러한 만큼 저는 이 쌀 도입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잘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쌀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곡가를 안정시켰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쌀 도입은 절대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현금으로 5000만 불을 들여 가지고서 현금으로 왜 안 사 왔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우리의 외화보유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대외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3억 4000만 불의 외화보유고에서 5000만 불을 딱 떼어 가지고서 이 외미를 사 온다 하면 우리의 외화보유고는 격감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2억 몇천만 불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개발을 서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외자도입을 촉진해야겠고 또 기타 외상거래도 해야겠고 하는 그러한 상태하에서 우리의 외화보유고가 그렇게 격감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서서히 쪼개서 갚는 연불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을 또 역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왜 직접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직접 하면은 적어도 8프로라는 금리를 양특이 매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양특이 구매한 업자로부터 산 그 쌀값은 아주 원가로서 산 것입니다. 그러한 금리라든지 모든 부담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연불이자에 대한 8프로의 부담 또 외화지급보증이자, 해상보험료, 신용장개설수수료, 또 외국은행의 할인수수료, 검사통관수수료, 또 수입에 따른 제 공과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업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정부로서는 전연 이런 데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읍니다. 1.5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아주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즉 업자가 들여온 것을 아주 원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금리부담도 안 하고 아주 그 코스트를…… 원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조절미로 해서 국민에게 방출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정부는 유리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만 문제는 그 사람네들이 받는 대금이 현금으로 받는데 그 현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5개월로 계산하면 뭐 100억이 남고 뭐 어떠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이자를 부담을 해야 하고 수입 제비가 있고 또 그 외에 제일 큰 것은 3년간에 있어서 환 리스크를 그 사람네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파운드 절하가 있고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이 있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본도 평가절하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국제정세하에서 35개월간 우리가 이 274원 50전이라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 자신은 없읍니다. 3년 동안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자신은 없읍니다. 그러면 그 환 리스크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부담을 업자들이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업자들의 부담의 내용을 재무부에서 세부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세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업자에 절대로 부당이득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주는 자금의 일부는 유동성 규제를 하겠다, 그 업자들이 낸 여러 가지 원가요소 이것은 감출 수가 없읍니다. 은행에 물어본다든지 혹은 우리 재외공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적에는 하나도 거기에 숨길 수가 없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만 문제는 좀 불확실한 것은 환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2프로가 되겠느냐 3년 동안에 2프로 정도가 오르겠느냐 한 5프로 정도가 오르겠느냐 이것은 또 안 봐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가로 물건을 샀기 까닭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돈을 내주는 데 있어서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러한 유동성 규제를 해 가지고 업자에 폭리가 가지 않도록 또 재무부장관은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기 까닭에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무슨 흑막이 있고 정부가 어떤 커다란 뭐 잘못을 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지만 전연 그런 스캔들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가장 참 중요한 시기에 또 외국의 곡가가 상당히 올랐읍니다. 저희들이 산 후에 20불가량 톤당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도 아주 가장 유리한 시기에 160불대로 쌌읍니다. 그때 만일 못 샀으면 살 수도 없게 되어 버렸읍니다. 월남이라든지 기타 오끼나와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 산 시기와 그 가격과 또 우리가 싼 원가로 산 이 자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갖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금을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아주 명백히 나타나는 코스트를 계산해 가지고 업자에게 큰 폭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흑막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연 그런 점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런데 농민의 희생 위에서 우리 경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 면에 있어서 예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투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쭉 과거부터 나가고 금융자금 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적에 농촌에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자금이 살포되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까닭에 곡가안정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농촌이 주곡생산에서 오는 그 피폐를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 농업문제의 해결을 주곡가격의 인상에만 의존하자는 이런 방침에서 탈피해서 주곡가격의 적정가 유지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농가에 경제작물을 장려하고 또 부업을 장려하고 또 겸업을 장려하고, 또 다른 나라의 예가 이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일본과 대만을 갔다 와서 보고에 의하면 농가가 향상되는 것이 주곡생산에 의하는 것은 한 3할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부업과 겸업을 장려해 가지고 농가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도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급속히 추진해야겠다, 즉 소비중심지인 도시와 농촌을 직결시킴으로써 농촌에서 생산되는 이 생산품들이 더 그 유통과정을 원활히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줘야겠다, 경부고속도로가 수송난 해결에 중요한 한 목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농촌의 소득을 급속히 향상시켜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보자 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자도입정책이 대체로 제조업부문에 치중이 되었읍니다. 그 제조업부문은 원료를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한 1차 가공 정도로 해서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소비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났읍니다마는 물론 이쪽이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농촌인구를 흡수했다는 의미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몇 단계 가공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만큼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금후는 외자도입에 중점을 농민들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농수산 가공업부문 혹은 축산업 혹은 또 전천후 기타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서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곡가를 지난해에 3590원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8.6프로 정도의 인상이었읍니다. 작년에 도매물가지수는 6프로, 새로운 지수에 의하면 6.4프로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금년 가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겠읍니다마는 주곡가격을 몇 할이고 올려 가지고 그것만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겠다 하는 방법은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곡가가 상당히 올라가면은 또 다른 물가도 다 올라간다, 그러면 농민의 여러 가지 사 쓰는 일상소비품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까닭에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비는 보장을 해야 한다. 농림부에 있는 곡가심의위원회에서 3590원을 건의했고 또 국회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이 가격은 농림부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물가 앙등추세보다도 약간 높은 선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장래에 있어서 미가는 역시 점차적으로 일반물가의 앙등하는 그 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선으로 책정을 해서 몇 년을 두고서 우리의 곡가를 좀 더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보자 이런 것이 저희들의 현재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하는 것도 역시 지금 말씀으로써 답변이 되었다고 보겠읍니다. 연불수입업자에 대해서 왜 35개월을 주었느냐? 이것이 쌀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자본재의 도입으로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35개월 소위 소비재인 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연불거래는 35개월이 맥시멈입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35개월을 했지 않느냐 하는데 뭐 36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지금은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 올렸읍니다. 그리고 판매대전에 대해서 그 사후관리문제 그것도 답변을 올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제가 주동을 해서 이러한 양곡도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주장을 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양곡도입을 안 했더라면 금년 초에 어떻게 되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일찌기 양곡을 도입하기 시작했기 까닭에 현재 41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실무적인 사항을 주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실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물으시기를 1968미곡연도 양곡수급계획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첫째 질문으로서 작년도의 미곡의 총소비량이 2740만 석인데 금년도에는 2685만 석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의 탄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작년보다는 60만 석 정도가 부족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곡가가 유지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계수의 차이는 있읍니다. 저희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작년도에 그 전체 미곡의 소비량이 2740만 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2673만 1000석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67년도의 총생산량이 2685만 7000석이고 또 도입해서 소비한 것이 77만 석 이렇게 해서 2762만 7000석인데 이 관수 이월과 민수 이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약 89만 6000석이 있읍니다. 이것을 뺄 것 같으면 2673만 1000석이 소비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금년도의 2685만 2000석이라는 것은 작년도보다는 약간 많은 숫자다.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또는 소득탄력치를 갖다가 감안해서 볼 때에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의문이 드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로 분석을 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수급계획을 세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3․4․5월 이 석 달이라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총선이 있어서 이례적인 미곡의 소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에 저희들이 그저 추정한 이것 정확한 숫자는 도저히 이것을 낼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가 재고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석 달 동안의 미곡의 소비증가를 볼 것 같으면 이것만 하더라도 1백 한 사오십만 석 정도의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 하는 이러한 계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의 미곡의 그 소비량이라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좀 예년보다도 평상시보다 많은 소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가외의 수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 비교적 곡가가 안정된 해가 66년입니다. 재작년은 어느 해보다도 곡가가 안정이 되었고 일부 양곡의 수출까지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면 66년도의 소비실적을 살펴보면 총소비량이 2422만 1000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2년 동안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을 5프로로 볼 때에 약 120만 석의 증가 수요를 갖다가 볼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총체의 이천오백 한 40만 석 이런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보는 수요량은 2685만 2000석을 보았으니까 여기에는 예년보다도 1백 한 40만 석 정도의 그 여유가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그 곡가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 미곡의…… 양곡 중에서도 미곡의 수급을 위해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수급 추산을 했다고 자신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물으시기를 정부는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1인당 소비량을 0.1홉씩, 농가․비농가 합쳐서 작년보다도 0.1홉씩 증가시켜 놓았는데 반대로 쌀의 소비량은 비농가에 있어서 약간 감소시켜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미곡 곡가의 쌀값에 어떠한 금이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로 작년보다는 농가․비농가 합쳐서 1인당 0.1홉 1작씩 증가시켜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증가시킨 이유는 이것은 작년에 양곡의 소비량을 갖다가 실지 조사한 실적이 농가는 4.266홉, 비농가는 3.379홉이라는 계수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쌀에 있어 가지고 농가는 들지 않았읍니다마는 비농가에 있어서는 근소한 양을 감소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쌀에 있어서는 비농가에 있어서는 2.489홉, 66년의 소비실적이 그것을 갖다가 2.350홉으로 줄었읍니다. 이 이유는 이것은 비농가에 한해서만 줄였읍니다. 그 이유로는 밀가루의 수요가 작년까지도…… 작년 4월경까지도 한 달에 2만 5000톤 내지 3만 톤의 수요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급격히 늘어서 6만 톤을 갖다가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에 있어 가지고서는 과거에 집에서 쌀밥을 주로 먹던 분들이 빵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분식 이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또 현저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숨기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계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0.078홉 소비하던 것을 0.298홉으로 대량 증량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계수를 갖다가 산출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에 저희들은 부합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물으시기를 정부는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대맥의 도입량을 8만 6000톤을 계획해 놓고 실지로는 10만 5000톤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 1만 9000톤을 더 도입한 것이 어떤 특수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어째 국회의 동의를 받은 계획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1만 9000톤을 더 도입했느냐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의 질문이신데, 첫째로 당초 8만 6000톤의 도입계획을 세운 것은 남해안지대의 한재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족된 양곡을 대여해야 될 대맥이 3만 2000톤이 수요가 되고 또 하나는 한해 대책용으로 PL480 타이틀 2의 양곡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수속이라든지 이런 절차관계로 당초의 예상은 2월 하순경에 가서 입하되리라 이 계획 당시에도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한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외상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물건이 도착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외상일을 할 수 없으니 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리를 대체 충용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양을 도입해 가지고 군․관수양곡에 충당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8만 6000톤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 뒤에 PL480의 한해 대체용의 양곡이 당초에 2월 하순경에 도착한다는 이런 스케쥴이 그 뒤에 나왔는데 2월 하순경에는 안 되고 3월 하순경에 된다 이렇게 새로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1만 9000톤의 대맥의 대여를 다시 요청해 왔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재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양특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1만 9000톤을 더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1만 9000톤을 더 증가해 가지고 10만 5000톤으로 변경해 가지고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업자를 위해서 양을 올렸다 줄였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째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마음대로 정부에서 계수를 갖다가 뜯어고치느냐 변경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정 의원께서 착각을 일으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관수양곡의 수급계획에 한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고 전체 양곡수급계획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계획이고 정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네째 질문으로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절미 방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째서 정부는 3700원씩 종래에 방출하던 이 조절미의 가격을 이것을 3900원으로 했다가 3950원으로 했다가 또 408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방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시고 또 둘째로는 정부는 시가로 조절미를 방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시가로 방출하는데 연중 증폭 20프로 다시 말하면 4400원 선을 유지할 수가 있는 자신이 있느냐 또 시가가 만일 5000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또 5000원으로 방출하겠느냐, 또 하나는 정부는 국회가 동의한 정부양곡의 판매가격 4096원 선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이 미가는 물량의 수급, 둘째로는 쌀장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쌀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쌀값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정부 조절미의 방출의 방법을 1년에도 몇 번씩 바꾸어 보았읍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신통치 않고 저렇게 해 보니까 또 신통치 않고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사실 두드러지게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였읍니다. 또 지금까지 하는 방법이 쌀장사들을 기피해서, 다시 말하면 경원해서 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쌀값을 조절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쌀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역시 우리가 쌀장사를 우리가 경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직접 어떻게 무슨 작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것이 좋으냐, 쌀장사들을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의 현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과 재작년 특히 작년 1년 반 동안에 얻은 경험으로 볼 때에 역시 이 미곡 상인들을 포섭을 해서 현재의 유통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곡가를 조절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실리가 가고 또 저희 정부의 양특의 적자를 감소 내지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읍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3700원에 하치물을 통해 가지고 소매상에 쌀을 공급했읍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에 3700원에 소매상에 공급을 해서 3950원 이내의 가격으로 소매상에서 팔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고 독려를 해 왔읍니다마는 실지로 어떠했읍니까! 저는 죄다 실패를 했다고 그대로 자인을 했읍니다. 실지 3950원에 쌀을 입수하신 우리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또 정부가 방출한 양의 쌀이 3950원으로 팔리고 산 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고 단속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3700원에 낸 쌀이 어느덧 뒷구멍으로 흘러나가고 쌀가게에 놓인 쌀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질이 나쁜 이러한 쌀만 갖다가 3950원이라는 푯말을 붙이고 그것도 극소량, 그 옆에 정부미를 갖다가 재도정해서 일반미라고 해 가지고 4400원, 4500원에 팔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숨기지 못할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그동안에 연구를 거듭해 왔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양특의 적자를 갖다가 줄이도록 하고 또 실지로 소비자도 같은 값으로 이것을 안정된 값으로 어느 쌀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원천에서부터 이것을 갖다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용산역이 서울에 쌀을 공급해 오는 원천이 되어 있읍니다. 이 원천은 여기에서 정부가 쌀장사들과 맞서서 같이 일반미와 저희 쌀도 한꺼번에 한 시장에 내놓고 자유로운 거래를 갖다가 시도함으로써 양쪽 물량 면에서 가격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