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가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열리는 느낌이 있읍니다. 그간 몇 번 국회가 열리기는 했읍니다마는 진지하게 국사를 다루는 것은 아마 요번 국회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이 정부재정 면에 또 기타 경제 면을 들추어서 본인은 다 잊어버린 것도 많고 해서 대단히 어색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경제관계를 이삼 일 뒤져 보니까 72년 73년 국가예산를 다루는 정부가 너무도 잘못된 점이 많았다 그런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말하자면 과오를 많이 범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제한된 시간이 되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단지 우선 세입 면에 있어서, 72년도 73년도 세입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72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총규모가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은 6473억 원인데 추경예산으로서 7093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620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원래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 조세 면에 있어서 징수액이 증가될 적에 그 증가된 부분만큼 이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이 한 300억이 당초 예산보다 더 증가 징수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것만큼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번 72년도 결산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반대입니다. 이 내국세가 당초 4338억 원을 책정했던 것이 3821억 원밖에 못 거두었읍니다. 말하자면 517억 원의 징수결함을 냈읍니다. 또 관세에 있어서도 당초에 677억 원 책정이 징수가 584억 원, 그래서 93억 원의 세입결함 또 전매익금에 있어서도 460억 원의 책정이 429억 징수밖에 못 했으니까 31억 원의 결함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 도합 합쳐서 641억 원을 세입결함을 냈어요.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당초 예산보다 620억을 증가한 추경예산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73억 원이 7093억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재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반대의 추경예산을 했느냐고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재원을 차입금에서 725억, 말하자면 통화발행으로서 통화증가로서 725억 원, 국채로서 225억 원 그렇게 하고 또 이 재정자금예탁금 중에서 주로 식량 같은 것을 차관 해다가 그 판매대전을 예탁하는 이것을 세입에다 잡아서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576억 원으로 했던 것을 887억 원으로 증가해서 311억 원을 증가 책정했읍니다. 이래서 도합, 차입금 국채 또 예탁금 합해서 도합 1261억 원을 가지고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 아까 말한 대로 결함 621억 원을 제하고 620억 원의 예산규모를 마련 추경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 되는 것이 첫째 들 수 있는 것은 조세내역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1962년 공화당 정권 이래 이 조세결함이라든가 징수결함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내국세에 있어서 517억을 갖다가 조세결함을 냈다는 것은 공화당 정권 수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다 아시다시피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강제징수, 무리한 아주 어떤 납세자들의 말로 할 것 같으면 막 강탈해 간다고 하는 이런 원성을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또 내 선거구도 부산이 되어서 전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혹독한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 또 금년에 재원에서 조상징수 말하자면 금년에 아직도 법인결산이 안 되었는데 작년 결산실적만치 돈 내놔라 이런 조상징수 이렇게까지 거두어 놓고도 610여억이라는 결함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 세원이 고갈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이 조세부담의 한계선을 넘은 이러한 말하자면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차관예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1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볼 것 같으면 73년 금년에 PL 480호 잉여농산물 금년에 들어올 것을 갖다가 작년에 조상, 먼저 5000만 불어치가 앞당겨 쓰여진 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주로 한 200억 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추가경정예산에 620억을 증액을 해서 이러한 무모한 예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72년도 예산 작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세나 전매익금이나 재정전매익금 즉 말하자면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 지방세 이것이 총조세 국민부담인데 이것이 재정의 그것만 가지고 볼 때 재정의 자립도가 72년도에 있어서 68%밖에 안 됩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과연 이 개인이고 나라고 사업자고 이런 살림으로 살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더우기 내가 한 말씀 드릴 것은 1971년 12월 6일 정부는 비상사태선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12월 27일 국가보위법을 그야말로 강제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비상사태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시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전시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재정 면에서 최대의 긴축정책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경제에 아무나 느끼는, 보통 국민학교 나와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사업장이나 개인가정이나 수입이 어렵다고 볼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고 볼 때에는 이것은 긴축한다든지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절약, 사치 낭비 이런 것을 금지, 말하자면 불급불요한 이 공사를 중단 이런 것을 해서 정부가 솔선을 해서 모범적으로 해서 전 국민을 갖다가 내핍생활에 몰아넣도록, 이러한 전 국민이 비상한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끔 이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물가안정과 화폐의 가치안정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상사태입니다. 어느 나라 없이 전시나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아까도 누누이 설명드렸읍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기는 6․25 동란 후에 이렇게 적자예산을 갖다가 운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이 국가재정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지러워져 가지고 있고 국민경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읍니다. 그러한 국가재정의 악영향을 갖다가 끼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72년도에 이러한 재정운용을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 측으로서는 이 관계장관들이 그저 적당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부가 늘 자립경제…… 아마 정부가 자립경제 운운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자립경제…… 자립경제라 하는 것은 균형예산, 세입 내 세출, 우리 수입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또 기타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곡 가지고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립경제입니다. 또 자주국방 이것이 아마 구호요, 선전이요, 아마 정부가 늘 이런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저도 귀에 언제나 쟁쟁하게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72년도 예산에 우리 자립도가 68%밖에 오르지 않았다. 근래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아마 공화당 정권 이후 처음인 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자립도에 역행을 했다 말이에요. 자립경제는 뭐가 자립경제입니까? 자립경제라 하면 이런 살림살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국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산 면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예산상에 직접 전력증강에 대한 부문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뭐가 자주국방인지 알 수 없읍니다.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예산 면에서 어느 정도 군사 부문에다가, 전력증강 부문에다가 자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문제인데 말은 자주국방이라고 하면서 예산상에는 전혀 그것이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그것도 군사전력 증강은 찾아볼 수 없고 순 그저 관리비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모두 이런 것이지 순수히 군사력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아무 특별한, 말하자면 아까 말하듯이 비상사태 선언 이후에 아무런 들은 것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재작년부터는 미국의 군원이관 이후…… 군원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말하자면 군 유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리와, 말하자면 장비의 관리와 순수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는 그런 관리와 또 그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것은 훈련 한 번씩 하고 날 것 같으면 부속품이니 부분품이니 또는 탄약이니 휘발유니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유지 그것인데 이것이 이제 군원이관이 됨으로 해서 내가 알기에는 작년 10월 17일 이후로는 군원이관에 관한 매년 유지비 조로 원조 들어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적게 들어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은 오히려 감퇴되었다. 아마 10월 17일 이전보다도 이 국방력은 굉장히 저하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자립경제니 자립국방이니 이런 소리는 이제 함부로 그만두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도 보면 방위산업 그러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위산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도․금년도 예산 면에 특히 방위산업에 관한 것은 그렇게 뭐 우리가 이것이 방위산업이다 하는 형태만 있지 이것이 특별히 그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정부가 언행이 만날 이렇게 정반대된 이러한 처사로서 공화당 정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의심조차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소위 작년 10월유신 이후에 국회는 해산시켜 버리고 소위 비상국무회의에서 마음대로 갖다가 이 재정을 주무르고 하는 이러한 처사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사태가 되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회가 있고, 재정 면을 언제나 보고 있을 수 있는 우리 국회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72년도 또한 74년도의 재정 면에 있어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아마……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소위 비상사태선언이다 뭐 유신이다 이것이 역행되고 있읍니다. 비상사태도 아니고 유신도 아니고 이것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은차입금이 725억, 국채가 225억 이래서 이 차입금이라 하는 것은 화폐발행과 발권과 직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부간행물에 볼 것 같으면 72년 7월, 작년 7월의 발행고가 1712억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 7월 말에는 2626억 원을 발행했어요. 즉 910억 원을 더 발행했읍니다. 그리고 이 1만 원짜리가 요새 늘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 1만 원권은 그중 3000원은 정부의 적자요인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원짜리라 하는 것은 7000원밖에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어쨌거나 이 인플레로 인한 물가앙등은 국민생활의 위협 이런 등등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 정부가 너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을 좀 느끼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정 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불안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또 아무리 지금 복지연금이다, 무슨 강제저축이다, 봉급을 통장제로 내준다, 1조 원 저금 등을 실시한다든가 또 요즈음 외채를 빌려다가 경제건설을 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선전을 해도 그야말로 이 악성인플레가 되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볼 것 같으면 그것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축이고 무엇이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인플레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슨 경제성장이 몇 % 되었니 뭐 어쩌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악성인플레가 되고 날 것 같으면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희생뿐입니다. 또 외채에 대한 우리 자손들에게 빚 물려주는 그것밖에 남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또 이외에 정부는 또 가만히 보니까, 지상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의 물가상승을 2.8% 올랐다, 작년 연말비 6월 말 2.8%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안정된 경제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정된 이러한 경제상태라고 하니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8월 말 현재는 무슨 5.9% 올랐다, 아마 이 5.9%도 숫자는 맞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정부고시가격대로 하면 아마 5.9%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부고시가격과 우리 국민들이 시장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가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부가 유례없는 적자재정 운용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화폐가치의 저락, 물가고, 국민생활의 불안정이든 모든 이 반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와 같은 실정이 비상사태선언과 유신에 역행한 처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솔직한 심정을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비상사태인가, 과연 유신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역행되고 있는 것인가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듣기보다도 33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 면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또는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73년도 정부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분에 대해서 금년도분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7093억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규모가 6593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작년보다 500억을 오히려 줄여 버렸읍니다. 경제성장은 5%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여 버렸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이것은 동서고금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저는 듣도 보도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내국세는 작년에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라도 3821억밖에 못 거두었는데 금년에는 4314억 거두었어요. 여하튼 492억 원을 더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관세에 있어서도 36억 원을 더 거두고 전매익금에서도 141억을 더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그야말로 이 강제수단, 별별 강탈을 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의 원성을 듣고도 작년에 그만큼 못 거뒀는데 과연 금년에 있어서 근 500억이나 더 거둘 수 있는지? 요전에도, 아마 삼사 일 전에도 어떤 경제계 중진 얘기로 결산도 안 했는데 작년 세금 그것만치만 더 내 달라, 미리 해 달라, 이런 추잡스러운 일은 아마, 세계에서 아마 이런 경제운영은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도 하여튼 세금 때문에 국민이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의원 선배들이나 정부각료들도 더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고 특히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내수산업 하는 것…… 수출산업은 요새 하도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소리인데 이 내수산업인 이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폐문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전에도 이 김봉재 중소기업회장, 과거 동료로 많이 오래 있었고 또 친한 터이고 해서 물어보니까 영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국세를 갖다가 말하자면 491억을 더 거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더 거둘 방법이 있지…… 물가가 되게 올라 인플레도 올려 놓면 그 차액을 거두는 방법이 있읍니다. 이 돈을 거두려면 물가를 인플레로서 굉장히 올려야만, 그 돈은 아마 1000억 더 이상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익금을 갖다가 141억을…… 아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엽연초생산고가 자꾸 생산이 줍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41억을 금년에 더 이익금을 내겠다, 결국 이것은 가격을 인상하겠다, 말하자면 이 올리는 율이 32%가 올려야 된다, 결국 연초전매익금은 이것은 세금인데 상품과 같이 이래 가지고 대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32% 올려 가지고서 141억을 더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이 관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32%나 올리고 일반물자 민간물자는 못 올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 정부 연초값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 물가상승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또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재정차관예탁금 조로서 731억 원 계상되어 가지고 731억 원이 차관 해 와서 그것을 현금화시켜 가지고 입금세입 잡는 것이 731억인데 그 여러 우리 의원도 다 아시고 걱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미국 잉여농산물이 장기차관제도로 중단되었다 말이에요. 작년에 금년도분 1억 7900만 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불 작년에 미리 먹어 버렸어! 그것은 잘 먹었어요. 바쁠 적에 갖다 먹은 것이니까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2900만 불 중에 금년에 소위 구매발급분 2600만 불을 제외한 1억 300만 불은 이것은 아마 미 회계연도 내년 74년 6월까지는 구매발급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것이 과연 재정차관예탁금 뭐 731억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큰 의문입니다. 아까 조세 부문도 그렇고 이 재정예탁금 이런 부문도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인제 만일에 이런 것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또 72년 작년과 같이 또 이 한은차입금 또 국채 이래 가지고서 또 막대한 물가고를 갖다가 가중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일에 세금이 덜 걷혔다, 예탁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하는 경우에 또 작년과 같이 한은차입금을 수백억이나 또 막 갖다가 통화발행을 발권해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그 말씀을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얘기입니다마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즈음 신문보도에, 이 요새 지상보도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30.8%가 팽창한 8627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마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그때 다룰 일이지만 함부로 이런 것을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의 상식으로서 경제성장을 보더라도 10%가 되었다면 그것 30.8%, 3배나 4배나 재정팽창을 시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비상사태선언이다 거기에다가 유신이다 하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정부는 어째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무모한 예산편성을 갖다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실 만하면 한번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없다고 해서 그저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 다음은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양곡을 해방 후에 미국 잉여농산물 그것 그저 얻어다 먹고 우리가 연명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잉여농산물 무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인제 작년도부터는 무상이 끊기고 장기차관이에요. 그 장기차관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연 2억 불 가까운 차관 해 쓰고 또 거기에 부족되면 일본에서 꾸어다 먹고 20년 뭐 30년 이래 가지고 장기로 그것을 먹었는데 금년에 지금 형편이 이 장기차관 안 된다, 일본도 지금 요즈음 정치사건 바람에 앞으로 뭐 차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고 이러니 이 식량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농수산부장관 오늘 첫 인사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 말씀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내가 이 정부간행물에, 농산물통계 무슨 간행물에 거기 보니까 이 65년도와 내가 72년도 비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든 요즈음 경제 통계숫자는 65년도 100을 기준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65년도를 기준 하는 것이 옳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65년도에 농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총수요량이 무슨 농가 뭐 비농가 무슨 뭐 관유 저…… 또 여러 가지 공급량 다 합쳐서 총수요량이 사료까지 넣어서 4384만 석이 되는데 작년에 72년도 보면은 9057만 석을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이 7년 만에 배가 넘는 수요량을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무슨 농가고 비농가고 할 것 없이 총인구가 거기 먹는 양곡이 평균 1년에 1인당 먹는 것이 식량으로서 한 섬 한 말, 보통 우리 큰 말로 한 섬 한 말 먹는다고 전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소비량을 볼 것 같으면, 책정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1인당 1년에 한 섬 6두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전보다 5두를 더 보태 왔다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위통이 커서 위대한 참 민족이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전보다 1년에 남녀노소 국민학교까지 다 쳐 가지고 평균한 것이 그전보다 사오 년 전보다 1인당 소비량이 닷 말이 더 많다 이렇게 돼서 이 수요책정을 갖다가 9057만 석을 했다 말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는 그래도 요즈음 과일이다 무슨 부식이다 고기다 뭐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말이야 오히려 이 양곡 먹는 것 조금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가도 자꾸 내려가고 있읍니다. 일본도 아마 과거 현미 먹던 그 수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과 몇 년 전보다 1인당 1년에 5두씩…… 5두라고 할 것 같으면 3300만에 1650만 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 몰상식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책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65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그해 부족량이 144만 석 즉 20만t 부족이었읍니다. 그런데 작년도 72년도 볼 것 같으면 놀랍게도 65년 144만 석 부족이 72년에 와서는 2225만 석, 금년 73년에는 2600만 석이 부족하다고 해 놨읍니다. 작년도 309만t 모자라는 것이 금년 73년에는 365만t이 모자란다고 정부에 이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아마 반드시 뒤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내 가계나 누가 내 어떤 친구들이 이런 계산을 내논다면 이것은 반드시 뒤에 무슨 협잡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째 이것이 볼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이 양곡의 수급문제보다 제일 돈 잘 되는 것, 빨리 되는 것이 양곡입니다. 무조건하고 외곡 도입해다가 양곡판매대전 돈에 탐이 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건설 무슨 건설 한다고 하니 이 돈 쓰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책정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도 내가 늘 뭐 공화당 선배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자립경제가 이놈의 식량을 자꾸 갖다가 연년이 모자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자립경제 그리고 제1차 2차 5개년계획 볼 것 같으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업건설이에요. 6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차 5개년계획 금년에 2차 연도에 들어갑니다마는 언제나 자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2년도부터 매년 식량이 부족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20만t 부족하던 것이 금년에 와서는 365만t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차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쳤다, 근자에는 춘궁도 없고 보릿고개도 없고 농민들 배부르게 잘산다, 이것 무작정하고 외곡 도입해다가 퍼먹이고서 이래 가지고 지금 춘궁기도 없어졌다, 보릿고개도 없어졌다 아마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는 줄 간접으로 듣고 있는데 인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렇게 얻어다 먹고 꾸어다 먹고 우리 자식들한테다, 우리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수십억 불의 이러한 빚을 갖다가 뒤에 갚아야 되겠느냐. 이러한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의 사활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읍니다. 내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1962년에 어떤 여행을 하다가 영국의회를 방청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영국의회에서는 EEC 가입을 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영국 농림부장관, 농림위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막 격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영국농민 5%를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불란서의 잉여농산물 못 들여오게, 그것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이 싸우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50% 이상 되는 농민을 가지고 무작정하게 외곡을 도입해서 오늘날 농가를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 농촌을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부는 10년 20년 후에 옳은 역사가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소맥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8월에 t당 60불, 미국 서해안연안 FOB가 60불 하던 것이 지금 206불 그리고 운임이 과거에 12불 하던 것이 지금 25불 이래요. 현미가 작년 8월에 215불이 지금 386불이 되었어요. 그것도 저쪽 FOB가…… 그래서 이런 식량문제가 우리가 25억 불 수출해 보았던들 소위 공산품이 9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가득액은 30% 안 됩니다. 30%면 7억 불 조금 넘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금년에 365만t 이것을 갖다가 현재 시세대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4억 불 됩니다.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문제가 여기에 달려 가지고 있고 이것이 최대안보입니다. 옛날에 전쟁 때에도 불난 집부터 먼저 그것 합니다. 오늘날 자주국방이다, 무슨 뭐 국력증강이다, 여기에 만일 동란이나 벌어지면 그저 가만히 앉아 죽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식량문제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국방 중에도 최고국방이 이 식량이라고 보아지고 안보 중에도 최고안보가 이 식량이라고 보아지는데 식량을 갖다가 이렇게 매년 30%나 2000여만 석이…… 금년 계상대로 2600여만 석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 처사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재미난 현상을 보았읍니다. 작년에…… 65년도에 양조용이 57만 석인가 양조용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550만 석이 양조용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고 술 해 먹고 떡 해 먹고 과자 해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께서도 또 혹시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남의 밀가루보고서 분식장려니 뭐니, 그것을 고구마장려나 감자장려를 하고 있지, 어제 수요일이라고 분식장려라고 해 가지고 밥을 안 판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지금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지금 농수산부장관한테 한 가지 특히 하나 물어볼 문제가 있는데 양곡관리기금, 양곡관리기금법에……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저 주어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기금으로서 양곡외곡판매익금 중에서, 이익금 중에서 10억 원, 한은차입금 중에서 200억 그리고 외곡판매대전 중에서 300억 이렇게 550억을 양곡관리기금에다가 넣었다 말이에요. 이래서 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인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이것 요즈음 3% 선에서 물가 억제한다고 해서 소맥분업자가 실제는 지금 t당 150불 넘는데 70불 80불 그 원가를 가지고 하니 그 차액을 보상 보조해 주는 바람에 또 지난번 보리 이중곡가제같이 보리를 조금 비싸게 사주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손실이 약 400억이 났다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글쎄, 이것이 합법인가 비합법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밀가루 제분업자에게다가 수백억…… 무슨…… 어떻게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합법은 여하간에 정부는 예산 없이 그래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돈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초전매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엽연초값이 얼마다, 노임이 얼마다, 월급이 얼마다, 수송비가 얼마다 전부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자 이것이 지금 양곡관리기금, 한은차입금 200억, 판매대전, 외곡판매 빚 그것 300억 이래 가지고서 그대로 갖다가 요번에 밀가루보상으로서 원가보다…… 지금 한 부대에 뭐 지금 원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부대에 근 3000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공장도가 지금 1140원인가 이렇게 받으니까 그 차액을 갖다가 양곡관리기금에서 돈을 내줬다, 그것이 무려 400억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적자가 났거나 안 났거나 이런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써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비상국무회의가 있고 무슨 각의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쓰는지, 국회는 이거 뭐 있으나 마나 그저 장식물로 내버려두는 것인지 어째서 이런 돈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위가 내 말한 것이 틀린지 무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금이 얼마가 되었고 지금 무엇을 얼마나 지불하고 소맥분에서 얼마 원맥에서…… 우리 추곡수매에 있어서 얼마 쌀이 얼마 주고 얼마가 남았다 이 정도로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근래의 이것이 경제관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래에 김대중 씨 사건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주권침해의 대응조치 또는 압력의 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라 이런 보도를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또 한일각료회담도 그만두라 이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지금 각종 자금이 차관이거나 자본도입이거나 이것이 사실상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위 저 일본의 경제지원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경제지원 중단하라 뭐 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위한 진정한 경제협력이냐, 우리를 위한 진정한 협력이냐 또는 일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본진출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요즘 그 보도에 제가 느낀 것은 일본이 마치 종주국과 같은 고자세로서 우리에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참 불쾌한 일일 뿐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나라 신세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그야말로 참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 금치 못하겠읍니다. 어째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36년간 한국민을 괴롭힌 속죄로서 한국국민에게 보다 나은 자유를 찾아주겠다, 자기네들 과거 36년간 우리를 괴롭힌 그 속죄로서 오늘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민에 대해서 보다 나은 자유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라 말씀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와 같은 고자세는 어디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가, 어떤 연유로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의 일본의 소위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는가 차제에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에 소위 이 경제협력이 우리는 청구권 무슨 무상 뭐다 하지만 저쪽에서 볼 때에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무상으로서 3억 불 이것이 들어온 줄 알고 있읍니다. 아마 내년 내명년이면 거진 끝나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재정차관으로서 6억 불에 달하는 차관이 들어 왔고 또 125만t 즉 석수로 고쳐서 870만 석의 미곡을 외상으로 꾸어다 먹었읍니다. 그리고 상업차관으로서 상인들이 여기에 투자한 것이 10억 불이 아마 민간차관이 아마 좀 넘은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단연 수위에 있읍니다.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일본상사가 460여 기업체가 진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연간 30억 불에 가까운 총수입 중의 5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 또 그 외에 보세가공으로서 노임하청업을 좀 하고 있고 또 공해산업을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등등을 볼 적에 오늘날 우리 경제는 완전히 일본경제에 예속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식민지정책으로 새로운 침략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염려가 듭니다. 과거에는 영토문제로 했지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신식민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또 어떤 보도에 볼 것 같으면 또 제가 그 보도에서 얼른 느끼기는 그들이 우리 한국에……

시간이 다 됐읍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의원 발언보충서】 경제원조 하는 것을 일본의 한 지방에 지방교부금을 배정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는 일본차관으로 건설한 공장들이 부실에 빠져 원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하는 등 온갖 오만불손한 말들을 예사로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런 국가적 모욕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또 앞으로 대일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일본의 경제협력이 중단된다면 정부는 일종의 신앙처럼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의 제한도 결부시켜 가면서 구호와 선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80년대에 있어서의 100억 불의 수출, 1000불 국민소득의 꿈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또 차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질이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최근에 국제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자원전쟁 속에 모든 자원의 자극을 받는 상품의 코스트 푸쉬는 심각한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제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농민들의 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작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 측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에 만족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경제의 일반적 추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이라는 우리의 경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변이에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방향의 설정을 위한 관계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 및 원자재 확보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원 중에서도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문제는 작금 중동 제국의 이른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세계 원유공급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할 때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소비절약 및 대안을 수립하여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구조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급격한 원자재의 수요의 격증으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72년도와 73년도의 수입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72년도 민수 10억 불 관수용 15억 불 계 25억 불, 73년도 계획이 16억 불 18억 불 계 34억 불, 금년도 7월 말 현재에 민수용 8억 불 관수용 8억 불 계 16억 불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처럼 막대한 원자재 수입을 해 오면서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량과 그리고 적기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 와야 하는 등 수요공급의 원활을 기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몇 가지 품종 검토를 해 보더라도 이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제기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부 통계에 의하면 72년도 6월과 73년도 6월을 대비해 볼 적에 소맥이 FOB t당 72불 하던 것이 145불,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숫자하고는 조금 계수가 다릅니다마는 고철은 53불 하던 것이 110불, 우지가 200불 하던 것이 720불, 원목이 42불 하던 것이 89불, 대두가 135불 하던 것이 350불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 원자재가 평균 배 내지 2배 3배로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맥의 경우 FOB로 200만t을 수입하는 데 과거에는 1억 4000만 불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3억 9000만 불이 소요되는 등 폭등현상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현금판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때 더욱 외환수지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원자재의 확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원자재가격의 폭등 및 원자재의 확보난으로 파생되는 수출 및 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간종합물동계획에 따른 수출원자재를 포함한 내수원자재를 민수와 관수를 막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제경제의 상황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국제물가변동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적인 인플레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고도성장과 물가안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온 데 대하여는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961년과 1969년 사이에는 11.3%가 상승하였으나 1972년 6월부터 1973년 6월까지에는 5.9% 선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동 기간에 미국이 3.8%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72년 6월서부터 73년 6월까지 동 기간에는 무려 15.1%가 뛰었고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61년부터 12년 동안 1%의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72년 6월서부터 73년 6월까지의 동 기간에 있어서는 무려 13.6%의 급상승을 보여 준 데 비한다면은 우리 정부의 물가정책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서 평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적 물가파동과 원자재 부족 등의 문제가 일부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실질적인 일반물가의 경우는 정부의 고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철근 면사 설탕 등 10여 개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이와 같이 이중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일부 품목에 있어서의 이중가격 형성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물가의 상승요인으로도 간주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중가격에 의한 변칙거래로 생성되는 앞으로의 전반적인 물가앙등 요인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신민당의 정 선배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농업정책과 이 식량문제를 본 의원으로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사실상 정소영 장관은 저하고도 친분이 두터운 분으로서 얼마 전에 농수산부장관으로서 취임을 해서 아까 여기서 인사도 했읍니다마는 많은 농민과 온 국민들의 큰 기대를 갖는 바이올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정의 기본목표를 식량의 자급에 두고 이의 실현을 약속해 온 지 이미 오래였읍니다. 그러나 식량의 수급불균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외곡의 도입추세를 계수로 살펴보면 제3차 계획의 초년도인 1972년에는 321만t으로 1967년에 비하여 6.1배, 1962년에 비해서는 6.4배로 격증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곡의 자급률을 높임으로서 양곡도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2차 경제계획 초년도인 1967년에는 8900만 불 수준이었던 것이 1972년에는 2억 2900만 불로 늘어났으며 1967년부터 1972년까지 6년간에 양곡도입을 위한 외화소요액은 무려 12억 64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 면에서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가장 중요한 식량의 자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인구의 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식량의 수요증가에도 있겠으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농업생산성의 정체와 양곡소비의 계속적인 증가에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지난해 세계적인 농산물의 흉작현상과 국제곡가의 앙등 추세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했던 농산물의 수출규제조치로 우리나라가 받았던 충격을 되새겨 볼 때 우리나라의 농정은 많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미국은 오는 10월 1일을 기해 모든 농산물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면서 미 공법 480에 의한 장기저리차관 형식의 농산물 수출을 상업시장을 통한 현금판매로 전환할 계획임이 밝혀지고 있어 우리의 식량수급계획 외환수급계획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영농정책의 하나인 식량자급정책이 부진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식량의 자급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식량수급에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꼭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부의 주곡 자급책과 관련하여 증산에 필요한 요인은 가격요인, 기술요인, 농정의 지도력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정책요인에 보다 큰 역점을 둘 것이며 몇 년 후에 자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 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저축목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는 농어촌의 발전과 더불어 잠재 저축력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여기에 획일성과 강제성으로 인한 시행상의 부정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시행에 앞서서 면밀한 검토와 사전연구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구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수출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출경기를 맞아 73년도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호경기를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경기의 그늘 밑에서 산업의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간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읍니다. 즉 대기업들이 수출 붐을 타고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에 내수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호황 속에 도산을 하고 있다는 심각한 산업의 이중적인 구조적 형태는 사실상 바람직한 일은 못 됩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부진한 중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원자재의 부족, 둘째 가득률의 저하, 세째 자금난 등으로 밝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1971년도 우리나라의 총투융자액은 1803억 원인데 그중에 중소기업에 할당된 것은 불과 총액의 1.8%에 불과한 33억 원이었읍니다. 이것은 같은 해의 좀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일본이 중소기업에 대한 총투자비 15.4%를 배정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조절기능이 바로 이러한 취약산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상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께 몇 말씀 묻겠읍니다. 첫째, 73년도 수출목표 23억 불을 현재 전망으로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차제에 업종별로 수익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가득률이 높은 몇 개의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업종별로 경기조절을 위한 비축기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일본은 68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반투융자인 15%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총투융자액의 1% 내지 2% 내외의 재정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바 이렇게 하여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정책조절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자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소요내자 지원을 위한 국민출자기금의 설치 운영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정부가 취한 이러한 내자동원체제의 개혁은 80년대의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국민소득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 사람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조달과 부담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출자기금의 자원조달 대상에 있어 국민저축조합의 재건, 국민복지연금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 재원은 결과적으로 근로대중의 부담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근로대중은 현행의 무거운 갑근세 부담에 다시 이를 강제성 있는 저축부담을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갑근세 부담률의 부과기준과 면세점을 인상하고 법인세 특히 공개법인세율 최고 27%를 인상하여 고소득층에도 내자동원에 참여케 하고 또 앞장서게 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고소득층이 기이 행한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부동산 등에 투자한 부문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처분하여 내자동원에 흡수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 요컨대 내자동원체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형평적인 부담과 참여의식 위에 내자동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가장 긴요한 바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복지연금에 대한 요강은 많은 국민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 의문을 풀어 주는 의미에서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우선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문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 입안작업을 하고 또 공표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보게 되면 1972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평균임금 3만 2000원보다도 낮은 근로자가 72%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연금에서 4%씩 또 갹출한다면 그들의 생활이 곤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의 초기에는 2%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부터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4%를 갹출해야 하는지 그 수리계산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발표된 요강에 의하면 7500원 이하는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여 8%를 갹출하고 그 외의 근로자를 위하여는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제무역경쟁에서 토대를 튼튼히 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지 또한 기업부담 과중으로 임금인상을 억제당하거나 기업들이 제품가격 조작을 하지나 않겠는지 염려가 됩니다. 연금제도는 장기보험제도라고 하여 20년 후에나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물가정책을 잘 한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플레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을 타는 경우 20년을 모두 불입하여도 환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타게 되어 있는데 왜 퇴직 후에도 바로 돈을 못 타게 되는지 이 점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하 신문에서는 국민복지연금은 내자동원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것이지 진정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논조를 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초 대통령 각하께서 8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복지균점정책을 펴시겠다는 뜻을 받들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낳게 하여 모처럼의 백년지대계를 출발 벽두부터 혼선을 자아내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표준보수의 상한선을 15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15만 원 받는 사람도 6000원을 내고 50만 원을 타는 사람도 6000원을 낸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왜 상한선의 폭을 넓혀서 보다 고소득층에게도 부담시켜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번 제도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제도보다도 지급하는 내용이나 정부보조가 모두 불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같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또 무엇이 불리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가입자를 30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강제적용하고 나머지는 임의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만일 악의를 가진 어떤 기업주가 부담금을 안 내려고 종업원을 강제로 30인 이하로 부당해고를 시키는 사례가 속출될 텐데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호신용금고 운영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조그마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결코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상호신용금고 운영부실과 재무 당국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한 선의의 영세농어민과 중소도시의 소상인 등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이올시다. 실례를 든다면 73년도 3월 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전국에 345개 업소를 인가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전국에 38개 업소를 인가 취소한 사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는 9월 8일 현재 조사결과 15개 업소에 무려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9000여만 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니 이 돈은 영세한 농민과 소상인들의 피땀 어린 귀중한 재산인데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상호신용금고에 많은 가입자를 유도해 놓고 이러한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무부의 감독 불충분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정상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금번 피해자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일경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며칠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경제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일경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최근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의 보도경향을 볼 것 같으면 대한 경제원조 중지 운운하는 말을 자주 들고나옵니다.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원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있으되 순수한 무상원조를 받은 바는 없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비율을 보게 되면 일본이 60%이에요, 60%. 미국이 36%, 기타가 4%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일본에 편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구라파 및 중동 제국 등 폭넓게 다변화 경제협력체제로 일대 전환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영 의원과 김용채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저한테 비상사태선언과 국민경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비상사태선언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사태선언은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전략의 변질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와 이 나라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또 변천하는 국제관계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의 영향 또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신장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 등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제반 태세를 확립하고 그리고 일관된 전진을 기하려는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비상사태선언을 한 것은 아마 정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신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어느 면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좀 가중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바와는 조금 저희들은 달리 보는 것입니다. 즉 비상사태선언 이후에 이와 같은 전환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태세가 정비가 되고 또 확립이 되면서 특히 8․3 조치 이후에 각 기업의 모든 구조가 건실화되고 급속도로 수출이 신장되면서 국내 여러 경제양상은 발전적인 폭을 넓혀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와 같은 굉장한 다른 나라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속도의 신장의 그늘에는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누르고 이 과정을 이겨 나가야만 저희가 바라는 경제기반이 확립되리라고 보는 데에서…… 그러나 성의껏 조정을 하면서 이 과도적인 여러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가 매우 못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한국에 무슨 원조를 하고 있다는 거냐 또 우리가 일본경제에 너무나도 예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됐지 않느냐 또 일본은 마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식민지정책을 펴는 듯하는 인상마저 준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또 80년대에 정부가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하는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에 일본이 협력을 않는다면 성취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김용채 의원께서도 같은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자세를 따지셨읍니다마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며칠 동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에 일본의 일부 언론인이나 혹은 일부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대해서 경제원조 운운하는 이런 어휘를 쓰는 것은 심히 불쾌한 표현이라고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에서 저희가 경제원조를 받은 일은 없읍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일본도 빌려주어서 이익이 남으니까 우리한테 빌려주어 온 것이지 그것이 원조라고 하는 어휘로 표현될 수 있는 성격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그와 같은 원조 중단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비평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에 반성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결같이 한국과의 마음으로부터의 경제적 협력을 해 가겠다고 변치 않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갖는 그와 같은 자세를 여러분께서 봐 주시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읍니다. 또 일본에 경제협력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말씀드렸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간의 지리적 혹은 경제적 혹은 우리의 필요에 여러 요인을 가지고서 지난 단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일본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변적인 경제협력을 벌여 왔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와 같은 편중적인 협력이 많은 변모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에 저희가 이룩하겠다는 경제적인 목표들이 일본의 협력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중화학공업을 획기적으로 신장을 해서 기필코 소득 1000불의 이 나라 경제역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꼭 일본의 어떤 경제협력을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계획이나 그와 같은 성취목표를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협력을 할 수 있는 다원적인 국가들과 저희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나라의 경제적인 구조를 완성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연 영향은 없지 않겠다고는 봅니다마는 차질이 있어서 그런 목표성취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퍽 편중된 것처럼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시인을 하나 작년 72년 말 일본과의 경제협력의 구성비를 보면은 작년 말까지 차관이 9억 6900만 불, 투자가 1억 5300만 불, 합해서 11억 2300만 불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동년 말 미국이 우리한테 차관이나 투자를 한 것을 보면 18억 1100만 불입니다. 전체 구성비를 보면 미국이 38%이고 일본이 24%입니다. 아직도 한미 간의 경제협력은 이와 같은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비교적 일본에 편중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날 이제 세계 속에 한국으로 경제적인 신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당당하게 국제무대에서 살아 나갈 힘이 이제 이 나라에도 생겼읍니다. 우리를 어떤 명목이든 모욕하는 어떤 상대건 그것은 우리로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쌓아 올려진 좋은 한일 간의 협력적인 그런 무드나 혹은 실제 협력 면에 어떠한 차질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점에서 저희 정부는 일본정부와 상당한 신중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읍니다. 다른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각 주무장관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몇 달 전에 열린 초회 임시국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해외에 출장을 가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께 공식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늘 아시다시피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불민합니다. 공사 공히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72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620억 원의 증가를 보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세수증가 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화증발요인인 차입금으로 세입결함을 메꾸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제1회 추경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것으로서 제1회 추경의 규모는 당초 예산 6473억 원보다 621억이 증액된 7093억 원이었읍니다. 먼저 불가피하게 증액된 세출요인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연내에 불가피하게 추가소요된 국방비가 27억 원 또 8월에 일어났던 수해복구비 소요액 20억 원을 포함해서 남북적십자회담 경비 등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38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었읍니다. 72학년도 부족교원 충원에 따른 봉급 부족액 14억 원, 차관선 인 세계은행 측과 건설계획을 조정함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불가피했던 금강 평택지구 개발사업에 16억 원, 국가보상금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국전력의 단기고리의 외화표시 채무를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고…… 500억 원을 대환해 줌으로써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한은출자금을 50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내국세 191억 원의 삭감에 따라서 감액되는 교부금 5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형편을 고려해서 동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었읍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 추가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71년 하반기 이래 다소 침체된 경기동향의 여파로 내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동안에 순조로운 고도성장을 해 오다가 71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경제성장이 하반기실적이 5.9%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가 5% 이렇게 성장률이 쭉 떨어졌읍니다. 물론 하반기에 가서는 8․3 조치, 기타 요인으로 해서 회복이 빨리 되어서 8.4%가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평균은 7%입니다. 이렇게 해서 71년 하반기부터 경기의 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내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세를 191억 원 감액한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양곡 판매대금 311억을 증액했으며 부족되는 세입재원 500억 원은 한은으로부터의 장기차입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7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2년도 11월 9일 제4회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10월 27일 자 공포되었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경비 이런 것을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경비의 절감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회 추경의 규모는 연초 예산과 변동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변동 내용은 세출에서 국민투표 경비라든지 국내외 홍보비라든지 예비비 등등 해서 약 27억 6300만 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기정 세출액 중에 27억 6700만 원을 절감해서 상쇄해서 대체해서 충당을 했읍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은 72년 12월 2일 제7회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읍니다. 연말에 이르러서 조세와 전매익금의 수입결함 등을 보전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내국세에서 326억 원, 관세에서 93억 원, 전매익금에서 31억, 도합 450억을 감액하는 대신에 이것을 국채발행으로 225억, 한은차입금으로 225억 이렇게 해서 대치를 시켰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국세 규모 축소에 따라서 감축되는 교부금 57억 원을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동액을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지원토록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차례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3의 추경은 불가피한 이러한 사유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정된 재정차관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에 금년에도 73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한은차입이나 국채 등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였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재정차관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480의 PA 발급이 다소간 지연될 전망입니다마는 이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마는 수입증가에 따른 관세수입의 예상액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한은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금년도에 또다시 이것을 대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에는 만일 필요가 있다면 추경으로서 국회에 제출해야 될 성격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요약해서 이 적자계정, 차입금 이와 인플레문제, 안정기조의 문제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적자와 차입금의 증가는 이론상 인플레와 물론 관계가 있으며 또 인플레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례를 많이 겪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는 수요의 증가 측면보다도 이 원가상승 소위 수입인플레에 기인한 원가상승 요인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인플레의 압력은 외부경제 여건의 변동에 그 비중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정에 있어서 일부 차입금을 한다 치더라도 이 차입금의 조달은 그렇게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자금이 실물경제 증대방향으로 유동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설이 확장되고 생산이 증가되고 부가가치가 나오고 또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또 고용이 증대된다 하는 이 정상적인 루트로 이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그렇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중은 상당히 감퇴되는 것이다, 감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물가와 인플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소위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피부에 느끼는 이 지수가 다르다, 이중구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기회에 이 물가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8․3 조치 이후에 만 1년간에 우리나라 도매물가지수는 3.6% 상승했읍니다. 작년 말에 대비해서 8월 지표는 아까 말씀대로 5.9%입니다. 당초 정부는 도매물가상승률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3% 내외로 안정시키겠다고 공표를 했읍니다. 이 좌석에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아서 살펴보건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시련은 하나둘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국민 전체의 협조로서 만 1년 되는, 8․3 조치 만 1년 되는 7월 말 물가지수는 다행히도 이러한 국민의 협조로 인해서 3.6%라는 3% 내외라는 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3% 내외 목표를 설정한 근거를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 보면 70년부터 72년 사이에 연평균 도매물가상승률은 10.2%였읍니다. 이를 요인별로 분석해서 보면 미가는 24.2%가 상승해서 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2.1%, 공공요금은 12.6% 상승해서 물가기여율은 2.1%, 환율은 10.9% 상승해서 물가기여율은 4%, 국제가격은 1.2%밖에 상승 안 해서 물가기여율은 불과 0.4%였읍니다. 기타 부분이 4.1% 상승함으로써 물가기여율이 1.6% 이렇게 되어서 10여 %의 구성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추세를 감안해서 정부는 미가나 환율을 안정시키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한다면 물가상승 기여율은 8% 내외가 되어질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3% 내외의 수준은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미가는 3%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1불 대 400원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전기요금 등의 인하로 공공요금은 3.4%가 하락함으로써 이들 세 부분의 물가기여율은 마이너스 1% 그러나 국제통화의 재조정과 미국의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원자재가격이 급등해서 이 부분에서 상승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읍니다. 당초 목표설정 과정에서 이러한 예견을 하지 못했던 점을 천려일실 이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고 세계역사에서 금년처럼 이러한 상상 못 했던 세계적인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런 예견은 아무도 못 했다는 얘기를 국내외적으로 듣고 있읍니다. 외국의 도매물가지수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은 8월 말 현재 비 전년 말 16.1% 상승했으며 일본은 8월 말 현재 작년 연말 대비 12.4%, 요전에도 일본신문을 보니까 9월 말에는 18% 될 것이라고 써 있읍니다. 자유중국에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7월 말 현재 이미 14.4%, 자유중국도 매년 이런 나라들은 작년까지는 연 2% 이내의 지수로서 극히 안정상태에 오른 나라들입니다. 우리의 물가를 이와 대비해 볼 것 같으면 안정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플레로 인한 물가의 상승압력을 국내기업과 소비자의 협조로 해서 흡수 소화시켜서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해외 인플레가 국내경제로 파급될 위험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물가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타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내의 물가상승 요인을 해소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러한 해외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우선 해외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첫째 해외자원 정보체제를 확립해서 중요 원자재 수급 및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둘째로 중요 원자재 해외개발을 지원하며 수입원자재의 국산화 대체를 촉진하여서 자원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째로 도입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부터 오는 국내생산원가에 주는 압력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 조정하기 위해서 과잉유동성의 효율적인 환수조치를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규제활동을 조정하는 등 총수요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입계획의 탄력적인 조정과 생산계획의 추진으로 국내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네째,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촉진해서 암거래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엄단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의 물가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물가에 관해서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조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도매물가는 한국은행이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 양 기관이 조사한 가격은 실세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제거래의 수와 장소가 다양 수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구매자가 직접 지불하는 값 사이에는 차이감이 있을 수도 있읍니다. 그 이유인즉 한국은행의 도매물가지수 품목은 607개이며 조사지역은 전국 15개 도시이고 소비자물가는 268개 조사품목으로 이것은 서울가격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소위 가격의 이중구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염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 하고 답변드리지는 않겠읍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이것을 꾀를 부려 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이 습성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나의 상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능한 한 해외에서 오는 요인을 국내적인 운영합리화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이것을 상쇄 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한 품목만을 해외적 요인을 점차적으로 반영시켜서 조정해 나가는 대신에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구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행정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자원대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를 기하고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수요의 가속적인 증대에 대비해서 국내자원의 확보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이러한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은 물론입니다. 정부는 국제 자원보유국 및 대량 자원소비국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요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 가용자원의 최대한 개발에 우선을 두어서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개발의 촉진과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 또 개발계획을 보강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해외수입의 불가피한 주요자원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과의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해서 장기공급체제를 정비하며 공장 등 특히 대공장을, 중화학공업 등 대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그 소요자원의 장기적인 확보방안을 불가피한, 불가결한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인허가하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입니다. 세째, 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밑에 장단기자원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장기대책과 아울러 수시대책이 되는 수입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을 위한 외환 및 금융지원 등 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특히 외환 면에 있어서 이 외환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앞으로의 PL 480 문제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장래 수입에 대한 외환과의 관련 문제를 예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만부득이할 때는 물자차관 도입으로도 이것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일단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또 네째, 해외조달이 불가피한 자원의 안정공급을 기하기 위해서 비축기금을 확대하고 해외자원 개발투자의 촉진 등 민간에 의한 자원확보체제를 지원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확보된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대체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주요상품의 이중가격 형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민복지연금법안의 정책결정의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요강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금년 초에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나라 80년대 경제개발의 비젼을 제시하시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시겠다고 국민 앞에 밝히신 바가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이 과제가 여러 군데 행정 각부에 걸쳐 있는 문제이므로 경제부처의 업무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의 입장에서 제가 보사부도 포함한 한국개발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보사부 국방부 총무처 노동청 한국개발연구원 관계 실무자의 합동작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기초작업을 시켰읍니다. 또 그중에는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의 사무 당국의 대표, 노총 대표들과도 어느 정도의 공개되지 않은 이러한 상의도 겪었읍니다. 마쳤읍니다. 그래서 9월 21일 제가 요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관련부처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최종단계에서 결정이 났읍니다. 원래 전체의 업무는 보사부에서 담당을 하고 당분간 현실적인 효율화 면에서 징수업무만을 국세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읍니다. 그래서 그날 보사부장관하고 재무부차관을 배석해서 제가 발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법안이 작성이 되어서 정부의 최종결정을 봐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인 보사부에서 이 법률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에 치중한 경제협력관계를 지양하고 다른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증대함으로써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간에 경제협력관계를 돌이켜보건대 아까 수차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이러한 일본과의 사태가 나기 전에 정부로서는 불란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미국은 물론 이태리 구라파지구에도 경제협력관을 주재를 시켰읍니다. 시켜 가지고 그 사전에…… 그래 가지고 이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미 이런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식량문제에 있어 가지고 65년 대비해서 72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 양곡의 수급계획이 65년도에 비해서 너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해서 65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4384만 석 이것이 72년도에 가 가지고는 9057만 석으로 7년 동안에 있어 가지고 거의 2배가 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7년 동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산아제한 내지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절대수요량이 계속 늘어난 것이 한 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계속해서 경제성장에 따라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있읍니다마는 72년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만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253불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253불이라 그러면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이 되었읍니다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계속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가지고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역시 그 수준에서는 상당한 식량을 소비하는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아니냐. 물론 앞으로 76년도에 가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을 약 500불로 보고 81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1000불을 내다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장기적인 단계에 가 가지고는 퍼 캐피타 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1인당 소비량이 다른 육류라든가 고등소채 과일 등등으로 대체가 되어서 양곡에 대한 소비량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72년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2년에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으로 봐 가지고는 그래도 상당한 양곡을 소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축산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정부는 여러 가지 진흥시책을 써 가지고 왔읍니다. 해서 이런 축산 분야에 소요되는 각종의 사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읍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7년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수급계획 면에 있어 가지고 증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계 식량사정으로 보아 소맥가격이 특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조용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역시 정부에서도 그런 각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옥수수 내지 다른 싼 곡류로 전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한 곡류를 가지고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소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한국에도 최근에는 각종 과실이 많이 증산이 되고 있읍니다. 해서 이런 과실주라든가 비곡류주를 갖다가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곡주를 갖다가 가급적으로 빨리 대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외곡도입량에 대해 가지고는 65년도에 491만 석이던 것이 72년도에 2315만 석으로 약 5배가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63년에서 7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양곡의 생산증가율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사실 매년 우리가 3% 정도 증산을 해 가지고 왔읍니다. 물론 우리 욕심으로 봐 가지고는 3%가 아니라 5% 뭐 7% 정도까지 증산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보다도 기후조건이 유리한 대만 혹은 태국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 3% 내지 4% 정도의 연간 증산이라 하는 것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가 3% 정도 증산을 한 것도 그런 비교적인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비 면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인구의 증가라든가 소득의 증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5.1%의 소비증가를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생기는 그 차이량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식생활안정을 위해서 부득이 부족량을 도입해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는 세계 식량사정이라든가 곡가의 폭등 이런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이것과 아울러서 하루빨리 국내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식량자급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76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미곡 맥류 콩 이 세 가지 종류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도 국내에서 자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맥이라든가 옥수수 이것은 우리나라 영토의 사정이라든가 경지면적으로 보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자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다만 계속해서 부득이 도입해야 되는 그런 곡류에 대해 가지고는 소비를 억제를 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잡곡으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가급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외화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미도입에 있어 가지고는 1971년도에 우리가 90만t 도입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서 72년도에는 58만t, 금년에는 43만t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76년도에 가서 다행히 미곡 면에서 자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외미를 들여올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외미도입의 양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곡의 자급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71년도에는 82.5%였읍니다마는 이 자급도가 올라가 가지고 72년도에는 91.8%가 되었고 73년도 금년에 있어 가지고는 최종통계는 수일 내로 정리를 하겠읍니다마는 대개 자급률이 92%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면서 또한 내년까지 내다보아서는 자급률이 95.6%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에 있어 가지고는 미곡에 있어 가지고는 자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외의 곡물을 전부 다 합친 자급률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약 4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전체 곡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70%를 상회하는 수준의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다른 곡류에 있어 가지고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총액 554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체기금에서 조성된 것이 254억 그리고 차관양곡대전 판매대전을 받은 것이, 거기에서 지원받은 것이 300억 해서 계 55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72년도까지 결손이 누적이 된 것이 전부 다 합계해 가지고 413억, 해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의 결손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양곡관리기금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특성으로 보아서 저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70년도에 있어 가지고 약 28억, 72년도에 20억 해서 50억 정도가 이중맥가제도에 의해 가지고 결손이 났읍니다. 이것은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정책적으로 행정부에 촉구가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쌀에 대한 소비대체 그러니까 잡곡장려를 위한 소비대체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가의 약 50% 선에서 정부가 보리를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류에 대한 거의 완전한 이중맥가제도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결손이 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농민소득 보호와 또한 도시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72년도 말 현재에 잔액이 결과적으로 504억이 되었읍니다. 50억을 빼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는 쌀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론 우리 재정사정이 여유가 많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곡에 있어 가지고도 완전한 이중곡가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정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더 급한 수요가 많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쌀에 대해 가지고는 부분적인 이중곡가제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결손이 32억, 보리쌀이 금년에 96억, 기타 잡곡에서 일어나는 결손이 25억 또한 소맥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국내의 종합적인 물가대책의 테두리 안에서 소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조 나가는 금액 등등을 합쳐 가지고 금년 총액이 413억 정도가 되겠읍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 과거에 그런 양곡관리기금하고 관련해서 외미 내지 상당한 양곡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수급 면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기는 판매대전을 갖다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이면이라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식량의 수급계획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도입한 것이지 이면에 추호도 타의가 있은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용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식량자급시책이 부진한 근본원인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의 실적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되풀이한다면 역시 영토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농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급을 위해 가지고도 그렇고 단수 를 높여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단위면적에 있어 가지고의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더라도 연평균 단수가 3.5% 정도 올라갔고 생산량에 있어 가지고도 3.3% 증가되었읍니다마는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가 더 빠른 템포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급 면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습니다. 그중에 우리 식량 전체로 보아 가지고는 역시 그 미곡이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미곡 분야에 있어 가지고의 단수는 62년에 있어 가지고는 불과 263㎏이 작년도에는 이것이 329㎏까지 증가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매년 3% 정도의 증산은 된 것입니다. 또한 미곡뿐만 아니라 맥류에 있어 가지고도 연평균 4.7%, 두류에 있어 가지고는 4.1%, 서류 에 있어 가지고는 7.8% 등등으로 해서 모든 곡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식량 전체의 수급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양곡을 합친다 그러면은 자급률이 71.5%입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도 미곡에 있어 가지고는 자급을 우리 스스로가 육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미곡이 91.8%까지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고 76년까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자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면이나 집행 면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방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거의 82%에 달하는 농업용수 개발을 했읍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차액 18%에 달하는 천수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지정리에 있어 가지고도 대상면적에 비해 가지고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시비 면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일반비료에 있어 가지고는 농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소득증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비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시비가 많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 규산질이라든가 퇴비증산 혹은 석회시비 등등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금 면이나 정책 면에서 최대 지원을 해 가지고 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은 언제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해서 설명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76년도에 자급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모든 양곡을 자급을 한다는 것은 면적 면으로 보아 가지고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자급을 하겠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76년도에 가서 쌀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도에 단수가 329㎏이었읍니다마는 76년도에 가서는 380㎏까지 올리겠읍니다. 보리에 있어 가지고도 253㎏까지 단수를 높이고 대두에 있어 가지고도 87%까지 단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잘 아시는 대로 경지면적의 확장 이것은 주로 야산개발 이런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표도 했읍니다마는 절대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가급적으로 보존을 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가격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도 다른 물가대책하고 조화를 잘해서 적정한 곡가유지책의 시행을 해야 되겠고 수리안전율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되겠고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농수산부로서는 식량증산과 식량의 자급자족 또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촌 1조 원 저축에 대해 가지고 김 의원님 말씀이 여기에 상당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정부에서 시도하는 1조 원 저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소득증가 템포에 맞춰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로 들어갈 것을 가급적으로 저축으로 유도를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농촌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비성 계라든가 이런 것을 선도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금융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민들 스스로를 위하고 또한 그래서 상당한 자금이 모이면 농업개발을 위해 가지고 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도 이것을 행정적인 강요에 의해 가지고 1조 원을 달성할 그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가지고 농촌의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축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채 의원께서 원유확보와 그 소비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올리겠읍니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원유매장량의 60%를 점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발언권이 최근 두드러지게 강화되어서 원유가격의 계속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또 이것이 주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란 리비아 등 산유국들은 국제석유회사를 국유화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로 인해 가지고 원유공급에, 에너지에 어려운 문제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금년 2월부터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해서 조절을 했읍니다. 미구에 이것이 발표가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국내에너지원인 석탄생산을 현재 1300만t에서 78년 이후에는 1600만t 수준으로 하고 또한 수력발전도 현 비율 9%를 81년까지는 19%로 끌어올려서 국내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족되는 분은 유류로 우리가 공급을 해야만 하겠읍니다마는 원유확보를 위해서 첫째 정유공장 건설에 대한 산유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둘째 원유공급원의 다원화를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째, 원유비축제도를 위한 CTS 건설 검토 등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유류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발전 부문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81년도까지는 총발전의 약 22%를 원자력발전으로 끌고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석탄의 개스화, 조력발전소 문제에 또 저질탄 사용의 발전소의 증설문제, 태양열 대체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회기에서 열관리법을 제정해서 에너지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수송선의 대형화, 표준주택의 설정 또 1000cc 내외의 소형의 국민차 개발, 아궁이 개량 등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득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출의 가득률 문제입니다. 가득률 위주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전에 질의하신 정해영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의 가득률이 30% 미만이다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확실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65%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수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득률 위주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주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자원을 원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가공도를 높인다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 수출고 자체도 대단히 주요하다, 즉 절대액도 대단히 주요하기 때문에 가공도를 높이는, 이 가득률 높이는 데만 중점을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와 같은 조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전에 정해영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이 죽게 되었다, 김봉재 회장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어제 수출확대회의가 있어 가지고 김봉재 회장을 만났읍니다. 중소기업의 가동이 근간에 와서 대단히 좋다고 보고를 했고 월 적어도 1억 2000만 불의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볼 때에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비교해 보았읍니다. 그랬을 때 생산이 25.6%가 증가를 했읍니다. 또 수출이 72.6%가 증가를 했읍니다. 또 고용이 16.3% 그리고 가동이 88.6%에서 91.1%로 이렇게 올랐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의 욕심은 한이 없읍니다마는 만족할 정도는 못 됩니다마는 중소기업도 그간 많이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마침 재무부장관께서는 나이로비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연차총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차관이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재무부에 대해서 하셨는데 첫 번째, 72년도 세수결함에 관해서는 이미 부총리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재무부로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두 번째, 정해영 의원님께서 금년도 세수목표 4315억 원은 징수할 자신이 있느냐 또 결함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에는 이례적인 경기의 호전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이미 상반기 중 19.2%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세수징수 면에 있어서도 8월 말 현재의 내국세 징수액은 2636억 원으로서 예산액 4314억 원에 비하면 61%의 징수비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참고로 작년도 8월 말 현재의 징수비율은 54.7%에 불과해서 징세비율에 있어 작년도보다 7.4%를 앞서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징수의 호전을 비추어 볼 때 금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액 4314억 원은 과거에 있었던 연말이나 또는 하반기에 있었던 집중적인 조세징수 없이 연말목표를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용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내자동원과 관련해서 갑근세의 면세점 인상과 공개법인의 세율인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의 세제는 지난 72년도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그때 갑근세의 기초공제액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갑근세 전체의 세율을 36% 평균 인하한 바 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제는 원칙적으로 분류소득세 체제를 취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부분적 내지 보완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취해지고 있읍니다. 현재 이 기초공제 문제, 기초공제의 인상 및 기타 부양가족 등 각종 소득세․부가세 공제문제는 앞으로 완전한 종합소득세 실시와 아울러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면세점이 아니고 기초공제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만 원 월급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2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그중에 기초공제액을 1만 5000원을 공제하고 5000원에 대해서 현재의 세율 7%가 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2만 원 봉급자의 부담하는 세율은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이 공개법인의 세율은 27%가 되어서 일반 비공개법인의 세율 40%에 비해서는 약 13%의 비율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개법인에 대해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공개를 촉진해서 기업이 공개되고 또한 자금을 금융시장 증권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세제상 우대조치로서 마련되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시행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업공개정책이 어느 정도의 정책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당분간 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용채 의원께서는 정부가 현재 이 국민출자기금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국민출자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강제저축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위시한 중요산업의 내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국민출자기금의 설치를 현재 입안 중에 있읍니다.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국민출자기금은 결코 어느 서민의 부담이거나 또는 강제저축수단 동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출자기금은 일부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금융적 저축자금이나 또는 정부의 자금 또는 그 이외에 국민저축조합자금, 그 이외에 일부의 은행예금 보험 신탁 등의 자금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설비금융체제를 완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코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강제저축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38개의 상호신용금고를 정부가 인가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육성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8․3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난번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했읍니다. 동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에 345개의 상호신용금고를 인가를 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금고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이었던 부녀자 간의 계라든가 무진 이라든가 하는 등의 신용거래방법이…… 고유한 신용거래방법 때문에 법적인 제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에 무수한 소위 무진이라든가 또는 서민금고라는 이름의 사설금융기관이 전국에 무수하게 산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제도에 없는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임의적인 사설금융기관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이와 같은 사설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하여야 하겠다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결을 거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수히 전국에 산재했던 상호신용금고 중 재무부가 신고를 받은 업체가 535개의 업체를 신고를 받고 그중에서 우선 345개 업체를 인가를 하였읍니다. 이 중 인가된, 345개 업체를 인가하였읍니다마는 이들 업체는 대부분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기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생성되어 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금고의 재무구조나 또는 경영상태 등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고 또한 이와 같은 금고의 거래하는 거래자 보호에 지장이 있을 만한 취약점도 많았읍니다. 때문에 인가과정에서 535개의 신고업체 중 345개 업체를 인가를 했고 우선 인가된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경영상태 내지 재무구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도저히 부실해서 이 이상 방치하는 것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서 중대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인가를 취소하고 있읍니다. 다만 인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하고 있던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읍니다마는 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 관련업체의 자율적인 또는 채권단의 구성 등에 의해서 보호조치 하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이와 같은 사설금융기관을 하나의 제도금융기관으로 유도하여 서민들의 저축에 기반이 되고 또는 서민들의 융통의 수단이 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일부 과도기적인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재무부로서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진통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김천․금릉 출신의 무소속의원회의 김윤하올시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영광된 발언대에 섰읍니다. 소위 말하는 처녀발언이올시다. 미숙한 감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께서는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납세자가 궁금히 여기고 알고자 하는 경제적 제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와 일정한 기간의 군정시대를 겪은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자유당 시대를 경험했고 민족의 비극인 6․25를 경험했고 민주당 시대를 겪어 5․16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간 국토분단이 고정화된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는 혹심한 악성인플레가 계속되었고 막대한 외국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경제건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5․16혁명 후에야 비로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과 민족의 의지로서 소위 말하는 테이크 오프를 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놀라울 만한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오랫동안의 혼미와 침체를 깨뜨리고 우리 민족에게 조국근대화와 튼튼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한 조국통일에의 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기초로 해서 경공업시대로부터 중화학공업시대로 접어드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휴회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요해서 국내외에 있어서 많은 여건변화가 전개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중화학공업시대에 대응할 갖가지 신규 푸로젝트의 선정, 외자도입선의 결정, 입지결정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고 혹은 실천하고 있읍니다. 특히 국제적 자원부족과 가격급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 요인이 등장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이외에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단기별로 그 전망을 밝혀 주시고 미국 일본 등 해외경기의 스로우다운과 우리나라 경기가 향후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상승기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여 17개월 후, 일본에 비하여 5개월 후에 우리나라 경기상승에 영향을 주고 경기수축기에 있어서는 그보다 파급효과가…… 파급기간이 약간 길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OECD 리포트나 이코노미스트지 포츈지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모두 보고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명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명년에는 미국의 경우 경제기본성장률인 4% 이하로 떨어져 또다시 침체 속에…… 인플레 속의 침체 말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읍니다. 본 의원도 방금 말씀드린 세계경기 전망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경기전망에서 볼 때 대외의존적인 우리 경제가 특히 수출신장에 힘입은 경기상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약간 돌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건설계획과 80년대의 경제개발계획과에 이미 일부 상충이 있고 또 상충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가는 점들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석유화학공업 육성에는 벌써 상충되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특정기업이 또 석유화학공업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신청이 나오면은 이것을 허가해 줄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충이 나오는 것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제기획원과 중화학공업단과의 업무중복 그리고 집행 면에 있어서의 상공부와 중화학공업단과의 기능의 한계 이러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세계의 자원시장의 동태에 관해서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정보를 얼마나 정리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구라파 등지의 상품거래소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자원이나 관련제품의 거래량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자원대책위원회의 정보실을 구경했는데 그것은 실제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원면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유명한 시장이 육칠 개 됩니다.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 듯하며 원면의 종류만 하더라도 10여 종류입니다마는 정보실 자체에서 그 용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차제에 자원정책 내지 제도를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원도서실이라고 할까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며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었던 자본과 관련된 마켓팅 찬넬을 정부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확정된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대폭 수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수정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중화학공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지계획과 인구계획 내지 국민생활권 또는 공해제거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히 반영시킬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업단지를 세울 경우 인근 1일 통근권에 있는…… 그 거리 안에 있는 노동인구의 잠재력이 상당히 포용되고 있어야 되지 그러지 못한다면 거기에 공장입지 건설의 비용보다는 동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소위 인후라 스트락춰의 건설비가 더욱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국토계획을 수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궁금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국민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이 일반 근로자소득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갑근세율만 하더라도 3만 원 봉급자의 경우 12% 월급에서 떼는 주민세 4000원 정도, 국민복지연금이 4%, 합하면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며 거기에 직장에서 하는 예금 보험 그리고 재산세 등 기타 세를 합하면 국민부담은 막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러한 국민부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소비절약 저축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허리끈을 졸라매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균형화를 정책적으로 도모해야 할 정부 본래의 경제정책의 기본적 기능을 포기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촌 저축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의 새마을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투융자가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투융자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우리 농촌의 소득으로 저축화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농촌 저축 1조 원 운운하는데 이것은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일본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오히라 외상은 그의 답변 속에서 한국정부가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농업기반이 약체이면 중화학공업은 결실하기 어렵다, 농업 면에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라 할까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은 새마을사업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즉 너무 경제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며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농촌은 애국심의 본산이요, 국민개병주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농촌을 자꾸만 이익사회화하고 또 이를 채찍질한다면 농촌의 정신자원이 메말라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신자원과 소득증대를 농촌에서 동시에 추구키 위한 것이 새마을사업 전개의 본뜻이라면 농촌의 전근대적인 인습 내지는 그러한 요인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지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 위주로 농촌의 근대화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새마을사업을 일반 농업정책과는 별도로 떼어내어 농촌정신자원의 계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지 관계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재무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내저축률을 1972년의 14.6%에서 매년 2% 내외로 증대되어 1980년에는 29.9%, 1981년에는 32.1%로 되어 있고 반면 해외저축률은 1973년의 7.6%에서 점차 감소되어 1980년에는 1%, 1981년에는 자본수출국으로 전화 되어 해외저축률은 마이너스 0.3%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갖 의욕적인 소망의 표현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해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대체로 그 추이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데 무슨 근거에서 금년부터는 우리나라 저축률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축률 30% 이상이라는 것은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저축률인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호한 검약정신의 앙양은 물론이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성장의 과실은 온 국민이 골고루 향유되어야 할 것인데 고도성장의 열매가 주로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본식 성장을 정책적으로 외면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은 지나친 의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소 들기도 합니다. 원유수출국을 위시한 주요 원자재 산출국은 최근 외화보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본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도입함으로 원자재조달의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저축은 주로 자발적 활동에 맡겨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가안정정책이나 IMF 스텐드바이 어그리먼트를 고려한 여신증가에 대한 정부의 장기계획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현행 수출금융에 의하면 1불당 수출에 대해서 360원을 자동대부하게 되어 있는데 100억 불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금융만도 3조 600억 원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수출 이외의 산업에 대한 여신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의 진흥을 뒷받침할 여신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수출금융에 따르는 중앙은행의 부담의 누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물가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축의 앙양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의 주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 8․3 조치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 온 뚜렷한 정책이 있었는지 다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매일 아침 차관회의나 각료회의에서 무슨 품목의 물가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세무사찰이나 여신중단 등으로 위협이나 하고 또 명목적 도매물가의 안정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도매물가의 하락까지 신문에 발표해 왔읍니다. 항간에 나도는 말로 ‘신탄진 가격 떨어진 곳에 비둘기가 날아다닌다’ 따위의 비유가 빈번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품목에 걸쳐 인용가격과 실질거래가격의 격차가 심화되어 이중가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생산자나 소비자는 희생되고 중간상인이나 도매부로커들이 폭리를 보고 있는 현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부처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가안정은 대국적으로 공급과 수요 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품목별 위협이나 되풀이하는 당국은 한마디로 정책의 빈곤, 두뇌의 빈곤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무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집니다마는 물가안정을 책임 맡은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상공부의 관계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석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번 한미국방장관회의 때에 미국의 크레멘트 국방차관은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선진 제국에 있어서 방위산업 군수산업이 그 나라의 기술개발, 기계공업 육성, 기술인력 개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총력안보 자주국방을 위해 각별한 정책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 방위산업 육성이 여타 관련 기업과의 연계 내지 조화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에 포함 추진하고 있는지 부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추진의 기술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아는데 방위산업 추진에 따라 터득한 기술을 여타 관련 부문에 확산시킬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경제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상관관계만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적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외자도입은 차관이든 직합작투자이든 더욱 늘어날 것이고 또한 일본 미국 등 특정국에의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한국적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방향을 세워 나갈 비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경제적 자주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적 경제질서의 확립에 대한 비젼을 높은 차원에서 국무총리께서 고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할 경우 여타 산업에의 주름살은 그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지, 특히 경제가 발전하든가 경기가 변동될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커져 가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소득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성장저해 요인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경기침체 또는 상승의 완충작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전후방 연관도를 높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편이 되고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추진의 보완으로서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원칙론 내지 일반론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입지가 임해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내지 수산양식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면에서 또는 수산가구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별도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짐작하는 바입니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따른 수산업에의 파급효과와 그 대응책을 농수산부장관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장기화할 전망이요, 소득증대에 따라 식품구조도 변화할 것을 고려해서 양곡수급계획이라는 물량적 계획만에 의해서 식량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채소 등 모든 식량자원을 포함해서 영양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식품수급계획을 양곡수급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민영양의 향상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식량자원의 개발을 국민 소비기호와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한 말씀 더 묻겠읍니다. 세계적 에너지위기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산에너지원의 개발의 필요성을 석탄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력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하고 말하고들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전력공급 능력에 있어서 개스 터빈 등 경제성이 없는 발전시설을 슬립다운 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 경제성이 있는 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시설 용량과 농촌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의 퇴적수요의 개발 등 동태적인 견지에서 전력의 수급을 평가해 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평가해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저 석유자원 개발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말해 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요사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조력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자원 얘기가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조력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력자원 개발의 시설단가가 얼마나 먹히며 특히 원유가격이 몇 불 정도 되면 우리나라 조력자원의 개발경제성이 있다고 보는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개발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소위 수익성 또는 부가가치,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해 주는 등 다각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국산에너지 개발, 조력자원 개발을 생각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조력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개발기술 등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경제인들의 경제건설 참여에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재일동포 경제인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재일동포의 경제력을 합리적으로 동원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동포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액수도 연년이 늘어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송금된 돈을 비생산적으로 무산시키지 말고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재일동포 경제인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재일동포 경제인들이 중심이 된 가칭 교민은행이 성립된다면은 여러 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은행설립의 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승인해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문과 문제의 제기가 다소라도 참고가 되고 행정면에서 소화 반영된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경제계획들이 성공리에 달성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로부터 자주적 경제로 전환되고 높은 경제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균점사회를 만들고 이러한 여건조성 위에서 분단된 조국의 빛나는 통일의 날이 하루빨리 올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희구하면서 변변치 못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밖에 있는 의원들 의사당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벨을 눌러서 종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총무를 통해서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순서를 밟아 주세요.

우리 경제는 72년 상반기까지의 그 격심했던 불황기를 넘어서서 지금은 가히 사상초유라고 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수출 생산 출하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현상적으로는 전례 없는 호경기를 유지하고 있지마는 이 호경기가 국민경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외국원료로 가공한 제품가격이 그 수입원료의 가격인상보다도 그 상승률이 미치지 못해서 작년보다도 그 경영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고 농업 부문 역시 이 호경기와 비례해서 이 호경기가 미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를 않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호경기는 한마디로 수출경제에 주도된 타율적 호황이라는 체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경제의 불황이 71년도 미국의 닉슨비상경제조치로 집약되는 국제통화파동, 세계무역의 정체 등 전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현상에 직접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호황은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인플레현상과 고금리현상 그리고 선진국의 가수요증대 등에 따른 국제무역의 급팽창에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출경기가 전체 경기를 좌우하는 이와 같은 경제체질은 자체의 경제력에 기초하고 내수증대가 바로 경제 경기진작의 바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본 기술 원료 등 생산요소의 조달이나 반대로 시장조건까지 대외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경기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의 양적 확대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그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우리 여건을 무시한 채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전반을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 안목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천연자원의 문제가 클로즈업 되면서부터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자원내쇼날리즘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비동맹 제3세력국 간에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아울러서 선진국 간에서도 이 불럭경제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신보호무역주의의 채택을 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읍니다. 이처럼 모든 세계가 자국의 국민경제의 이익 또는 불럭 경제적 이익 도모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 운영방식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리고 해외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요 앞서 안보관계와 김대중사건의 그 질의관계에서도 총리께서는 답변을 하십디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이것을 그 편중도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고 있는 사실을 딴 선진국으로 다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다변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대외의존도 심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 우리 정책의 역점을 두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로이타 상품지수의 그 자료와 에코노미스트의 제 기사 그리고 세계경제의 움직임은 경기의 하강추세를 지금 경고하고 있읍니다. 세계의 경제의 경기가 하강될 때에 사실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보통 평상시의 불황 때 시설을 해 두고 호경기가 오면 거기에서 생산에 핏치를 올려 가지고 수출증대를 기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경제의 추세의 예진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경기가 들어닥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시설확장에 핏치를 올리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고 세계의 움직임이 이런 경기가 하강추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정책 당국은 이런 국제적인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 예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2일 외형거래 순위로 본 100개 업체를 발표했읍니다. 여기에 보면 90% 이상이 해외 관련 회사들이었읍니다. 그중에서 순이익을 낸 회사 61개 업체 중에서 상위권의 회사들을 보면 대개 외국상사와 불리한 합작투자계약을 한 회사들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매출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이었읍니다. 이 회사는 이미 투자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과실송금 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비료 부분의 적자계정을 확대시켰던 것은 바로 이런 불리한 합작투자계약의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 비료회사들을 위시해서 외국인 직합작투자업체들에 대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면적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 묻는 질문이올시다. 이 비료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한 말씀 더 물어야겠읍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도 해당이 되고 상공부에도 다소 해당이 됩니다마는 올 초여름에 저희들이 비료회사를 시찰 간 일이 있읍니다. 한때는 이 비료회사들이 경기난에 허덕이게도 되고 농민들에게 막 사 달라고 외상으로 갖다 맡겨도 재고량이 남아돌아가는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비료회사들이 창고에 재고량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회사 경영자 측에서 얘기는 이제 우리 농민들도 비료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무척 반가운 감을 갖고 저희들은 돌아보았읍니다. 올 농사철에 보니까 온 전국 농촌에 이 비료 아우성이 대단했어. 비료가 없어서 온통 그 민가 이웃끼리 찾아다니면서 비료 나누어 쓰자고 사정을 해 대는 소위 비료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부는 외상판매를 하지 않았고 가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일어났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이번 농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 가을 고등소채의 시비에서부터 내년 비료정책은 심각한 문제로 전체 농민들이 지금 이 민의의 전당에서 어떻게 해결 지어지느냐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나는 묻겠읍니다. 금년도 우리 비료생산량은 얼마인데 농촌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 비료는 충족하다고 보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시정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 있는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금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한투자는 금년에 3월 말 현재 438건, 금액은 2억 5624만 불 이것은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57.7%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직접합작투자의 경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임금도 싸다, 공해문제가 시끄럽지도 않다 또 땅값 등의 그런 낙차에서 오는 것이지만 특히 일본인 투자업체의 그 공원 들의 임금이 딴 외국인 투자업체보다도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한 여공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기능공이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평균임금이 5분의 1 내지 6분의 1에 해당 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도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노사분규가 일어나지를 못해! 자기의 적정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쟁의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이렇게 장삿속이 빠른 일본사람들이 이런 법들까지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까지 본 의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최소한 외국인상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공원과 기능공에 대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해서 그 기준을 발표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하면 정부 간에 그 협약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울러서 이 외국인 사람들의 원자재 문제를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산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올 때 인가조치를 할 때 우리 국산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률을 아예 의무적으로 부과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방금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이 많았었읍니다마는 8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장기전망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81년도에 이르면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3% 그런 고도성장을 해 가지고 국민총생산은 72년에 비해서 2.3배가 되는 7조 2031억 원, 1인당 GNP는 302불에서 983불, 수출은 16억 불에서 109억 불로 670%가 늘어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같은 계획은 우리 경제가 80년대는 중화학공업화로 제조공업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가속적인 수출신장으로 국제수지 면에서 통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대내적으로는 소득균점의 복지국가의 실현을 다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모두가 소망스럽고 하루속히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화학공업이라고 불려져야 될 이 장기계획은 그 목표가 소망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동원될 수단과 방법을 위시한 경제의 장기적인 개발전략마저도 모두가 타당하다고 수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투자계획으로 미루어 보아서 가일층 심화되리라고 예상되는 산업 간의 불균형과 부문 간의 상호 유리현상 확대를 어떻게 좁혀 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70년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총투자 13조 4570억 원의 배분상황을 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광업에 각각 7.5%와 0.9%밖에 배분되지 않고 있읍니다. 보건사업비에는 0.7%로 되어 있읍니다. 이 계획에서는 또한 10년간 쌀과 보리의 생산을 30% 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인구증가율을 계획대로 13%로 그대로 본다고 하면 현재 국내 식량공급의 부족과 이렇게 결부해서 고려해 보면 계속 주곡의 대량수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도 농업투자가 불과 7.5%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자원경쟁이 치열한 원면과 사료 유지 등의 자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미진해서 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부장관에게 한마디 더 첨가해서 얘기할 것은 이 사료문제는 적어도 주곡은 지금까지 자급을 못 했다고 하면 사료 정도는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축산장려다, 농가소득을 뭐 고양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사실 돼지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농촌부업입니다. 이 배합사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 보면 결국 나중에 돼지를 키우다가 팔 때에는 손해야! 정부가 하곡을 수매할 때 세 가마만 응 하면 한 가마, 우리 경상도 말로는 보리등겨라고 합니다마는 이 대맥강 그 보리껍질을 한 가마 사료로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가마도 안 나오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 보리를 안 찧었다는 대답인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부정유출이 되어 가지고 한 가마에 천이삼백 원씩에 암매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현 농림정책의 사료정책이에요. 농민들한테…… 한두 마리 한 일이만 원 남겨 먹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배합사료가 막 남아돌아가니까 쓰라고 농림 당국이 실제로 나가 농민들한테 한번 권장을 해 보시라 말이에요. 나는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농촌정책보다도 적어도 농민들과 같이 울고 웃는 농림행정에서 걷고 확인하는 농림행정으로 뒤바꿔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미 농무성은 지난 6월 8일에 세계식량사정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금년에도 10 내지 15% 농산물을 더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데 한국의 수출증가 및 경제성장은 매년 늘어나는 농산물수입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지 않으면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농산물 도입규모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그 2배 내지 3배 비싼 국제시세대로 계속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 나는 이 우리나라의 장기개발정책에서 제시된 84억 불의 그 외자도입은 결과적으로 이 농산물 도입계획으로 바꾸어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르지 않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식량자급화에 대해서 질문을 거듭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 답변은 76년도쯤은 주곡을 자급화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아울러서 가장 의욕적이고 이번에는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만치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76년도까지 우리의 주곡인 쌀이 자급화가 안 될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수산부장관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는 것을 아울러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는, 이것도 여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읍니다. 74년도에서 80년도 기간 중에 농어촌 저축목표를 1조 1100억으로 잡고 그 7개년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보니까 농수산물 판매대전의 저축유인 강화, 개미저축 실시 등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고 오늘 농수산부장관께서는 그 농가소득의 증가와 템포를 같이해서 거두어들이는 저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액수는 73년에서 81년까지 농수산 부문에 투입될 1조 4180억 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가 발표한 71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농가의 66%가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에 수지를 못 맞추고 있는 적자농가임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목표의 비현실성과 함께 저축 동원방법에 있어서 소득 그 계층별과 생산종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이며 관료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차피 이 저축목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중화학공업화로 내닫는 그 길에서 농민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농민들에게 보다 의욕적인 고미가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1000만 석에 한 2000원 더 주면 한 200억 원에 대한 재원이 문제는 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중화학공업에 동원될 그 농어촌에 그 저축금과 농촌구매력의 증대로서 소위 내포적 시장확보를 한다든지 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 면에 봐서 그 투자되는 200억 원의 재원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뭐 통장제도인가 뭔가 해서 농민들이 이제 우리 먹을 양식만 적당히 짓고 이제는 농사를 더 해 봤자 뭣 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농촌에서 흘러나오는 솔직한 탄식소리라고 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는 여기 전매 당국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들이 고급담배를 피울 줄 몰라서 못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잔디를 구할 수가 없어 20원 하는 금잔디를 친하다고 30원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살림살이를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정책 당국자는 눈을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관료적이며 기계적인 그런 저축계획을 다소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자극을 주어서 우리 농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중화학공업 문제는 국내의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서 소요되는 각종 생산재를 자체 내에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생산수단의 자급체제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의 순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대화의 완결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는 중화학공업이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는 한편으로 그들은 이제 탈공업화를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공해산업인 이 중화학공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자꾸 이전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 새로운 국제분업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현실적 측면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위성과 현실성 가운데서 중화학공업의 자기 위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전체 개발도상국에 던져지고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화학공업화는 국민출자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농어촌 1조 원 저축목표 등 복지행정적 성격보다는 강제저축의 성격이 강한 이 저축자금에 뒷받침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의 희생적 부담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소득분배의 혜택으로 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이것도 막대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금융제도의 방식과 그 제도로서는 의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무 당국은 현재 금융제도가 완전무결한 것인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민저축이 공업화에 기여하는 바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마는 입장을 바꾸어서 그것이 소위 타 국적 기업의 국내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되고 마는 효과도 우리는 어느 정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피땀 뿌린 국민저축이 외자기업일 수밖에 없는 중화학공업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은 단순한 저축의 산업자금화와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중화학공업화를 이루는 데 그 모형이, 그 전략이 소위 내수 위주냐 수출 위주냐, 어느 정도 어느 형태로서 모형을 갖추고 있는지 이론적 근거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문제는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중화학공업 시설들이 가동된다고 전제했을 때 현재 국내 자원부족량을 보면은 뭐 동 연 알미늄 철광 뭐 할 것 없이 전량 수입 또는 적어도 50% 이상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늘 정부의 대책은 들었읍니다마는 아울러서 전에는 돈이 있읍니까 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일소에 붙이던 정부 당국자들의 대답도 있었읍니다마는 소위 자원보유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직접투자를 해서 거기에 참여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마는 전체 국민들이 물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하나 묻겠읍니다. 이 대일청구권 자금이올시다. 71년도에 이 신고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받았는데 14만여 건의 신고를 받았읍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 시시비비는 고사해 두고 36년간 압박을 받았던 그 혈채 가 이것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 적정선은 놔두고 적어도 그때 물의가 일어났던 그 한일비준파동 때 그래도 36년간의 압제 밑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오빠들의 그 생명을 바쳤던 그런대로의 혈채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다소 설득력이 되는, 위안이 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언제 준다는 대답도 없어! 이유는 아직까지 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방행정관서에서는 그 문의자들에게 통고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무상 3억 불이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보상법이 제정되면은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 있느냐, 진짜 보상법이 없어서 못 내주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보상법을 정부가 그 안을 빨리 성안할 용의는 없느냐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교부장관이 안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총리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읍니다. 지금 도시에는 도시의 과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만들고 그린벨트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문교정책을 보니까 서울과 부산의 근교에, 특히 나는 서울 근교에, 솔직한 고백으로 하면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부산 인근 되고 있는 김해와 양산 이런 등지에 보면은, 밀양 남부쪽 거기의 학생들은 이제 부산을 나와서 공부하는 것은 말아라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구제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한 5000명 졸업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취학을 한 3000명이 하는데 그중에서 1000명 이상이 공업학교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업학교가 없어! 종래 30분이면 부산이지마는 시골사람이 부산에서 공부하려면은 30분이면 통학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공업학교를 찾아보려니까 3시간 4시간 통학하는 길을 찾아야 돼. 부산의 공업․실업학교는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약 한 4만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최소한 도시에 좋은 학교가 아니다, 농촌에 내 학교를 가꾸자, 그러니까 이 농촌의 학교로 가거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갖도록 해야지 학교를 하나 지어 주십사고 요구하니까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언제 지어 줄 테니까 이번에 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애 기르니까 자식을…… 자식에 기대를 거는, 자식의 생명을 부지하는 어버이들의 심정은 부득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도시과밀현상 집중현상은 도시분산정책과 위배되는 행정을 문교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학교가 설 때까지 잠정적이라도 공업학교에 갈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중화학공업시대로 달리는 그 실업교육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그 취지에 따라서라도 실업학교 공업학교만은 도회지로 가도 좋다고 하는 이 인문계와 실업계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학교가 설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공업학교 진학하는 것만은 허용한다고 하는 이 속시원한 대답을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런 학구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각의 책임자이신 총리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시원한 대답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 정부는 공업입국으로 다른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공해문제에 발언을 하면 지극히 소극적이고 외면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비약의 연대가 남긴 이 부산물이 비약 그 자체를 부정할는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우리는 미리부터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과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일체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선진국이 고민하고 있는 공해문제가 이제 우리도 좋든 싫든 간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 방지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1970년 2월 닉슨 미국대통령은 환경문제에 대한 교서에서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 땅과 물, 대기자연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또 얼마나 해를 받기 쉬운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파괴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에 땅과 물, 대기의 사용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법, 보다 엄격한 규제, 정부조치의 확대, 보다 많은 시민의 참가가 필요하며 이 문제는 우리 전체의 임무라고 강조했읍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공해문제의 심각성으로 공장이 들어서기가 어렵게 되고 또 수출 인기품목인 어패류가 이 수질오염에 해롭게 되었다는 소리가 분분하게 되면은 사실 이 정부 당국자로서 귀찮은 일이기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공해로 인해서 환경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은 사전에 방지할 때에 쓰는 비용보다도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이더라도 그 복구는 늦어지는 것이며 또 환경이 파괴되고 심각해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존물을 멸종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공해가 축적되어서 급기야는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공업화를 먼저 달성한 선진국이 현시점에 산 교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을 숨겨서 은폐하는 것보다는 밝혀서 광정하는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들의 여망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며칠 전 보도에 보니까 수질오염 관계를 조사하던 모 대학교수가 이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학장까지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읍디다마는 어쨌든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고사하고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 구체적으로 대응 극복하는 합의된 힘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서 정부 기업 국민의 그 총합된 힘을 집약할 수 있는 일대 계몽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공해에 대한 백서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국회에 제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나라의 공해실정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실례는 드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단순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이 강하분진이나 소음도나 이 수질오염된 폐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세계의 그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여기에서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이 해수오염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폐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연간어획고에 2만 2000t의 감소를 가져와 가지고 8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로 어장이 폐쇄된 영구손실만도 당국의 집계에 의하더라도 86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인천만의 어족피해를 비롯해 가지고 군산만과 아산만의 뱅어 준치의 소멸, 여수와 광양만의 백합양식장의 폐허화, 김해의 김양식장의 폐쇄, 남해의 반지락양식장의 소멸, 창원 웅동의 해태양식장의 폐쇄, 진해만 일대의 미역 김양식장의 폐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 수산대학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수집한 어패류에 그 검사한 결과 수은 카드륨 구리 납 등 중금속 오염도가 이 안전기준 0.1ppm을 넘는 것이 60%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지금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 광양 등 일대의 주민들은 소위 공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데도 정책 당국자는 아직도 인체에 건강과 생활환경과 관계되는 수질기준을 배출량과의 관계에서 아직 설정조차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공해는 그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업가가 그 책임을 사회에 부담으로 전가시킨 결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외국자본에서 주도되었다고 하면 이 공해의 책임은 우리 국내기업가와 외국자본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로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업자들이 공해문제에 좀 더 어느 정도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소위 다국적기업의 그 생태로 보아서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계획을 주도해 온 것은 정부가 아닙니까? 나는 이런 기업활동이 공해방지에 소홀했다고 하면 그런 투자방식을 택할 때는 마땅히 정부가 여기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공해산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전에 공해방지를 하는 데 비용을 들이라고 하면 사실 돈 없는 나라에서는 돈타령이 앞서기 마련입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꼭 실례를 하나 들어 두어야만 하겠읍니다.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공해가 심한 회사인데 72년도에 1700만 불을 갖다가 수질오탁방지자금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딴 기타 생산비에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삼사 년 내에는 거기에 투입되었던 공해방지비용 1700만 불을 다 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산공정에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종래 공해원이 되어 온 폐기물을 갖다가 해수를 재이용하는 소위 리이사이크리닝이라고 하는 자원재생이용의 설치를 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또 공해방지비용이 제품 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입니다마는 소비자물가에 주는 영향은 0.1 내지 0.2%에 불과하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석유화학에 공해방지비용이 전 투자액에 10 내지 12%, 스웨덴이 8에서 12.8%, 프랑스가 8에서 15%, 일본이 11에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GMC 그 회사는 자동차가 바로 공해원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1대당 100불의 그 방지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석유에 있어서는 바렐당 6센트의 사전비용을 투입하고 있읍니다, 현재. 묻겠읍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착수단계에서 공해방지비용을 사전에 계상하여 어느 정도 책정했던 것인가? 현재 공해방지비용이 총투자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인가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OECD 소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창한 PPP 원칙이라고 하는 것, 공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방지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공해방지비용을 사전 사후 할 것 없이 기업가에게 책임을 강력히 지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설만 하라고 하는 공문 한 장만 띄울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인가에서도 인가조건으로서 강력한 업무조건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전방비대책이 많습니다마는 이거 사전방비대책으로 이 아황산개스와 매진 의 흡착력이 아주 이 은행나무와 아카시아와 프라다나스와 이 사철나무 등이 강하다고 해요. 이런 것을 네델란드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사육비용을 갖다가 소위 내부경제화시킨 예도 있읍니다. 이 건설부는 전국의 공장부지에 이런 나무들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설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부 당국자에게 이 에너지정책과 공해관계인데 장기에너지정책을 보면 81년도에도 유황분의 함량이 가장 많은 이 중유와 벙커C유를 60.4%를 쓰겠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읍니다. 석유공사의 제품규격에 따르더라도 이 유황 함량이 1.5%와 2.7%의 함량을 갖고 있읍니다. 연소할 때 아황산개스를 많이 뿜는 중유 벙커C유 여기에는 질소산화물 분진 등이 대기오염을 굉장히 시킵니다마는 이런 장기에너지정책을 다소 변경시켜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유류를 그렇게 60% 이상 쓴다고 하면은 최소한 유황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공해대책의 법적인 문제올시다. 여러 가지 현재 법적으로는 단적으로 예를 따지면 1만m 밖에서 바다에서 오물을 투기하는 것은 규제할 수도 없다 등등 시간관계상 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공해방지법의 미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부는 하나의 모법에서부터 전면적인 공해방지와 관련된 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이 공해행정체제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뭐 알아보니까 보사부에 공해과가 하나 있고 수질오탁조사를 지금 수산진흥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뭐 정규직이 1명에 임시직 두 사람이 전국 해안 수질오염도를 조사한다 이러질 마시고 최소한 이 통일적이고 또 공해문제의 인식을 바로 가지고 이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소위 일본과 같은 환경청과 같은 기구를 새로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공해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됐던 1967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81년도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주민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주의 깊게 보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지역개발이란 전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나까 수상이 소위 제창하고 있는 ‘일본열도개조론’을 볼 때 그때 가서 우리도 조론 을 들고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한반도의 개조론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보전론을 우리는 내세워야 할 단계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금수강산이 공해강산으로 되고 난 뒤 뒤늦게 후회한들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비약의 연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 비약의 환희로 되돌려 안겨 줄 수 있는 열매로서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문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활의 조건의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조국통일 경제에 대한 염원이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요구와 보다 엄정한 논의가 넓은 광장에서 토론이 자유로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수요충족을 확립하고 그것의 규범성을 부여해 가지고 국민과 정부, 정부와 기업, 기업과 국민 사이에 합의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면서 질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고 또 오전 오후에 걸친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에서 문제점은 충분히 추출이 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소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은 경제질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모두 추출되었기 때문에 굳이 상황설명을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지 않으신 부분만 제가 몇 마디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신상우 의원과 김윤하 의원도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세계의 장기적 경기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입국을 가름하는 중대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경제정책을 시행 혹은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앞에서 질문하신 두 의원께서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6월 5일 자 지적한 앞으로 세계경기는 심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혹은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심한 공황이 오는 스럼프 플레이션의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만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개최 중인 IMF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경기는 약간의 인플레의 위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 7월에 발표한 EEC의 장기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경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구들조차 정확한 장기전망에 있어서는 이처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인들 어떻게 장래에 올 경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바머 사무총장이 70년대에 발표한 세계식량수급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는 전혀 식량걱정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 이유를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녹색혁명이 인구의 증가율을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이 식량농업기구에서도 작년도에 불어닥친 심한 기근이라든지 불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바로 9월에 들어서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지금 세계인구 증가추세가 2.5%에서 3%까지 이르고 있는데 식량의 증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이러한 기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식량수급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했던가는 지금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오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경기측정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어떠한 근거 아래, 어떠한 경기전망 아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장기 경기예측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수집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장기적인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국무총리께서 경제각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외정보를 널리 구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정부가 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 국내정보는 외국에 대해서 낱낱이 소상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흘러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읍니다. 우리는 해외경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데도 정확한 것을 수집을 못 해. 그런데도 우리의 정보는 묘하게 자꾸 흘러 나가니 우리 국내경제정보에 대해서 조금 보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수출업자라든가 사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익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하는 것은 좀 보안을 요해야 되겠고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좀 더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점에서 우리 국내정보의 보안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다음 오전회의에서 정해영 의원과 무소속 의원께서 미국의 잉여농산물 타이틀 1의 현금판매제 실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나는 점만 조금 보충을 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미국이 PL 480 잉여농산물 타이틀 1에 현금판매제 실시결정을 통고해 왔느냐, 그런 통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정부에서 발표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미국에서 열린 미주지역 수출진흥회의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에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정책결정은 벌써 취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는 언제쯤 그것이 전달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잉여농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할 정책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미국은 금년 8월에 들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수지의 흑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농산물만 하더라도 대풍을 이루었읍니다. 결코 미국이 이러한 이유만은 아니지 않느냐, 혹시 미국이 잉여농산물 현금판매제 실시에는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정부가 아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 잉여농산물의 금년도 수입계획이 약 9900만 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약 1억 불 그중에서 약 20% 내지 30%만이 구매승인서인 PA가 발급됐고 나머지는 발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A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일 도입계약은 체결됐는데 PA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현금판매제로 적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만일 PA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현금으로 주고 사야 한다면 지금까지 PL 480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해 오던 재정차관특별회계의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초래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탁금으로 경특과 재특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 아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미국과 한국과의 독특한 특별한 우호관계에 비추어서, 한국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잉여농산물의 예외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가 혹시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예외적용을 교섭을 벌여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잉여농산물로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판매대전으로 써오던 재정투융자에 막대한 영향이 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충분히 논급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왕의 식량대책을 밀고 갈 뜻을 밝혔읍니다. 그러나 상황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올해 우리 농산물 총수요량이 약 1322만t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생산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754만t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이월분이 약 240만t이어서 올해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양곡은 약 348만t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348만t 중에 잉여농산물과 해외에서 장기저리차관을 얻어 가지고 사들여 오기로 한 것이 약 2억 불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결국 KFX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올해 우리가 348만t을 사들이기 위해서 쓰는 외화가 자그만치 4억 불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전해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미국 잉여농산물을 현금으로 그것을 사들여 와야 돼. 조금 전에 정해영 의원께서 쌀과 소맥의 국제시세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을 했읍니다. 분명히 지금 쌀과 소맥은 작년도의 가격수준에서 약 2배 내지 3배가 올랐읍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금년에 4억 불을 들여서 외곡을 들여왔다고 하면 내년에는 최소한도 7억 불에서 8억 불을 외곡도입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지금 외환보유고가 8억 1000만 불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을 1년 동안에 쌀 혹은 밀을 사들여 오기 위해서 몽땅 써야 한다는 그러한 산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의 비싼 양곡을 들여와 가지고 현재 국내의 곡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싸게 팔아야 돼! 거기서 생기는 우리 정부의 부담이 조금 전에 농수산부장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418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값이 그만큼 올라가면 약 2배로 늘어난다. 418억의 2배면 약 900억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식량의 부족 때문에 쓰는 돈이 약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4000억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지금까지의 식량정책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 따라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이 식량대책에 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신상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읍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의 식량정책이 과거에 이른바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론에 너무 치중해 가지고 농민들이 식량을 증산할 의욕을 주지 않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정책은 농민들이 소득을 더 얻고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소비를 절약하고 외곡의존도를 줄여 가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곡가를 어떻게든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상우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으니까 다시 더 논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곡가를 적어도 국제수준까지는 가만히 맡겨두어서 괜찮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이중곡가제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중곡가제의 가격 폭을 지금보다도 좀 더 높여서 농민으로부터 수매하는 값은 월등하게 좀 올리고 현재 도시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그러한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재원부족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에 내년에 외곡을 사들여 오는 데 약 4000억이 든다면 그중에서 4분의 1만 이 적자보전에 쓰자 그 말이에요. 1000억을 과감하게 외곡을 들여오지 말고…… 없으면 안 먹어! 들여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비싼 값으로 쌀을 사들인다고 하면 나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생산이 증산되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양곡이 증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부면적을 살펴보니까 65년도까지는 약 322만 정보까지 증가했었읍니다마는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290만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식부면적이 줄어드느냐? 또 단수만 하더라도, 단보당 수확량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농수산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년대 들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단수가 30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읍니다. 올해가 대풍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는 375㎏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하 500㎏에서 최고 600㎏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비료를 약 110만t을 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식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내가 쌀을 생산하면 내게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한 의욕을 불러주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식량문제는 우리 국민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 부득이하면 우리 식량 자급자족에 하나의 고비가 될 향후 육칠 년 정도는 배급제라도 실시해서 식량의 수요를 억제해 볼 그런 생각마저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퍽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만일 의장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추후에 그 요지를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묻겠읍니다. 그것은 요즈음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에 관해서 소상하게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왈가왈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이번 이러한 시끄러운 왈가왈부가 생긴 것이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미스가 없는가 또 정책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테크닉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잠깐 충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정책은 극히 보안을 요하는 것이 있고 보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그것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어떤 커다란 이익이 간다든가 혹은 막대한 손해가 간다든가 할 때에는 이것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환율이 변경된다든가 화폐개혁을 한다든가 하면 보안이 돼야 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연초에 바로 이 국회 개원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민주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복지연금은 우리 민주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야! 국민이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분분한 물의가 일어났느냐? 조금 전에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이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실무위 구성 그리고 발표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지금도 거기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고 발표도 거기서 했어야 옳았다. 왜냐? 국민들을 위한 복지연금법안을 발표하는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관여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자기금법이니 1억 저축운동이니 공무원봉급은 50% 통장으로 지급하느니 해서 자금동원을 하는 듯한, 중화학공업을 위해서 국내자원을 동원하는 듯한 인상이 팽배하게 깔려 있어! 그러나 정부가 아 하는 것하고 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따라서 보사부가 그것을 주관해서 보사부가 발표했던들 이러한 파동은 안 났지 않았느냐, 나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은 전혀 보안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국민복지연금법이 제도가 성안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옳았다. 조금 전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각계각층의 의사를 들었다 말씀하셨는데 보안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널리 관계인들을 불러서 공청회라도 개최해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했던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고 정부에 충언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그만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철 의원 발언보충서】 〇 물가대책 <설명> ① ’73. 7월 말 현재 전국도매물가지수 5.9% 증 서울소비자물가지수 2.1% 증 수입도매물가지수 9.9% 증 정부의 당초 계획 3%의 약 배가 등귀 ② 도매물가지수 상승요인 ⓐ 가격현실화 ⓑ 수입원자재가의 급등 주로 외부적 요인 ③ 한은 발표 ‘주요 원자재가격 추세’에 의하면 계속 등귀될 전망 <질문> ① 물가가 계속 등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 서 있는가? ② 도매물가지수 5.9%가 경제의 안정기조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닌가? ③ ’73년 물가지수 억제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가? 〇 원자재 확보전쟁 전략 <설명> ① 원자재 구득난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②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공업입국의 근간이 되는 에내르기대책 ③ 원유의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우려 <질문> ① 원유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② 그 외 원자재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 ③ 장기에너지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는가? ④ 비축제도 개선용의 ⑤ 수출억제와 원자재 확보와 관련 수출지원 을 이제 중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⑥ 수출통계를 가득액을 표준으로 하는 부과가치 씨스템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 〇 환경오염 문제 <설명> ① 지나친 피해의식은 금물 ② 아직은 위험 적음 ③ 그러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질문> ① 중화학공업 건설에 있어 제도적 오염 제동장치는 하고 있는가?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경제적 자주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적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비젼을 말해 보라, 그것도 아주 차원 높은 데서 말을 해 보라 이러셨는데 퍽 벅찬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점만을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민주주의나 자유나 돈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유나 모두 경제력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 그와 같은 뒷받침이 없는 한은 구두선이지 참된 민주주의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옛 성현이 말씀하신 ‘무항산 이면 무항심 이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우리 나름대로 한국이 처해 있는 분수에 맞는 민주주의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경제력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정부가 지금 전력을 들여서 100억 불 수출이다, 1000불 국민 개인의 생산력을 갖자 하는 것도 바로 한국적인 그러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다.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독일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 동독은 동구권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서독에 비한다면은 서독은 동독의 모든 경제력에 적어도 2배 내지 3배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약정을 하고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소련이 서독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도 물론 그 배후에는 EEC라고 하는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독일…… 서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소련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접근을 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속된 말로 꼼짝달싹 못 하는 것도 서독이 2배 혹은 3배 되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2배 3배 되는 경제력을 빨리 갖는 것이 민주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통일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의연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언이폐지해서 한국적 경제적인 자주성이건 민주주의건 모두 경제력을 갖는 데 다른 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범위나 그 성격은 좀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적인 경제력이나 그 질서나 또 한국적인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서독이 갖는 동독의 그 경제력 모양 우리의 모든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서 월등한 그러한 지보 를 가질 때 스스로 확립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력을 들여서 경제건설에 매진을 해야겠다고 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어감에도 저희들은 새삼 느꼈읍니다. 그다음에 신상우 의원께서 지방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도회지 진출이 막히는 것 같은데 부산 같은 데 진학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 과도적인 면에서 딱한 사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인구의 과도집중이 방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신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 들어감으로써 단기 부작용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하나의 이 나라 인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대책을 단행해야 되겠다고 정부가 생각하는 데에서 문교부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작성을 했고 또 명년부터, 74학년도부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74학년도부터 서울․부산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가 바뀌게 되어서 그 인근 도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이 서울이나 부산시내의 고등학교에 사실상 진학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문교부에서는 서울 부산 주변지역 고등학교 확충계획을 마련을 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갖추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 주변인 의정부 양주 고양 등 6개 지역에 11개 고등학교 또 기존 학교에 64학급을 증설해서 진학 희망자의 약 80%를 수용하게 되겠읍니다. 부산 주변인 김해 동래 양산 등 5개 지역에 5개를 신설을 하고 기왕 있는 학교에 56개 학급을 증설해서 이곳 진학 희망 학생들의 약 80%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치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리라는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통학 가능했던 주변지역에서 내년부터 서울 부산으로 진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학부형들의 불만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문교부로서는 이와 같은 계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각오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는 시정은 안 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오히려 각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형들에게 고등학교까지는 내 고장에서 배운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굳혀 달라는 설득과 계몽과 아울러서 이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현재 머리를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신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신 의원께서도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듣기로 했읍니다.

김윤하 의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중소기업은 상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연결 보완적 관계에서 병행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생산 면에서 30%, 수출에 있어서도 공산품 수출이 40%를 담당해 왔고 작년과 금년의 5월 말 현재로 비교해 보더라도 생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6%, 수출이 72.6%, 고용 면에서 16.3%, 공장가동률이 3.5% 각각 상승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화학공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 라도 중화학공업 부문의 이 분야가 성장되면은 필연적으로 소재나 혹은 부품공업으로 중소기업이 발달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열화시키므로서 상호 보완적인 결속을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더욱 구조개선, 판로의 확대, 협동조직의 강화 등 이러한 데에 대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국산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읍니다. 우선 이 석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이 석탄광은 차츰차츰 석탄이 심부화 되어 있어서 자금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아시다시피 이 탄맥이 대단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기계화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1300만t에서 78년도에 가서는 적어도 1600만t까지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경제성문제입니다. 물론 원유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을 아무리 비싸더라도 캐라면 이것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1t을 캐는 데 100불이 들고 원유를 사 쓰면은 50불 했을 때 그래도 석탄을 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력문제에 있어서는 수력이 현재 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19%가 되도록 할 작정이고 또 원자력은 아직 제1호기가 건설 중에 있읍니다마는 80년도에 가서는 적어도 22%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스 터빈 같은 것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성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내무부에서는 10개년계획으로 농촌의 연료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현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 제가 한전의 전기예비율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아직도 현재 적정률보다는 훨씬 초과되어 있읍니다. 즉 약 20%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저탐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대륙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꼭 유류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조력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 불란서의 렝스발전소입니다. 이것이 조력인데 이것도 운하와 모든 것을 다목적으로 만들었지 이 조력발전소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발전소에 있어서는 화력이 ㎾당 150불, 수력이 350불, 원자가 한 500불인데 이 조력은 1000불 이상이 듭니다. 그래 이 경제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경제성문제를 고려하고 또 그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했을 때에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생각해 가지고서는 경제성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불란서하고도 용역을 맺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조사를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김윤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이상입니다마는 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거의 다 저희 상공부 소관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김윤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 의원, 최 의원 다 관련해서 같이 물으신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한꺼번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시간의 재촉을 받고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감퇴될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이미 말씀을 다 먼저 하셨읍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이나 또 학자들이 지금 양론입니다. 앞으로 그대로 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반반이랍니다. 50% 50%예요. 지금 양론이에요. 양론인데 이것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요. 지금 누가 점치듯이 귀신처럼 맞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로빈슨 교수 같은 사람은 요새의 세계경제를 말하기를 제2의 세계경제의 위기다, 이론적으로 풀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대개 보기는 74년 하반기 또는 75년 상반기에는 약간의 해외경기가 약간 하강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인플레의 진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경제는 다시 77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응 점을 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방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응 대개 국내적으로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경기의 첵크를 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이 한 14% 이상은 될 것이다 또 수출의 신장률이 칠십몇 % 되어 한 3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년에는 최저 11%는 될 것이 아닌가, 성장률이 11% 이상은 될 것이다 또 수출이 한 삼십육칠 %는 신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최소로 일응 봐 보았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점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관계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 국제적인 변동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예의 정보를 통해서 국제경제의 동향을 살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동성 있는 기민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육성에 경제기획원과 중화학공업기획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중화학공업이 정부로서 내년부터 발족하는 가장 중대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것을 과거와 같이 어느 관련부처에 그대로 맡겨 놓았다가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의 102만t의 시설을 완료하는 데 시작해서 8개년이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빨리 이것을 계획대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셔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장관으로서의 소위 중화학공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읍니다. 생겨 가지고 거기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해서 관련되는 장관 내지 관련되는 정부기관, 정부 관련기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문제를,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결정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지으면 예를 들면 그것이 상공부 소관이면 상공부 소관에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진척의 실무를 맡게 되고 또 그것이 외자도입 관계면 경제기획원으로,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문제는 과학기술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문제가 진척되도록 이러한 조직체를 특히 만들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구가 있음으로써 무슨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장기계획과 80년도를 내다본 장기전망과…… 예를 들어서 수 개의 정유공장 이러한 데에 대한 하나의 상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기전망은 메크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방향과 분야별로 얼마만 한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러한 거시적인 접근방식인데 물론 우리가 정유공장을 몇 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수출하고도 관련해서 또 재원확보에도 관련해서 특히 이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나푸타 그렉카를 중심한 그 아래 다운 스트링까지 여러 가지 석유화학공업과 관련해서 장기전망의 테두리 속에서 인허가를 하고 진척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해외자원 정보수집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대책위원회에서 수집체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읍니다. 아직 활동 개시가 일천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국무총리 직속하에 장단기자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보수집 내지 신속한 교환사무를 개시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무역협회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전문신문지를 발간할 이러한 계획도 세워져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기획원에서는 세계 13개 중요지역에 경제협력관을 이미 상주시켜 가지고 경제와 자원정보를 주보 월보로 받고 있으며 이를 분석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원리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운영 원리인 자유경제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원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가정책의 근거는 물자의 수급사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가격기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첫째 길이고 수급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무역계획의 조정을 통한 공급의 증대를 또 하고 있읍니다. 또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의 투자 소비도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 암거래 등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를 계속 가하므로 해서 소비자보호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순경제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본주의 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눈에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물가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계량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심리적인 요인,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의의 제일 먼저 시작한 역사를 가진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할 도리가 없으니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상관관계의 말씀입니다. 방위산업의 육성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나위가 없읍니다. 방위산업은 종합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후방연관효과를 유발시켜 다른 기초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연관공업의 기술개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경제개발전략에 상충되는 면은 없고 중공업 건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것은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 물으신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를 낮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 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읍니다. 투자자원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무역의존도에서 또 볼 수가 있고 또 자원의존 면에서도 볼 수가 있읍니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서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자원 조달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1963년에 4억 불의 해외저축이 있어서 총투자재원의 58%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착실한 국내저축의 증대에 의해서 작년 72년에는 해외의존도가 27%로 낮아졌읍니다. 장기전망의 최종 연도인 1981년까지에 대해서 계수 그대로 보면은 한 9000만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해서 국내저축에 의한 100% 조장이 되도록 계획이 거시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1963년에 무역수출은 GNP의 3% 미만이었던 것이 1972년 작년에 17%로 늘어나서 이는 수출이 100억 불을 넘게 되는 1981년에는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의존도는 국제경제 여건 변동이 심할 때에 불리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이라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내자원의 빈약으로 인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간 제조 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화학공업이 건설되면은 지금까지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형태로 수입해 오던 것을 보다 유리한 기초원자재의 형태로 수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현지참여에 의한 개발도입 등 자원확보 방안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전면 갱신할 용의는 없느냐?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초기 유치 단계에서 석유 비료공장 등 몇 개 사업이 불리한 계약조건 아래 도입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필요한 산업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하고자 하는 데에서 야기된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에너지라든지 비료문제 등의 자원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계약조건의 갱신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체할 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화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이것은 외자도입 때 우리 생산이 가능한 국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국내자원의 부족으로서 국내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원자재를 대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조건을 반대로 붙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특히 일본인 투자업체 임금 적정선 유지를 위해서 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값이 싸다든지 임금이 낮다든지 하는 것이 외자 투자유치의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 이것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개발단계에 있어서는 고용의 기회를 택할 수 있고 기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경제에 주는 이익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런 것을 제한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단계로서는 국내자본의 축적상황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개발과정이 어느 정도에 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임금수준은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이에 관한 정부 간에 협약의 형식을 두는 예가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제의하신 혹은 외자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으로서 하나 부대시킬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런 제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산업 간의 불균형, 상호 유리현상의 확대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GNP 연평균 9.2% 성장을 달성하였고 1인당 GNP도 1961년에 84불에서 1972년에는 303불로 크게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산업 간에는 농수산업은 1․2차 계획기간에 3.9%의 성장에 불과해서 비농림수산업의 성장 12.2%에 비하면 낮은 성장을 면치 못했읍니다. 그 결과 농공 간의 발전격차가 넓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간에 공업성장에 있어서도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업용 원자재와 자본재는 대외의존성을 면치 못했으며 공업 내부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도 미흡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80년대에 1000불 국민총생산과 100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업의 핵심적인 개발과 새마을공장 건설들을 포함한 주곡의 자급 또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며 인력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과 계열화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개발에 균형적인 역점을 두어서 산업 간에 합리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의 발전모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요약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화학공업화는 자립적 공업화와 계획적 공업화로 갈라서 볼 수 있읍니다. 전자는 영국 미국 등 자본주의경제에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추진된 경우이며 반면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태리 등 후발 선진국은 후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달성해야 할 것이므로 전통적인 자본주의경제의 자생적인 과정을 기다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민간의 창의를 매개로 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중화학공업화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계획의 개발전략으로서 주도업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후반 연관효과가 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크며 또한 부가가치 효과가 높고 기술 및 인력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의 경제여건과 유리한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기계 전자 등을 주된 업종으로 선정했읍니다. 중화학공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공장규모를 국제단위 규모로 건설하고 입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자비의 절감 등 직접효과를 극대화함과 아울러서 공해의 집중 괴리를 위해서 제2제철기지 종합화학기지 비철금속기지 종합기계공업기지 조선기지 및 전자공업단지 등 기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최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국제경기 전망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으로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부가 정보수집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보에 대해서 이 보완할 필요성과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퍽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PL 480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가지 계셨는데 480 타이틀 1에 금년도에 약 1억 불의 협정된 PA의 발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PA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정식통고가 왔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에 와 있는 USAID 기관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상당히 금년 작황을 보아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러한 정도의 통고는 왔읍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까지도 안 된다는 통고는 그 내용에 없읍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각 방면으로 이것을 꼭 PA를 발급해 주어야 되겠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공공기관에서 약속을 했다, 사인을 해 놓고 그다음에 약속을 이미 몇 달 전에 해 놓았는데 그 약속에 따른 순서인 PA 발급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역사상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들이댑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챤넬이나 또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방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저희 전망으로서는 적어도 금년도…… 74년도에 가서 이 분 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73년분에 대해서는 꼭 들어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꼭 들어와야 되겠읍니다. 또 미국은 체면을 지켜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체면뿐 아니라 일단 사인한 이상은 미국역사에서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다음에 법정기일 내에 여러분께 예산서를 올리겠읍니다마는 물론 내년 예산에는 예탁금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안에는 CUP를 제외한 금액이 예탁금계정 안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국민복지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많으나 그동안의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법안이 정부에서도 최종결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와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다루어 주실 때에 여러분께서 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실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왔읍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김윤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조 저축목표 이 자체가 농민 소득수준하고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역시 농가소득이 작년도에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1년도에 내다보는 것이 아시는 대로 134만 원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특히 농가의 저축가능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저축이 되겠읍니다마는 숫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67년도에 있어서 14만 5000원이었읍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42만 3000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배수로 말씀을 드리면 무려 292%가 늘어났읍니다. 해서 농가의 경제잉여금만 하더라도 67년도에 1만 4000원이 이것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729%에 달하는 10만 3000원이 되었읍니다. 이런 그 트렌드로 보더라도 앞으로 만약 작년에 42만 원 농가소득이 81년도에 가 가지고 134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은 이것은 완전히 정신운동으로 농업 분야와 독립적으로 진행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사업 그 자체가 정신운동이고 동시에 농촌 할 것 없이 도시를 포함한 국가의 근대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과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의 증산운동을 오히려 새마을정신을 통해 가지고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윤하 의원께서 식량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는 물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영양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한국에 FAO 한국협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획 면에서 혹은 집행 면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데이타가 나오면은 가까운 장래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읍니다. 신상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우선 비료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부분적으로 금년도에 비료의 부족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농민들의 비료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송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시차가 안 맞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있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생산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공장가동에 있어 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공장을 110% 120%까지 가동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공급을 했읍니다. 물량 면에 있어 가지고도 금년에 처음 계획은 80만t 정도 같으면은 충분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86만t 정도까지 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62년부터 72년까지 비료수요가 늘어난 연평균 증가율이 7.9%였읍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들어 가지고는 유달리도 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읍니다. 해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9월 10일 현재로 거의 30%에 해당하는 비료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은 과거 10년 동안에 있어 가지고 매년 평균증가율이 7.9%인데 무려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 스스로서는 금년 초에 있어 가지고 물량 면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이런 수요증가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또한 일반 농업 분야 이외에 조림이라든가 상전이라든가 목초 등등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년에 없는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부가 행정조정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 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내년도 대책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상공부장관하고도 이미 합의를 했읍니다마는 국내 비료수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심지어 내년 연말까지 비료 수출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저하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수출 금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량을 생산을 해 가지고 최대량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대개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120만t 정도는 내년도에 생산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 이 맥강을 농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 놓고 정부가 전연 이 조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거래가격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읍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처음에 정부가 약속을 할 적에는 보리수매에 있어 가지고 세 가마니에 대해 가지고 한 가마니의 맥강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판매가격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상이든 유상이든지 간에 농민들에게 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공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즉각 시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사료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제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하기에는 다른 물가문제하고의 충돌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관계부처하고 계속 의논을 하겠읍니다. 다만 단기대책으로서는 현행 지정판매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강화를 해 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미니마이스가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 최영철 의원님께서 PL 480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답변하신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식량사정으로 보아서 배급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과거 몇 년 동안에 사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급제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장 이상적인 배급제도라는 것은 전면배급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전면배급제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물량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물량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년 300만 석 내지 350만 석의 추곡수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1차적으로 1000만 석이라든가 혹은 전체 생산량의 50%만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500만 석에 해당하는 방대한 물량을 정부가 일단 수매를 해 가지고 전면 배급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만 하더라도 재정부담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안으로서 전면 배급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배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을 긋느냐, 그러면 그 구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기준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혹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선을 정할 것이냐, 그 선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배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행정상의 부조리라든가 그 한계선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행정부담 이런 것들이 파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급제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은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하․신상우 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중화학공업 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정부의 경제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내역 또 거기에 따르는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동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계획은 부분적으로 수정 내지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신상우 의원께서 중화학기지에 공해성이 강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텐데 여기에 공해에 이겨 낼 수 있는 수종을 골라서 식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장과 배후도시와의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설정을 하고 또 공장 안에도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수목이 공해성이 강하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 많이 조림을 해서 녹화의 보존과 아울러 새로운 녹화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미비한 점은 정부 측에서 서면으로 보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