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민당 대표의원 김동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으며 또 국민당 대표의원 김용채 의원으로부터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읍니다. 또 민정당 대표의원 이한동 의원으로부터도 발언요청이 있었읍니다. 먼저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텅 빈 유성환 의원의 의석을 바라보면서 영등포교도소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것은 유 의원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 그 자체라는 생각에 통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지난 10월 16일 밤 우리 당 소속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불법처리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조종이 울렸읍니다. 유 의원 사건을 처리한 우리 국회는 그 절차 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과 위법행위를 저질렀읍니다. 그러므로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단 8분 30초만 듣고 이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채 모두 퇴장해 버렸읍니다. 그리고는 유 의원이 말하고자 한 반공을 승공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자는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왜곡 해석하는 것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을 가진 동료 국회의원을 실정법 위반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씌워 체포하는 폭거를 자행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국회에서 행한 연두국정연설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Ⅰ에는 평화통일이 우리의 국시라고 분명히 못밖고 있으며, 고등학교 사회Ⅱ 교과서에도 통일문제가 과거와 달리 반공의 차원을 넘어 문화주체로서의 민족의 문제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통일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읍니다. 이와 똑같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 때문에 1500여 명이나 되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하여 신성한 국회를 유린하고 야당 의원들을 감금한 것이 국회의장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경호권발동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빙자한 폭력행위였으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폭력으로 짖밟은 의회쿠데타의 수법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똑같을 수법으로 일당장기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화 개헌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짓밟고 물리적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국회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여 원격조종 당하고 있음을 확연히 증명한 조종장치의 시험가동에 불과한 것이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대 국회가 개원 이래 신한민주당 원내총무로 재임하면서 박찬종․조순형 의원이 법정에 서고 김동주 의원 또한 기소당하는 독재권력의 폭압정치를 인내해 왔읍니다. 그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려는 일념 때문이었읍니다. 하지만 이번 유성환 의원이 국회의 안팎에서 박해를 받아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아예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일문제나 국시조차 논의할 수 없는 그런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오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원직을 던지고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민주화를 갈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중심직선제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국회를 개헌투쟁의 주전장으로 해서 싸우려고 등원을 결심하였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 주는 본보기로 영국과 독일의 상반된 예를 이 자리에서 들고자 합니다.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표본국인 영국의회에서도 1763년 하원의원 존 윌크스가 왕정을 비판하여 의원직 제명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선거구민은 그를 다시 국민대표로 뽑아 주었고 영국의회는 국민의 심판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였읍니다. 벌써 230년 전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선출자인 국민밖에 없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운 선진국이 되어 세계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치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오. 히틀러는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국회에 방화를 한 후 공산주의자가 불을 질렀다고 왜곡 선전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빌미로 삼았읍니다. 결국 독재자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인류에 커다란 재앙을 안겨 주고 비참한 말로를 걷고 말았읍니다. 국회는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수도 있고 독재의 들러리도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 변칙 날치기에 폭언전시장 등의 오명을 씻고 이제부터는 파행에서 벗어나야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국회가 국정의 자유로운 토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치의 본무대가 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정치는 국회와 정당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 찬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잘못하여 구속당한 유성환 의원이 다시 돌아와 저 빈자리에 앉고 우리와 같이 국정을 논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파행과 변칙을 주도한 의장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미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의 처리에 앞서 마땅히 자진사퇴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민정당 의원 여러분! 정권은 짧지만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정정당당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구국의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퇴권고결의안을 권고를 받은 의장이 여기서 사퇴할 생각이 없읍니다.. 또 부의장이 한 분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도 또 권고를 받고 한 분은 사표를 내고 그러니 의원 여러분, 이제 임시의장을 뽑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것이 끝난 후에 사퇴권고결의안이 국회에 수리되어 있는 이상 좀 시간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임시의장을 뽑는 것을 사회하나요? 최고연령자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니까 잠시 정회를 할 테니 3당 총무께서 좀 의론을 해보시지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사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위는 내 권위보다도 의원들 권위를 지켜 가면서 얘기하십시다. 여하간 잠시 정회를 하고 3당 대표의원들 좀 모여서 의논해 주세요.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풀고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많은 생각과 의견이 있으실 줄 알고 본인도 심히 착잡한 심정에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는 것이 수백 마디의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김용채 대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개원 벽두부터 동료 의원의 구속 등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책임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기 때문이올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6일 밤 민정당이 취한 변칙 국회운영으로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구속동의안을 여야 간에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입법부 권능을 스스로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헌정국의 국회운영에 큰 암운을 던졌읍니다. 민정당은 유 의원 구속 동의안 처리를 왜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했는지 이 문제를 단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는 과연 없었는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정․신민 양당은 언제까지 이 신성한 국회를 고함과 욕설 그리고 야유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회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까? 국민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무서움을 느낄 줄 알아야겠읍니다. 이 같은 작태가 더 계속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에게는 물론 여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박수를 칠 자가 있다면 김일성이 뿐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수차에 걸쳐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행위가 이런 물리적 행위를 유발케 한 정치부재의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의 용공성 또는 용공으로 오해받는 발언으로 구속을 시키느냐, 또는 시켜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 정치인의 정치행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00여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야당의 접근을 봉쇄한 채 본회의장이 아닌 딴 곳에서 의사처리를 한 결과가 이 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겠읍니까? 여야 모두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당은 이번 유 의원 사건에 대해 정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합의개헌을 위한 개헌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든지 민정․신민 양당이 감정을 억누르고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면서 양당으로 하여금 고도의 정치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수차 종용한 바 있읍니다마는 결국 어려운 정치국면에 이르고 말았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치는 정파 간의 약속을 지켜 이행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는 그 시점부터 파행이요 또한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지난 14일 의장께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당 총무회담을 주선하셨고 이 회담에서 유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의한 끝에 용공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3당 총무가 노력한다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읍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 용공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 을 굳이 했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정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여도 야도 국민 모두가 이기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망만 시켜 온 국민들에게 희망 그리고 안정을 갖도록 하는 우리 정치인 모두는 합심을 해서 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민정당과 신민당은 집권연장이나 집권욕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읍니다. 참고 견디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십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정당 대표의원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한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들으면서 매우 착잡한 심통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도 같은 동료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하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유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방금 조금 전에 신한민주당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읍니다. 먼저 유 의원의 면책특권 주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읍니다마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무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국법을 위반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듯한 발언을 함부로 하기 이전에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나라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유 의원의 발언 중에 통일이라는 그 용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월남식의 공산통일도 무방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한 논리전개는 정부발표문과 같이 유 의원 본인이 용공좌경인사냐 아니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 의원의 그 원고내용이 실정법상 북괴주장에 동조하고 북괴를 고무 찬양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신한민주당이 동료 의원에 대한 정리와 유 의원 본인이 이번에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별할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론으로써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한 발언이 국가이익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의 석방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치집단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전후세대들의 낭만적 통일의식에서 싹튼 좌경용공사상이 독버섯처럼 머리를 들고 있읍니다 학원 내에는 용공분자뿐만 아니라 공산분자까지 나타나 김일성 수령 운운하는 대자보가 붙여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경적 용공학생들의 폭력적 체제도전 행위를 비호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들 사상과 이들 노력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듯한 그런 언사가 공공연하게 이 의사당 내에서까지 메아리치는 일이 있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12대 개원국회에서 국헌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선서했는데 이 책무 가운데 가장 큰 책무는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후손 또한 살아 나갈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야당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동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하나같이 이 체제의 부정세력에 대한 투쟁의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가 국정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을 이 본회의장이 아닌 참의원 회의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었읍니다마는, 신한민주당 의원님들이 단상을 점거한 채 의장님께서 사회석으로 가시는 것까지 완력으로 막았는가 하면 의장님을 경호하던 국회 경위에게 물리력 행사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의원 상호 간에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충돌과 불상사를 예방하면서 의사를 제대로 진행할 방법이나 조치가 그날의 그 방법 이외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겠읍니까?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는지 몰라도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당은 그러한 폭력행위에 맞서기보다는 슬기로운 방법으로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한민주당은 이번과 같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참다운 능률적인 토론과 다수결원칙에 의한 의회주의원칙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국회에서의 무질서와 물리력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회하기 전에 3당 총무들이 각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난날의 거칠었던 데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국회를 좀 보다 이제라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민당의 김형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사전에 3당 총무가 의장에게 각기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의사일정에 앞서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또 김형래 의원이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당에서 발언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처지에 총무들이 만나서 오늘 회의를 갖도록 하고 또 착잡한 심정을 무릅쓰고 신민당 이민우 총재께서 어제부터 국회에 등원해서 국회는 운영하고 지켜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서 오늘 회의가 된 것이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에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이시지요? 좀 참아 주세요. 오늘은 못 드리겠읍니다. 지금 설명을 다했읍니다. 민정당 동지 여러분도 자중해 주세요.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장 의원…… 장 의원…… 좀 참아요. 김 의원 이해해 주세요. 또 기회가 있지 않겠읍니까? 감사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본회의가 며칠 개의되지 못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알려드린 10월 23일까지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례로 순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경제에 관한 질문 은 당초 2일간 행하도록 예정되었으나 하루 동안만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읍니다. 순연된 의사일정의 내용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일자도 순연하도록 오늘 다시 의결하여 정부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국회의 여러 가지 변칙적인 운영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정돈해서 내일 회의 벽두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급하면 돌아가라듯이 이런 때일수록 의장도 또 뭐 어떠니까 정회했다가 또 얼마 만에 3당 총무가 그래도 들어오라 해서 또 들어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를 위해서 여러분 동지들이 하루 저녁을 지냄으로써 국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또 느끼시는 것도 있고 그런 시점을 따라서 가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일 회의를…… 제10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