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두 분이 질문하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한 10분 후에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이상신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한다 저런 부분은 징계를 한다 하는 등의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국회의 그 권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풍조는 지양되어야 하고 불식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30년의 의정사를 가졌읍니다. 이제는 자주와 자립과 자결과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상이 하루라도 속히 부각되기를 절망 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올처럼 혹심했던 한발과 수해를 당하여 여러분들은 전 농민의 대열에서 앞장서서 그 무서운 천재를 극복하시고 금년에도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을 약속해 주신 여러분과 일선의 전 공무원들의 그 큰 노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가 오늘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적은 일찌기 없었던 듯합니다. 최규하 총리는 오랜 외교캐리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외교로서 그 출범 초부터 크게 기대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역대 어느 내각보다도 외교에 약한 외교부재내각으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 내각 출범 이후 우리 외교는 미․소․중․일 4강의 역학구조 속에서 그 궤도를 이탈해 어느 대열에도 참여할 수 없는 고립의 함정으로 빠져들어 가는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국제 역학구조의 질서에서 소외된 국가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더우기나 김형욱 사건, 박동선․김한조․손호영․김상근 사건 등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과 명예를 완전히 추락시킨 최 내각은 그 구제받지 못할 죄과를 자각하고 있는지? 최 내각은 외교에 무능한 내각일 뿐만 아니라 내정에 있어서도 더욱 무능을 드러냈읍니다. 청와대 사정반 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중앙정보부 감사다, 암행감사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감사다, 도청 감사다, 시․군청 감사다 하여 말단 공무원이 눈코 뜰 사이 없이 온통 감사소동을 벌였으니 얼핏 보기에는 부정부패 부조리는 옛이야기처럼 들리는 듯하지마는 그러나 양성화되었던 것이 음성화되었다 뿐이지 부정부패 부조리는 더욱 왕성하여졌으니 이 사실을 최 총리는 알고 계시는지? 헌법에 규정된 대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읍니다.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데 성공한 지 오래된 권력은 그 권력의 주체가 곧 국가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불손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권력세력은 이제 역사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도 모를 만큼 자기도취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점차 무의식과 무감각의 깊은 함정 속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인도 이러한 현실 앞에 무력한 생명처럼 점점 절망의 심연으로 깊숙이 가라앉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는 이 구조적인 권력의 몽둥이로부터 비롯되고 있읍니다. 권력의 몽둥이는 부자방망이처럼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망이 밑에 무수한 선량한 국민이 학대를 받아도 심판자가 없고 증인이 없는 서글프고 희망 없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대다수 국민의 신음소리, 소수 특권층의 살찌는 소리가 요란하게 뒤범벅이 되어 있읍니다. 그 신음소리의 실례를 들어 본다면 부가가치세제 실시를 국회에서 막지 못한 구조적인 무기력 때문에 모든 국민은 물가고에 신음하고 있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업주의 횡포로 인한 노동자의 신음소리, 교육공무원들의 부정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신음소리,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생긴 지식인과 언론인, 학생들의 신음소리 등등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는 ―․―․―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와의 마음의 벽, 이웃과 이웃과의 마음의 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의 마음의 벽, 온통 우리 사회는 벽뿐입니다. 이 벽이 바로 불신입니다. 이 땅에 만연되어 가는 불신의 물결을 총리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신음소리를 어떻게 총리는 멈출 것입니까? 오늘의 이와 같이 심각한 현실을 심히 우려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의 행정기관은 국민들의 감시와 제약을 받지 않는 온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온상 속에는 부정과 부패의 독버섯이 제멋대로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들의 대의기구인 이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국민 여론의 자유스러운 자연스러운 창구인 언론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활개를 치고 있고 은폐의 그늘 속에서 부정과 비위가 번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그만큼 불안해지고 국민은 그만큼 착취당하고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본다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에 대해 정부는 그가 박동선 사건과 관련된 미국 의회 증언 후 반국가적 행위자라고 규탄했읍 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형욱의 반국가적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읍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그가 출국할 때 막대한 외화를 유출한 사실에 대한 대답도 없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번만은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분도 많고 대부분이 생활고, 병고에 몸서리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금법 같은 데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없이 반국가적 행위를 행한 김형욱에 대해 그가 중앙정보부장직을 그만둔 69년 10월 이후 지난 5월까지 91개월 동안 그의 생활비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반국가적 인사에게 매달 30여만 원씩 생활비를 대준 이유는 무엇인가? 막대한 외화를 빼돌려 26만 불짜리 화려한 호화주택에 사는 김형욱에게 무려 91개월 동안 273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이 총무처 연금과 장부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때때로 그 매국노에게 촌지까지 갖다 바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형욱이 많은 재산을 도피시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3년 전부터의 일인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 준 것이 이것이 과연 잘 한 짓인지? 그리고 2730만 원에 대한 국고손실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김형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정부는 김형욱의 국내에 남아 있는 많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정만능의 장벽 속에 은폐된 부조리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조리행정의 표본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서울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며 마구 파괴하고 있읍니다. 서울시 행정은 철저하게 국민 경시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여 밀고 나오고 있읍니다. 국민 경시 행정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서울시 인구는 730만이고 여기에 자동차는 불과 13만 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편의를 자동차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인도가 없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앙청에서 하필이면 신민당 당사까지 프라자호텔에서 조선호텔 등등 인도를 없애 버렸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정류장을 두 곳, 세 곳 없애 버림으로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겨운 책가방을 들고 새벽길을 나오는 순진한 학생들의 그 입에서 오늘도 생존경쟁은 시작된다 하며 집을 나섰다가 때로는 차를 못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어린애를 업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려면 어떤 곳은 1㎞ 내지 2㎞를 걸어가야 되는 곳도 있읍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서 다수 서민의 편의를 묵살해 버리는 교통지옥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본의 동경처럼 복잡한 거리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싶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파란 신호의 단추를 눌러 차를 기다리게 하여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바로 횡단하면 30m도 안 되는 거리도 육교를 걷는다, 지하도를 걷는다, 빙빙 돌아서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 같으나 서울시 행정 저변에 깔려 있는 시민 무시, 국민 경시의 행정의 결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요체인 사유재산권을 마구 박탈하고 유린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정입니다. 이러한 국민 경시, 사유재산 무시 사상이 예산집행에 반영될 때 시민의 주머니에서 짜아낸 세금으로 지하도를 팠다 묻었다, 육교를 세웠다 뜯었다 하면서 마구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서울시의 예산이 서울시장 개인 것이라 한다면 그렇게 쓸 수가 있겠읍니까? 시민의 혈세를 자기 돈이 아니라고 물 쓰듯 낭비하는 그 죄과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멋대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남의 귀중한 재산인 건물을 마구 뚜드려 부수는 무도한 망치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 악인상을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730만 서울시민을 무시해 버리는 데 익숙한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황야로 착각할 만도 합니다. 나는 미도파 건너편에서 상가를 헐린 모 씨가 화병이 나서 결국 죽었는데 그가 임종에 이르러서 자식을 불러 놓고 유언을 하기를 이 세상에서 ―․―․― 누구냐고 묻거든 구자춘이라고 하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말을 이어 가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었읍니다. 나는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서부활극에서 무법자에게 총탄을 맞아 숨을 거두면서 복수해 주기를 유언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읍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시장은 무수한 생명을 앗아 간 그리고 무수한 시민의 생존권을 탈취한 범법자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러한 무법자의 횡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이 사회의 공포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총화도 안보도 균열이 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장은 마땅히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여하간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을 이유로 사유재산을 마구 박탈하므로 국가적 큰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어리석은 시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서울시는 관광도시, 상업도시로서 문화재의 중수 또는 복원 등으로 그치고 기왕에 정해진 행정수도에다가 사전에 전철도 상수도도 하수도도 케이블선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 서울시에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해마다 격심해 가는 농촌의 수해와 한발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 이상의 투자는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나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교행정 당국자는 총사퇴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시급히 교육혁명을 단행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회가 골고루 썩어 들어가지마는 그래도 소금기가 있는 곳은 교육계라고 믿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어린이는 지난날의 어린이보다 선량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넘실거리는 코스모스 한 송이도 이제 꺾는 그러한 어린이는 없어졌읍니다. 학교교재원에 탐스럽게 무르익은 실과를 따 먹는 어린이도 없어졌읍니다. 학교의 화단을 공원처럼 가꾸어 가는 선한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희망차고 밝다고 나는 믿어 왔는데 그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할 수도 서울 교육공무원들이 부패로 말미암아 한국교육사에 먹칠을 하고 어린이들의 그 가슴에 빼지 못할 못을 박고 말았읍니다.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고 썩은 빵을 만드는 것을 묵인해 준 범법사실로 인해서 만여 명의 식중독 어린이를 냈고 그 어린 생명마저 앗아 갔다는 것은 천인이 공노할 불상사입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인류전쟁사에도 만여 명이 한꺼번에 부상당하거나 중독되고 또는 병원에 누어야 하는 사실은 없읍니다. 이 같은 피해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그것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에 분노에 찬 충격을 주었읍니다. 이 같은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교육자의 자세, 교육의 행정의 문제점, 교육자의 부조리한 사고방식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데에서 보다 중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이 문교부는 보건사회부로 보건사회부는 경기도로 서로 미루는 등의 행위는 원시적 행정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며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읍니까? 더구나 체력장시험을 보다가 3명이나 숨진 사건은 속죄의 길마저 없을 것입니다. 체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입학시험과 점수판정을 위해 체력장을 만든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인간의 체력까지 규격 속에 두들겨 맞추려는 방법, 타락한 교육행정 다시 말해서 신체조건을 규격화한다는 것은 곧 살인한다는 뜻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 신념을 갖고 수행해 온 교육 당국자들은 모두 자결로써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숭고함과 진실한 교육이념을 위해서 경북교육감 김주만 선생께서는 입시부정의 책임을 느껴 기울어 가는 교육이념을 자결로써 바로 세운 거룩한 사례가 있읍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육자라면 자결을 할 만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사표조차 내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있는 문교부장관은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가. 이 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교부장관과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육공무원은 자결로써 속죄하여 무너진 사도를 바로잡아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근본대책이나 장기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청사진이 없는 임기응변식의 눈치 보기 교육행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교육관료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폭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교육을 위해 재정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노동자들의 눈물로 토해 내는 피의 호소를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 묵살하려는가, 정부는 경제성장이 기적적이고 국민소득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화려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늘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수출목표 100억 달러 앞에서 10년 전의 노동자들이 받던 대우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제자리걸음이며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실제로 참혹한 저임금수준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자들은 그전보다 더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현재 전국 노동자 인구수는 636만 5000명으로 그중 79%에 달하는 500만 4000여 명이 과세미달근로자이고 그 가운데 40%에 가까운 수가 월 2만 원 미만 소득자라고 나타나 있읍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이처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의 기본원칙을 노동자의 저임금수준 유지에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므로 수출실적을 높이는 등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비인도적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5분의 1도 못 되는 이와 같은 저임금정책으로써 정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수출을 확대시키는 경제성장을 해 보자는 것인데 이것은 곧 인간 학대와 노동자 멸시의 죄악된 바탕 위에서 경제정책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운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불순분자나 ―․―․― 몰아세우는 등 비양심적인 버릇이 습관화되어 있읍니다. 참으로 국가안보를 지상목표로 하는 우리나라가 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동탄압이 국가안보와 총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는 반공체제를 확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기업체에노동조합및노동쟁의에관한임시특례법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 봅시다. ‘부자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다’란 말을 남기고 분신자살한 고 전태일 군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군이 일하던 청계천 피복상가에 노동교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에게 야간교육을 했읍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이소선 여사도 지난 7월 22일 집에서 끌려가 가진 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이곳의 청계천 노동자들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전태일 군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석방할 것과 경찰이 불법강점한 자신들의 배움터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해 투쟁이 벌어졌던 것인데 지난 9월 1일 1시경 수백 명의 경찰기동대가 여기를 포위하고 폭행 또는 연행으로 강타하자 치열한 쟁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다못해 한 노동자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고 다른 노동자들은 이 같은 탄압과 멸시 속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면서 자살을 기도한 청년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할복했으나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고 다른 2명의 여직공도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온통 피바다가 된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시장노동쟁의는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경찰을 시켜 절대다수인인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극소수인 기업자의 편에 섰던 것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평화시장의 한 여직공은 그의 수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오물도 썩으면 개스가 폭발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썩어 가는 곳에 어떻게 불평과 분노 폭발과 항거가 없겠는가? 업주들은 자신들만의 영원한 평화를 꿈꾸고 평화시장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평화시장 한 모퉁이에서는 인간들이 썩어 들어 곧 폭발해 버릴 듯한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한탄했읍니다. 그리고 협신피혁공업사 근로자 민종진 씨를 보십시오. 이 공장은 유황과 메탄개스 유해업소로서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공해제거시설을 가동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종진 씨로 하여금 폐수작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분 만에 독개스에 중독되어 민종진 씨는 즉사했읍니다. 참으로 인간의 생명이 이처럼 경멸당하는 사회가 또 어디 있겠읍니까? 그런데 경찰은 또 민종진 씨의 장례행렬마저 저지하였으니 도로상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또 하나의 큰 불상사가 발생했고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밖에 B방직에서는 여직공 송정임 양을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천주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학대와 인간유린현상은 말로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눈 막고 귀 막고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게 되는 우리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보건사회부 당국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언제까지 박탈을 할 것이며 경찰은 이들의 생명을 언제까지 무참히 짓밟을 것인가?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이번만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로 도둑을 지켜 달라고 맡긴 곤봉으로 주인을 마구 구타하는 경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도둑을 지켜 달라는 곤봉을 맡겼는데 이 몽둥이로 주인을 마구 후려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당하고도 평화스러운 시위를 곤봉으로 내려 까서도 안 될 것이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구두발길로 뭉개 버려서도 안 될 것이요 정당한 종교집회를 방해하고 양심과 정의와 자유를 위해 살기를 희구하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임을 짓밟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선량한 국민을 짓밟는 데는 고도의 테크닉을 수련했음에도 도둑을 잡거나 강력범을 다스리는 데는 무력하기 짝이 없고 시민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건져 주는 데는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신문 3면을 장식하는 강력사건, 사기사건, 절도사건, 각종 비위사건 등은 경찰이 신경을 쓸 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사회혼란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력과 특히 정보망은 세계에서도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떨쳤읍니다. 모름지기 정보기관은 간첩을 잡고 적색오열분자를 색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장관이 창안해 낸 반상회라는 이름 왜 꼭 왜말로 하면 한조가이라야 합니까? 일제하에 이 반상회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시달려 그 증오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이때에 하필이면 반상회라고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자 합니다. 우리말 사전 속에는 반상회라는 말 없어요! 한글학자들과 어린 학생들이 동원이 되어서 순수한 우리말쓰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그 반상회라는 왜색 짙은 이름을 쓰기보다 상록회라든지 여러분 다 좋아하는 새마을회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제에 개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내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 꼭 하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농민이 농악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액을 물리치고 집집마다의 행운을 빌면서 지신을 밟는 데 쓰이는 농악, 3월 삼짇날부터 4월 초파일까지 농촌이 한가할 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아가 동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추수할 일철을 대비해서 하루 마음껏 뛰노는 데 쓰이는 그 농악, 관혼상제에도 꼭 있어야 하는 농악, 일제시대에도 그처럼 놋그릇공출을 강요했지마는 땅속에다가 깊은 산에다가 감추어 둔 농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농악, 그것을 왜 못 치도록 합니까? 농민들이…… 정부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숭상하면서 농민들이 농악을 치는 것은 왜 못 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의 특권층이 밤에 고급요정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것은 퇴폐풍조가 아니고 농민이 1년 농사를 위해 그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하루 뛰노는 데 쓰이는 농악이 어찌 퇴폐풍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각부터 농민들이 마음껏 농악을 즐길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데 장관은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사법부의 부조리는 누가 막을 것인가? 만인 앞에 공정한 재판과 인권의 보장을 해야 하는 사법부마저 썩어 간다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 부조리에 관한 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사법부의 최고봉,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 어떠한 범법을 자행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이 모, 이름 밝혀도 좋지만 이 모라고 합시다. 지난 8월 6일 밤 11시 45분 그나마도 애인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다가 제3한강교에서 관악구 대방동에 사는 노경호 씨를 치어 현장에서 즉사케 해 놓고 뺑소니를 쳤읍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자기 승용차운전수 이태원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허위자수를 시켰읍니다. 그 후 유가족과는 45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용산경찰서와 내통하여 가짜 범인 이태원으로 하여금 서울지검에 송치하였고 서울지검은 송치 하루만에 기소하였다가 기소 5일만에 보석으로 석방시켰읍니다. 일반사건에는 소걸음을 치던 검찰이 이 사건만은 어쩌면 그렇게도 일사천리인가? 이 씨가 진짜 범인일지라도 뺑소니 운전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혜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의 비서실장이 검찰과 작당하여 이와 같은 범법을 하였고 이 부도덕한 범인조작극에 검찰이 가세하였으니 이 사건은 오늘의 사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과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 믿어 왔던 사법부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했는데 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준 검찰이 또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읍니까? 이 모의 범죄 은폐 방법은 특수권력층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관례입니다. 특수권력층 인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검찰이 도와주는 것이 사법부의 공범질서의 유지인가? 법무부장관에게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추궁했으며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여 국민의 원성을 풀 것인지 법무부장관의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섯째로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반정부인사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중에는 반국가적 행위자보다도 반정부자가 많다고 알고 있읍니다. 반국가적 범법자는 법에 의해서 가차 없는 처단을 해야 하겠지만 반행정부의, 반정부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백 번 천 번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도 전 인류가 같이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각각 다르듯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유와 자신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인간애로써 설득해서 양심범에 대해서는 전원 석방하여 국민총화의 대열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반국가행위에 앞장섰던 조총련계 인사도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진실로 환영하는 이 마당에 마땅히 반정부행위자는 석방해야 하며 ‘나는 새 잡으려다가 잡은 새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당국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면서 현행 형법에 의하면 독방 수감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7개월이 되어도 독방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크나큰 인권유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언론의 자유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뿌리 깊게 통제되어 가고 있다. 언론은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민간여론체입니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기구가 의회라면 언론은 국민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의 창구라고 하겠읍니다. 소외된 집단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고 모든 부당한 권력의 횡포도 언론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언론에 대해서 이상한 마약주사를 투입했는지 우리 언론은 완전히 기형아처럼 된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지난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7월 20일 자 기자협회보에 실린 글을 보니 ‘오늘의 언론은 PR과 선전의 일방통행로이며 억압당하고 신음하는 계층의 쌍방로는 차단되었다.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 속임수를, 뉴스가 아니라 비뉴스를, 신뢰가 아니라 신음을, 복음이 아니라 독음 을, 양심이 아니라 죄악을 전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개탄한 바 있읍니다. 실로 지금 이 시각에도 문화공보부는 보도에 있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정보기관에서 매일 언론사에 출근하듯이 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아직도 언론기관에게 이 뉴스를 내라 저 뉴스를 내지 말라는 등 지시하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프레스카드인가 뭔가 하는 것 그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매년 발급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탄압 현상에 보다 더 웃지 못할 사실은 권력기관이 도둑질하고 협잡해 먹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도관제의 지시를 내리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난번 한일은행의 부정대출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정보기관에서 통제를 해! 모 보도기관 기협분회에서 문제 삼은 바 있으며 군인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허다한 행패와 폭행, 교통사고, 어린이 사살 등도 당국에서 보도를 관제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관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말이요?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오. 정부는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로속히 언론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복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정우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거기에 조금 첨가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인 노인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왔는데 오늘날 나약인구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푸대접을 해 왔읍니다. 요즘에 와서 새삼 충효의 가치가 거론되고 노인에 대한 공경이 우리 사회의 고유한 미덕으로 선전되는 이 마당에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제도 등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노인들은 무력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불완전한 위치로 전락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선진국처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주변의 각종 공해를 추방하라, 수출한국의 위용보다는 공해한국으로 더욱 유명해져 금년 세계 9대 공해도시의 하나로서 우리 서울이 뽑혔읍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전국 공업단지 주변에서 발산하는 폐수, 폐유, 아황산개스 등으로 전 국토가 공해에 병들고 있읍니다. 공해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는 지역인 김해라든가 논산지역의 농산물표본조사 결과 참깨 땅콩 수수 녹두 고추 등 5개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 두부 생선에도 유해물질인 비료 횟가루 유해방부제 등이 검출되었읍니다. 인근해에서 잡힌 붉은도미 병어 문어 바다뱀장어 갈치 등 각종 어류에서도 발암물질인 질산아민이 13.3ppm에서 69.2ppm씩 검출되었으며 폐유 폐수로 인해 황금 같은 어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부패된 빵, 라면, 과자류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소주병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뿜어 대는 매연개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해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 약 사 먹기까지 겁이 난다는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약은 고래로 인체의 건강을 지켜 주고 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초근목피라 하여 그 글자도 초두 밑에 즐거울 락 자를 결합시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약국에서 산 변비약, 감기약 속에 쥐약이 섞여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약화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읍니다. 고의건 실수건 간에 약국에서 사 먹은 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 같은 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당국은 그때그때마다 당사자의 처벌만으로 미봉적인 처리를 해 왔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왜 수립 못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공해방지대책과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확고한 근절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수산부와 산림부를 시급히 신설하여야 한다. 요즈음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2실, 3실, 그 실장의 처우 운운하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진작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시급한 문제는 수산부와 산림부의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쌓여 있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라서 각종 고급어족과 귀중한 해초, 패류가 풍부하며 하천 강이 많아서 내수면개발의 여지도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대양을 휩쓰는 우리 원양어업의 그 어획고는 세계정상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살길이 여기에 있거늘 이 방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수산청으로서 될 것이 아니라 수산부는 마땅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또한 산림부의 신설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7할 이상이 산악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정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살길은 없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대본입니다. 그렇다면 치산치수도 농업의 대본인 것입니다. 치수를 하려면 치산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까지 산림녹화란 전시효과를 노린 구호에만 그친 것이었읍니다. 나무를 꼭 심으려면 깊은 산중에서 산 정상부터 밑으로 식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층이 볼 수 있는 길가에만 나무를 심어 온 것이 오늘의 산림정책이었습니다. 차관을 얻어다가 연료림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치산을 이대로 방치해 두고 매년 닥쳐올 한발과 수해를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장관이 산림을 녹화하는 데는 순경의 곤봉이 제일이라고 하여 산림청을 내무부에다가 서자입적을 시켰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녹화사업을 망친 큰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정복하여 산이 푸른 옷을 입게 된다면 매년 농사는 대풍년일 것이요, 내수면은 무한히 개발될 것이고 우리 산이 푸른 옷을 입는 날 이태리를 스위스를 프랑스를 찾던 세계의 관광객은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찾아올 것이니 이 거창한 일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산림부는 신설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일본에서 수입한 공해쓰레기 9억의 혈세를 들여 어떻게 처리했나? 극심한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공해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들여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국위를 추락시킨 망신을 했읍니다. 공해쓰레기 수입자와 수입허가를 해 준 상공부 책임자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강산이 부정부패로 얼마나 더러워졌기에 부산항, 인천항에 일본의 공해쓰레기가 웬 말입니까?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질문한 바 있었는데 답변은 고작 수입한 자 3명 입건 조치했고 둘은 아직 못 잡았다는…… 상공부장관이 동문서답을 했는데 수입자는 그렇게 처리했다손 치더라도 수입을 허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정부는 명백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혈세 9억을 들여서 그 공해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증거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공해덩어리를 어떤 자가 그것을 어디다 이용한다고 가져갔다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다에 버려서 파도에 밀려온 공해찌꺼기가 남해 일대에 몰려오므로 해 가지고 금년 여름 부산지방의 각 해수욕장을 망쳤고 남해안 일대의 어패류의 양식장을 망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그 무서운 일본 공해쓰레기를 수입 허가한 책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농어촌 의료 문제, 학원 문제, 사학 육성 문제, 과외공부 문제 등등 사회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 뒤에 세 의원님이 또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대정부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류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 의원! 오늘 본 의원이 국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제일 끝 날이고 보매 여러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도하 신문들을 보면 전 5단으로 인재를 구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읍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올시다. 그런가 하면 업자 간에 또는 학자 간에 많은 물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읍니다. 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제고라는 뜻에서 즉 사회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고로 총리께 직접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업종 간의 격심한 임금격차는 유능한 기술자나 관리자의 유동격화로 경제계 전반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에도 상호 간의 위화감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총화를 저해할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정부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를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연하면 일부 종합상사 등에서 고임금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들에 종사하는 많은 종업원들이 술렁거리고 있읍니다. 또한 업종 간에도 특혜를 보지 못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둘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기업자들에게 최저의 임금을 2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장한 바 있읍니다. 그 실현을 어느 정도 보셨는지, 그 실현을 못 보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금년에는 물가상승, 기타 요인을 감안할 적에 어느 정도 권장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권장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읍니다. 현재 종합상사 및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각종 금융이나 세제상의 특혜가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개법인인 대기업은 법인세가 27%에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40%로서 무려 대기업에 비해서 50%를 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또한 종합상사 등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무역특혜 또한 부가가치세 특혜도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상 특혜를 주어서 저임금을 금년에는 한 3만 원 정도 유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차제에 중소기업으로서 도저히 공개법인의 요건이 못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 질문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권은 각 은행 등의 채권담보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실상 하위권으로 전락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법규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고려하여 사법원리인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배제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임금채권이 저당권 등 물권에 우선하고 있읍니다. 서독에서도 노동재판소가 있어서 판결 또는 판례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 문제는 만일 악덕기업가가 있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담보권인정행위 등을 통하여 사실상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없는 현행법상에서는 도저히 속수무책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읍니다. 다음의 질문으로서는 인력의 해외진출과 이민정책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이민행정은 정책이민이라기보다는 자유형 내지는 도피형 그런 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민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확고한 이민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이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에는 해외취업자의 귀국 후 대책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많은 인력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이들이 돌아온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귀국자들을 위한 직업보도와 귀국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제도를 확충하는 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해외취업을 위해서 해외개발공사 등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선발과정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단에 의해서 정부의 중요한 사회보장책의 하나로서 금년부터 실시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국민은 대단히 환성을 올리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제출서류의 복잡성, 의료수가의 문제 등으로 치료기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수혜자의 불평도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료보장제도를 발전시키실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요새 종합병원의 대합실은 마치 시장 속 같습니다. 2시간 기다려도 치료는 불과 5분 동안 그리고 또 약 타는 데 2시간 걸리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는 현실이올시다. 이렇게 혼잡하다 보니 급한 환자를 볼 수도 없고 또 의료보험환자의 대우는 말이 아니올시다. 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보건사회부에서는 공업단지나 또는 벽지에 병원을 증설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만 명당 200병상이 필요하다고 볼 적에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한다면 6만여 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째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의료체제를 시설투자 면에서 관 주도형이냐 민 주도형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립․도립병원의 운영상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영기업체와 같이 회계․인사 면에 있어서의 자율성 부여 등을 구상을 하신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원대한 사업이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자질과 품위향상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등교원의 실태를 보면 2년제 대학을 마치면은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970년부터 교대 졸업자들의 임용이 정체되었읍니다. 그 대부분은 졸업한 후에 2년 내지 3년 쉬었다 임용되는 실정입니다. 2년 배운 것 3년 쉬다 보면 다 까먹어 버리고 남음이 없읍니다. 거기에다 생활을 위해서 상업해야 돼 또는 일반 노무직으로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이 순수성을 가져야 할 교원들은 그야말로 사회에 물들어서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올시다. 첫째 질문, 교대 졸업자 미임용자는 77년도 현재 5800명, 거기에다 금년 졸업자 2000명을 합치면 약 8000명, 그중에서 명년에 3000명을 임용하면 그래도 또한 5000명이 남습니다. 이러한 미임용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초등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일제시대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학교를 간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학비를 면제하고 기숙사제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의 방도가 있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 질문으로 우리나라는 교원이 임명을 받아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연년 호봉은 올라가고 65세가 되도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읍니다. 제2세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다음으로 교육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군인자녀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는 어문정책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은 3맹정책이라고 비꼬는 사람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학교 나와야 한글 못 깨우치고 고등학교 나와야 한문 못 읽고 대학 나와야 영어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문에 대해서 많은 한문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교부가 제정하신 1800자…… 1000자도 좋습니다. 이것은 깨우쳐 주고 알아야 하지 고등학교 나온 학생보고 ‘너 너희 학교 한문자로 써 보아라’ 해 봐야 못 씁니다. ‘자기 아버지 성 한문자로 써 보아라’ 해야 못 씁니다. 그러니 차제에 문교부에서는 어떤 한문자를 제한했으면 사회에서도 그 이상은 특수한 학술논문이나 그 이외에는 쓰지 않게끔 이것을 유도하셔서 적어도 국민이 어떤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100억 불 수출을 돌파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200억 불 나아가서 300억 불의 고지를 우리는 향하고 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별로 없읍니다. 있다 하면 인력자원이 남음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오대양 육대륙을 누비면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그 무엇보다도 고도의 기술과 능숙한 언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 며칠 전에 선배 국회의원이신 김유탁 의원께서 해외활동보고에서 자세히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설명을 약하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문교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어학교육 등에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어학교육에 있어서는 자칫 영어만을 치중하는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제2외국어의 교육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행정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사업의 대부분은 국비 몇 %, 지방비 몇 % 해서 연계적인 사업이 대부분이올시다. 그러다 보면 지방의 사정이나 또는 산간지나 평야지나 거의 일률적인 형태올시다. 기관장이 자기의 관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그러한 여력이 별로 없읍니다. 기껏해야 돈 1000만 원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예 국비로 할 것은 국비로 다 쓰고 지방비로 쓸 때는 지방비로 하게끔 정책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내무부뿐만 아니라 문교부, 농수산부 모든 각 부서에 관련이 있읍니다. 다음에는 일선 기관장들이 흔히 뒷골목 행정을 하겠다고 많이 공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적주의에 급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민 위주에 역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각종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요새말로 ‘기관장은 앉으면 회의 서면 뛴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 결과는 주민들과 거리가 먼 감이 있읍니다. 착실히 자기 관내 주민의 사정을 파악하고 여유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민총화적 견지에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하고 각 부처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총리께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새 우리 시골에는 예년에 없는 대풍을 가져왔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5% 이상 증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면서기들이 막걸리를 사 주고 추곡수매에 응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이제는 꺼꾸로 국민들이 막걸리를 사 주고 내 것 사 달라고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작년 실적보다도 더 적은 양을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이제 통일계통 벼를 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부나 재무부, 경제기획원 간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증산을 위해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요즘에 경로사상을 많이 부르짖고 있읍니다. 물론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일반서민층에서는 손님을 자기 집에서 초대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 주변이면 조그마한 절간에 가서 간이음식점에서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부모를 대접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에 호화스럽지 않은 그런 데에서는 이런 회갑연을 베풀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총화나 또한 경로사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주민등록증 활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소관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새 각처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전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그 주민등록증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해! 짜증이 나! 또 동사무실의 업무량의 50%가 이 주민등록증 발급사무야! 그러다 봄에 이것을 그럴 필요가 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서류 접수할 때 보아라. 확인해서 도장 찍으면 끝날 것을 어떠십니까? 연구 개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뭐 부가가치세다 영수증 발급이다 또는 위생상의 단속이다 해 가지고 까딱만 하면 서비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 떨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밥 먹기 힘들게 되었어요. 차라리 벌과금을 과하여 영업은 계속 시키는 것이 국민의 총화적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읍니다. 이 소관은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력의 저력배양과 소비억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생활자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국민소득에 비해서 소비성 성향이 급속도로 높아 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국민의 소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되어야 하고 또 증가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실을 다지고 건실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지출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치성에 더욱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그 한 예로 국가백년의 대계와 직접 관계되는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값은 7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0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먹어 치운 즉 음료수라든지 과자류 등에 지출한 돈은 무려 그 10배가 넘는 3000억을 넘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가격은 1000억을 넘었읍니다. 화장품 외판원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그 일부가 수천 원 내지 수만 원의 외상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되겠읍니까? 그런데 광고 매개체에서는 연일 매 시간마다 먹어라 마셔라 발라라 써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부모들은 어린이에게는 이삼백 원 하는 책 하나 사 주는 데는 인색하고 이삼백 원 하는 청량음료에 대해서는 그저 당연히 사 주는 것으로 그런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력은 이와 같은 사치풍토를 지탱할 만한 그런 여력은 없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일찌기 산업화를 단행했던 수 세기 전의 영국에서는 그 피와 땀을 흘려 가지고 가꾼…… 비축한 국력이 이제 그 재산을 팔아 가지고 100년 내지 200년은 지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읍니다. 말하자면 땅속에 거목의 뿌리가 깊이 종횡으로 뻗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거목에도 사회보장제도니 뭐네 뭐네 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한 지가 불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수 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잔뿌리밖에 박지를 못했읍니다. 우리는 먼저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박아야겠읍니다.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국제불황을 대비해서라도 비축을 해야겠읍니다. 사치풍조는 국민의 총화를 해칠 우려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민족분단의 쓰라린 현실 속에서 통일을 위한 저력배양에 전력을 다해야겠읍니다. 아직도 1500만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근검한 생활을 이행하는 길만이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나아가서는 1500만 북한 동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의적 기반을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5000만이 하나가되는 통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소신을 가지고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국력배양을 위한 근검생활의 체질적 보편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 국내저축률을 24%로 하여 국민저축을 통한 내자조달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고매개체에서는 연일 소비가 미덕인 양 지나친 상업광고를 볼 때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현실이 엄청난 괴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국민 정신순화와 가치관 확립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국민이 총력을 다하여 민족중흥과 조국의 근대화에 집결한 결과 이제는 어엿한 근대산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그 고도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물질문명이 인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마는 비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실지로 오늘날 경제적으로 앞섰다는 외국의 배금주의나 인간의 자기 상실과 물질만능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런 징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으신지? 여기에서 본 의원은 옛날 자공이 공자에 대해서 ‘정치의 요체가 뭐냐’고 질문했을 적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족식 ’ ‘족병 ’ 그리고 ‘민신 ’이라 했읍니다. 그중에서도 민신이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씀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도 경제건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국민정신의 순화와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도의건설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전개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미 대통령 각하께서도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과 정신문화의 정립을 제창하신 바 있읍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에 발맞추어 도의교육의 시행과 도의환경의 조성 및 도의생활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정신순화운동을 장기설계 아래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정신이 각자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관념, 투철한 국가의식,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성에 대한 자각 등이 생활화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의 구현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계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주변에는 물질만능의 사고방식, 향락주의적 생활태도 등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례들이 요즘 신문사회 면을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불건내한 사고를 순화하고 도의환경을 조성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금년으로써 우리는 개항 101년을 맞이했읍니다. 우리는 눈부신 신장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의 자질이나 품위는 결코 손색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과연 국제인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 국민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좀 품위도야에 힘써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면 개항 124년이 되고 경제대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에 있어서도 국제인이 못 되었다고 자성의 소리가 높고 있읍니다. 우리의 좌표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공무원, 실업인, 외교관 그리고 일반국민이 다 같이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네째 질문, 문교부에서는 전인 완성을 위한 도의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마는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국민정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교육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네 바퀴 수레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문교부의 금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학에서 국민윤리교과목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문교부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최성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마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어저께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제5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대통령 각하의 치사를 대독하고 또 거기에 참석한 선수단의 격려를 위해서 본인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저께 최성석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늦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아하니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저는 이 사회정의라는 것은 정치제도나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꼭 사회정의라고 판에 박혀서 만고불변의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 사명에 따라서 또 그 국가나 민족이 처한 처지에서 어떠한 도의적 또는 법률적인 규범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하나의 사회통념으로서 어떠한 나라의 사회정의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써 19세기서부터 20세기 초반기 즉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자본주의사회에다가 또 군국주의 내지 제국주의 사고방식이 세계 도처에서 팽배했던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은 회고를 해 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사회의 발전도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또 국민들의 도의심 또 사회적인 풍토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통념으로서의 하나의 사회정의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에 일응 법치주의를 채택을 하고 또 그 국가사회 내에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또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며 모든 국민이 형평의 원칙을 존중하고 또 기회 균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도 개발도상의 국가의 입장에 있을 때에 일응 사회정의는 구현되어 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 있어서 질병과 빈곤마저도 퇴치를 못 하고 많은 곤경을 겪을 때에 있어서의 그 당시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사회정의란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정의라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회가 균등하다고 하면 일응 정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기회의 균등만을 가지고 이것이 평등한 사회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고 오히려 상황의 균등 이것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상황의 균등 여기에 착안해서 가급적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정부는 저임금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 생산을 증강을 하고 또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저변을 더욱더 높게 만들고자 저희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이것이 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과 또 이미 많은 큰 규모의 기업을 가지신 분들 이른바 속칭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이해와 또 그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부의 예산 또는 법규만으로 실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석이나 또는 연말 등 필요할 때 또는 재해를 당할 때에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등 우리나라 자체의 상부상조하는 선린의 정신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번의 질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극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양극으로 확대 심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질문의 요지를 생각해 볼 때에 홍창섭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사회양상은 부익부빈익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형편은 물론 그동안 십사오 년 동안에 우리들의 경제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도는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계층 간이나 또는 지역 간의 격차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계층 간의 격차라는 것은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여타 개발도상국가의 그것에 비해서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계은행 같은 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읍니다. 중남미지역 혹은 중동지역, 동남아세아지역에 비해서 우리들의 소득분배 양상은 그래도 건전하고 균형되게 돼 있다는 것이 세계 권위 있는 경제조사기관들의 보고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가 있다고 해서 저희 정부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이러한 격차를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결국은 이러한 계층 간의 소득의 격차 또는 지역 간의 발전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안정된 분위기하에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사회개발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또 우리의 힘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 수 있게 된다는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 이것이 우리의 역량에 조화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과 상호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세째 질문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는 부유층과 빈민층만 확연하고 중산층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려서 도산상태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산층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한 나라의 사회에 있어서 건전한 중산층이 육성된다는 것은 그 나라 사회 자체가 건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그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각하의 예산교서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에 수출 확대와 고용 증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고 그 지원 육성에 있어서 행정 면이나 혹은 자금 면, 기타 기술 경영 면에 있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또 능률을 향상시키는 면에 있어서도 계속 정부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기업주와 종업원들과의 가족과 같은 일체감 속에서 종업원들의 후생복지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권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입각한 우리나라 특유의 노사협조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그다음에 네째 번 질문은 윤리의식이 박약하고 또 풍속이 퇴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정은 어지러워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특히 부유층의 퇴폐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그 나라가 융성해질 때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국민윤리가 건전하고 또 윤리의식이 투철하다는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국민윤리를 더욱더 순화하고 또 계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 문교부에서는 우선 교육과정에서부터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신설해서 자라나는 제2세 국민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윤리관념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2, 3년 전부터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깨끗해져야만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정화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비상한 노력을 과거에도 집중을 해 왔고 장차도 이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의 풍속이 퇴폐되고 또 윤리관이 박약해질 때에 그 나라가 쇠잔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올시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우리나라 사회가 명랑하고 건전하고 또 뚜렷한 윤리관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최성석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서정쇄신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우선 사회정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적인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서정쇄신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1975년 3월부터 안보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왔읍니다. 또 장차도 이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운동은 장차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전역에 확산되고 또 이러한 관념이 국민의식 속에 정착되어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이 사회정화에 정부로서는 역점을 둘 것이고 또 모든 종류의 사회악 그리고 병폐를 우리는 삼제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직 당국이나 또 내무 당국에서 명년부터는 특히 이 사회정화, 사회악 제거와 병폐를 삼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어떤 사회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부유층과 지도층에 속하시는 분들 또 지식층에 속하시는 분들 이런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서로 솔선수범하고 또 이 인식이 부족해서 윤리의식이 박약하다든지 또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속이 퇴폐한 이러한 작태를 범하는 사람들은 차제에 대오각성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최 의원께서는 서울시의 도시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울시 당국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부당하게 적은 보상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하므로 도시계획의 전문가로서 어떠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금 인구 700만 이상의 대도시올시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완벽한 도시시설이 정비되어서 이러한 인구를 현재 포용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조그마한 30만 내외의 도시로서 애당초에 계획이 된 이러한 서울시입니다. 해방 후부터 서울시의 인구가 누년 증가됨에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인구 면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저 자신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교통난 문제가 나와 상수도 문제가 나와 하수도 문제가 나와 또는 그 외에 일을 하다 보면은 만부득하게 계획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관계 기관 그리고 학계와 협조해서 서울시 자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것이 저희한테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78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수립되고 있는 것이며 그 절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즉 건설부가 주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되어 있읍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의 배치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이것이 억울하게 돼선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중앙정부로서도 서울시를 동독 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최성석 의원께서는 맨 마지막 질문으로 저에 대해서 아동급식 중독사건을 비롯해서 식품공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나자마자 저희 정부에서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정쇄신의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임했었읍니다. 또 저 자신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빵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그 만든 빵을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배분을 해 주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를 불문하고 장차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에 있어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루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지경이올시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방향과 행정적인 방향 두 방향에서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다루어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가 보고를 듣기로는 어저께 여러 의원들의 꾸지람과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그리고 보사부장관도 심심한 유감의 뜻과 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장차 다시는 이러한 불미한 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가겠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나중에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상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신 의원께서는 정부기관의 각종 부조리를 지적을 하시고 이른바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무원의 연금을 김형욱에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셈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김형욱의 국내재산은 얼마가 되는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서정쇄신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러한 불미한 여러 가지 언동을 국외에서까지 한 데 대해서 과거에 동료의 한 사람으로 있었던 저로서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연금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인즉 김형욱이라는 사람은 1949년 5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읍니다. 약 28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규 즉 연금법에 의해서 월액 30여만 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일응 보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난 직후 연금 당국에서는 즉 금년 7월부터 일응 지불을 중지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연금법 관계 법규 즉 제49조에 의해서 현재 중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원께서는 김형욱에 대한 그간의 국내재산을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김형욱 본인에 대한 국내외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직 당국으로서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또 김을 명예훼손혐의로써 고소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그리고 통일당 측에서도 고발을 했읍니다마는 참고인으로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김이 현재 한국에는 있지 않고 미국에 있으므로 우리 수사관들이 직접 본인과 면담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고 해서 수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김형욱이 재산을 국내에 은닉해 두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 검찰 측으로서는 그 사람의 재산관계도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로서는 김형욱의 국내재산은 본인 명의의 가옥이 1동이 있고 또 처의 명의의 가옥이 1동, 임야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조사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이나 또는 친지 명의로 김의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직 당국에서는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조사가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문제 즉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고에 환수한다든지 하는 법 근거는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 환수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의 교통행정 그리고 인간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이 서울시의 행정에 있어서 팽배한 것 같다. 때문에…… 그것도 지금 조사 중이올시다. 서울시에 이 이상의 투자를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울시는 도로, 주택,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기타 생활필수품의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현재 대도시로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안보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를 고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도 서울시 행정 당국자들로서는 항상 고려를 해 둬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의 급속한 성장과 또 여러 가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자신도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특히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이 한 가지 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안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항상 서울시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장차도 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문제는 시민의 교통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도로율은 12%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연간 1% 정도 도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최소한 12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만 겨우 서울시의 도로율이 1% 향상된다는 그러한 보고를 저희들은 받은 일이 있읍니다. 서울시는 현재 해야 할 문제 중에서 광역하수도시설 문제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관한 문제, 기타 대단위 도시기본시설 문제, 최소한 대도시로서의 필요한 시설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차도 상당히 투자를 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수도는 1년, 2년 또는 하루아침에 건설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당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서울시는 계속 서울시 나름대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설사 서울시의 인구가 상당히 지방으로 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백만이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저희가 알기로는 인구가 삼사 사오백만이 되는 도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도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사오백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 나름대로의 대도시의 면모는 계속 갖춰 나가야 될 이러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서울시 자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여러 가지 대도시로서의 면모는 구색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수산부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겸해서 산림부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서는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든지 혹은 청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분화한다든지 어떠한 행정관청을 또 세운다 이러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행정 자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중앙행정관서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또 오래전에 제정이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다 또는 모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과연 현재의 행정기구가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로서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 연구 검토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무리 짓고 80년대 초에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진입하게 될 때에는 상당한 정도로 우리 행정기구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어서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 정부에서는 꾸준히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상신 의원께서 공해쓰레기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임시국회 때에도 거론이 되고 해서 당시 소관 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러한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하여간 수입허가가 필요 없는 이른바 자동수입허가품목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이와 유사한 물질의 도입에 관한 규칙을 전면적으로 손을 대서 품목을 엄격하게 현재 세분해 가지고 이러한 규칙의 맹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범법을 해서 도입한 사람들은 전부 사직 당국에서 징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현재 10여 명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세관원 1명도 현재 기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이러한 사건이 그 당시 나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저희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류기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업종 간에 임금격차로 인해서 기술자라든지 혹은 관리자들의 유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근로자들 간에도 상호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 조짐이 있다 이것이 국민총화에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종 간의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소기업은 대체로 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도 상대적으로 얕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는 이것도 뾰죽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는 중소기업 자체를 좀 더 활발하게 육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임금도 올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공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저임금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부문별, 업종별 격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균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물론 현재 이 임금실태를 보면은 77년 즉 금년 6월 현재로서 총평균은 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 만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마는 76년 즉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37.7%가 이른바 명목상으로 상승한 계산이 나오고 또 실질 면에 있어서 임금은 약 17.5%가 상승되었다고 이러한 계산이 일응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특히 영세공업체의 부당한 저임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 특히 노동청 당국에서는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2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이 아직도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많이 해소가 되고 있읍니다. 연내에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2만 원 이하의 저임금은 일체 해소할…… 해소시킬 그러한 방침으로 노동청에서는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최저한의 하한선을 적정 상향 조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다음 질문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묵묵히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가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요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치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류기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른 바 있을 수 있는 그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이러한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저로서도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류기정 의원께서는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정신의 정착 또 생활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이십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들 나름대로 종교관 또 역사 그다음에 문화적인 가치관 이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관에 입각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관이 우리들 혈관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우리들의 전통문화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는 우리가 현시점에 비추어 보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장차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만한 그러한 훌륭한 문화적 가치는 우리들이 더욱더 현시점에 맞도록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대대로부터의 물려받은 훌륭한 도의정신이나 또는 훌륭한 문화적인 가치 이러한 것은 우리 세대에 있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고 또 우리들이 몸소 생활화함으로써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물론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명년부터는 국민정신교육 면에서 더욱 중점을 두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임하고 있읍니다. 도의 문제든지 혹은 윤리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실행하고 또 꾸준히 우리가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식이 강해질 때에 비로소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겠고 또 생활화됨으로써 이것이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매한 가치와 또 고매한 이상을 우리들은 추구해 나가고 있는 도상에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행동거지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상호 반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길은 과연 멉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사치와 낭비를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용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실행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낭비와 또 비능률을 우리는 배격하고 생산과 근로를 숭상하는 이러한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국민총화를 더욱더 공고화시키는 하나의 요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총화라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훌륭한 문화적인 정신문화가치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주정신이 국민총화의 기조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러한 자주정신에 입각해서 다져지는 국민총화는 국민 각자가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데서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최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해 국무위원들이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 앞에 사과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로서는 계속 동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상신 의원님께서는 급식빵 중독사건, 체력장 사건 등 최근에 있었던 문교부행정의 난맥과 비리를 들어 가면서 저희에게 많은 꾸짖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꾸짖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변명의 말씀은 없읍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성석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류기정 의원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질문이 교육대학 졸업자 중에 미임용자가 많은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대학 졸업자 중에서 미임용자가 발생된 것은 교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읍니다. 그리고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고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미임용자가 금년 9월 1일 현재로 전국 교대 출신자 중에서 5790명이 아직 임용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교원을 증원해 가지고 1978년도 학년 말까지에는 약 3000여 명이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1979년에 가서는 그해 졸업생 전원이 임용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교육대학 교육강화책과 관련해 가지고 학비면제와 기숙사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대책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대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비보조로 연 8000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성회에 국고보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액 학비면제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전액 기숙사 수용을 함으로써 정신과 생활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교육대학기숙사를 지금 현재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11개 교육대학 중에서 4개 교육대학에 651명을 수용할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여기서 필요한 금액은 약 17억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류기정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교부 산하에 있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첫째로 초등교원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학력미달교원의 연수를 금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끝낼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교원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그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중에 초등교원은 2만 3370명, 중등교원은 2만 3240명의 재교육을 실시했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교원 2만 8000명과 중등교원 1만 9000명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읍니다. 다음에 류 의원님께서는 교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수는 약 22만 7000명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는 약 11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들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약 64억 원이나 되는데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64억을 면제해 주기에는 좀 곤란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서 계속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류기정 의원님께서는 국제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어학교육을 강화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래 외국어교육은 실생활과는 유리된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교사가 그러한 문법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교육과정을 문법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담당 교사도 생활 중심으로 하도록 재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어학실습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면서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류 의원님께서는 제2외국어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종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영어와 제2외국어의 구분이 없이 그저 합쳐 가지고 30단위만 이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연히 영어에만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좀 바꾸어 가지고 영어는 20 내지 24단위로 하고 제2외국어는 10 내지 12단위로 강화해 가지고 독일어나 불란서 말이나 일본 말이나 중국 말이나 스페인 말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하기로 이제 교육과정을 강화해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외국어의 필요가 더욱더 증대될 것이 전망되는 관계도 있읍니다만 제2외국어의 교육에는 영어에 못지않게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류기정 의원님께서는 도의교육 강화를 위한 문교시책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도의교육 내지 국민정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도의교육 문제는 국민정신교육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가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읍니다. 문교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효를 중심으로 한 각급 학교의 수업지도상의 도의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도지침서를 발간해서 배부했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경로교실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경로사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담당교사의 전문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국민윤리학과를 설치하는 등 몇 가지 강화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흡족하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도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의 나머지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에 행한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특정인을 모욕하고 사실을 과장 선동 표현하며…… 국회의 위신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해롭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발언을 한 것을 처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발언은 각별히 삼가해 주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 나오셔서……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신 의원께서 근로자의 권익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근로자의 대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오전에 대우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보충되는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근로자의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근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희망하는 만큼의 개선이 여의케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것도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부득이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성장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는 점과 이 근로자의 급속한 대우개선이라는 것이 상반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는 점이 있고 또한 둘째로는 우리가 아직은 경제가 성장단계에 있을 뿐이고 완전히 성장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고용의 확대와 그 근로자의 대우의 개선이라고 그러는 것과는 동반될 수 없는 역시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점 또 세째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업종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을 아직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만큼의 대우의 개선을 급속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가능한 성장을 이 부문에 줌으로 해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균점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노동행정의 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에 관한 각종의 법체계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우고 있는 정책목표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노동행정의 방향은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정신이 살아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서 노인복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노인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거론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서 노인 문제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진전과 재정의 성장을 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가서 노인에 대한 근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서 여러 가지의 공해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공해에 대처해서 어떠한 기본방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이에 따라서 각종의 공해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그 도수가 근본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만 될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을 이번 국회에 제의하기로 해서 그 환경보전법의 내용에 따라서 대기 수질 토양 진동 악취 등의 각종의 공해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종 항간에 오해가 있어서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께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이 있읍니다. 중금속의 오염이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해졌다, 심지어는 우리 식품에 수은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혹은 농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종종 논의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한 가지 명백히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식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 분석을 하면은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수은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작물 심지어는 콩나물까지도 중금속 수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자연의 식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수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계의 인체에 안전도를 위해서 정해 놓은 기준으로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멀리 미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는 사실과 그것이 인체에 위해를 준다 그러는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는 점을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공해와 관련을 해서 부정의약품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부정의약품이라고 그럴까 불량의약품이 포장과정의 잘못으로 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 연이어서 여러 차례 약화사고가 보도가 됐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까닭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날 때마다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공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을 다 했읍니다.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부산 1건 그 이후에는 사실 약에 의해서 사람이 탈이 났다 그러는 것은 전연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 약화가 일어난다 그러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그 뒤에 이 약의 관리를 위한 체제 또 그 약사 감시를 위한 체제 또 약사들의 재보수교육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금 강화하는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욱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류기정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인력의 해외진출과 관련을 해서 계획적인 이민을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계획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고 또 현재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민은 첫째 근본으로는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수민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문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러는 나라처럼 이러한 나라들은 계획이민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개별심사까지도 그쪽에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계획이민이 가능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남미밖에는 없읍니다. 남미에서는 계획이민이 가능한데 그 계획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 나라들은 자원이 있고 국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계획이민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을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인력과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개발을 해 달라 그런 조건이 붙어서 계획이민을 해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이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정착해서 살 정도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제안인 까닭으로 해서 이 계획이민이 진전이 잘 안되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이민이 안 되니까 남미 제국에서 유일한 제도로서 허용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초청에 의한 연고이민밖에는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 연고이민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미스러운 결과를 그 나라에서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난 5월 4일부터 일단 가족이 합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를 시켰읍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계획이민을 위한 장기계획을 더 연구시키기 위해서 현재도 농업계획이민조사단을 남미에 파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장기를 내다본 계획이민의 가능성과 그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해외취업자가 귀국한 후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직업보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취업을 나가는 사람은 직업보도 면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개인능력에 있어서나 사실은 비교적 우수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읍니다. 경쟁에서 뽑혀서 나가는 사람들인 만큼 이 사람들이 국내에 돌아왔을 때도 국내에서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뽑혀 나갔다가 온 사람이 국내에 처져 못 뽑혔던 사람하고 다시 돌아와서 경쟁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재취업 그러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또 나갔던 사람들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하던 일이니까 돌아왔을 때도 그 기술이 다시 재연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어서 국외취업 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재교육제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세째로 해외개발공사에서 취업자 선발 시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 개선책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해외개발공사에서 해외취업자를 선발하는 데 과거에 말썽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쳤읍니다. 항시 미리미리 등록을 받아서 등록순번 번호를 매겨 놓고 이 순번 번호순서대로 해서 공정한 시험을 쳐서 모집을 해서 상대방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충당을 해 나가기로 하고 상대방 국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진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간 수속에 관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해 주기로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중간에 일어나던 잡음이 지금 대부분 말끔히 사라져 있읍니다. 그 한쪽으로는 해외개발공사의 해외진출 사전교육기능을 대폭으로 강화를 해서 지금 상당한 개선된 교육을 시행함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선발제도는 계속해서 사소한 문제라도 나오는 대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네째로는 현재 시행 중인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수가, 치료기피 등의 문제점이 많은데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상적인 의료보장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 이 두 가지를 금년부터 시행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의료수가가 너무 싸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료수가는 전연 제한이 없었읍니다. 의료수가표를 보면 과거에는 최하선만을 규정해 놓았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50년 내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하선만을 규정을 해 놓고 자유로 받는 의료수가 그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한 상승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장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상한선의 제도를 도입을 했읍니다. 상한선을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감안해서 낮추었읍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종전보다는 그 운영에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또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면을 통해서 노력하면서 국민대중의 편익을 돌보는 것을 첫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관점에서 이것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의료수가가 그러면 너무나 무리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염가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몽을 하고 지금 수개월째 시행을 해 온 결과는 이제 그 문제는 대략 이해가 되어서 지금 궤도에 오르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불친절의 문제, 의료기피의 문제 그러는 것도 거기에 수반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매달 전국에 지방 지방을 돌면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유조사까지를 다 해 나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문에 있어서도 대략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기피라는 문제가 공식으로 나타난 예도 아직까지는 없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절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서 종합병원은 환자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호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하고 나서 종합병원이 혼잡을 이루고 때로는 만원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병원이 비어 있는데도 가는 사람이 없었던 현상보다는 이제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혼잡을 이루고 만원을 이루는 상태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긴 눈으로 볼 때는 의료시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부터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에 옮겨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과 관계됨으로 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섯째 질문에 공업단지와 벽지에 대한 병원건립계획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많은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인구가 집중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공업단지에 의료시설을 해결을 대부분 못 했읍니다. 또 농업지대에 가면 의료벽지가 되어 있읍니다. 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취약지구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중에 가장 긴요한 데를 13군데, 지방 중에 의료취약지구를 이루고 있는 데를 12군데 합해서 25군데를 종합병원건설계획지구로 정해서 명년부터 연차계획으로 여기에 병원을 지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제1차로는 외원을, 외국차관을 3000만 달러를 받아 올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에 국회에 그 차관승인신청이 나와 있읍니다. 내자 지원을 위해서 54억을 민간융자로 계획을 하고 이차보상을 해 줌으로써 건설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차보상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가능하면 10개의 종합병원을 건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로서 의료체제를 관 주도로 할 것이냐, 민 주도로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사사의료기관이 민영의료기관이 양립되어 있읍니다. 그 주도는 주요 부분은 민간에 있읍니다. 약 지금 75 대 25의 비율로 민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료보호제도, 국민 대중을 정부가 보호해서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민간병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지가 안 맞는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국립기관에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문을 위해서는 국공립의 의료기관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공립의료기관의 확충계획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간은 민간대로 역시 육성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민간은 주로 편의를 제공하고 차관을 제공하고 금융을 제공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직접 정부재정으로서는 국공립 부문에 강화를 주력을 해서 국민대중의 의료보호방향을 주력으로 삼도록 이러한 방향을 세워서 양립체제로써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아홉째로서 물으신 시․도립병원의 운영 문제 그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물으셨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강화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더라도 그 운영이 관청의 체계로 되어 있어서는 병원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문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저희들의 안이 성립되는 대로 근본적인 계획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신 의원님이 언론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인도 이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바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에 못지않게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더 신장이 되고 또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도 언론계의 각계각층과 항상 기회 있을 적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피차간에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알으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혹시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그 취지가 잘못 이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 더 성실한 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언론계의 자체 결의에 좇아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고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십분 양찰을 해 주시고 또 이 프레스카드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신 의원께서 경찰이 근로자가 자기들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의 제반 활동을 제지 내지는 탄압을 하는 것을 위시해서 경찰이 치안질서유지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잠잠할 때가 없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 경찰은 5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늘의 실정이 경찰이 분담하고 있는 일이 다원적이고 또 다양합니다. 이래서 국민과의 직무집행상 간혹 마찰을 일으키고 물의를 자아내는 일이 더러들 있는 것을 저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동시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국립경찰 30년간의 발자취는 과연 이상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옳지 못한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에 경찰의 직무자세 면에 있어서나 민주의식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책임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찰의 임무가 치안질서 유지에 있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취한 어떠한 행위가 과연 그것이 정당한 법의 집행이요 또 그 행위가 정당하다 하는 평가를 받느냐 또는 탄압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서 있는 위치와 그 상황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찰의 주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치관의 차이와 이해충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가치관의 기준 또는 이해의 조정은 통치수단상 법률을 통해서 기준과 조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의 상황상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통치수단인 법률에 쫓아서 직무집행을 하다 보니 이해당사자의 상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때로는 과잉이요 때로는 탄압이다 이렇게 오해가 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가 공통의 역사적 고민이 아니겠느냐, 변명이 아닌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국회에서 정해 주신 법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목적한 바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데 법 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상신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귀중한 충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의 명칭이 왜색이 짙기 때문에 상록회라 하든가 또는 새마을회라든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나 호칭은 그 단체의 목적과 이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상록회로 하느냐 새마을회로 하느냐 이러한 논의도 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자생단체 중에 상록회다 새마을회다 하는 것이 지역 곳곳에 숱하게 있읍니다. 그래서 혼돈의 염려도 있고 또 반상회라 하는 것은 제가 내무부장관 취임 후 새로이 창안해 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5년에 이미 반상회라 하는 제도라 할까 또 국민의 자율적인 조직활동을 권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발족이 된 기록을 제가 본 바 있읍니다. 때문에 반상회라 하는 그 명칭이 왜색이 짙고 사대주의사상에 흐르거나 우리의 주체성을 손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가 명칭이 왜색이 짙다 하는 그 점에 십분 유의해서 염려되는 방향의 오해가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질책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농악을 금지한 일도 없고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를 위시해서 각 관민단체에서 자연보호캠페인 또는 행악질서를 우리가 선진 국민의 긍지라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질서를 바로잡자 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농악기를 가지고 문란한 농악행위를 하는 경우에 과민한 지방관서장이 과잉하게 이것을 단속한 예가 있었는가 하는 추측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요 또 우리 국민정신 순화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악을 통해서 또 농악을 금지함으로써, 제한함으로써 오는 저해효과를 십분 고려해서 이러한 점에 대한 유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상신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이 모 비서실장이 자동차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은 법원, 검찰이 결탁해서 그 진범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문제의 자동차사고를 발생한 비서관은 2갑 상당의 비서관입니다. 비서실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2갑 상당의 비서관이라는 것을 첫째 명백히 해 두겠읍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전사인 그 사람도 역시 이 모입니다. 운전사인 이 모가 위장자수를 해서 송치되어 온 것을 검찰이 즉각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사고 차의 운전사라고 하는 이 모가 경찰에 나타나서 자기가 그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위장자수를 하였고 또 검찰에 송치된 이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검사는 이를 진범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날로 이 사건을 기소 처리를 했는가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사건이라든가 혹은 치상사건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절도사건 같은 것은 경찰에서 송청되는 그날로써 이 사건을 기소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숫자를 통계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송치되는 날 기소한 사건이 202건에 217명이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송치된 피의자는 자백을 하고 또 그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미 합의가 되어 가지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주임검사로서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소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법원에서는 며칠 만에 보석을 했던가? 이 점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또 자백을 하고 있고 또한 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보석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보석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일이고 저로서는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보석은 다른 보석사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그 후 어떻게 처리했던가? 그 진상이 명백히 되자마자 즉각 비서관인 이 모를 구속을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전사인 이 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로 역시 입건해서 기소했읍니다. 이와 같이 즉각 그 진상을 안 이상은 시정조치를 취했읍니다. 검찰이 혹은 법원이 이 사건에 결탁을 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 이 범인을 은닉한다든가 혹은 이 사건을 돕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위장자수 혹은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검찰에 대해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 조치했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법령에 2년 이상 독방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2년 7개월 이상 독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긴급조치 위반자뿐 아니라 모든 일반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행형법 등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 처우의 공정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식이라든가 접견, 의료 혹은 위생 등에 관해서 일반재소자나 긴급조치 위반자나 공히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행형법 시행령 제26조에는 ‘교도소장은 독거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읍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재소자 중 2년 6개월 이상 독거수용 하는 재소자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사태는 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용희입니다. 본 의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필칭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성년국회상 성년국회상 했사면서도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2시부터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른스럽지 못하게 기왕에 지나간 발언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엄연히 현행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라면 본 의원뿐이 아니라 어느 국회의원이든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해도 상관이 없게끔 대외적으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씩이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그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자세야말로 바로 유신정신에 위배되는 비능률적인 국회운영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서두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준석 의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달걀을 가지고 아무리 바위를 때려 보았댔자 그 바위가 깨질 리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묻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록 달걀일망정 그 바위를 쳐야만 된다는 역사의 소명감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일 동안 외교․국방․경제․사회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단상의 열띤 질문에 비하여 정부 측 답변은 너무도 형식적인 내용과 겉치레로 일관해 왔읍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는 내년으로 박두한 총선거도 긴급조치하에서 치룰 것이냐는 우리 당 소속 류치송 최고위원의 질문에 그것은 내년에 가 봐야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 가 봐야 알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일진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한 것을 내년에 가 봐야 안다는 그런 논법이라면 예산심의도 내년 그때 가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귀하에게 예측 판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때 가 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귀하를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제의 경우만 봅시다. 문교부장관은 최근 일어난 서울대학교 사건에 있어 연행된 학생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며칠이 되고 국내 신문에는 보도관제가 되었지만 외국 신문에는 상세히 보도되었는데도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국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식품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되풀이했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소리만 연발했읍니다. 이것이 자기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까? 이것이 국회를 우롱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총리는 옛날로 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상으로서 일국을 다스리는 철학이 있어야 되겠고 장관은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륜과 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두들겨 보는데 각료들은 국회를 무슨 수사경연대회장으로 착각하는지 훈련된 기능공처럼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유감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료들은 국민과 더불어 국정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모처럼 조성된 국회 활성화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료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지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야당이 지적한 것들 중에 정부시책에 반영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우리 당으로서는 총괄질문입니다. 그동안 여덟 분의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그분들이 물으신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리 전제해 두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오늘날 사회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총리는 안정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긴급조치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하나만 보아도 사회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읍니까? ―․―․― ―․―․― 바꾸어 말하면 응급조치이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몇 개의 정보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현 정권은 무엇인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읍니까? 감시를 받는 것은 우리 야당만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로는 여당도 전화도청을 당하는 등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불안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정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국민은 자신의 장래를 안심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강요받는 사회상황 아래서는 그 사회의 내일을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설계를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회주의, 찰나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것도 바로 이렇게 정치의 대본이 잘못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악한 것이 착한 것을 이기고 거짓이 참된 것을 구축 하여 물질이 정신보다 우선시되고 있읍니다. 만인은 만인을 불신하고 인격을 내던진 무자비한 배신이 거듭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서글픈 풍조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구하는 사회는 정직 근면 성실이 통하는 사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곧 바보가 되는 것이며 원칙을 지키면 고통스럽고 원칙을 벗어나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사느니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관념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를 어떻게 바로잡겠읍니까? 총리는 총리의 후손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가훈을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으십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지망생이 늘어 가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빠르다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아니 2, 3년 전만 해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이 권력과 결탁만 되면 일약 재벌로 탈바꿈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결탁만 되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신판 아라비안나이트가 공공연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봅시다. 당국의 메스를 받은 바 있는 고려원양의 경우는 61년 당시 미미했던 한개 인쇄업자가 작년 현재 그 자산이 무려 1000억에 달했다고 하니 15년간 하루에 2000만 원씩 벌어들인 셈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아래에서 그 누가 꼬박꼬박 저금을 하며 월급생활을 하려고 하겠읍니까? 간단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프라자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그것도 시민 모두가 즐겨야 할 광장에 불법건물을 짓는 판에 변두리 소시민들이 어찌 판자집이나마 불법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겠읍니까? 또 영세시민의 집을 불도저로 철거하면서 시청 복판에 버티고 있는 불법건물은 철거치 않는 경우를 보고 그 누가 공평한 법의 집행이라고 믿겠읍니까? 이 기회에 다시 묻겠는데 프라자호텔의 불법건축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총리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증권가의 부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보증권의 경우 선량한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회사가 신주를 청약하는 데 농간을 부려 폭리를 보았읍니다. 그러고서도 결과는 겨우 회사 간부 하나 문책하는 선에서 끝맺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경제질서 속에서 권력의 비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길은 권력특혜, 금융부정 등을 뿌리 뽑고 국민이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차제에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그 자산이 100억대가 넘는 벼락부자들의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들이 권력의 비호와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재산을 사회에 환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의 발전은 물량적인 성장 못지않게 정신적인 가치관의 정립과 사회정의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정신은 생명이요 물질은 열매입니다. 사회정의라는 생명의 나무 위에 부의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사회는 풍요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선진 제국을 보면 저마다 그 국가가 지향하는 철학이 있고 국민 모두가 받들고 숭상하는 사표 가 있읍니다. 이 사표가 마음의 등불로써 국민을 순화시키고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철학은 과연 무엇이며 국민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사표는 무엇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대 간의 격차, 세대 내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가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괴리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속자석방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총화의 문제이며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회건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인사는 104명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104명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미미한 숫자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국내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언필칭 총화 총화 하면서 언제까지 그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것입니까? 민주정치의 특징은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의 차이를 제도상 합법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총련까지 성묘를 시키고 북한공산집단에까지 대화를 촉구하면서 왜 이들 인사들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총화의 대열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한때 행정부를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비난하지는 않았읍니다. 비판은 비난과 달라서 더불어 같이한다는 건설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는 그들의 애국심이 확인된 이상 애국의 방법을 형벌로 좌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우기 각서 따위로 다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외국 신문에 의하면 각서도 외삼촌이 쓴다, 고모부가 쓴다 등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야가 모처럼 이룩한 정치적 결의를 지엽말단적인 절차로 그 효과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며 관용이야말로 최대의 무기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무조건 석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여기서 이들 몇몇 구속인사들의 눈물 나는 근황을 소개함으로써 행형상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가 시급히 시정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김대중 씨 같은 분은 독방에 그것도 좌우와 앞방은 비워 둔 채 감금되어 면회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한 달에 딱 한 번이며 집필은 물론 신부의 영성체까지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은 물론 영양제나 의약품의 차입도 부자유스럽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입니까? 정치범에 대한 대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수감자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을 관례로 아는데 왜 이들에 대해서만 행형상 보장된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인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들 중에 환자가 있다면 병보석이라도 배려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날 치안의 허점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국민은 치안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많은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심지어 시민이 잡아다 주는 강력범까지 놓치는 상황에서 내무부장관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 증액이 있으면 완전한 치안행정이 될 것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결된 형사사건과 작년에 대비한 금년도 강력범 사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화주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은 호화주택에 대해 서슬이 퍼런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화주택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호화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인지 내사를 안 했기 때문인지 내사를 중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에 호화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피땀 어린 서민의 사유재산권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짓밟히는 사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보다 덜 먹고 절약하여 여생을 안주하겠다고 장만한 소시민의 주택이 하루아침에 철거계고장을 받는 경우는 지금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의 반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고 빌딩이 헐리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아스팔트길을 자가용을 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상쾌하겠지만 내 집을 헐리고 개발의 음지에서 울고 있는 시민의 마음은 허탈과 비애뿐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가성고처 에 원성고 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광주 무등산 철거반원 도끼살인 사건의 법정진술기록을 읽고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열다섯 살에 열쇠수리공을 그만두고 무등산에 돌아와 흩어진 가족을 한데 모아 살기 위해 60여 일을 굶주려 가면서 집을 지어 어머니에게 선물로 바쳤는데 이것이 헐리고 불타는 바람에 일을 저질렀다는 이런 공판정 진술내용이었읍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이 범인을 비호할 근거도 없고 또 사건이 사유재산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생업의 근거지가 헐릴 때 못 가진 자의 비애는 더욱 처절하다는 것을 장관에게 상기시키면서 개발이라는 대의를 위해 소아 를 희생당한 시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유재산보상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언론창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조의 대유학 기고봉 선생은 ‘언로가 막히면 민란이 난다’고 했고 율곡 선생은 ‘공론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면 둑이 터진다’고 했읍니다. 절대왕조시대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갈파한 것입니다. 정부는 언필칭 언론을 육성하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엄격히 말해 언론을 보호 육성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일제하에 언론말살정책에서도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민족의 긍지를 지켜 온 우리 언론을 무슨 이유에서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육성시킨다는 것인지…… 그 육성의 개념부터 물어야 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은 이 나라 언론의 주무장관으로서 언론 창달에 앞장서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에 문화공보부장관은 언론 창달의 기수가 아니라 통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난 7월 중순 정부가 모종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장관은 각 신문 통신의 편집국장과 방송국의 보도국장 등을 장관실로 은밀히 불러다 놓고 이른바 협조사항을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3단 이하로 취급하라, 사진을 넣지 말라, 프로필을 싣지 말라 등등…… 문화공보부장관! 나는 그것이 장관의 본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보도관제가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장관이 직접 대표적인 언론인들을 장관실로 불러 이른바 협조사항을 하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 이것이 애국적 발로였다면 왜 떳떳이 의연하게 못 하고 뒷전으로 했읍니까? 이것이 언론에 대한 보호이며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공보부장관은 재작년 자유언론투쟁에서 해직된 160여 명의 기자들에게 어떤 배려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의 근황과 월간 대화 ‘씨알의 소리’ 등 이제까지 판금조치 되거나 회수조치 된 간행물의 규제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조치 9호 이후 현재까지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수감 중인 언론인 및 문학인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수감 중인 문인들의 순수문학작품, 긴급조치와는 관계가 없는 예컨대 김지하 시집 황토, 국토, 한국의 아이, 겨울공화국 등의 판금이유와 언제쯤이면 해제될 것인지를 증언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경찰서 기자실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관권의 횡포를 막고 연약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찰도 서정쇄신, 부조리 제거 등으로 많이 정화되었지만 한때는 경찰서 출입하는 민간인치고 빈손으로 다니는 사람은 신문기자들뿐이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만큼 관폐와 관의 부정이 심했고 이를 견뎌 내는 사람은 기자들뿐이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경찰서에 기자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관민이 서로 호흡을 같이하고 민주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믿어 내무, 문공이 서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부활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언론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유언비어를 없애고 자유보도를 통해 국민의 내재된 힘을 하나로 묶자는 것입니다. 즉 사회를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언론의 능력이 쉴 새 없이 발휘될 때 곧 국가 민족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론 창달을 위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원사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학생은 민족의 꽃이요 학원은 그 사회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면 이 사회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학생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시대와 민족의 양심을 대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에서 우리 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 학병거부운동을 전개했고 6․25때는 용약 일선에 나가 피로서 이 나라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장관은 어제 서울대학교 사건의 발단과 연행된 학생의 수가 얼마냐는 우리 당의 최성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은 급식빵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그보다 앞서 모 도교육감은 시험지의 사전 누설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문교행정의 총책임자인 장관이 이러한 대학 불상사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없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장관은 이 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귀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알기에 황 문교는 원래가 학자입니다. 학자 출신 각료로서 다른 장관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 후세에 귀감이 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오늘날 대학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과 남북대결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대학생들을 북한의 대학생보다 용기 있고 활력 있게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은 현실에 유유낙낙하는 양을 기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의욕에 불타는 사자들을 길러 낼 용의가 없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무한한 저임금공급시대는 지났고 인력과 기술 그리고 대우 문제가 제기되는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읍니다. 특히 급격한 수출증대와 해외진출을 통한 전문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중화학공업 내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신장으로 고임금을 요구하는 필연적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현재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60.6%의 근로자가 월 3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5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수는 무려 86.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에 달하며 도시근로자 5인가족 평균 생계비는 월 9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봉급만으로는 먹고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를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근로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지대에 방치되어 있는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각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전태일 사건, 지난 9월에 일어난 평화시장 사건 등은 대안 의 불이 아닙니다. 저임금 위에 살찐 기업들은 이제 그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가진 것보다도 공평치 못한 것을 더 원망하게 마련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KAL 빌딩 난동 사건, 울산 현대조선소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사건, 노동청 앞 데모 사건 등 전부가 임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들은 근대화의 역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당이 제의한 임금조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촉구하며 아울러 국가보위법과 긴급조치로 묶여 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재판소의 설치를 적극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오늘날의 노총은 과연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노총이 타의인지 본의인지는 몰라도 무력하기 때문에 각종의 자율적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인선사 유령노조 사건, 남영나일론 여공 구타사건, 구로공단의 대협어용노조 사건 등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노총 운영에 대한 전면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식품 부정약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정식품은 이제 학교급식 빵은 물론 롯데, 크라운 등 대회사의 제품에까지 번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민들은 마음 놓고 사 먹을 만한 식품이 없으며 또 병이 나도 안심하고 사 먹을 만한 약품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읍니까? 국민이 협조를 안 한 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장에를 가도 외제품가게가 음성적으로 생기고 그 상점 앞에는 믿고 쓸 수 있는 외제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붐비고 있읍니다. 이러고서도 국민더러 어찌 외제품을 쓰지 말라고 권유할 수 있겠읍니까? 도대체 국민소득이 몇천 불이 되어야 부정식품 부정약품이 없어지고 긴급조치가 몇 번 더 발동되어야 상도덕이 개선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식품으로 폭리를 취한 대기업가들의 자산의 일부를 환수받아 서민대중을 위한 위생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식품회사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내용을 검토하여 순진한 어린이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며 심장과 같은 수도 서울의 교통난에 대하여 총리에게 한마디만 더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도 서울의 교통질서는 주차장의 임의개설, 노선버스의 정실적 조정, 인도에까지 몰려든 차량우선행정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이 생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총리! 총리는 일요일이면 휴일이면 부담 없이 농촌 각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고 또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어느 때인가 아침저녁 러시아워에 총리 자신이 변장을 하고 시민이 모르게끔 해 가지고 러시아워에 그 만원버스를 한번 직접 승차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동안에 몇 번이나 타 본 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단시일 내에 미리 계도하지 말고 완전 비밀리에 총리는 물론이요 각료까지 동원을 해서 가끔 국민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한 번씩 타 본다면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러시아워에 버스를 타게 되면 서민생활이 얼마나 고충스럽고 얼마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 되겠고, 둘째로는 운수업자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의는 아니지만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러시아워에 시내버스나 전철을 한 번쯤은 타 보아 달라는 것을 권유해 두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사회가 불안한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읍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거대한 힘이 되어 난국을 뚫고 가는 위대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체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우리 당의 이철승 당수가 제의한 바 있는 헌정심의기구를 설치하여 헌정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힘의 통치는 지양돼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의 역량을 스스로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일대 화해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본인은 끝으로 지도층의 도덕적인 결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내각은 그간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으로써 난국 극복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르면 ‘찬물을 마셔도 손위 사람들이 먼저 마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유신정우회의 막내동이다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처음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일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비록 시간은 늦었읍니다마는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선배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 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하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을 분명히 한다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자주적인 주체적인 자기 확립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선배들이 이미 쉬운 말로 풀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들 스스로의 자주적인 생각, 주체적인 생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본받을 만한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 중에서 한마디를 인용을 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단재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민족은 이해관계보다는 진리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의 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한국이 되고 석가가 들어오면 한국의 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석가의 한국이 되고 무슨 주의가 들어오면 한국의 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한국이 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주의를 위한 한국 사람은 존재해도 한국을 위한 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주의 이전에 민족사회 그것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통탄한 것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아직도 개항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남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무교동 뒷골목이 어디 라스베가스의 뒷골목인 양 착각을 한다든지 외국의 신문을 통해서 본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본 세상으로 착각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자기를 정립하지 못하고 주체적인 생각이 없는 이것은 최근에 권위 있는 한 조사연구기관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최근에 조사한 조사연구의 그 결과를 보면 외국의 간섭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설문에 대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60% 이상의 자기 정신을 가진 그러한 국민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약 20%는 간섭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무슨 주의를 위해서 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자기 정립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총리에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려고 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체성의 확립과 결부시켜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왕왕 일의 성격상 대단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고 남이 볼 때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성과주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주로 이 주체성의 문제를 다룬 흠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걸어온,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그들의 의지와 넋과 전통 이것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고 과거의 연장 위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서각 문서라든지 규장각 문서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대마도 문서 등등의 기본적인 사료가 존재를 하고 있읍니다. 5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오고 한 모든 기록이 이 장서각과 규장각에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대일관계의 모든 기본적인 서적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존재를 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하고 제일 먼저 이 장서각을 즉 우리 왕궁의 이것은 국립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접수를 했읍니다. 1910년에 우리 주권을 빼앗고 1911년 6월에 이 모든 문서들을 취조국으로 넘겼읍니다. 총독부 취조국이올시다. 그다음 해인 4월에 참사관실이 생기니까 총독부 참사관실로 넘겼읍니다. 1922년에 학무국이 생기니까 학무국으로 넘겼읍니다. 만주사변을 전후로 한 1929년에서부터 1930년에 걸쳐서 이 모든 문서들을 당시의 경성제대로 넘겼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대학에 그대로 이 규장각 문서가 비치가 되어 있읍니다. 한편 당시 빼앗기고 나머지의 서적들을 왕실에서 그것을 주어 모으고 지방에 있는 당시로 말하자면 이 지방사령부들, 군사령부들의 장서들을 모으고 해서 모아 놓은 것이 장서각 문서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 왕조의 황실이 남아 있었으므로 계속 존속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이것이 문교부의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로서 이것이 등록이 되게 되었읍니다. 이 민족의 슬픔을 같이 겪어 온 것이 우리 민족의 기록들이올시다. 그러나 해방을 맞고도 이것이 하나는 고등교육국의 산하, 하나는 문화재관리국 산하로 분단되어서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문화재관리국이 문화공보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소관사항이 문화공보부로 가고 문교부로 오고 서울대학이 관악구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금 이 문서들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일부는 서울대학 관악캠퍼스에 일부는 창경원 내의 장서각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읍니다. 이 규장각 문서의 발굴 없이 우리의 과거를 전모를 파헤칠 수 없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규장각 문서를 정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100만 불이나 지원을 한 하버드대학의 연경연구소에서 주는 극히 일부의 돈으로 이 규장각 문서를 정리를 했읍니다. 목록만을 겨우 정리를 했읍니다. 장서각 문서는 문화공보부에서 72년에 연 3000여 명을 들여서 1년 5개월 만에 그 목록을 정리했읍니다마는 겨우 목록이올시다. 약 300만 원을 썼읍니다. 내년도 국민소득 1인당 1000불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기록에 대해서 300만 원을 할애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소홀했다고 하는 행정부의 입장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주체성의 확립과 관련시켜서 또 국적 있는 교육과 관련시켜서 정부는 이 산재해 있는 비운에 쌓였던 민족의 기록을 해방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하루 급히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대대적인 번역사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 있는 기록의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역사가 있는 민족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적인 유산이 있어서가 문화국가가 아니라 그 문화를 갈고 닦는 데서 문화국가의 참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총리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 흩어졌던 사료들을 주워 모으고 하나의 국학의 전당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신적인 요람지를 형성해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국적 있는 교육,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을 길러 내자고 하는 교육이올시다. 모든 나라가 국적 있는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국적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란 말을 빼고 사용하고 있읍니다. 프랑스의 교육은 프랑스의 유능한 시민을 모범적인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한 것이고 모든 나라가 자기의 모범적인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교육이 어디 유럽 제국의 시민을 길러 내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한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교육이올시다. 이것이 국적 있는 교육이올시다. 문교부장관은 국적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시책을 써 왔고 어떠한 성과를 보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원사태 등과 연관이 되어서 국적 있는 교육의 허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에 이 날씨 좋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학생들이 또 일부가 공부를 안 한다고 지금 야단을 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그 근본 원인이 국적 있는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특히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어떠한 사명의식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진로를 가르치지 못한 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시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돈을 들여서 세워 놓은 학원에서 충실히 공부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징계를 한다든지 제적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과연 애국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열사의 중동이라도 보내서 자기들의 후배, 자기들의 아우들이 그 고사리 손을 놀려 가면서 얼마나 피를 홀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같이 참여해서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참사랑의 뜻, 참민족애의 뜻이라는 것을 배워 오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이 국적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내년도면은 이제 수출이 100억 불이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에 육박하는 이러한 이 선진적인 중진국으로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보사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시작한 의료시혜는 이것이 의료보험까지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일반공무원까지 이것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의료시혜를 받게 됩니다. 혹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사부의 발표에 따르면 80년 초까지는 3600만 전 국민이 이 의료보험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러면은 80년대 초라고 그래도 앞으로 한 3, 4년입니다마는 3, 4년 후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겠읍니까? 4차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사회는 개발되고 발전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산업 하나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발전되면 기타의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발전되게 마련이올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 중견 인물들이 필요하고 고급 인력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과연 앞으로 80년대, 90년대를 바라보고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한 변호사가 필요한가, 얼마만한 의사가 필요한가, 얼마만한 소위 자연과학도가 필요한가 이와 관련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또 묻겠읍니다. 의사 하나만 하더라도 대학교육서부터 10년은 걸립니다. 지금 뽑아 놓아도 대학 1학년을 의예과에 뽑아 놓아도 10년 후에야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현재 문교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 대학의 학과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인가, 기분껏 정원을 주고 있는 것인가 분배식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각 대학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발전의 장래를 전망하는 종합적인 연구소가 필요하게 마련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이미 연구소가 많습니다마는 교육을 전담하는 연구소, 경제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 등등이 있읍니다마는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기능을 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과학종합연구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최근에 어느 모 일간지에서 의식조사를 한 데서 나타났읍니다마는 국민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이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교육비, 절대 교육비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교육이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향 이것이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혹은 국민학교의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물론 국민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극히 도시에서만 아주 적은 액수의 육성회비가 있고 중․고등학교라 해도 한 달에 그저 몇천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보통 도시나 혹은 지방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과외공부에 한 과목 하는 데 만 원 뭐 그것도 심할 때에는 2만 원 3만 원, 세 과목을 하면은 만 원을 잡아도 3만 원 이렇게 해서 과외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있는 사태에서 교육비의 가중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대화 없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상인에 의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교육비를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다 같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관계 장관께서는 이 학교 주변에 있어서의 유흥업소라든지 혹은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설치물을 철거를 시킨다든지 앞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국민들의 이 주거지역에 바람직하지 못한 유흥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 이 평화시장, 지금은 청계극장입니다마는 여기서 일련의 사태가 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배 의원님 중에서 지적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노동교실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근로자들의 교육, 기술 혹은 의무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최근 일련의 것을 보면은 오히려 이 근로교실을 통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을 하고 사회의 노사 간에 협조를 해치는 일련의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이 모 여인이라고 하는 거의 무학에 가깝고 나이도 60에 가까운 사람을 이 노동교실의 실장으로 임명을 해 놓고 월급을 주고 이것을 이용을 했다. 과연 누가 노동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애꿎은 여인을 근로자의 어머니니 운운해서 영웅심리를 조장을 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필경 단순한 이것이 노동교실이 아니라 그 행각 혹은 그 모든 수법을 봐서는 상당한 치밀한 일련의 기도된 노동교실의 운영이 아니었던가 하는 감을 주게 됩니다. 마치도 이것이 미국에 있는 어느 급진적인 사회개혁론자 알린스키 같은 자들의 평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요구를 끌어냄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그다음에 일을 일으켜서 상당히 극적화시키고 이것을 왜곡 보도해서 점점점점 더 극화시켜서 필요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사회질서를 교란시켜야 된다고 하는 알린스키적인 수법이 이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선량한 시민이 이와 같은 고의적인 악의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이 사회의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과연 그 배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점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문공부장관은 이와 같은 소위 알린스키적인 수법이 과거 오열들의 수법과 실질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북괴의 대남전략과 관련시켜서 이와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성의 품에서 태어나서 여성의 품에 안겨서 자랍니다. 또 성장이 되면은 여성과 결혼을 해서 여성이 입혀 주는 옷을 입고 해 주는 밥을 먹고 아마도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여성의 품에서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여성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살면서도 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경멸이라고 할까 혹은 차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은연중에 존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인권 인권 이런 것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마는 진정한 한국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바로 여성의 문제올시다. 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 대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우리가 대접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더구나 우리가 대학생 하나를 양성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든다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한 사람의 대학생을 길러 내는 데 2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면은 이화대학교 하나만 따진다고 그래도 이게 아마 수백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들 대학생들 전부 따진다면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길러 낸 인재들을 집에서 밥이나 짓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것입니다. 음식을 하고 양복을 짓고 어린애를 보는 데 철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영문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읍니다.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여성자원을 개발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80년대에 있어서 세계의 선진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거시적인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구상뿐 아니라 여성인력자원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조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총각발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첫째 질문은 지난 6일간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께서 행정부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문제제기 또 이에 대해서 각료들의 답변도 있었는데 정부는 그중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이를 채택을 해 가지고 국정에 반영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조목조목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에 직접 답변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 과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읍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저도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관계 각료들도 답변을 합니다. 우선 저희 총리실에서는 제가 답변한 내용을 전부 속기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석을 시키고 또 행정 각부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린 사항 또는 장차 이것은 국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항 등을 구별을 해서 간단한 인쇄물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배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 각부에서 취한 조치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 등을 종합해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 각부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엿새 동안 허다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일부 답변드린 것도 있고 또 답변이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완벽하고 또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질의하신 사항, 건의하신 사항 혹은 문제제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성심성의껏 가능한 한 국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태도이올시다. 그다음에 유감된 것은 별안간 이 질문이 계셨고 장문의 속기록을 다 읽을 겨를이 없고 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 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정부…… 저를 포함해서 정부는 오늘의 사회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긴급조치하에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는 각종 부조리가 존재한다. 저를 보고 말씀하기를 후손에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교훈을 남기도록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국은 불행히도 분단이 되어 있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정치지도에서 말살을 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우리들 코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그러한…… 아무 안보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보적인 위협하에서 언제 어느 때에 공산침략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과 이러한 국가적인 국가 존립에 관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상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상을 너무나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유지하고 이 대한민국을 보위해서 자손들에게 주권독립국가를 물려주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이 세대에 생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항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략을 통해서 일구월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노리고 있는 전략 중에서 첫째로는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간첩을 남파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넣어서 그들이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침몰하는 그 양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이올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혼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지러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 저를 보고 해석을 하라면은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공개적인 초청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를 하고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나라 사회를 안정된 사회로 이끌고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발전을 계속 도모해 나가겠다는 데 집약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은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것이 우리 정치 면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제목이 자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긴급조치올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시점에서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현재 정부와 국민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프라자호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소소한 질문이 계셨는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프라자호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꾸지람도 많으셨읍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2월 7일부터 4월까지 사이에 건축구조전문가 4인으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시킨 결과 그 문제 되고 있는 기둥을 철거할 때에 있어서 본건물 자체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현재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법과 모순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재차 정밀진단을 현재 실시를 시키고 있고 그 재차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러한 서울시장의 보고에 접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증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삼보증권 등 11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즉 21명…… 21명이 청약증거를 할 때에 유용 등 부정이 있었고 또 재무부 관계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그리고 3명을 현재 구속기소하고 있고 삼보증권의 부사장 등 8명을 현재 불구속기소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희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엄단할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또 계속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무부나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부정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관권과 결탁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방법으로 100억대가 넘는 기업의 명단을 밝히고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100억대의 부력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밝히라고 저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러한 사무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조사를 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법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더 검토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이 나라의 정치철학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내외에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안정을 정착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언제인가는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중흥을 일으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올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점은 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모든 정치 또는 행정의 역량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언제인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치는 국가보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에 있어서 우리는 호소할 데도 없고 또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 때에 있어서 어디에 대해서 빈부의 격차 혹은 균등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겠읍니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시점에서 볼 때에 국가보위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구속자 석방에 왜 관용의 미덕을 베풀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되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이분들 자신이 법을 위반을 해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후 현재 구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도 있고 또 건의도 하신 바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이분들도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과거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을 때에 같이 손을 잡고 일하겠다는 관용 이것을 베풀 용의가 있다는 점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감되신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나쁘다, 행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왜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무부 혹은 행형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행형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일반수용자와 하등의 차별대우 없이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급식에 있어서도 관식을 급여하는 이외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서 간식류를 허가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차입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행형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좀 더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집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처우가 행형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법규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처우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법무 당국으로 하여금 시행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현재 학원에 이상기운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거론이 되었읍니다마는 서울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달갑지 못한 행위가 있었고 해서 임시휴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의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많은 학원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면학 분위기가 충만해 있고 또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소수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모처럼 이룩된 면학분위기를 흐려 놓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교 당국으로 하여금 미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학원을 선도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교통난 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러시아워 때에 총리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 보라는 이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려운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저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간혹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교통 문제라는 것은 어제오늘 별안간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또한 복잡한 문제로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서울시의 도로율이라는 것은 12% 내외에 지나지 않고 또 세계에서 서울과 유사한 크기의 그러한 대도시에 있어서의 도로율은 적어도 30% 내외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서울시의 교통 문제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무작정 확대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요번에 서울시 당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큰 테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전철을 시설을 함으로써 서울시로 하여금 강북과 강남을 균형되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지에서 이 계획이 불원한 장래에 시행이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버스를 어떻게 돌린다 또 무슨 방법을 한다, 복선을 어떻게 한다, 유턴을 한다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인구소산과 그리고 지하철 또는 순환전철 등 다량 수송교통수단이 이것이 하루바삐 완성되기까지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서울시의 교통 문제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 당국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사회불안과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정심의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이미 저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실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저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용기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오늘날 이 정도의 국력신장과 국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내각은 총사퇴를 하라는 촉구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지금 이용희 의원께서 또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항상 임시국회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감안을 해서 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롭다는 것이 발견이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가겠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그 태도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다음으로 이성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이성근 의원께서는 민족주체성의 확립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구상을 얘기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국민총화의 공고화를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쓰라린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는 이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든지 또는 우리 전통문화가 완전히 이질적인 공산분자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들 자체의 자주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자주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총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국력을 배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는 제반 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올시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게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력은 상당한 정도로 증강이 돼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고생했을 때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현실들이 현재 나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국민들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혹은 경험을 우리들과 같은 개발도상국가 국민들과 서로 나누고 있는 이런 흐뭇한 실정이 세계 도처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은 더욱더 고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거꾸로 내정 면에 반영이 되어서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국민총화는 더욱더 공고히 되는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총화의 바탕 위에서 국력을 배양하고 우리 안전보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언제인가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일을 하고 민족중흥의 대업을 우리들이 성취시키도록 꾸준히 피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저하지 않고 시정할 점은 시정을 하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은 시정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들은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회고해 볼 때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라파 제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또 그들 나름의 풍요를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별안간 그것이 된 것이 아니겠고 또 현시점에서 그러한 풍요를 그들은 이룩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체제와 또 그들의 일종의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산물의 하나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 그들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력배양에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이 국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문제는 자연적인 여건과 그리고 인적인 여건 그리고 산업과 군비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여건,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국력 자체를 평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들은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또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훌륭한 기백과 슬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주정신에 입각한 국민도의 앙양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강 확립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세계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현재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향상이 되어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한국학을 위해서 중앙도서관의 설치와 함께 국학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명칭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을 발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귀중한 문헌이라든지 혹은 역사의 관계에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서적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연구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성근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볼 때에 전문연구원이 과히 넉넉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연구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조건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구비 같은 것도 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활발하게 이러한 고전연구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이미 한국의 고전국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료라든지 혹은 문헌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연구는 체제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국학연구원이다 또는 국민문화연구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제기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도 국민정신 함양과 국민도의를 앙양시키는 이러한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정부로서는 그러한 것을 가급적 속히 발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희망 같아서는 불원한 장래에 적어도 78년 중에는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 기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고급인력수급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셈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특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기술인과 기능인의 수급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이미 담당부서 특히 과학기술처와 같은 데에서 계획이 책정되어 가지고 기술인과 기능인의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넉넉지는 못합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4차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기능인이나 기술인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정부에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공과계통 혹은 이공과계통의 많은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설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공업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그 외에 직업훈련소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의 기업체로서는 그 자체로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한 방법으로서 대규모 기업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 젊은 근로자들의 장래를 위해서 고등학교라든지 혹은 야간고등학교, 야간중학교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불타는 향학심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자주정신을 함양하는 연구소 설치 문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성인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이고 또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송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용희 의원께서 시민이 잡아 준 노파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을 놓치는 등 치안에 허점이 많다 그러면 경찰에 얼마 예산을 주면 이러한 허점이 없어지고 치안이 확립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건방진 말씀이 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막연한 견해는 어느 나라 없이 경찰에 아무리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인류사회의 범죄가 말끔히 없어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의 경찰력이 외국 대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대체로 경찰력의 평가표시방법을 인구 몇 사람 대 경찰관 1인의 비율이 되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경찰력에 대한 평가방법입니다. 불란서라 하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380명 국민 대 경찰관 1명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0명에 경찰관 1명 비율입니다. 장비도 선진국가에 비해서 예산의 제약이라 하든가 또는 수사장비개발의 미흡이라든가 이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 이것은 설명의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예산수치보다 그에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 면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력은 인구 800명에 1인의 비율이기 때문에 선진 외국과 같은 비율에까지 우리가 올릴 수는 없지마는 인구 500명 대 경찰관 1인의 비율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약 7만 500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은 4만 5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만 명이 부족이라 할까 계획 대비 현재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5개년 동안에 7만 5000명까지 채울 계획으로 연년 증가되고 있고 또 장비 면에 있어서는 경비정이라든가 또는 총포라든가 차량, 통신장비, 그 이외 등등 해서 36만 점 금액으로 약 742억 이렇게 저희들은 책정을 해서 역시 5개년계획에 의한 연차증강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기회에 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어 경찰불신을 가져온 수유동 노인 살해강도 사건을 시민이 잡아다 준 데 놓쳤다 하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인은 이헌삼이라 하는 22세 먹은 청년인데 범행 당일 밤에 영등포역전 사창가에 들어갔읍니다. 포주가 그 동태가 수상해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를 했읍니다. 경찰관이 즉각 갔읍니다. 그래서 주민증을 받아 내고 파출소에 연행을 했읍니다. 주민증을 중심으로 신문을 하려고 경찰관이 의자에 앉자 이 청년은 갑자기 병자를 가장해서 쓰러지는 시늉을 하면서 멀리 떨어진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고 있던 차에 야음을 이용해서 도주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것이 수유동에서의 노인 살해강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읍니다. 압수한 주민증의 지문과 범행현장에서 잠재했던 지문과를 대조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다 하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한 경찰관의 부주의에 의한 큰 경찰불신을 가져왔다 하는 의미에서 파면조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강력범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주요미결사건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력범이 심심찮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국민에 불안을 주었다 하는 의미에서 내무부장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이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 예를 들면 강도사건을 위시한 강력사건은 1인당 얼마나 할당이 되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1인당 55건꼴로 할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42건, 2.6배의 과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강력범의 검거율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통계에도 다 나타나 있읍니다. 연년 어느 해 없이 검거율이 96%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강력범 발생건수는 작년 정월부터 8월까지와의 대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3067건인데 금년에는 3036건입니다. 그래서 31건이 작년보다는 적고 %로는 1%가 감소되었읍니다. 이것은 경찰의 예방활동에만 기인한다고 자랑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하여튼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호화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규제활동을 하더니 작금에 갑자기 그것이 중지가 되었다. 그 이유를 밝힐 것이며 밝혀진 호화주택 소유자의 명단을 내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내무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부 소관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이용희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사회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 기관에 이것을 알려 이 의원에게 그 명단이 전달되도록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소액이다. 따라서 이 보상보장을 하는 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도 토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그 토지가 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을 때의 보상이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일반거래가격 감각과 맞지 않는 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비단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이 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대한 공인사정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나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하하는 경우나 전부 다 감정원에서의 감정가격에 따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원의 감정가격이라 하는 것이 실지 일반거래시장의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이러한 체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에다가 이용희 의원께서 이러한 획기적인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자실 부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기자활동이라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재활동을 편리하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그 이외의 도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적된 문제는 서울시 경찰국 산하의 경찰서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연년 경찰인원이나 또는 경찰행정수요의 비대로 말미암아서 수십 년 전에 건축한 경찰서의 건물 여유가 기자를 정중히 또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금후 경찰관서의 신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배려해서 서서히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성근 의원께서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 내의 노동교실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71년인가 72년에 평화시장의 노무자인 전태일이라는 어린 소년이 기업주의 처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분신자살한 바 있읍니다. 그 어머니 이소선이라는 분이 그 후 아들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때때로 과격한 행동을 취해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 7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어떤 공판정에 방청 가서 이것이 재판이냐 때려치우라, 너희들 판사나 검사가 죽어야 이 나라가 잘 된다 이러한 과격한 법정모욕사건이 있어 가지고 애석하지마는 법질서상 도리가 없다 해서 구속이 된 바 있읍니다. 이 이소선이가 운영하고 있었던 평화시장 내의 노동교실은 원래 개인의 소유건물입니다. 이 소유주가 그 노동교실에서 때때로 모여 가지고 소란을 부리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갱신을 해 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 이소선은 임대계약이 뭐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여태까지 사용해 온 연고교실이다 이러해서 명도에 불응 계속 소란을 부리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것을 경비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9월 9일입니다. 경비 도중에 이소선에 추종하는 과격한 사람들이 휘발유와 곤봉을 가져와서 경비하는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그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불을 놓았읍니다. 동시에 곤봉을 가지고 경찰관을 구타를 하고 해서 세 사람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바 있읍니다. 그래서 그 난동사건과 관련해서 다섯 사람이 다시 구속된 바 있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실태 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선이가 북괴의 어떤 사주에 의한 행동이 아닌가의 여부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생각해 본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혐의가 있다 하는 증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사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김일성이가 파견하는 간첩은 항상 그러한 곳을 찾아서 뿌리를 박으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활동의 제1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현 정부나 현 사회에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소선의 노동교실 운영형태가 세계기독협의회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약칭해서 WCC라고 부릅니다. 이 WCC의 사상적인 성격이 공산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주의다 하는 평가까지 저는 내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WCC의 주요멤버 가운데에는 소위 해방신학, 혁명신학, 정치신학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선교가 아니라 현실에 참여해서 어떠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WCC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있은 서울대학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현재까지 그 연행된 학생의 숫자와 결과를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태가 어두운 때 발생했고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몇 명이 연행되어 갔는지 모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연행해 갔어도 수시로 석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에 몇 명 남아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 오후 3시에 서울대학교 학처장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 오후 3시부터 있은 학처장회의에서 모종의 결말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서울대학교 총장이 거기에 대한 결심을 아직 못 해 가지고 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에 나오기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아직 제가 결심이 안 서서 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교부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읍니다 하는 확답을 듣고 나왔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 장관사임 문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본인의 사임이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용희 의원님께서는 우리 대학생들을 북괴 대학생보다도 더 활기 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동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학도호국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일부분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동안…… 유례없이 고조된 면학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생의 활기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미력이나마 바쳐 가지고 노력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면에 지원과 조성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성근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국적 있는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적 있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내용의 문제고 다음에는 교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지도의 문제,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내용 면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국민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를 위한 연차적인 교과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내용의 체계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 교사 면에 있어서는 담당교원의 시국관과 국가관을 투철히 하여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일반교원연수와 함께 전담교사연수에 힘쓰고 있고 금년에도 1000명에 대한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도호국단의 내실화와 함께 학생간부에 대한 수련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고등학생 수련실적은 73년 이래로 8만 6463명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에도 화랑 충무수련회에서 1만 2370명을 이수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호국의식의 고취와 국민도의심의 함양을 통한 참다운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이성근 의원께서는 대학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대학정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는 국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처로부터 국가인력수급계획을 보고받고 이것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목표가 하나 있고, 세째로는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향학열 이것을 참작하고 이러한 세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대학정원을 결정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학별로 구체적인 정원조정은 시설과 교원과 재원, 대학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성근 의원께서는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공교육비인 공납금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왔읍니다. 또 각종 장학금사업도 확대하고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교육비인데 과외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 가고 있다는 데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만 이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열 그리고 경쟁심리의 작용 등으로 말미암아 단시일 내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 남아 있는 학력 위주, 진학 위주의 사회풍조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읍니다만 그 하나로서 저희 문교부에서는 재수생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장․단기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학력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에 따라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취업 후에도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사회의 의식구조를 변혁하여야 한다는 그런 큰 문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용희 의원……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현재 이 순간에 경찰서에 몇 명 있는지 아직 보고가 없읍니다. 그것이 자꾸자꾸 나가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명인지 20명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학생 처벌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장이 아직 결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읍니다. 제가 그것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근로자 보호를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임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임금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노동청이 월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임금실태는 사실은 월별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아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최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따로이 또 조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안 두어도 충분히 역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의 기업체가 약 4만 3000이 있읍니다. 이 중에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가 2만 1000이 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는 그 수가 퍼센테이지가 83%에 달하고 있읍니다.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는 불과 8.3%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기업체의 구성 또 거기에다가 업종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이러한 기업의 현상을 두고 여기에다가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 것은 근로자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정돈이 되고 성장이 되어 가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가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동재판소 설치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이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지방별로 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조정을 맡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도 법체계에 의해서 근로자의 권익이 옹호되도록 완전히 법적 조치는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에까지 노동담당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노동재판소의 설치가 지금 별도로 또 이루어져야 이 부문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법체계와 그 제도를 충분히 살려서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째로서 노동운동의 노동조합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조직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 운영도 자율적인 것이고 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 관여 안 하는 것이 행정부으로서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다만 이 운영이 잘 되어 나가도록 육성을 하고 도와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하고 그 요청에 응해서 육성책을 최대로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부정식품얘기만 나오면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미안하다는 소리만 되풀이를 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의원이 거론을 하실 때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미안하다고 사죄를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어제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다만 사과만을 하고 그칠 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 부문에 대해서 전력을 해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부문을 더 확대해서 유통 부문이라든가 저장의 방법이라든가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단속을 거듭해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광고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린이에게 유해한지의 판단을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의 광고 그걸로써 수요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7월 중순경에 언론계 간부들을 장관실에 불러다가 보도통제지시를 한 데 대한 증언을 하라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기억을 하시겠읍니다마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해서 긴급조치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나오는 그러한 절차가 국회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때에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는 사전에 언론계 간부들에게 장관실에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사도 아니고 우리 문공부 사무실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세종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방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제가 만났읍니다. 그 자리에서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해서 몇몇 사람이 나올 예정인데 이왕이면은 국회의 결의도 있었고 또 정부나 여․야당이나 또 언론계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사람이 하루속히 풀려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시를 기해서 몇 명의 이러이러한 분들이 나오게 되니 그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할 때에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한다든가 해서 일응 나왔다가 또다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피차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또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설명을 제가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도를 할 때에 서로가 침착하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를 말고 잘 보도를 해서 이후에도…… 7월 17일 제헌절 이후에도 보다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계의 간부들도 십분 납득을 해 주었읍니다. 저는 그때에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문화공보부가 언론계의 간부들과 만나서 이와 같이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비단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요 유독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는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계에 그것을 가르쳐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각에서 부단히 기회가 있을 적마다 언론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갖고 피차간에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의 첫째 질문하신 그와 같은 모임은 결코 보도를 통제한다든가 하는 취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바를 일으켜 보자고 하는 하나의 선의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두 신문사에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면이 있는 사람들도 이 속에 수 명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근황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읍니다. 대충 출판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업을 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금년 들어서 판매금지 또는 회수조치가 된 간행물 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문화공보부가 판매를 금지시켰다든가 또는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 후에 배포가 되는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 간행물은 11건이 있었읍니다. 그중에 9건은 내용을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상대방에서 여기에 기꺼이 응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배포한 것이 9건입니다. 그것은 대개 어떠한 문제로 관련이 되었는고 하니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등의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2건은 긴급조치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에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수감 중인 언론인과 문인의 수가 몇 명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협의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긴급조치 9호로 수감 중인 언론인과 문인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다만 이 중에 전직 언론인 동아일보에 속하고 있던 이부영이라고 하는 전직 기자를 굳이 포함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한 사람 있다고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의 출입기자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경찰 간부들이 우리 언론계의 특히 경찰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취재편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의 나라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매사가 뜻대로 여유롭지 못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시일을 두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의 대남전략은 그 기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기본전략에 있어서는 하등 변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긴장과 무력의 수단에 의존을 하고 또 때로는 허위평화선전을 전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내부봉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성근 의원님께서 외국의 어느 급진적인 사회개혁주의자의 수법과 북괴의 대남전략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이것이 공산주의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수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과거 우리나라에 해방 직후부터 반공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일을 해 오신 여러 선배들의 견해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반공투쟁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대선배들의 견해를 그저 옮겨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용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늦은 시간에 사실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여야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국무위원이나 저 뒷좌석에 계시는 방청석이나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학부형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의 1이라도 닷새 전에 일어난 서울대학교 학생 사건을 신문에 보도한다든가 널리 시중에 알려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연쇄적으로 그런 사고를 일으켜 달라 하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을 갈겠읍니다. 다만 국회 본의회가 열려 있고 오늘 마지막 날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서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께서 그 대학교가 전라남도 광주나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것인데 몇 사람이 연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 자체도 모른다는 이 사실은 백 보를 양보해도 나는 문교부장관 저 양반이 위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좀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국무총리한테 비약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이 나와 계시니만큼 4, 5분쯤 정회해도 좋습니다. 네 분이 상의하셔서 연행된 학생이 몇 명이고 그중에 구속된 사람은 몇 명이고 구속영장신청을 한 사람은 몇 명이고 되돌려 보낸 것은 몇 명인가 소상한 내용만이라도 알고 돌아가야 그래도 대정부질문이 마무리 짓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뜻이 있는 것이지 시중에는 언론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 신문이나 보는 사람들은 자세히 압니다마는 국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전연 모르고 별별의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유언비어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60명이 유혈이 낭자하다느니 20명이 제적을 당했다느니 또 70명이 무기정학을 당했다느니 별별 얘기가 다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조금도 본 의원이 나쁜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것은 서로 알고 넘어가자 그런 뜻에서 총리에게 명명백백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두 번 다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속 시원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대전 종식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가도 예외 없이 개발도상국가는 물론 학생들의 현실참여 풍조가 고조되어 가지고 숱한 시비가 있었읍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되지 못했던 것이 저는 불행한 일이고 역사의 도약에 필연적인 과정인가고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지난 7일 서울대학에서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이 사태를 학생 개개인의 신상을 염려함과 동시에 나라의 안정, 지성의 창달 이러한 뜻에서 이용희 의원께서 깊은 염려를 하신 데 대해서 저도 같은 심경입니다. 사태 후에 경찰에 연행된 사람의 수는 64명입니다. 64명에 대해서 현재 배후조종 관계의 유무 또 사전계획성의 유무, 사태의 발전적 성격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읍니다. 학우나 학부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찰로서는 시간적으로는 되도록이면 단시간 내에 또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축소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속될 사람이 몇 사람이며 또 훈방될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는 것은 금명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수는 많지 않다 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