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오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오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있었던 질문과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식주가 보장되고 보다 안전하며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 유신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적 역량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되고 또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사회가 아무리 풍요하고 부유해도 윤리감각이 마비되면 그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과 공명보다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에 의해 규제되어지는 사회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마는 아직 미흡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기본이 된다고 믿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 생명과 직결되는 불량의약품과 식품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 공사만 하면 부실이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세 번째 질문,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의 그동안의 준수현황과 대책은? 네 번째 질문, 경제가 성장되고 새로운 부유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서민들의 이익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산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수다한 우리 생활주변의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보다 근원적인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231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몇 군데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행 11개 시도, 34개 시, 138개 군 등 행정구역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배치, 인구의 증가, 도로 댐 하천 등의 개발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출장소는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그 기능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즉 도 출장소 4개소, 시 출장소 7개소, 군 출장소 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실례를 들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 전국 도시 중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는 속초시 등 6개소인데 이들 도시를 지방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점적인 지원과 함께 구역조정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동이 인구 30만 이상인 동이 40여 개 동에 달하고 있는바 동단위 기능의 형평을 고려하여 분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질문, 전국 120개 읍 중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충청북도 제천을 비롯하여 17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주변 농촌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방도시 육성의 일환책으로 하루속히 시로 승격토록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네 번째 질문, 1개 군 관할구역이 2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경기도 양주군의 경우와 같은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문제 그리고 인접된 2개의 읍이 교통 문화 생활권 등이 동일권 내에 있어 이를 병합하여 시로 승격이 요망되는 지역의 대책은? 다섯 번째 질문, 고속도로 댐 등의 건설로 인한 읍․면의 행정구역이 분단되는 등 크게 변화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돼야 할 지역은 상당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정방안은? 여섯 번째 질문, 산악 하천 도로망 통행 및 생활권 등의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가급적 속히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소편의주의 및 재산형 활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진압하는 일방 범인을 개선 교화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인이라고 하여 모두 엄벌에 처하고 이들에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 사회에 방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천차만별한 죄질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개선, 교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범죄대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범인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개과천선케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으나 또 이와는 달리 범죄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교도소 수용보다는 훈계나 설득을 통한 개선 교화가 가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중벌함이 마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실형선고 등으로 엄단하되 서민들의 사소한 분쟁이나 과실범 등과 같이 사안이나 죄질이 경미하여 형벌에 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교화가 가능하거나 단순한 재산형 정도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불구속수사는 물론 기소편의주의와 재산형 활용으로 이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범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구조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다. 법무부가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와 처단이라는 검찰권의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와 같이 처벌하는 일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에게 못지않게 국민의 이익을 옹호 신장하고 불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정 및 소년보호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정행정 및 소년보호행정의 주 임무는 일시적 과오를 저지른 범법자 등을 수용하여 교정 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출소 후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법무부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임용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달려 있으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교원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교원들의 폭넓은 교양과 풍부한 인간성, 깊은 교육적 애정,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충실한 지도력을 갖춘 완전한 교사를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읍니다. 요새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교원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서 교원을 사랑과 인격을 갖춘 교사로 보는 눈과 지식만을 전달하는 직장인으로서의 교사로 보는 눈이 교원들 자신들이나 국민들에게도 많이 있읍니다. 이런 데서 교원들의 정신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며 교육계에 부조리가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양성을 위한 기본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 정규 교원양성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원의 수급상의 차질로 사범대학 이외의 대학의 교직과정, 실업계 대학 교직과정, 고시, 검정 등 한때는 임시양성소 설치 등으로 다양한 양성체제를 갖게 됨으로써 교사의 자질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교부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학교장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 조정해서 동등수준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지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의 필수자격요건으로서 일정 연한의 교육경력을 규정함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농촌 간의 학교평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부는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진학을 실시해 왔으며 1979학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문교부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학교시설 및 교육수준 면에서의 평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입학절차에만 주안을 두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 농촌 간의 학교시설 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수준 면에 있어서는 심한 격차가 있음을 대학예비고사 합격률에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 그래서 도시 농촌 간의 고등학교 교육수준 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고등학교 시설확충 및 유능한 교사의 지방배치 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두 번째 질문, 지방 농촌 고등학교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고등학교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유정회의 윤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현재 중학교 이상의 전체 교육기관 3400개교 중 1450개교가 사학으로 43%를 점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2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학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의 반을 사학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의 재정이 학생의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실태는 중학교가 86%, 고등학교가 92%, 전문학교가 90%, 대학이 85%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더 우리의 교육비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학재정의 사정이 가장 좋다는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114개 사립중학교 가운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59개교이고 사립고등학교의 적자운영 학교는 90개교 중 12개교라고 합니다. 금년 말에 가면 중학교는 작년의 51.8%에서 69.3%로, 고등학교는 13.2%에서 32.2%로 적자의 폭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학생당 교육비투자는 공립학교가 11만 6359원인 데 비하여 사립학교는 10만 3353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보조 정도가 고작이며 심한 운영난에 처해 있으며 더욱 새해부터는 교원의료보험을 학교법인 측이 부담하게 됨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학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제도의 미흡과 처우가 나빠서 이직률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이직률은 3% 내외였던 것이 76년에는 8%, 77년에는 14.7%로 늘어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며 교원 평준화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 이러한 관점에서 문교부가 발표한 바 있는 사학에 대한 장기저리 금융지원계획은 언제부터 실시될 것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작일 답변 중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학의 교원이 실질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원의 사학기피현상 및 해마다 늘어나는 사학교원의 이직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당초 문교부가 추진한 바 있는 공립 사립을 포함한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 및 감면을 위해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네 번째 질문, 사학육성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 번째 질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고등교육인구의 급증을 예견하고 또한 의무교육연한 연장에 따른 국가 교육투자의 과중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통교육은 정부가 전담하고 전문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일부 특수학교와 전국의 1, 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학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소되도록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사립대학의 정원과 공납금 등은 사학에 일임하고 정부는 학사관리만을 철저히 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진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질병은 인류의 공적이며 인간 누구에게나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주어진다는 것은 좋은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농어촌지역과 산간벽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건관리의 향상과 진료기관의 확충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전 의료시설의 36%와 의사의 51%가 전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 있으며 대도시인 서울 부산의 인구는 전 인구의 28%에 비해 의료기관 46%, 의사 62%, 약사 49%가 모여 있고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인도 지방 34개 도시 중심으로 집중경향을 보이고 있어 농어촌은 의료공백지대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의료체제, 의료시설, 의료인의 재배치 등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도서의 무의료지대 일소대책과 유자격 보건요원의 확보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도시 농촌 간의 의료시혜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대책과 자연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도성장과 산업의 발전은 도시 인구과밀화와 산업공해 배출업소의 급격한 중가를 초래하였고 생활주변의 공해요인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나 인간에 의한 무제한한 공해확산은 자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화능력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자연은 인간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읍니다. 자연보호운동은 대자연의 인간보호능력을 소생시키는 운동인바 인간에 의한 공해배출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룩한 업적이 우리들 스스로의 운명을 파탄으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공해문제에 대하여는 어제도 여러 의원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질문, 도시공해요인을 지방에 이전할 때에 새로운 지역에 대두될 새로운 공해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종사자의 건강과 공단주변 주민의 보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자연보호운동은 바로 공해방지운동인바 공해의 적극적인 방지대책 없이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교통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교통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통학생이 버스로 등교하다가 버스 의자에 앉은 채 질식하여 죽은 일이 있읍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자연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당국의 증차지시를 기피하는 업자들의 처사 등으로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승객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는 들지 않겠읍니다. 정부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총화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적을 가지고 있는 박귀수올시다. 오늘 국정을 논함에 있어서 100회 정기국회에서 파장 중에서도 파장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 중언을 피할까 합니다마는 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회의 때마다 우리가 항상 논의합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상 우리가 교섭단체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읍니까? 이 사람이 의사담당 부총무를 맡고 있읍니다마는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외교 안보․경제 사회문제에 있어서 맨 끝으로 돌리고 말았읍니다. 사실상 선진국가에서는 여당은 가급적 질문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야당에 그 자리를 양보해서 진지하니 국정을 논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은 노력과 3500만의 노력으로써 우리나라가 잘 살아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정책방향이 간단하니 말해서 우리 정부는 뒷북을 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무슨 화약을 수송한다, 수송할 때에 무슨 큰 폭발사고가 나면 아! 참 잘못했다, 거기에 본능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슨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하고 주섬주섬 뒤죽박죽 그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2종합청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해 놓고 투기꾼들이 전부 모여서 땅을 사 놓으면 삼사일 후에 이것도 안 됐다 하고 지가고시를 한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벌어 보아야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좌절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부라고 이 사람은 지적합니다. 증권파동이 난다 또는 농산물파동이 난다 이럴 적마다 항상 우리 정책은 뒤따르고 있는 서글픈 이러한 실정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최규하 국무총리! 예전에 이조시대 때에 이조 10대 왕이 등극하기 전에 왕을 가르친 조지서라는 사람이 있었고 허침이라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조지서라는 사람은 그 왕세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되고 훌륭한 백성의 왕이 되도록 항상 채찍질을 하고 타이르고 바른 대로 인격을 양성하고 품위를 주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쳤읍니다. 그러나 이 왕세자는 항상 그것을 앙심을 먹고 이것을 싫어했읍니다. 또 같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허침이라는 사람은 그저 왕세자한테 보기 좋기 위해서 오냐 잘한다, 너 참 훌륭하다, 똑똑하다 밤낮 이렇게 찬사만 했읍니다. 마침내는 조지서는 만일 이 사람이 왕위에 등극한다면 이 사람은 큰 화를 자초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지리산으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 왕이 등극해서 담박 첫 번에 하는 것이 조지서를 잡아 죽여라, 자기를 사람되기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친 군사 를 맨 먼저 죽이도록 지리산에다 불을 질렀읍니다. 조지서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남의 자식을 가르치나 자기 자식을 가르치나 아예 사람되지 못할 놈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고 타이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탄을 하고 돌아가신 일이 있읍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각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지혜를 짜서 이 나라 이 겨레가 다 발전하고 잘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봅니다. 듣기 싫은 쓴 약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에 편달이 되고 우리 국민이 살찔 수 있는 보약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모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거 10여 년 우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잘살아 보자는 일념에서 우리의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왔고 그 피나는 노력의 결과는 공업의 근대화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신생공업국가로서 세계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어 온 가운데 고도산업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심은 GNP 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고도산업사회로서의 촉진 등 외형적인 것에만 쏠려 왔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여 성장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결과로 우리나라는 전례에 없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의 그늘 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각종 사회적 병폐, 가치관의 전도, 인간소외 등의 내면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도성장에 따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의 빈곤, 환경오염, 인간소외 등 경제와 인간 환경 간에 적지 않은 불균형현상이 일어났읍니다. 농업부문은 공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에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성장으로 하류층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대적인 계층 간의 격차의식이 점점 커져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격차의식의 확대는 사회구성원 내부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파괴하고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켜 끝내는 사회안정까지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최근에 땅투기, 아파트투기로 횡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층누각을 짓는가 하면 칠팔천만 원짜리 외제 고급승용차가 시장에 나왔다 하면 싸움판을 벌여서라도 사들이며 고급 내구소비재, 사치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와 낭비로 지상의 호사를 다 하고 있는 등 불건전한 소비풍조가 계층 간의 격차의식을 첨예화시키고 있읍니다. 한편 급속한 경제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너무 기술과 능률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간의 정신적․도덕적 가치가 도외시되고 황금만능의 물질적 풍조가 난무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 가치 회복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최근에 번데기에 중독된 어린이를 데리고 열한 군데의 병원을 찾았으나 입원실이 없다, 보증금이 없다 해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거리를 헤매다가 목숨을 잃게 한 쇽킹한 사건은 차치해 놓고 아파트사건, 교사자격증 부정사건 등등 남이야 어찌 되든 자신의 편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 황금에 접근하는 길이라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를 도외시하는 비윤리적인 편법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증좌입니다. 우리가 잘살아 보자 하는 데 애초의 이상과 목표는 가난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 잘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살아 보자는 데 그 본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개발사업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도 단지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있게ᅵ끔 하는 물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필요로 한 하나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가치와 국민의 정신적인 도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병행하여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이 사람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격차의 의식이 하루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대한 사태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격차의식의 해소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격차의식은 존재해 왔으며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의 차등이 너무 심하며 일례로 197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115만 명인데 이 중에 68%에 해당하는 78만 2000명이 과세미달자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거부자리에 올라선 신흥 수출재벌들의 일부는 사치와 낭비, 외화의 부정유출 등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질의 싼 노동력을 제공해 온 선량한 일반서민들의 상대적인 격차의식이 심화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오늘날 선진국가에서는 빈곤선을 될수록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하의 소득격차를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장의 과실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개발정책과 조세정책으로 격차를 줄이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전개가 긴요한 줄 압니다. 앞으로 격차의식의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석이나 또는 휴일에는 서울시내 빈민들을 가끔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사람들 무심코 뱉는 소리를 이 사람은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잘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무엇이 되고 간에 아무 소용없읍니다. 지금 심정으로서는 하늘과 땅과 딱딱 갈라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읍니다’ 이러한 무서운 기막힌 소리를 무심코 뱉는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비풍조의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에 겨우 1000달러의 소득수준을 넘는 나라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소비가 앞서 있읍니다. 과연 이러한 고도의 소비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졌느냐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풍조와 그 전시효과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최근의 폭발적인 소비무드가 고조된 것은 인플레로 인한 환물심리에도 자극이 되고 있지만 고도성장 고소비를 정책기초로 하여 모든 정책, 제도, 사고기준이 소비유발적이었던 데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근검절약의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분수보다 더 훨씬 높게 소비하고 있는 풍조를 진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과 제도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들이 외국에를 가면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외국에서도 꼭 알아주는 넥타이 금시계 향수 이런 사치성 물품을 수천 달러씩 사 가는 것을 볼 때 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한심스럽다’고 이런 소리들을 무척 많이 하는 사람을 보았읍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서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을 많이 드나드는 고소득자들은 결코 주의를 해야 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고도성장과 함께 공업화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신속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능률과 효과만을 숭상하는 나머지 윤리성은 도외시되었고 그 뒤에 황금만능의 물질적 풍토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기풍이 팽배해졌고 따라서 물질적으로 잘살고 즐겁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망령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불건전한 사회기풍은 엉뚱한 사행심이나 불성실한 투기행위 또는 불로소득의 꿈을 조장시켰고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대형사고가 바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전한 규범을 잃고 방황하는 국민의 사상풍조를 반영하고 있읍니다. 부도덕한 사술보다는 근검한 시민의 성실한 노력이 더 빨리 주효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이 시급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이 없이는 건전한 청소년지도도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성실하고 근검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정직하고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사회,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으면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언제쯤 되는가 이 사람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이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선언한 바 있고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구현은 복지지향적인 현대국가가 도달코자 하는 기본목표의 하나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형편 때문에 당장에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현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입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거리를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 실현되어야 마땅하며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불건전한 노인, 무의탁한 불우노인들에게도 ‘인간다운’ 여생을 보장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여생 동안에 무엇인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거리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의료, 정년연금 등 제 분야를 망라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전담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재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안마를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다가 맹인파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동을 일으켜서 목적을 달성치 못했읍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맹인복지법 같은 것도 제정해서 맹인들이 그 불구의 몸으로써 여생을 국가에 헌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국민학교에서 새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무의탁한 노인들…… 우리들도 곧 노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당 이라든지 또 딸네 집이라든지 외갓집에 가서 방황하면서 점심을 굶고 끼니를 굶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어른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노인당을 지어서 준다, 노인당에 오락시설을 해 준다 또는 노인들에게 하루에 점심 라면 한 봉지라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오천 년 동안에 우리 예의지국가로서 그 긍지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읍니다. 다음 선량한 서민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의 서민들은 제 땅에 제 집을 짓고 농민은 제 땅에서 농사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악착같이 절약하여 저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각종 특혜를 받은 일부 대기업은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국의 구석구석을 매점함으로써 부익부 가도를 치달아 왔읍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개의 대기업들이 경기도 내에만도 146만 평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 땅투기 아파트투기로 천정부지의 부동산가격이 폭등되어 서민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근검절약하여 저축을 해 보았자 정상적인 소득으로써는 제 땅에 제 집을 지을 것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읍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투기횡포로부터 선량한 소시민과 농민을 구제할 방도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논 한 열 마지기라든지 소 몇 마리를 팔면은 도시에 와서 집 한 채쯤은 살 수 있었읍니다마는 요사이는 엄청나게 투기꾼들의 장난, 정책빈곤으로서 농촌사람은 일생 동안 서울에 와서 집 한 칸 살 수 없는 불균형적인 경제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읍니다. 나는 150호 되는 농촌을 돌아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총각이 6명 있는데 장가를 못 간다고 합니다. 왜 장가를 못 가느냐…… 지금 풍조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가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못 갈 바에야 누구인들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농촌문제는 시급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에 질의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 3500만은 다 같이 우리의 적이 김일성이요,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사람도 우리의 적이 김일성이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사람은 제일의 적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사치와 부조리와 부정과 낭비와 태만 이런 것이 국민총화를 해치는, 다시 말하면 간접침략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김일성이보다, 핵탄두 폭탄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릇 근검하면 유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사치와 낭비의 기풍이 휩쓸면서 몰락하지 않는 가정과 소망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천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이 일반 짐승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먹는 음식을 한 가지 더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에너지화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로 화합니다마는 일반 금수가 먹지 않는 교육과 문화와 종교와 이러한 무형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음식에만 많이 의존하고 생활을 하면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성 이 앞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한 양식, 교육과 종교와 문화 등을 많이 먹음으로써 항상 인간에는 이성이 앞서 가지고 수성을 누름으로써 그 사회는 질서가 안정되고 또는 그 민족이 발전되고 그 국가가 영원히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국가의 백년대계에서 볼 때 오늘날 과연 우리 교육이 어떤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시골에서, 도시에서 하는 소리가 국민학교를 나와도 국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신문을 읽지 못하고 대학교를 나와도 영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러한 소리가 파다하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읍니다. 앞서 선배 의원께서 많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문교정책이 바뀌고 일관성 없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3500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교정책에 깊은 조예는 없읍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깜짝 놀라는 이러한 것을 들었읍니다. 사교육비, 다시 말하면 과외비가 공교육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800만 인구 중에서 과외를 시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막 나서 유치원에 가면 음악과외다 또 막 나서 걸음마 걸으면 태권도 과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막 과외를 시키는 바람에 이 과외비가 공교육비보다 훨씬 더 많은 연간 6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외비를 군침 생키는 교사들은 중이 염불에는 정신을 쓰지 않고 잿밥에 애쓰는 것과 같이 본수업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과외공부에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는 밤새 과외를 지도하고 외서 졸림이 오니까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 놓고 나서 교실에서 방송을 하고 자기는 교무실이라든가 또는 교실에서 졸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의 1시간당 수업비는 600원입니다. 그러나 과외비는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누구인들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돈 많은 과외수업에 열중을 하지 돈 적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열중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서 콩나물교실을 하고 있읍니다. 약 한 클라스에 60명이나 70명을 수용하면 담임선생은 5명 6명 7명 이렇게 짜 가지고 이것을 대학생에다 청부를 줍니다. 이것을 속칭 교사들이 하는 말이 돼지장사라고 합니다. 우리 선량한 2세 국민들을 돼지새끼에다 비합니다. 돼지장사 잘돼냐, 돼지금 좀 올라야 쓰겠다 이러한 것이 무심코 2세 교육을 담당한 우리 교원들의 입에서 뱉아지는 소리입니다. 그 깊은 얘기를 하면 5명은 영어, 5명은 수학, 5명은 사회, 5명은 국어 이렇게 5명씩 그룹을 짜 가지고 대학생에다 청부를 주면 1명이 최하 5만 원, 6만 원, 7만 원, 15만 원을 주어 가지고 여기에서 과외선생한테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선생한테 주면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대학생에다가 얼마씩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외를 돼지새끼 기른다 이렇게들 하고 있읍니다. 아마 학교 공납금 같은 것은 혹 늦어지는 수는 있읍니다마는 이 사교육비 다시 말하면 과외비는 하루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충분한 교원의 대접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장이라든지 또는 학교 당국에서 공공연히 보답을 못 하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 먹어라 하는 식으로 묵인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과외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학 갈 성싶은데 담임선생한테 와서 ‘우리 아들을 연대나 고대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외를 좀 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면 선생이 하는 소리가 ‘예, 당신네 자식은 빤하니……’, 그놈이 가만두어도 연대나 고대나 갈 놈인데 ‘중앙대학 정도나……’, 학교를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앙대학 정도나 갈 수 있읍니다’ ‘예, 큰일 났읍니다. 꼭 한번 부모의 간청이고 원이니 연대나 고대에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지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형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고 이놈을 데려다가 200만 원이나 300만 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속 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가만두어도 들어갈 놈을 담임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소집한 날을 3월 삼짇날이라고 그럽니다. 제비 오는 날이다, 말쑥하니 차린 치맛바람이 분다 그 소리입니다. 3월 삼짇날이라 이렇게도 평합니다. 3월 삼짇날에는 학부형들이 모처럼 담임선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돈 2만 원, 3 만 원 봉투 촌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살짝 주는데 집에 가서는 꼭 이것을 야, 이놈아 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너희 선생 2만 원 주었다, 나는 5만 원 주었다 이러면 학교 돌아와서 버스칸에서 우리 어머니는 2만 원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5만 원 주었다 이 소리가 발설되어 가지고 학생들 간에 열등의식을 일으키고 우연히 2만 원 준 애가 조금 잘못해서 선생이 시비를 하면 저놈은 5만 원 주었으니까 시비를 안 하고 나는 2만 원 우리 부모가 주었으니까 시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제 간에 큰 신경문제를 유발하는 이러한 기막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많이 있지마는 스승은 없다 이렇게들 하는 것이 아마 정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경제가 잘살면 무엇을 합니까? 나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을 한다, 새마을지도자운동, 새마을운동을 한다 하는데 예전에는 안빈낙도라 해서 가난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직하니 버는 부를 갖고 살도록 노력했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사회가 경박해졌던지 무수를 가실한다 배추를 가실한다 할 때에는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씩 나누어서 이웃집 삼촌 아저씨 노나 잡숴 보십시오 이런 미풍양속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새는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면은 돈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일절 삼촌이고 사촌이고 농사진 다음에 삼촌 찾는다는 식으로 우리 농촌이 변해 가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예전에도 못난 자식은 부모를 패륜으로서 발로 차고 죽이는 수는 있었읍니다마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그러한 기가 막힌 현실에 도달해 갖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 나는 꼭 교육의 잘못이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 다 같이 책임지고 종교계통에도 책임져서 진실한 인격을 양성하고 품위를 갖출 수 있는 국민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도 전 국민이 바라는 국토통일도 또는 번영된 선진국가도 복지국가도, 국민이 우리 국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좀 질의 겸 건의사항이 있읍니다. 20여 년 봉직한 중견교사가 대졸 초봉의 기업체에 입사한 제자보다 적은 박봉인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여 년 동안 남의 자식을 열심히 정직하니 가르치다 보면 자기한테 글 배운 제자가 사회에 나와서 일류기업체에 들어가면 선생님보다 초봉을 더 많게 받는 그러한 현실이 있읍니다. 물론 저임금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산하의 고임금문제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타 공무원보다 초봉은 높으나 장기근속할수록 낙후되어 감으로써 교원들의 사기가 아주 떨어지고 있읍니다. 예로써 작년도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이 37%가 교원을 지망하고 63%가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으로 희망하고 가고 없읍니다. 즉 학교교사는 잠깐 인생의 살아가는 데 정류장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취직할 동안만 가르치는 척하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직장을 옮기는 이러한 교사상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범대학이 가장 지원율이 낮고 또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남자 사대생의 교직 외면에 따른 여자교사의 남자고등학교에서의 기피, 교원체계의 혼돈 같은 것이 있읍니다. 남자는 다른 직장에 많이 가니까 교사를 여자가 많이 지원하고 사범대학 같은 데도 여자가 많이 갑니다. 남자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여자를 기피합니다마는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재단에서 그저 돈 덜 주는 교사를 쓰기 위해서 여자들을 많이 씁니다.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불편할 때도 있고 시아버지 무슨 일 생겼다 가정에 무슨 일 생겼다 늘 이렇게 직장을 기피하는 바람에 남자교사가 적은 학교의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숙직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읍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학교에 같은 시간을 담당하고 교수하면서도 실업교사는 우대한다고 하는데 의당 당연한 일이나 공업이나 농업기술교육의 기초학력 부분인 인문․사회 담당 교사와 보수에 경중을 두어야 되겠는가 또 그 여파로 동료 간에 사기문제가 발생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물론 우리나라가, 나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분수에 넘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가정이 영 파탄하는 수도 있읍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는 대학을 다니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바람에 그저 등록금 정도나 주어서 농토를 팔고 소를 팔아서 우리 농촌경제가 기우뚱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실업교육…… 알맞는 교육을 시켜서 알맞는 직장으로 곧 진출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인문 사회교사들은 실업교사 공업교사보다 대우를 덜 함으로써 각 교사 간에 서로 불신감과 서로 사기문제가 대두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교원들이 너무도 잡무에, 행정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문을 교육위원회에서 발송하고 또 교육청이 발송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행정을 보느라고 진실한 자기의 사명인 교육에는 시간을 뺏기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교육하는 선생들한테 무슨 행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좀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현실에 콩나물교실에서 세계 유례없는 수용인원의 감당, 교육현실이 아닌 수용소 같은 사실에 획기적인 정책수립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많은 교실을 짓도록 예산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그러나 한 교실에 60명 70명을 놓고 방송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오전에는 밤새 과외교육 지도해서 졸으니까 못 하고 오후에는 그저 학생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이 애들은 노니까 좋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너무도 엄청나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교원 거의 오륙십%가 박봉에 어쩔 수 없이 당국의 눈치를 봐 가면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 선생은 부족한 선생이다 이렇게 학생 아동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만부득이 과외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목적세 같은 것을 신설해서, 요전에 어떤 앞서 선배 의원님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방위세처럼 교육목적세를 신설해 가지고 제발 이러한 과외를 하지 않고 교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대접해 줌으로써 자라나는 우리의 2세를 애국할 수 있고 또는 애향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로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과 사립교원의 모든 면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평준화 이후 중등학교에서 사실상 사립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왜 그 교원자녀 학비면제 등 10여 가지 차별하고 있다고 대한교련에서 조사 연구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장기근속하는 교원들의 자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안심하고 우리의 자제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청에 근무하는 식구들은 철도는 무임으로 타고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제들은 병원에 가면 많은 할인을 해 주고 이러한 제도가 기위 있읍니다. 우리 교원들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공사립 교원을 교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도 사립학교에서 한 자리에ᅵ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두뇌가 경직되어 가지고 새로운 창의력이라든지 발전 같은 것은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수한 두뇌라 하더라도 공사립 교원들의 교류가 제2세 교육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립학교 교원끼리도 교류를 하지 못한다면 장학사라든지 장학관 등 행정직에도 과감하니 기용해 가지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잘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 배달민족의 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의 문화를 어디다 자랑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비전문가 또는 너무도 졸속하니 관리하는 반면 국보 제1호인 남대문 같은 것을 보면은 추녀라든지 마루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도저히 문화재가치를 손상시키고 문화재로서 볼 수가 없고 현대 시멘트건축의 감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망가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또는 개수한다든지 저 독립문 위에다가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사람이 여백을 가지고 마음에 크게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선조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얼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보존 또는 투자해서 후손에게 이것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굴암 같은 것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밑에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서 석굴암을 구경했읍니다마는 요사이는 자동차가 바로 석굴암 코앞에까지 가도록 길을 만들었읍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문화재의 우리 훌륭한 선조의 얼을 망가뜨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 정도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는 걸어가서 그 문화재를 구경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국민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서기만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단기를 쓰지 않는 것은 개천절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데에는 서기를 쓰고도 반드시 무슨 책에 저자가 소화 몇 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써서 주체성을 더 좀 확실하게 하는데 우리는 서기로만 모든 것을 쓰면서 단기를 쓰지 않고 개천절을 국민의 경축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기도 써서 우리가 어느 면에는 이런 단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이런 방법도 이제는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번에 농촌을 돌아보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잘사는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집에를 가 보니까 어떻게 파리가 많은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변소를 가니까 쥐가 여기저기서 우글우글하는데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또는 문화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또 근대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농수산부에서 쥐잡기운동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극히 형식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요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어떻게든지 철저하니 쥐를 잡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이 애쓰고 지은 농사의 농작물을 쥐에 뺏기는 것만 해도 수천만 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쥐잡기를 열심히 해서, 파리를 잡는 것보다도 파리가 생기는 근원을 막아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릴 적에 파리를 성냥곽에다가 하나씩 잡아 오면 담임선생이 노트를 주어서 상 타기 위해서 열심히 파리 잡던 일을 상기합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려고 애쓰지 말고 심은 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를 돌아보면 대통령께서 하사금을 주어서 무슨 집을 만들었다, 공회당을 지었다, 목욕탕을 지었다, 공중변소를 만들었다, 무엇을 했다 하는데 지을 때에는 번드르합니다마는 지은 다음에는 조금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꾸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담아 둘 수도 없고 창피하고 볼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도저히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까운 예산을 들인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나무가 자라도록 육림을 해야지 심기만 열심히 하는 이런 감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2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남북한 합쳐서 5000만 인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면적으로 보아서 세계 20 손가락 안에 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총화를 부르짖는 이때 지역적인 파벌이 너무나 형성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걱정합니다. 통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따님을 경상도에다가 한 분, 전라도에다가 한 분 또는 이북에다가 한 분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 해서 ‘어째 그러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우리 좁은 국토의 지역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퍽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학원에서는 학원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는 운동장에서는 운동장대로 또는 어느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지역적인 감정이 아주 깊은 데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것이 급기야는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폭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책 당국이나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써 가지고 메뚜기 이마만한 여기에서 이 피난민이다 또는 호남이다 기호 다 영남이다 이런 소리가 제발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우리는 민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총리께서는 무슨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앞으로 또 꼭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야구장에 가면 두 패로 딱 갈라져 가지고 볼 수가 없읍니다. 일응 재미있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도 감정이 심화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발생이 대단히 악랄해지고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인력과 근대화되지 못한 장비 가지고 우리 6만 경찰이 후방질서 안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군인과 똑같이 국토수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작년에 시흥에서 큰 홍수사태가 났을 때 이 사람은 그 이재민 위안을 가 본 적이 있읍니다. 시흥에 파출소가 있는데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경찰관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시골 지서를 가 보면 아무리 큰 지서라고 하더라도 지서주임, 기타 직원 4명이 2만 이상 되는 면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가 발전해서 사회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때 과연 이러한 인력 가지고 우리 후방치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군묘지를 가 보면 순직한 경관의 묘지가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경찰관은 군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36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경비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과외선생들의 가정기록 노트를 보면 A클라스가 사장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A클라스고 저 밑에 B클라스 C클라스는 군인가족과 아예 경찰관가족은 상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2세를 선생들이 냉대를 해서 계층을 만들고 불안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3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호미 들고 일하는 사람만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무직 공무원도 일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이렇게 노력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경찰관의 자제들의 학비 같은 것은 마땅히 우리 정부가 감당해서 교육을 시켜 줌으로써 과외공부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지 않고 또는 자기 마음과 몸을 바쳐서 이 나라 이 겨레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경찰관 증원을 많이 한다고도 들었읍니다마는 남의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 경찰관 수는 엉뚱하니 부족하고 있고 장비는 아주 모자랍니다. 유니폼을 입어서 조금 잘못하면 유표 나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경찰의 지원자가 날로 질이 저하되고 지원자가 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최규하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사회 안녕질서가 중요하고 군인 못지않게 이 국토를 방위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역을 가나 버스역을 가면 사람이 수천만 명이 운집해 가지고 볼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역이라는 것이 일본사람들이 약 인구 100만 내외를 생각하고 지은 역을 지금도 800만 시민이 쓰고 있읍니다. 800만 시민의 다리인 여객터미널에 가 보면 표를 이틀 사흘 전에 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읍니다. 이런 교통의 혼잡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많이 발전을 한다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만 쉬고 있읍니다마는 선진국가와 같이 주 2일 동안 쉬게 되는데 이러한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여가선용하는 우리의 국민의 발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도종업원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박봉에서 정말로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볼 때 너무도 고마워서 저는 기차 탈 적마다 그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최소한도 여객전무 정도는 외국의 철도를 늘 시찰시켜서 외국의 철도와 우리나라 철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육을 산 교육을 시켜야 쓰겠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읍니다. 총리께서는 언제인가 철도에 가서 너희들 고생한다만 너희들 능력껏만 해라 이런 좋은 말씀을 하고 가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능력껏 그 사람들은 하지만 능력이 멎는…… 몰리는 인구는 수송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려고 하지 않고 능력껏 해서 사고만 내지 말라 이런 소리는 윗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철도가 70년 역사가 있읍니다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는 또는 재작년에 역에서 나는 사고 사건이 또 재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많은 차관을 얻어 오든지 어떻게 해서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제가 느끼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경고를 한번 하겠읍니다. 학생이나 종교인들은 데모를 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수도……

시간이 되었읍니다. 박귀수 의원! 시간이 끝났읍니다. 경고를 했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45분하고 15분을 더 해서 60분입니다. 다음은 채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채문식입니다. 제100회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규하 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9대 국회의원으로서도 아마 이것이 마지막 본회의 질의가 될 것도 같습니다. 경향 각지에 많은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그럴 때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라는 명랑한 소리가 합창되고 있읍니다. 물론 좋아진 곳도 많습니다. 신민당과 이 사람도 좋아진 곳이 있다는 데 애써 맹목하려, 눈감으려 하지 않습니다. 좋아진 것을 같이 기뻐하거나 좋게 만드는 데 담겨진 창의와 노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데도 결코 인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료 여러분, 좋아지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늘져서 어둡고 캄캄해서 답답한 구석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 고도성장의 추구를 위해서는, 휴전선을 코앞에 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가볍게 받아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엄청나게도 많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늘지고 답답한 여러 사실들을 조목조목 열거 적시하면서 그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9대 국회 6년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구한 경험을 많이 겪었읍니다. 국회의원의 진지한 질문과 경고가 핵심을 얼버무리는 각료 여러분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의해서 호화 현란한 의사당 천정에서 홀로 메아리쳤을 따름이었다는 것이 그 기구한 경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일곱 분의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조리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마는 여러분 각료들의 답변은 일관하여 전과 다름이 없어! 본 의원이 이제 마지막 순서에서 소상하게 더 물어봤자 신통한 대답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귀중한 시간을 사회부분에 관련되는 정부시정의 방향을 개관하며 총괄 비판함으로써 채워 볼까 합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한두 차례 인용되었던 일입니다마는 지난 3일 개천절 높고 푸른 가을하늘 밑에서 사립 경복국민학교의 운동회가 있었읍니다, 성균관대학 넓은 운동장에서 경찰악대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휘황찬란한 옷차림과 오색영롱한 각종 보석으로 성장한 열성 자모들께서 몰고 와 세워 둔 자가용차의 수가 1000여 대를 넘어 넓은 캠퍼스를 메웠다고 합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마당을 청소할 때 버려두고 간 외제 수입과자를 무더기로 쓸어 담아야 했던 가난한 청소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번데기 사 먹고 죽어 간 이웃집 어린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민촌 뒷골목에 사는 같은 또래의 많은 어린이들이 외제 수입과자는커녕 국산과자를 사 먹을 수도 없어! 값싼 번데기로 군것질하다가 비명에 쓰러져! 병원을 찾아도 거절당해! 사후에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번데기는 농산품이니까 농수산부의 책임이다, 번데기는 일반식품이니까 보사부 책임이다, 쥐꼬리만 한 권리라도 붙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쏜살같이 약빠른 관료들이 책임부터 있는 일이라면 남의 소관이 돼! 그날 운동회 당일만 해도 사치전시를 하던 특수 학부모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까부느냐 하는 조로 보다못해 항거의 뜻을 표시한 대학생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개천절 날입니다. 단군 선조께서도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배불러 수입과자를 팽개치는 어린이와 번데기도 못 사 먹는 어린 동포의 대조를 아니, 오늘 우리 사회상의 적나라한 단면을 굽어보시면서 한탄하심이 컸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도 많이 뻗어지고 자동차도 많아졌읍니다. 고층빌딩도 큰 공장도 많이 세워졌읍니다. 우리는 겉으로 좋은 신도 신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화장도 하게 되었지마는 그러나 각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골 안에, 우리의 뇌수와 심장과 허파 속에 모진 병근을, 병의 뿌리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 병근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촌각을 다투어 뿌리 뽑는 치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겉모양의 고운 화장과 고운 옷과 고운 신은 하등의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병근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사회병리의 증세와 근원을 캐 보면서 겸해서 각료 여러분께 고언, 쓴 말씀을 드리며 그 처방이 무엇인가고 묻겠읍니다. 국회 질의응답은 구체적이고 간결하고 일문일답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본 의원의 평소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물음이 될 것임을 미리 전제하여 둡니다.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읍니다. 국제사회에서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고도성장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화는 급속히 촉진되고 상당한 부의 축적도 이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이란 결국 인간이 잘살아 보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균형 잃은 부의 축적과 초능률 초속도에 쫓긴 급조산업화는 우리 인간에게 고치기 힘든 병도 안겨다 주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인간육체에 안겨 주고 있는 공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미 우리 당 최형우 의원께서 소상한 거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너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기는 그 오염이 심해졌읍니다. 담수어가 떼죽음을 할 정도로 하천이 오염되고 근해어업을 망칠 정도로 해수도 오염되어 가고 있읍니다. 논두렁에서 풀을 뜯어 먹은 황소가 쓰러질 정도로 심한 농약공해는 토양마저 오염을 시키게 됐읍니다. 마침내 우리는 수은으로 오염된 곡식과 과실을 먹어야 되는 무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중금속이 인체 내에 축적되고 도에 넘치는 아황산가스를 마시며 우리는 자연수명을 스스로 단축시켜 가며 다시 말해서 점진적 자살과정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초고속 경제성장정책은 큰 공장 높은 굴뚝에서 내뿜는 독한 연기를 정화시키는 시설비를 절감케 하는 데 기업가의 편에 섰었읍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흘려 내는 독한 약품, 폐수를 정화시키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기업가에 동조하였읍니다. 유황분이 많이 섞여 있는 값싼 중질원유를 사들여 와서 돈을 몫으로 버는 기름회사에게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황시설을 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을 안 쓰게 하는 데 업자를 두둔했읍니다. 각료 여러분! 기업주 편에 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공해방지시설은 결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 밖으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안으로 소비 국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겠지요. 대단히 친절한 대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인간은 육체가 성하게 보존되고서 비로소 싼 물건도 비싼 물건도 소용이 있다 하는 것을 중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육체에 깊숙이 파고든 공해의 큰 병을 어제 신 보사부장관이 공해란 고도 비약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마련인 필요악이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 필요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국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둘째 번으로 형평을 유지 못 한 초고속산업화정책은 우리 인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병을 안겨다 주었읍니다. 이조사회는 삼강오륜이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윤리관 가치관으로서 사회가 유지됐었읍니다. 양 3차의 외침을 당하기는 하였지마는 가장 값싼 비용으로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윤리 가치관이 확립됐었다는 데 연유한다고도 합니다. 서구적 자본주의, 서구적 자유주의도 기독교적 윤리관 가치관이 어른들과 젊은이들 대중들에게 널리 깔려 있다는 데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윤리기준이 혼돈한 가운데, 인간생존과 생활의 가치관이 전도 혼미한 가운데 살고 있읍니다. 사회정의와 윤리관이 무시 파괴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인간상실의 상태에서 살고 있읍니다. 경제만능의 거센 풍조를 타고 기계 기술과 물질과 돈만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인간이 기계에 끌려 그 종복이 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읍니다. 사회정의와 윤리의식이다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양심을 가져라,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정의를 따르라는 등의 교과서의 구절은 오늘날 각박 혼돈한 실사회에서 낙오하라, 패배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사고가 팽배하게 되어 가고 있읍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뇌물을 주고 투기를 하고 매점을 하고 독과점을 하고 기타 등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권력도 향략도 그중에 있고 선망도 존경도 스스로 따라온다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가고 있음을 최 총리는 장담하고 부인할 수 있겠읍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깊은 관심과 우려가 커 가는 청소년에게 모아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들에게 전통적인 윤리관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인간 삶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얻어 보려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그들에게는 보고 듣고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른들 기성세대가 하는 대로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요령을 부려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세속적 성공과 출세 사치 향략 이것이 곧 정의요, 삶의 보람이다라는 생각 방식과 삶의 방식에 회의와 혐오와 반발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들은 배울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글자를 배우고 기계 만지기를 배우고 법률조문은 익히되 인격형성과 인간향상의 면에 있어서 별로 도움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최 총리! 이때야말로 경제성장의 그늘 밑에서 황폐해져가는 국민의 정신생활의 면을 바로잡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 방책은 어떠한 것이었는가고 묻겠읍니다. 정부는 명년의 주요시책으로서 정신문화의 계도, 고유의 윤리 가치관의 확립을 높이 들었읍니다. 이러한 큰일들은 국민학교에서부터 뿌리박아져야 한다고도 하였읍니다. 국민교육에 역점을 두는 증표로써 정부는 명년 봄부터 4년제 대학에서만도 약 3만 명의 입학정원을 늘린다 합니다. 금년 78년도 입학정원이 7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한 해 동안에 3만 명을 늘려서 10만 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 어느 때에도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비약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대 교육대를 합치면은 5만 명의 입학정원이 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욕이고 그대로 잘만 된다면은 방가 장래를 위해서 경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학에서 평균으로 따져 교수 1명이 2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물론 선진외국의 경우와 비유한다면 한 사람의 교수가 가르쳐야 할 학생의 수가 너무 많다는 통계이긴 합니다마는 교수 1인당 학생 25명으로 쳐서 5만 명의 입학정원이 늘면 당장 명년 봄에 2000명의 교수가 늘어야 합니다. 4년이란 것을 생각할 때 8000명의 새 교수가 필요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수한 지성이, 우수한 학자가, 우수한 교사가 학원에의 매력을 잃게 되었읍니다. 현재만 해도 상당히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대학의 경우 현재의 법정정원 1만 9000명 가운데 거의 반수인 46%에 해당하는 약 9000명의 교수가 현재도 부족한 상태에 있읍니다. 앞서 말한 8000명의 새로 필요한 숫자와 합친다면 무려 1만 7000명의 대학교수가 충원되어야 하는 결론이 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지성을 알아주고 존경해 주는 풍토도 없어졌어! 그뿐인가요? 이십수 년의 피나는 학구 끝에 대학 전임강사 된 사람이 받는 봉급은 기계공장 기능공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해. 무슨 수로 이 방대한 지성 엘리트를 충원한다는 말입니까, 지성 멸시의 이 세태 속에서, 삭막한 이 학원분위기 속에서? 그것뿐도 아닙니다. 입학정원만 많이 늘린다고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확장에의 재정적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교수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는 곳에 학생만 수두룩하니 모아서 대학을 기능강습소로 전락시킨단 말입니까? 화려한 숫자를 빨리 국민들 앞에 전시하고자 하는 조급한 의욕도 좋습니다마는 설계와 기초 다짐이 치밀 신중하지 못한 건물은 곧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니 교육시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교정책의 수립이 보다 신중해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는 1000만의 학생인구와 25만 명에 달하는 교직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되는 국가예산은 보잘것이 없읍니다. 신년도 예산에도 뚜렷한 진전이 없읍니다. 내국세의 12.98%가, 13%가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법률이 72년 8․3 조치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언필칭 국민교육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정부가 금년에 고작 8% 미달의 교부를 했고 명년에도 오십보백보의 신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에관한법률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총리의 견해와 아울러서 국가 총예산의 적어도 20% 이상이 국민교육에 충당되어야 비로소 국민교육과 정신문화 계도 발전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도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박찬현 문교부장관의 답변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웠던 것은 교육의 큰일을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매우 빈약함을 호소할 줄 알았던 주무부 박 장관이 교육에의 정부투자가 크게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장황하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박 문교께서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시군요. 60년대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정책, 경제만능의 사조, 속도지상과 능률지상주의에 쫓겨서 많은 일들이 엉성하게 허술하게 이루어져 회복하기가 힘든 병폐가 생겨났읍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육신을 좀먹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공해라는 병이고 그 두 번째는 인간윤리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인간정신의 병이었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는 큰 병은 곧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회계층과 계층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모로 서로 엉클린 관계를 맺고 삽니다. 치자가 있고 피치자가 있읍니다. 크고 작은 기업의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읍니다.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며 공무원이 있고 시민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충고할 입장에 있는 국회나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계층 간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과 동질감 그리고 신뢰와 이해와 상호존경의 터전 위에서 잘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비로소 그 국가사회는 정상적이요,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각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정은 어떠하다고 진단하십니까? 우리의 기업은 정권의 온갖 특혜를 입고 급성장하여 마침내 막강한 독과점체제를 구축했읍니다. 자체 자본금의 3배나 넘는 대출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경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독점체제를 형성하여 주요제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판매의 과정마저 모조리 장악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독과점기업의 형태는 그들의 벼락치기 부의 축적에는 천하 없는 묘방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소비대중들에게는 다시없는 고통을 주고 있읍니다. 선택구매의 자유가 박탈되고 가계의 압박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부력의 급속한 축적만이 인간 성공이요, 존경받는 길이라는 치부윤리는 노동권이 휴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노동자의 생활과 작업환경과 직업병 등에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대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로 말미암아 생명을 깎는 소비대중에게 관심이 없읍니다. 그들 대기업은 또한 싼값으로 밑져 가며 외국에 파는 그 대전을 국내 소비자에게서 수거해 갈 뿐 아니라 싼값으로 외국에 팔았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물건을 비싼 돈으로 다시 사들여 와서 국내소비의 높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의 부는 급성장하지만 그러나 골탕 먹는 것은 소비대중이요, 가난한 자요, 노동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부시책의 관심이 높아져서 처우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은하 의원께서 통계숫자를 들어 추궁한 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엊그제 최각규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밝힌 견해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최 장관은 현재의 우리의 노임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다고 단정하면서 이는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해서 큰 우려를 표시했읍니다. 최 총리의 견해도 과연 그와 같은 것인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노임은 과연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제도적․윤리적 억압장치가 걸리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작동해 나가는 개인치부의 지상풍조는 마침내 투기 횡재의 선풍을 몰고 왔읍니다. 졸부와 일부 지도층은 토지 아파트 증권은 말할 것도 없이 서화 골동품 심지어 고목기, 옛 나무그릇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투기의 대상으로 하여 놓고 말았읍니다. 이제 양심껏 살아 보겠다, 바르게 살아 보겠다는 많은 소시민은, 봉급생활자는 투기나 횡재를 하지 않고서는 평생 벌어서도 살 만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특혜재벌의 살찌는 소리 너무도 요란해서 많은 서민의 가냘픈 한숨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위정자는 급성장 대기업의 그늘 밑에서 허덕이는 소시민 빈자 노동자의 이질감 소외감을 애써 듣고 해소할 줄 알아야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최 총리의 소신을 또 듣고자 합니다. 도시생활자와 농민 간의 이질 거리감도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생활자는 정부의 관심에 희망을 얻어 스스로 생활을 향상시키는 힘을 결집시키기도 하였읍니다. 농공병진이라는 정부의 말에도 기대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조반석죽의 신세를 면하지 않았느냐 또는 춘궁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장 농수산부장관 말대로 지게 지는 농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는 등의 말로서 균형 잃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게 되었읍니다. 도시사람은 똑똑하고 말이 많으니 그리고 농촌사람은 온순하고 말이 적으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보리 마늘 고추 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값을 내려야 해! 고추값이 오르면 대량수입을 해서라도 도시민을 위해서 농민의 손해를 감수케 만들고 있다고 믿게 되었읍니다. 공산품가격이 치솟는 것을 준마의 뛰는 모양에 비유한다면 농산품가격은 마치 소걸음인 데다 농산물의 유통구조에서마저 정책의 부재 무능은 농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소득을 횡취당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만 하면 잘살 수도 있고 아들딸 훌륭히 공부시킬 수도 있다고 믿으려고 애쓰는 농민들도 이제는 큰 불신 회의에 잠기게 되었읍니다. 도농 간의 괴리심화현상에 대한 최 총리의 견해와 그 시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위해 뛰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한 지름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팽배해 가고 있읍니다. 윤리 도덕 정의 양식 지성 등은 돈을 빨리 많이 모으는 데 장애가 되고 심지어는 법망도 황금의 강한 힘에는 한갖 거미줄 같은 허약한 것이라는 생각이 높아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거세개탁 의 시류이거늘 온 세상이 모두 탁한 가운데 그 뉘라서 독야청청하리오 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인간과 인간, 계층과 계층 간의 불행한 상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만은 양식과 합리가 그 터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즉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요 또 하나는 소위 지식인과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소위 지도층과의 관계입니다. 선생은 그가 가진 지식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스승은 그 제자들에게 지적판단 능력, 정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도덕적 결단력을 높여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와 존경의 바탕이 이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원에는 지식과 기능이, 더 쉬운 말로 표현해서 글자 배우기와 손재주 익히기로 사고파는 행위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격형성이라는 정신적 유대는 단절되어 버리고 오직 삭막 건조한 지식의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일을 비뚤어지게만 보는 이들의 불평의 소리라고만 받아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인격을 주축으로 하는 지성이 아니라 기능일 뿐 지성이 그 속에서 힘차게 자랄 수 있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름진 토양이 없어! 국가사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참견은 소위 행정기능자 경제기술가들이 할 일이지 세속적으로 말하는 지성인 지식인들이 뛰어들 분야가 아니야! 건방지게 뛰어들었다가는 밥자리 잃고 경만 쳐! 세상이 모두 그런데 독야청청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사고와 처세가 생겨나고 이는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서 그들의 스승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생각을 감소케 해 나가고 있읍니다. 글자 익히기와 기능전수 외에 청년학도들은 무엇인가 크고 찬란한 것을 그들의 정신향상과 인격형성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에서 그들은 학원을 사랑합니다. 젊음에의 충동이, 현실개혁에의 청년의지가 학칙의 몇 조문을 건드릴 때도 있읍니다. 세속 법규범의 세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읍니다. 여기서 처벌된 학생은 아무리 간곡한 뉘우침이 있어도 다시는 복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국의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외국에 가서 조국을 헐뜯어 왔읍니다. 그 사람은 6․25 북괴남침의 엄연한 사실을, 천하와 역사에 명백한 북이 남으로 쳐내려온 사실을 남에서 먼저 북으로 쳐올라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읍니다.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매국행위요, 배신행위요, 거짓말장이입니다. 그 사람마저 고국에 돌아와서 지난 일을 회개한다 하니까 용서해 주는 굉장한 아량을 베푼 정부입니다. 젊은 학도가 젊은 충동에서 일시적으로 저지른 일들이 그렇게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절대로 어느 학교에서도 복학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 학원 내에서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서로 간에 장벽이 생겨나고 지성은 사회현실에서 소외 격리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한심한 현실에 대해서도 최규하 총리께서 그 진단과 처방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부문에 걸쳐서 계층 간의 조화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상호 신뢰와 존경 이해의 바탕이 깨어져 간다는 사례를 들어 지적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서 균형과 신뢰와 조화와 상호 존경의 바탕이 바로잡힌다면 여타의 여러 난제가 잘 풀려 나가는 시발이 되기도 할 그러한 곳입니다. 즉 정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언론의 관계입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정도의 차는 있으나 정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 간다는 세계사적 경향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관료의 책상머리 착상에서 좌지우지되거나 그 관료들은 기업인들의 편에만 서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는 시책이 과감히 실천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누차 안정정책으로의 전환 또는 사회개발의 중시 등에 언급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실천의 구체적인 실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은 또한 서정쇄신, 부조리 일소라는 거창한 구호가 약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강한 자에게는 거의 맥을 추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엷어지는 것입니다. 현실로 국민들은 조리에 의해서보다 비리에 의해서 출세하고 치부하는 세속적 성공을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77년도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어느 정부 임시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그만두는 달 월급을 다 타 간 것이 잘못이다,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몇천원인가를 변상시켰다는 항목이 있읍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이렇게도 현미경 같은 부조리 색출이 왜 어째서 크고 높은 곳에는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금년 봄에 외국근무의 모 고관이 신문기자들 앞에서 자랑했다고 들었읍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요. 아파트의 특혜를 받았더니만 몇 달 만에 몇천만 원의 웃돈을 벌게 되었다고요. 낮은 곳의 부조리는 엄단되고 높은 곳의 부조리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국민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서는 정부에 대한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무겁게 지적한 바 있는 공명선거에 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지난 5일 이 자리에서 김 내무부장관께서 한 공명선거에 관한 정연한 논리를 경청했읍니다. 공명선거 보장이란 관권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소위 타락선거, 금전이 투표에 미치게 하는 영향은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라는 차원으로 논리를 전개하셨읍니다. 물론 약간의 토를 달았읍니다. 타락부분도 조사는 하고 있다 이렇게 토는 달기는 했읍니다. 이 논리는 지난번 통대선거 때 그대로 현실화되었읍니다. 선거법의 명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것만큼의 돈밖에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돈 쓰는 일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지난번 선거 때의 풍조가 지금도 그대로 경향 각지에서 풍미하고 있읍니다. 공명선거란 물론 관권이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와 유권자의 양식이 드높다면은 금전의 개입이 큰 몫을 못 하는 상태를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공명선거는 정부에서 법을 공정히 그리고 엄정히 집행하는 데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게만 엄정히가 아니고 여와 야나 모두에게 법대로 공정히 엄정하게 집행되는 데에서 공명선거가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 아니 여당…… 여기에 계신 여당 몇몇 의원들까지 꼭 이 대목을 강하게 말해 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합디다마는 황금만능의 시풍이 선거마저 휩쓸어 타락시킨다면 그 위에서 어찌 깨끗한 정치가 이룩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돈에 의한 타락풍조를 몰아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정부가 부르짖는 서정쇄신, 부조리 일소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누구이겠읍니까? 다음은 행정권이 지나치게 비대 독주하고 남용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의 입법국가적인 형태가 후반부터는 행정국가적인 것으로 변모해 나감에 따라서 행정권 우위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역사적 흐름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권의 현실적 우위 경향에도 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한계의 선이 허물어질 때 여기에는 민주정부로서의 존재가 큰 위국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정권이 우월하고 입법국가적인 형태가 행정국가적인 것으로 바꾸어진다 해도 행정권은 법의 엄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법 안에서라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규범 가운데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정의 크고 작은 일을 집행하는 데 엄밀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정권이…… 행정권력이 국민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면은 법률이 아니고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대의기관을 거치지 않고 만든 조례 규칙 등입니다. 이러한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범들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임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에까지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기에 이르렀읍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조세 법률의 세목이나 세율에 의해서 많아지거나 적게 되어지는 것보다 각종 행정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과표나 고시가격 등등에 따라 훨씬 더 많아도 지고 적게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세무관료의 행정재량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법규범보다도 훨씬 우위에 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세금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못 할 일이 없는 행정력은 도로확장에 있어 동쪽 편 집들을 허무는 것으로 고시하였다가도 행정판단의 변경만으로서 갑자기 서쪽 편을 허문다고 해! 법률은 시행령에 의해서 맥을 못 추고 허울만 남어! 행정관료의 재량과 판단은 법률과 시행령의 명문규정을 능가하는 힘을 가져! 이러한 상태를 조정해야 할 기관은 그 힘을 못 가져! 이러고서야 어찌 법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읍니까?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만 행정권이 무한의 힘을 독점하고 국회나 언론의 비판 감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짓밟고 독주할 때 그 독주의 걸음이 힘차고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막강한 행정권이 또한 능률지상 속도지상 전시지상의 드높은 기치 아래 줄달음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맺고 있읍니다. 능률과 속도에 쫓기다 보니 국정 전반이 엉성하게 엉망으로 되어 버려! 각종 토목공사에 있어 그러하고 비근하게는 노풍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많은 공무원의 머리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공복의식의 빈약으로 말미암아 전시와 외식 위주의 행정을 하게 되어 가고 있읍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노풍이 많이 죽었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굉장한 보상을 하는 것처럼 크게 보도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합니다. 자기들의 영농지도가 적절 충실해서 피해가 적었다라고 보고하여야 신상에 유익하다는 좁은 관료근성 때문에 실제로 피해농가가 받을 보상은 극히 적은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통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상 받을 것은 많게 야단맞을 것은 적게! 국무총리! ‘빨리빨리 해라, 엉성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식의 행정이 이제야 바꾸어질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 총리 어디 가시고 안 계시네요. 천천히 하더라도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라고, 겉치레보다도 내실을 거두는 행정으로 변모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뻗는 수직적인 체계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지만 옆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는 데는 대단히 소홀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국정의 양상입니다. 경제에도 수직적인 독점체계가 이루어지고 윤리관에서도 상하의 관계가 강조되지 이웃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식이라는 등 수평적인 면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읍니다. 국가행정에서 이 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행정부는 국회 언론과의 수평적인 균형과 조화 따위는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그들의 안중에는 가볍게 여겨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상의하달이라는 철통같은 수직체계만을 확립한 행정부는 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읍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 한다고 며칠 전 새로 포장한 도로를 파헤칩니다. 얼마 안 가서 하수도공사 한다고 바로 그 자리를 또 파헤칩니다. 또 얼마 안 가서 전화공사 한다고 파헤치지요. 자기 맡은 일의 수직적인 면, 속도와 능률의 면만 앞세우지 타 부서와의 수평적인 조절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최 국무총리! 행정권의 지나친 비대 독주는 마침내 공공의 필요라는 명목 밑에서 국민재산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공안에 해롭다는 구실 밑에서 반대되는 정치적 소신의 단순한 피력이나 사회상의 사실보도마저 제한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잘살아 보자, 인간답게 살아 보자고 그래서 국가는, 정부는 각종 규범을 만들고 있읍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안전하게 밥 먹고 산다는 것 외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인권존중,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만 이 자유와 인권신장에 관심이 적거나 노력이 옅을 때 그 정부는 진정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곧 해제되어야 한다고 신민당이 거듭 주장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최 총리의 견해는 앞서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듣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신민당이 주장한 긴급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 그 이유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 자리에서 최 총리께서는 이제야 긴급조치가 해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위에 건의하겠다 하는 시원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기를 빌면서 긴급조치에 관한 대목의 말씀을 마치고. 나는 지금까지 속도에 쫓긴 산업화정책과 국회 언론의 견제의 고삐를 벗어난 행정의 독주가 인간의 육신에, 인간의 정신에 급히 치료해야 할 병고를 낳게 하였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회 계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 소외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읍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는 것이 천지조화의 이치이거늘 어째서 어둡고 그늘진 곳만 파헤쳐 따지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각료 여러분! 앞서 질문한 여러 의원의 조리 있는 많은 지적들과 본 의원이 조잡하게 들춘 몇 가지 경고는 더 이상 정부시책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서는 안 될 급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명년도 시책에는 이러한 면에 중점이 놓여 있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유신 2기의 국가시정은 어둡고 그늘진 구석에서 병든 사람과 사회를 치료하는 데 중심이 놓여져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높이 치솟은 건물에 가려 태양의 빛을 빼앗긴 서민들에게도 태양의 빛을 고루 차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의 대전환이 있어야 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각료 여러분은 일개 행정기능 보유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부 장관이기에 앞서 국정 전반에 공동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애국적 신념과 경세의 책임감으로서 국정에 임하고 진퇴를 분명히 해 줄 것을 고언드리며 마지막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되풀이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이상 질문은 여러 각료를 대표한 최규하 국무총리에게만 드린 것입니다. 대답도 최규하 국무총리께서 전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오학진 의원께서 인구 10만 내외의 지방 소도읍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발전추세가 수도로부터 지방으로 말하자면 평준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점차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지역마다의 거점도시에 인구를 집중을 시켜서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는 거와 아울러 지역 간의 발전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적하신 10만 내외의 소도읍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방침을 정했읍니다. 그러나 도읍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가 분담하고 있는 기능만으로서는 충분치 못합니다. 여러 정부부처가, 학교는 문교부, 체신업무는 체신부 또 보건업무는 보사부 또 공업발전은 상공부 이렇게 여러 부처의 기능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 단독의 힘으로써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소도읍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업단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인구집중을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겠다, 인구가 집중이 되면 자연히 학교가 서게 마련이고 또 은행 체신 병원 이와 같은 기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방주민의 삶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판단에서 소도읍의 공단조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3만이 넘는 동에 대해서 분동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동은 전국에 1059개 동이 있는 가운데에서 3만이 넘는 동은 19개 동입니다. 이 19개 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분동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구 5만이 넘는 읍의 시승격에 대한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시로 승격을 하면 그 읍의 발전은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읍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에 소요 연간 행정비가 15억이 더 듭니다. 동시에 그 군에서 읍이, 시로 승격되는 읍이 떨어져 나오면 잔여 군세는 매우 약해지고 그 시와 군 간의 균형에 파탄을 가져올 취약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인구 5만 초과 읍의 시승격은 그 읍의 지역적인 특성과 또는 산업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질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주군의 분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양주군의 면적 인구 또는 관련 인접 군과의 관계 이러한 제반 조건을 감안을 해 볼 때에 분군이 거론될 충분한 이유는 있읍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개발개념과 또는 군사적인 면을 아울러 생각할 때에 지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분군은 금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또는 댐, 하천, 산맥, 지리적인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생활권의 분리에 맞추어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서도 실정을 파악을 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일부는 이미 조정이 끝났고 또 미처 조정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학군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교량 등의 가설을 통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생활권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정작업은 계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학진 의원께서 법무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가 기소편의주의 및 재산형 활용문제, 둘째가 법률구조사업 문제, 세째가 재소자 및 재원생에 대한 직업훈련 문제 이 세 가지 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우리 법무행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소편의주의 및 재산형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는 오래전부터 공소권 행사를 위한 형사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형사사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인 유해도가 크고 죄질이 중한 자는 중벌로 엄단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편의주의와 재산형 활용을 적극 해 왔읍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기소유예 인원이 1973년도에는 전체 사건 인원 중 5%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8월 말 현재는 11.6%, 인원으로 말씀드려서 4만 8535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재산형의 활용비율은 1973년도에 전체 사건 인원 중 33.1%이던 것이 금년 8월 말 현재는 45.7%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검찰은 인신구속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수치를 말씀 올리면은 1973년도에는 전체 사건 처리 인원 중 구속인원의 비율이 21.4%이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을 처리했다면은 21명이 구속되었읍니다마는 금년 8월 말 현재로서는 15.9%, 100명에 약 16명이 구속되는 정도로 대폭 감소시킨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이 법률구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기 위해서 특히 법률구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법률구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억울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재판을 할 자력이 없거나 또는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법률상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국민을 위해서 소송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주어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하는 구조를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법률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어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읍니다. 해서 법률분야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72년 7월 1일부터이고 그때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법무부 내에 설치해 가지고 각 지방검찰청에 그 지부를 혹은 지청에 출장소 등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개시해 가지고 매년 업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누계를 말씀드리면은 창립 이후 현재까지 약 3만여 건의 법률상담을 해 주었고 1만여 건의 민사소송을 대신 해 주었읍니다. 1만여 건의 소가가 그동안 누적된 것이 약 46억 원 정도로 대신 소송을 해 주어서 전부 그 법률구조의 성과를 올린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이 재소자 및 소년원에 있는 재원생에 대한 직업훈련 문제는 역시 그동안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처리한 사업입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및 그 원생에 대해서 각자의 적성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우선 근로정신을 함양케 하고 출소 후 이들에게 자활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능인력의 양성에도 일조가 되고자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전 수형자 및 전 원생을 훈련대상자로 하고 그 종목은 건축 목공 가구제작공 등 노동청에서 책정한 직업훈련 종목 전부를 훈련종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969년 5월 3일 및 197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노동청장의 인가를 전국 교도소 및 소년원에 받아 가지고 공공직업훈련소를 각각 병설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해 왔는데 특히 1977년 9월 1일부터는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기타 여러 민간 대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선분야 흑은 전기 용접 또는 배관 등등 여러 종목 직종에 걸쳐서 법무부와 그와 같은 민간기업체와의 협동훈련을 시작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에는 동아건설이다 대우실업이다 또는 선경직물이다 기타 등등 7개 민간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유망 직종에 걸쳐 협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는 영등포교도소 내에다가 교도소 및 3개 교도소에 종합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2급 이상의 기능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정예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영등포에 있는 옛날의 한국철강주식회사의 시설을 작년 연말에 법무부가 매수해서 현재에 그 작업장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읍니다. 7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만 8984명의 기능사자격을 취득케 했고 현재에 168명이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바도 있읍니다. 또 민간기업체의 지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458명이 출소함과 동시에 각각 지원했던 기업체에 입사 취업을 해 가지고 현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재소자 및 재원생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했고 그 사람들이 출소한 후에는 자활의 기반을 구축해서 다시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충을 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오학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시설 면에 있어서 또 요원 면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라 이러한 취지의 질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나 요원이 전국적으로 잘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호제도를 하건 의료보험제도를 하건 간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과 인원의 균분배포계획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계획으로서 수립을 해 가고 있읍니다. 전국을 56개 진료지구로 나누어서 적어도 그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안에 일단 1차에서부터 2차, 3차까지의 의료시혜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부문이 시설부문에서 이루어지겠읍니다. 첫째는 월등히 부족한 공공시설부문을 지역별로 확충 보강하고 근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립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이것을 확충 보강하고 근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을 81년까지는 일단 완료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번은 기존하는 이러한 시설로써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별로 부족한 데는 81년까지 25개의 종합병원을 건설할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밑의 단계의 병원규모로서는 벽지에다가 병원을 연차적으로 건설을 해서 모든 벽지주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25개의 종합병원 중에 지금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0개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명년 중으로 준공이 되겠읍니다. 명년 중에 착공될 것이 5개소가 착공이 되겠읍니다. 또 이 이외에 민간 종합병원을 금융 면이나 외자 면에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 지방에 유치를 해서 건설되도록 하는 것 혹은 독지재단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문이 현재 9개 병원이 건설이 진행 중인데 지금 금년 현재까지에 6개소가 준공이 됐읍니다.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안에 준공이 되겠읍니다. 벽지 병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1차로 시험적으로 3개소를 건설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얘기한 이상으로 성적이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현재 금년 중에 민간참여를 받아서 벽지 병원을 6개소를 건설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내달 중에 모두 준공을 완료하겠읍니다. 이것도 명년부터 81년까지 연차적으로 벽지 병원을 건설해 갈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이외의 특별한 시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15개의 병원선을 가지고 도서지방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연간을 통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전국의 보건소에 구급진료차량을 한 대씩 배치를 완료를 했읍니다. 그래서 낙도라든가 산간벽지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선에 진료소를 짓지 못하는 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서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보건지소가 건설계획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구는 차차 해소가 되어 가겠읍니다. 예를 들면은 명년에는 26개소의 도서 진료소를 건설할 계획이 예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년까지는 인구 3000명 이상의 모든 도서에는 진료소가 건설이 완료되겠읍니다. 그래서 80년 이후에 가서는 3000명 이하의 도서에 대해서도 그 건설계획을 확대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것이 시설 면에 관한 계획의 요약입니다. 또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료요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섬 이러한 데에는 의료요원이 못 가 있는 데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부문에 의료요원이 전국적으로 모자랄 뿐만 아니라 또 배치가 균등히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사들을 강제로 보내는 제도도 없는 까닭에 이번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저희 보사부가 하나 제안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공중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일단 전원 군의관으로 징집을 해서 군의관에 충용 을 하고 남은 인원은 보건사회부로 이관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병역을 이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공중보건을 위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는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성립이 되면은 수년 안에 이 의료요원의 배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의 문제로서 오 의원께서 공해에 관해서 도시에 있는 공해방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좋으나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도시의 공해를 지방으로 옮겨 놓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정부에서도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공해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할 때에는 지방공업공단의 그 공단단위로 전체적인 환경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공단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가고 있읍니다. 거기에 들어갈 기업체에 관해서도 방출공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업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또 총체 방출되는 총량을 계산을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면에서 계획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이전으로 해서 새로운 지방에 공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되겠다 그러는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 금년부터 시행한 환경보전법에도 특수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이러한 단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특수지역의 규정을 적용시킬 계획으로서 나가고 있읍니다. 둘째로서 오 의원께서 현재 환경보호 자연보호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호라는 것은 결국은 적극적인 공해의 방출 자체가 방지되는 계획이 서지 않고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한다 그러는 그러한 시책만으로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출방지와 자연의 보호가 서로 보완하도록 그런 계획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의 방지문제와 새로운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보호기본법에 의한 경관의 유지를 포함한 자연보호의 문제와를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귀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사회복지제도를 앞으로 대폭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확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료부문을 포함해서 특히 서민층이나 불우한 사람들 특히 그중에도 노인층을 포함해서 이러한 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맹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법도 제정을 하고 또 이러한 법에 의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좋은 정신을 살려서 우리에 알맞는 제도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견 또한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저희 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80년대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공적부조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의료보장이라든가 사회복지봉사라든가 하는 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일단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는 중에도 특히 우리가 선후 우열을 가려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할 때에는 불우한 사람들, 노령의 분들 이러한 분들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해서 더 강화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한 순서로 시작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는 동시에 박 의원 말씀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을 살려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 역시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박 의원께는 박 의원의 정신을 살려서 80년대 내에 이러한 방향의 시설과 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계 각국에 다 있읍니다마는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다 기계적으로 따로따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양로원에서도 노인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신 면의 결함입니다. 노인이 의식주만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한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두 군데 시범적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읍니다. 노인들과 고아를 공공시설에 수용을 하되 같이 적당한 비율로 수용을 해서 노인이지마는 어린애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노인은 힘없는 어린애를 돌보고 또 애들이라도 어느 정도 노인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큰 애들은 힘없는 노인을 돌봐 주는 말하자면 이러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적인 애정을 그 안에 심어 넣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외롭고 고아는 고아대로 외로운 이러한 관계를 우리 고래의 상부상조 장유유서 그러면 그러한 전통정신을 살려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합병설치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시도를 시작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내는 것도 말하자면은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전통정신 방향으로 우리가 시설 제도를 확충해 나가 보려고 하는 정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삼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현재까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위원회가 있어서 문화재 보수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의 보관문제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일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주고 계시고 그 이외에 우리 부내에 학예연구직이 28명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15명 그다음에 비상근입니다마는 역시 전문위원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들이 45명 이렇게 지금 인원이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인원이 결코 방대한 양의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충족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광범위하게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를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화재 보수에 시멘트를 많이 쓴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간혹 듣는 비판으로서 저희들 자신도 되도록이면은 시멘트를 덜 쓰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대개가 목조문화재로서 세월이 오래가게 되면은 이것이 보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목조에 대신할 수 있는 어드러한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는 한편 만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되도록이면은 시멘트를 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전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문화재의 원형을 가급적 보존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되도록 여러 분야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잘 조화 있게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장관이 전국체전 관계로 나오시지 못해서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차관이 대신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오학진 의원님께서 교사임용제도의 개선책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성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원의 질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래 고도산업화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교사 간에는 본래 가졌어야 했을 자세를 허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저희 자신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현재의 교원양성체제가 급격히 팽창해 가는 교원수급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번잡한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저희 문교부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서 먼저 사범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해서 사범대학으로 하여금 교원양성기관의 중심적 기관이 되도록 개선하고 둘째, 직전 그리고 현직 교육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또 확고한 교직관 확립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세째로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교원양성체제를 통합 정비 조정하고 또 네째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기관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교사교육의 질적 통제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또 이와 아울러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의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일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오 의원님께서 학교장의 임용권자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는 국민학교 교장은 교육감이 임용권자이고 중고등학교 교장은 문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균형문제로 해서 더러 일선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하는 소리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장 전부 합해서 약 9000명에 달하는 숫자인데 여기에 관한 임용권 전부를 대통령임명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반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야겠고 또 교육자치제의 취지라든지 행정권한의 위임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오학진 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문제를 걱정하시고 평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1974년서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선발고사에 의한 추첨배정 입학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에 대비해서 평준화작업을 추첨배정 입학의 적용지역뿐만 아니라 비적용지역에까지 동시에 추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면은 물론이고 교육수준 면에 있어서까지 평준화가 되도록끔 저희 나름으로서는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먼저 그 내용은 무자격 교원과 과목 상치되는 교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정도 성과를 거양했고 또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사립학교도 시․도별로 공개채용하도록 해서 교원 자질 향상을 도모해 왔고 또 농촌학교의 유능한 교사 확보책으로서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둘째, 시설확충을 위해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정비해 가지고 이 법정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학교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그러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농촌과 도시 간의 교육격차가 옳게 해소되었느냐 하면 역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추첨배정 입학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도 집중적인 투자와 또 강력한 지도로서 명실상부한 평준화를 이루어서 학부형이 안심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저희 나름의 열과 성을 다하겠읍니다. 아울러 지방 농촌고등학교를 기능교육을 위해서 종합고등학교로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는 벌써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10년 전인 1968년도에 종합고등학교가 전국에 51개뿐이였었던 것을 꾸준히 늘려서 현재의 144개로 확충시켜 왔읍니다.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과 기능인력 수급판단 아래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정을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지방 농촌고등학교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오학진 의원님께서 사학 육성과 관련해서 저리융자제도의 추진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공사립교원의 동등한 우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학에 대한 장기 저리금융을 지원하는 문제는 어제 저희 장관께서 윤주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당초 문교부 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희망 아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길을 트기 위해서 20억 원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형편상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읍니다. 따라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저리금융제도 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 아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사학육성기본법을 제정해서 사학재정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 말씀도 사학육성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저희 오학진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러한 법제정을 연구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 사학의 교원이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을 해서 교원의 이직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도 사학육성방안과 함께 사학육성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연구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오학진 의원님께서 당초 문교부가 추진한 바 있는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 예산은 어찌 되었느냐 물으셨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 문교부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취학하는 교원자녀의 학비면제를 위해서 공립 사립을 통틀어서 총 86억 원이 소요된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요구한 바는 있읍니다마는 역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문교부로서는 문교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역시 오학진 의원님께서 교육투자의 과중한 압박 해소를 위해서 보통교육은 정부에서 맡고 고등교육기관은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사립대학의 정원이나 공납금은 사학에 일임하고 정부는 그저 학사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보통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 가운데 반수가 사립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읍니다. 이 방대한 사립 중고등학교를 일시에 국가가 맡아서 운영한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문교부의 기본방침으로서는 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중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을 확장할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지금 현재로도 반영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고등교육기관 중에 특수한 곳 몇 개 빼놓고는 사학이 전담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학인구의 양적인 팽창이 급격해지고 있는 이때에 재정이 넉넉지 않은 사학이 대학을 맡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로 비추어 얘기한다면은 대학도 차츰 국립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저희 나름의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 비추었을 때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사학화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사립대학 정원과 공납금을 사학에 일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대학의 기능이 단순한 상아탑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시키기 위한 인력양성의 기관이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모든 정원을 그대로 자유방임해 둘 단계는 조금은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공납금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물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서도 이 점 그냥 일임시키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오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고 다음 박귀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 말씀해 주셨읍니다. 교육공무원 보수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읍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교원우대 원칙이나 또는 일반기업체 직원들의 보수와 비교해서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0여 년 봉직한 중견교사가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기업체에 처음 취직한 직원들보다도 박봉이다, 그보다 낮다든가 또는 다른 공무원보다는 초봉은 높을지라도 장기근속할수록 낙후되고 또 승급이 정체되어서 우수한 대학생들이 교사를 기피한다 하는 염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지금 교육공무원의 보수현황을 간단하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20년 정도 근속한 교원이 월 2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읍니다. 이것은 일반기업체의 대학졸업 초임봉 18만 원 정도로 보고 그보다는 높습니다마는 일반기업체로 말씀드리자면 과장급 수준이 28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로 보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1급 1호봉이 되게 되면 월 34만 원의 월급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에 중앙청 국장급인 2급 갑류 33만 원 정도의 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아무튼 우수한 대학생이 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르는 물질적인 유인체제 위주의 그러한 직업의식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교원처우의 개선과 또 우수교사의 확보는 결국 불가분의 관계, 좋은 선생을 구하자면은 좋게 처우를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현재의 교사의 보수는 현 상태에서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문교부로서는 정부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박귀수 의원님께서 실과계 교원과 비실과계 교원 간의 보수차등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교원의 보수는 아시다시피 소위 단일호봉제라고 그래 가지고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동일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실과계 교원에게는 약간의 수당을 더 주고 왔었읍니다. 그리고 또 실과계 교원의 급격한 이직률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실과계 교원에게 그 수당의 액수를 약간 인상시켜 주도록 했읍니다. 따라서 실과계 교원과 비실과계 교원 간에 보수차등이 생기고 여기에 따르는 불균형의 문제 또 불평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도 현재 정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첫째, 전체 교원이 자기 전문지식을 구사하는 직분으로서의 교원으로서의 옳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에 제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다음 실과계면 실업계, 기타 계열별로 처우할 것은 처우한다는 방향 아래 저희 나름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귀수 의원님께서 교직원들이 너무 교무가 아닌 잡무에 시달린다는 문제를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공문서…… 이 중복되는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선교사의 교직 이외의 일반사무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르는 개선책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 스스로도 원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도 워낙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니 한 번씩 이런 잡무를 쓸고 나면 다시 또 잡무가 생기고 잡무가 생기면 다시 쓸고 이러한 쓸고 생기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 문교부에서는 사무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일선기관의 보고업무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전국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작업을 지난 9월 중순에서부터 실시 중에 있고 이 작업은 10월 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작업의 결과를 가지고 쓸고 다시 생기고 쓸고 다시 생기고 하는 식의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방침에 있읍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불요불급한 보고요구나 또 지시공문 등을 억제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학생교육과 수업의 준비에 할애해서 교육지도업무를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감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 박귀수 의원님께서 교육재정의 확보방안으로서 교육목적세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문교부만 따로 떼어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교육재정…… 이렇게라도 확보할 것을 채찍질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데 어차피 목적세를 신설한다 할 것 같으면 이 교육세 수입을 가지고 교육재정 전부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문교부 예산이 8700억 정도가 되겠읍니다마는 내국세액은 2조 7000억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8700억을 커버하자면 내국세의 32%를 목적세화하여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세제도로서는 보통세 그리고 종합세화해 가는 그런 경향을 참작했을 때 목적세를 신설하고 싶다 하는 박 의원님 말씀이나 또 저희 문교 당무자의 바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급증하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확보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세 신설문제도 포함시켜서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조 아래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귀수 의원님께서 공사립교원 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 말씀하시고 공사립 간 교원의 인사교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공사립교원 간의 임용이나 자격이나 처우 면에 있어서 별반의 차별이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인 공립교원은 그나마 다른 학교에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상위직에 승진을 비교적 사립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사립교원은 한번 들어가면 그저 10년 20년 교원으로서만 마쳐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걱정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문교 당무자들로서도 교원사회에 가로놓여 있는 크나큰 문제점의 하나라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수요, 기타의 요인으로 해서 아직 옳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 찬동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오늘 오전 중에 오학진, 박귀수, 채문식 세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읍니다. 개별적인 질의에 관해서는 뒤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제기하신 사회 전반에 긍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병폐 내지 부작용 등을 관찰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따라서 인간관계의 소원화 현상 또 물질을 너무 중히 여기는 풍조, 경우에 따라서는 낭비와 사치 등 이를테면 정신적인 이완상태가 노정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회의 병리현상을 어떻게 보며 또 정부는 이에 여하히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 또 사회정의의 구현 등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보다 살기 좋은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체로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발전과 변화가 있는 사회에는 새로운 문제점과 또 도전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19세기 말엽까지 우리나라가 쇄국주의정책을 취하고 세계만방과의 거래를 끊고 살아가자는 그러한 정책을 택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 당시 서구라파의 선진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좋게 평했는지 또는 나쁘게 평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닝 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까지 했었읍니다. 매우 정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적으로 들리는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동하고 동적인 그러한 국가다 그렇게 우선 서두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산업화 또 공업화 근대화를 추진해 왔었읍니다. 또 이것이 개방적인 체제하에서 이루어졌고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컨대 구미 각국의 문물과 또 풍습 그리고 유행 등이 해방 후에 도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우리들의 물질문명에 대한 사고방식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흔들리고 미처 새로운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의 정립이 뒤지는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 수삼 년간 우리들의 경제개발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고 또 이 완수한 혹은 성취한 개발성과를 여하히 국민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제기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과 또 필요하다면은 반성하는 소리가 고조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자각심이 강해지고 있음은 어느 면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올 합니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과 사회정화운동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과 반성과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강력한 희망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기반성의 노력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능력이야말로 우리 문화전통과 정신력이 지닌 저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주의 깊게 들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마치 어둡고 그리고 암담한 사회 같은 인상도 저는 받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발전을 하고 또 명랑한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로서는 요즈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사회에 물의를 빚고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저 자신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도 해 봅니다. 또 그러한 기분은 현재도 계속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결의도 가지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앞날을 더욱 명랑하게 하기 위한 결의를 굳게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코 비관하지 않고 있는 심경이며 도덕적인 입장에서나 윤리적인 관점 즉 국민정신의 내일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 공히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고 또 이것을 서로 충고도 하고 고언도 듣고 해 가면서 시정하려는 그러한 결의와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파생되는 문제점과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구비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 성숙해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기강 확립, 국민도의의 앙양 그리고 정신문화의 계발 등 문제는 물질과 달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추상적인 언론과 공론에 흐르기 쉽고 또 그 성과를 기다리기에 무척 초조한 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읍니다. 그러나 국민도의나 사회기강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눈에 띠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 만부득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면도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과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제반 가치체계의 과도기적인 양상 속에서 우리의 밝고 희망에 찬 내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힘들고 또 시간이 걸리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의 분포상태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나쁜 것 같은 인상도 받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그래도 소득의 분배가 비교적 공평하게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GNP의 17% 이상이 저소득층에 배분이 되는 그러한 나라는 비교적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있는 나라라고들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 나라 중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나라들이 21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간층으로서는 12%에서부터 17%까지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배분되는 나라 이것은 화란 노르웨이 등 20개국이고 또 12% 이하가 저소득층이 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소득분배가 비교적 불공평한 나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25개국에 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우리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부의 분배가 더욱더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균형을 이룬 인간중심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농촌의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그것보다는 약간 높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의 격차가 크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고도산업국가로서 또는 복지국가로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지향해 나감에 있어서는 선진 각국이 노정하고 있는 현대적인 여러 가지 병리현상 이것도 가급적 적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건전한 윤리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매우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로 비단 이러한 국가건설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남북분단의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가 한길을 걷고 있는 민족중흥을 언제인가는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것이 우리나라 즉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지향해 나가야 될 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국가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국가목표 그리고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국가관과 제 가치관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 전래의 민족정신과 문화 전통 그리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이상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남달리 어려운 환경과 국제적인 여건 그리고 모든 난국을 노력을 해서 극복해 왔읍니다. 정부가 자주정신의 진작을 강조하고 뚜렷한 국가관, 국가고유의 우선적인 정책기조 그리고 충효사상 등 조상 전래의 덕목을 고무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충효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구식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대사회의 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방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노인복지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병폐도 많다는 것을 저 자신 듣고 있읍니다. 불행한 노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충효사상은 인간보편의 가치이며 모처럼 우리의 옛날부터의 윤리체계 속에 살아 있는 하나의 훌륭한 가치관이올시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현대적인 지혜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한 우리들의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가 창조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가관 민족관 그리고 새마을정신 새마음정신 인정 의리 등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학교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발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또 일반의 영향이 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자랑하고 또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침투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지식층 특히 정신문화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이론화 체계화를 심화시킬 협동적인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정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발족을 시켜서 우리가 장래 지향해 나가야 될 국가관과 가치관의 정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이와 함께 사회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지도층의 솔선무행이 필수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국민에 있어서도 사회 모든 문제점과 나와 무관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일상생활의 주변에서부터 자기반성과 자기향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의 기본시책에 정신문화의 계발을 그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책정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제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해 나가게 되겠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계획성 있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읍니다. 활발한 시책 전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국가적인 그리고 국민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협조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혹은 나쁜 작풍 이것도 개선되어 갈 것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정부는 여기에 앞장을 서 나갈 각오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인정이 훈훈한 그리고 살기 좋은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꾸지람의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실수 혹은 실책도 있었겠읍니다마는 현 정부의 세 가지 업적만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정세의 급변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변화 없는 적화통일 야욕 또 전쟁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로 이러한 악조건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포함한 괄목할 만한 국가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이올시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19세기 말엽에서부터 20세기 초엽에 있어서 침체와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에 흘렀던 우리들이 그래도 부강한 나라를 우리는 만들 수 있겠다는 신념과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점만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페이스대로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장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오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불량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어제 오늘에 긍해서 보사부장관이 상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불량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 혹은 감시를 강화하면서 식품위생법 또는 관계법규의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불량품의 출처 다시 말해서 제조원부터 감시를 엄하게 하고 그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서 추적 감독하는 일은 매우 방대한 업무량과 인력을 소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능력을 확충 강화하는 노력도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문제는 공사만 하면은 부실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우리의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페이스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의 변화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인구의 집중과 환경변화에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건축물이나 혹은 구조물을 서둘러서 건축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소 소홀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성을 하고 또 행정력으로도 시공자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시키고 또 당국자들도 그 계획과 감독 면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욱 철저히 해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긴 안목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제반 행정관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건축물이나 혹은 구조물은 이제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공공성에 비추어서나 또는 그 내구성에 비추어서나 심지어 미관 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이 장구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조물 혹은 구축물을 지으라는 요지의 국무총리의 지시를 행정 각부 및 지방관청에 시달한 바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가정의례준칙의 준수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어제 관계장관이 자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법규로 규제하고 있는 일은 그래도 비교적 준수되고 있는 편인데 기타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그 시행이 부진한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눈을 피하는 눈가림식 이러한 방법도 최근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적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국민들이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지도층에 계신 분들도 점진적으로 이 가정의례준칙의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심으로써 이 문제는 더욱더 그 실시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계도와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나가겠고 또 법규를 적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요즈음 보아하니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서민이익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소득격차의 문제 또 빠른 성장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소득층이 생기게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요는 고소득층이 나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제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층에 어떻게 그 소득을 배분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귀착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격차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임금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을 하고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러한 일도 정부로서는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상의 여러 가지 특혜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하나하나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고용의 증대올시다. 또 노임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읍니다. 이러한 것들도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이 고용률은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읍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3%에 해당한 것이 금년에는 2.7% 가까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복지후생 등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도의 시정목표 중에 사회개발의 확충을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서 보시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경제개발비보다 오히려 사회개발비가 높다는 이 사실을 우선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작금의 대중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교통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최근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서 인원 또는 물자의 수송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서울-수원 간에도 별로 차량이 안 다니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울-수원 간에 고속도로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태로 교통량이 폭주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때에 그만큼 우리들의 활동과 또 물자의 생산고가 늘어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집중 등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처해서 인구소산의 추진 또 대중교통수단의 증가, 도로의 정비 확장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체 발전되는 속도에 비해서 정부가 뒤쫓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자칫 잘못하면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보 일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의 해결은 지하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제2호선의 굴착과 가설을 서둘고 있고 또 금년 연말까지는 우선 급한 대로 용산-서빙고-성북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아마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용산선 즉 용산과 수색 간 그리고 경원선 성북과 의정부 간의 전철화계획에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박귀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잔여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의 소득격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외감 이런 것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또 국민적인 그러한 높은 차원에서의 사고방식보다도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또는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기과시라든지 또는 사치 낭비 등의 풍조 이것 전부 다 불건전한 작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의식, 실상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전부 다 건전치 못한 그러한 작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실질 강건한 국민정신으로써 이러한 폐풍을 다 같이 막아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풍조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시책을 펴 나갈 작정이올시다. 더우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반사회적인 작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고 또 권장을 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사회복지도 재정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특히 지적하신 의료혜택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다루는 의사의 양성도 매우 필요합니다.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 사실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역의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 태어났읍니다마는 적게 말해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그 고장에서 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애라든지 또는 향토의 자연을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점으로 볼 때에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 고장 내 마을을 내세우는 나머지 다른 마을 다른 고장을 달리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러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 자체의 의식이 매우 편벽 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식구조는 나와 내 집 그리고 내 집과 내 이웃 그리고 우리와 내 나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며 이것이 애국심으로 귀일해서 승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3600만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공동체의식 이것이 국가의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면서 더욱더 우리들이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애국심을 앙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는 서기 대신에 단기로 쓰지 않느냐,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단기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들은 단군 할아버님의 개국의 이념과 그리고 홍익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 가지고 온 국민이 경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1960년대에 와서 우리들도 국제사회에 뛰어들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활달된 기분으로써 활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편의상의 문제로서 국제관례 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1961년 12월 2일 자로 연호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서력기원 을 일응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천절의 의의나 또 건국의 이상 이런 것을 결코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경찰관과 철도공무원의 처우개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찰관에 대해서는 어제 내무부장관도 답변을 했읍니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또 철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기는 일 그리고 그 격무 또 업무량의 과다 이러한 등에 대해서 저로서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동정을 합니다. 물론 적은 재정의 범위에서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 또는 안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정부로서는 처우를 낫게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만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차적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수당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채문식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공해방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지난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겠읍니다. 문제는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화 그리고 공업화를 서두르다 보니 공해시설이 완전치 못한 공장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존 공장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가급적 속히 이러한 공해방지시설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앞으로 새로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 또 오염된 환경 이러한 것은 발생자 부담으로써 처리해 나가도록 그런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원은 지식의 도매시장화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학원 본래의 면모를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원은 본래의 면모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 저로서 이의를 가질 이유가 없읍니다. 이거야말로 정부가 소리 높이 주장하고 있는 중점시책의 하나올시다. 먼저 말씀드린 사회기강 문제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확실히 학교교육 면에 있어서 지적하신 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교교육 한 가지만 떼어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 그리고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것이 다 같이 정립이 되어 나가야만 좀 더 실효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이 학생을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긴다 이러한 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역시 가정에 있어서 훌륭한 가훈 또는 가정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성장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부모들의 가르침 또 일가친척들의 가르침 이것이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지식을 파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배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투자 면에 있어서도 계속 이 부문에 증액을 해 나가도록 점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문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차적으로 교육재정은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시설 증대 그리고 교사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의 양성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교원들의 처우개선도 저희들은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분들의 해외연구 또 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에 사명감을 불어넣는 재교육도 시행을 해 나가겠읍니다. 질문하신 8․3 조치로 묶여 있는 교부율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시 8․3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효력이 정지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배부는 그래도 해마다 증가되어가고 있읍니다. 1978년도에 17.5%에서 내년도 즉 79년도에는 근 19% 내외로 제고되었읍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지방교육재정의 교부율도 1978년도에 8.7%에서 명년도에는 10.6%로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불원간 문교관계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20%를 상회하고 또 교부금도 내국세의 13% 선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투자는 사회개발의 확충이라는 시정목표에 조감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채 의원께서는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공부장관이 언급한 저임금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출을 권장하고 또 수출을 독려하는 입장에 있는 상공부장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물론 다른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생산성 증가율을 그래도 앞질러서 우리들의 임금은 올라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년에 와서 기술도입, 기능인력의 수요증가 때문에 어떠한 부문에 있어서는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한 부문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에 아직도 우리들의 국민소득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지 못하고 하기 때문 에 임금 자체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장차에 있어서 업종별 또는 경영규모별로 격차가 점진적으로 적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도록 정부에서는 임금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채 의원께서는 학생들의 복학문제에 관용을 베풀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뭐라든지 학생들의 제일차적인 본분은 내일을 짊어져 나갈 그러한 유위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학창시대에 시간을 아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차적인 본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가라앉고…… 또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맡은 또 자기가 해야 할 공부에 열중하고 자기의 실력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 다대수 학생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일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다대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마저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줌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뺏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교 당국이나 또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대수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면학분위기는 더욱더 훌륭하게 유지 발전되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 당국에서나 문교 당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선도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고집불통으로 계속해서 학원분위기를 교란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도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가능하면 관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채 의원께서는 행정의 독주가 심하다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드셨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물론 아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능률과 또 부조리 또 봉사의 정신이 부족한 점, 결점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개발도상국,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조직적이고 또 능률적이라는 점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들은 국가발전을 이룩해 왔고 또 그 발전의 요인 중에는 물론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일한 것이 거기의 주된 요인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발전을 지원해 오고 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장도 서고 한 그러한 행정공무원들의 능력과 또 그들의 봉사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 이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경제개발을 하고 산업진흥을 해 나가고 또 생활환경을 보다 좋게 조성해 나가는 이런 모든 부문에 걸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동원을 하기도 합니다. 가뭄 때 수해 때 또는 모든 재해가 올 때에 일선공무원들은 앞장을 서서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채 의원께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졸속에 치우친 나머지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점에 대해서 저로서 굳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계속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의 기반과 그리고 국부의 기반만은 형성해 나가게 된 이 마당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무게 있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시책과 계획을 해 나가도록 저로서도 휘하 행정공무원들에게 지도를 하고 시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올시다. 뭐 그것은 채 의원께서 보신 견해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정부는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존중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가능한 한 저희들은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언론의 동향 그리고 또 국민들의 소리 여기에 대해서 항시 주의 깊게 듣고 있읍니다. 실무적으로 물론 민간 측의 권위 있는 분들 또 전문가 그리고 학자 또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도 자주 듣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국정과 효율적인 국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그러한 계통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호이해를 깊이 한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만 든다고 하더라도 각부에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기타 연구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돼 있읍니다. 이것이 저는 반드시 자랑거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있는 각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회, 자문기관의 수만 따지더라도 약 30개나 됩니다. 평가교수단도 있고 또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경험을 가지신 유능한 분들도 이 속에는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정부로서는 가급적 학자 언론인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위원이 되시기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에 문제별의 한시적 자문위원회를 필요할 때에 수시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정책이나 또 시책을 결정함에 앞서서 이러한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널리 공론에 부쳐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민 여러분들의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들어서 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하나의 충정에서 나오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쨌든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국민 3자의 조화를 얻도록 저로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명랑한 행정 그리고 깨끗한 행정과 능률적인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친절한 행정을 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혹은 각부의 부령 조례 등이 남용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령을 위시해서 각종 행정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헌법 제52조 등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시행을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것만을 대통령령이나 기타 각 부령 총리령 등의 행정명령에 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행정법규 이것이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심정에서 부단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월권적인 행정명령을 제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만일 장차도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채 의원께서는 서정쇄신과 부조리 일소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있고 또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것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잡을 점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픔을 느끼고 자기 몸을 베어 내는 그런 심정도 갖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수술을 할 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꾸준히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코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노력은 하루나 이틀 또는 1년 2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고 또 사회가 발전을 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새로운 양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 때는 또 별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해서 이것을 부르짖고 또 준수하겠다고 하던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10년 전에는 통하던 일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정의가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또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이 가해져야 하고 또 새로운 부조리가 생기고 새로운 역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로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 등에 하등의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그 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