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이번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데 의거해서 국무총리 임명을 받은 신현확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국회에서 여러 의원과 같이 일을 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국무총리의 중책을 지는 것을 양쪽을 다 아울러 생각해서 제가 공화당의 당적과 국회의원의 직을 물러나고 정부에서만 전념을 해서 이 난국에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할까 각오를 했읍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미에서 어려운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안보 면에 있어서나 국내정치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앞으로 올 1, 2년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지금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기본자세 또 앞으로 이 현실에 처해서 우리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기본방향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이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고 장래의 방향을 정립을 같이하고 있는 이상은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추어서 효율 있게 또 안정 속에서 실현을 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가장 효율 있게 안정 속에서 마찰 없이 그 기본방향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얼마만큼 잘 협조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을 맡아 하는 동안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원활한 협조에 의한 발전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저의 다년간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 온 의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심정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특별히 제 자신의 믿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80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심해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대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제 답변이 너무 시간이 길다고 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았읍니다.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오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유류파동을 계기로 해서 물가 전반에 상승여파가 우리 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희 정부의 안정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반드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있어서도 물가파동을 몇 차례 겪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표한 종합적인 안정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온 결과가 6월 말까지에는 뚜렷한 안정추세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석유파동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가파동을 겪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겪게 되어 있는 물가파동을 안정시책으로써 흡수하고 다시 안정의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 방향으로 시책을 집중시켜 나가겠읍니다.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세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제가 이러한 결심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하반기의 통화계획을 25% 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가파동에 의해서 자금의 수요는 증가해 나갈 것인데 통화의 공급에 있어서는 증가를 하지 않고 긴축을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 나간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결국은 긴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여러 부문에 설명을 결들여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자금수요가 늡니다. 자금수요가 느니까 처음에 정했던 25%의 통화공급선만 해도 긴축을 강행해...

먼저 전정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도중에 한병채 의원의 질의가 꼭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여러 개가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맨 먼저 전정구 의원께서 원유의 비축 문제에 관해서 비상용을 포함해서 비축이 전연 없다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유류의 비축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읍니다. 원유를 뜻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를 가지고 생산한 석유제품을 말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원유에 대해서는 비축에 용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원유를 가지고 제조한 제품을 고려의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석유류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유는 그 공장들이 정상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정상 규모의 여유만 가지면 원료로서 충분히 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유는 지금 현재 정유공장에서 생산해서 쓸 만큼 원료로서 예비될 만큼은 충분히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유통과정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유통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국내재고가 있으면 그 이상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유통시장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만큼의 유통량과 재고량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 특수목적에 쓰기 위한 비상용유류 이것은 기밀이 되어서 숫자를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목적대로 비축이 다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비축을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류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산유국들이 부당하게 수시로 너무 자주 가격을 자꾸만 인상을 하니까 모든 기름을 쓰는 나라들이 가격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면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갈 길이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그 유류파동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원유의 비축 이외에 또 별도로...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해고가 속출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실업이 늘어나면 그 대책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해서 79년과 80년에 있어서의 성장정책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연초에 경제계획을 할 때에는 연간성장률을 9%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서는 11%를 성장을 했읍니다. 한데 유류파동이 오고 해서 금년 지금 후반기의 전망은 6% 내지 7%의 선으로 내려갈 전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성장률은 약 8%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1% 정도가 더 내려가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실업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약 1%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0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근로인구를 흡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명년에 있어서의 전망은 저희가 우선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9%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경제에 특별한 새로운 파동이 일지 않는 이상은 금년 중으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기조를 찾아서 명년도에 가서는 9%의 성장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명년에 있어서 실업의 대책 문제도 금년 하반기보다는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용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 질의를 하셨읍니다. 특히 물가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금년 초에 물가를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하고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많이 인상이 됐지 않느냐, 이것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시책의 제시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물가를 안정시킨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난관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유래되고 있으며 지금의 그 특성이 어떤 데 있느냐 하는 것을 명쾌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시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저의 철학적인 견해는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염가경제의 파라독스에 빠져 있다. 즉 서민대중, 약한 자를 위해서 저물가정책을 오랫동안 강행해 나와서 경직화된 결과가 결국은 이중가격을 구성해서 물가의 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생산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구조적인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서민을 위하는 방법을 경직화시키는 것보다는 시초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르게 도와주는 길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저의 철학적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이승윤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 부분의 물가의 어려움은 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같은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사이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원에 놓여 있다. 우리가 후진개발국가가 뒤따라오는 데 지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앞서서 우리가 중화학공업 분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우와 인삼의 배재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 결국은 회임기간이 긴 투자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회전이 긴 판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갈 길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체계를 이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관한 개...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만섭 의원의 말씀처럼 이번의 석유위기는 73년의 석유위기보다도 질적으로 좋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오래가겠다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의견입니다. 73년에는 정치적으로 있는 석유를 줄여서 팔겠다 하는 데에서 다섯 달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 사태에 따라서 석유 자체가 양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산유국 또는 공산권에서 공급되던 석유까지가 공급이 줄어들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없어서 일어나는 위기라는 것은 짧은 시일에 고칠 수 없는 장기성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한 예견에서 또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책임자는 먼저 번의 위기가 급성인 위경련에 해당된다면은 이번의 위기는 위궤양 같은 병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읍니다. 몇 가지 대책이 있겠읍니다마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석유의 양적인 확보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 양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득하던 원유의 공급선을 다원화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해 나가서 우리가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는 산유국들 많은 나라와 비교적 원활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장래를 내다볼 때에는 이 양적인 확보는 진행이 쉽게 되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러는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일단 양적인 문제는 당분간은 정부가 잘 노력함에 따라서 대부분은 충당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보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대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신현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이 부문에 성의와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오학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시설 면에 있어서 또 요원 면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라 이러한 취지의 질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나 요원이 전국적으로 잘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호제도를 하건 의료보험제도를 하건 간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과 인원의 균분배포계획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계획으로서 수립을 해 가고 있읍니다. 전국을 56개 진료지구로 나누어서 적어도 그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안에 일단 1차에서부터 2차, 3차까지의 의료시혜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부문이 시설부문에서 이루어지겠읍니다. 첫째는 월등히 부족한 공공시설부문을 지역별로 확충 보강하고 근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립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이것을 확충 보강하고 근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을 81년까지는 일단 완료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번은 기존하는 이러한 시설로써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별로 부족한 데는 81년까지 25개의 종합병원을 건설할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밑의 단계의 병원규모로서는 벽지에다가 병원을 연차적으로 건설을 해서 모든 벽지주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25개의 종합병원 중에 지금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0개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명년 중으로 준공이 되겠읍니다. 명년 중에 착공될 것이 5개소가 착공이 되겠읍니다. 또 이 이외에 민간 종합병원을 금융 면이나 외자 면에 혜택을 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윤주영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와서 이제는 80년대의 복지사회를 내다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그러는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나 그러는 것을 80년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것이냐, 그 청사진을 제시를 윤곽이라도 해 봐 달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복지사회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다방면이고 내용이 다기하고 해서 이것을 그냥 설명으로서 윤곽을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만은 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도 불우한 사람, 저소득층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적부조의 문제가 있고 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장이라든가 연로한 사람에게 대한 노인소득보장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소위 소득보장 문제 또 그다음에는 불우한 사람, 신체 부자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거기다가 또 의료보장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선후의 순서가 있겠고 정도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전망으로 내다보기는 80년대 중에는 이러한 공적부조, 소득보장, 사회복지, 봉사부문, 의료보장 부문 이 모든 부문이 일단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보장되도록 하는 단계에 도달을 해야만 되겠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세우고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달성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속도에 달려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 속도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은 80년대 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복지사회 구현 그러는 것은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저...

박숙현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보건사회부에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근로자의 수가 격증을 해 나가는 데에 따라서 매년 산업재해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피해인명도 늘어날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해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의 발전 고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막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읍니다. 그 첫째는 안전시설의 면과 안전관리제도의 면과 두 가지 면입니다. 제가 기업체별로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로 했읍니다. 기업별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그 기업별로 직종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관리의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 나가도록 했읍니다. 그런 동시에 노동청에서는 산업별로 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이 감독을 해 나가는 제도를 또 만들기로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제도와 안전관리시설을 하는 동시에 그 운영하는 수칙을 정해서 지켜 나가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 기업원의 정신자세 문제가 있읍니다.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 보니까 96%가 부주의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총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매달 하루씩을 이 안전관리제도와 ...

강길만 의원께서 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강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기반을 특히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 주고 보호를 하느냐 그런 소위 물질적인 면의 복지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면을 떠나서 노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보람이 있고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정신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진국들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면을 돌봐 주는 것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신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도와 반비례해서 선진국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생활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업화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사실 노인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래부터 내려오는 노인을 공경하고 받들고 보호하는 그러한 전통의 미풍이 아직도 뿌리깊이 각 가정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큼 미풍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노인의 만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기본 되는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충효사상의 고취 그러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사행정의 일부로서도 노인복지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사상을 고취해 가고 이 미풍이 유지가 되도록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뒷받침을 위한 노인복지법의 제정 그런 것만은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

보충답변 드리겠읍니다. 동일방적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는 벌써 오래됐읍니다. 지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노조의 지부장의 선거를 다시 하는 문제로써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양 파가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이 노조를 결성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일어난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답변드립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상신 의원께서 근로자의 권익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근로자의 대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오전에 대우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보충되는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근로자의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근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희망하는 만큼의 개선이 여의케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것도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부득이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성장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는 점과 이 근로자의 급속한 대우개선이라는 것이 상반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는 점이 있고 또한 둘째로는 우리가 아직은 경제가 성장단계에 있을 뿐이고 완전히 성장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고용의 확대와 그 근로자의 대우의 개선이라고 그러는 것과는 동반될 수 없는 역시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점 또 세째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업종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을 아직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만큼의 대우의 개선을 급속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가능한 성장을 이 부문에 줌으로 해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균점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노동행정의 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에 관한 각종의 법체계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우고 있는 정책목표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노동행정의 방향은 이 점을 더욱...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근로자 보호를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임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임금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노동청이 월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임금실태는 사실은 월별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아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최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따로이 또 조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안 두어도 충분히 역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의 기업체가 약 4만 3000이 있읍니다. 이 중에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가 2만 1000이 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는 그 수가 퍼센테이지가 83%에 달하고 있읍니다.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는 불과 8.3%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기업체의 구성 또 거기에다가 업종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이러한 기업의 현상을 두고 여기에다가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 것은 근로자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정돈이 되고 성장이 되어 가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가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동재판소 설치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이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지방별로 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조정을 맡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도 법체계에 의해서 근로자의 권익이 옹호되도록 완전히 법적 조치는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에까지 노동담당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노동재판소의 설치가 지금 별도로 또 이루어져야 이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래의 전통인 경로사상이 뒤바뀌어 가고 몰륜 패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고래의 전통을 되찾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 중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고래의 전통을 존중해서 그 사회 내부의 가정 내부의 노인을 존중해 나가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으뜸가는 나라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직은 그 전통을 믿을 수가 있고 이 전통을 윤리관을 교육시킴으로써 또 사회복지 방향을 앞으로도 이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첫째 정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개발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정책의 진전에 비추어서 또 사회가 진전해 나가는 변화에 비추어서 필요할 단계에 가고 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노인을 위해서 학교를 제공해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부총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있어서의 정년퇴직의 기준을 더 늘려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도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식품 관계로 해서 정우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근에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은 ...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하신 질의의 첫째는 무의면과 낙도면에 대한 보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비생을 양성하거나 한지의사제도를 두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랜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몇 가지의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낙도에 대해서는 8척의 병원선을 운영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읍니다. 이 8척은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척을 더 건조 중에 있읍니다. 명년에는 합해서 15척이 운영이 되겠읍니다. 연차적으로 이 병원선을 확충을 해서 낙도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둘째로서는 낙도에다가 진료소를 소규모나마 설치할 계획을 또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로써 낙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전국의 면 중에는 1300여 개의 면 중에서 지역별로 보아서 꼭 의사가 필요한 중심지에도 의사가 없는 이러한 면이 있읍니다. 지금 그것을 137개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이 점점 발달하고 그 순회진료를 점점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선에는 급한 대로 충당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는 의사로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공중의료보호를위한장학제도에관한법에 의해서 연 200명씩의 의과대학생을 전액 국비로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내년 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은 5년 동안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가족계획을 강력히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면서 왜 외국에 이주하려는 사람을 자유로이 권장을 하지 않고 막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본 문제는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이민은 상대국에서 받아 주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첫째는 상대국의 정책의 범위 안에...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 시기와 기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임금기준 2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저임금제는 아직까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라 그러는 것은 최소한 그 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또 그 나라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여건 면에서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에 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산업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나 심한 불균형이 교차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전체가 국제경제 속에서 아직도 전연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안정을 이룩하느냐 그러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한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조업을 두고 볼 것 같으면 직기가 수천 대가 있는 기업에서부터 수대를 놓고 있는 영세기업까지가 있는데 또 기술면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기준을 어디다가 갖다가 정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이냐 또 그뿐만이 아니고 기업업종 간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기준이 잘못 잡혀서 너무 높으면 오히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켜 나간다, 경제 자체에 타격을 준다 그러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기준을 잘못 잡아서 너무 낮게 잡으면 그러면 근로자를 위해서 하등 실속 있는 보탬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되어 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소득이 그만큼 근로자에게 균배가 되어 가야 될 것인데 그 균배되어 가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의 노임수준도 상당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임을 우리가 근로자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해 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그 성장력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상승을 해 주되 그 한계가 결국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가야만 장기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71년 이후에 75년까지의 노동생산성의 성장은 9.8%, 9%, 10.4%, 11.2%, 11.6% 이런 수준에서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의 상승은 71년 이후에 18%, 15%, 11%, 35%, 28.8% 이러한 속도로 성장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 제일 낮은 해인 11%의 노임의 상승은 유류파동의 격동에 의한 피해를 입던 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로 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라고 그 정도를 볼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선진국들에 대비하면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발전도상국 특히 우리 아세아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는 나라들과 대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 외자기업체들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확장이라든가 추가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임금의 상승률의 속도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는 우리의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