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8년 6월에 이 13대 국회를 개원할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이 6공정부의 경제정책을 총 평가하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책무를 위임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6공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87년 말과 작금의 경제상황을 수치를 들어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은 87년 말 3%인 데 반해서 90년 말에는 기록적인 9.4%를 상승했고 올해는 두 자리 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이것도 우리...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신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또한 뒤에 계신 김종필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 그리고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54회 임시국회에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찰나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에 슬기롭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수없이 많으나 그중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본 YMCA는 우리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시달리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작년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YMCA 이사장 표용은 목사로부터 청원이 있어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항목에 그 본건...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1991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문교부의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지원에 3000만 불, 문교부의 국립대학 기초과학분...

서울특별시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1월 3당이 야합하여 민자당을 구성하고 난 후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정경유착을 심화시킴으로써 오늘의 국민적 반목과 갈등을 정부 여당이 자초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진정한 난국은 수출부진이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이 정부와 여당이 기본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시대착오적인 성장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정부 측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대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실명제를 보류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개혁을 포기한 일이 없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일에 대해서 음미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국무총리가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얘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우...

재무위원회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5일과 6일 제10차 및 1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재일본 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이사장 표용은 외 1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류돈우 의원 이행구 의원 그리고 이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일본 한국YMCA는 2월 8일 독립선언의 산실로서 70만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보다 발전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1976년 동 회의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회관건립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재일본 한국YMCA는 ...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 담배사업법안,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4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잎담배 및 인삼 경작농가의 원만한 보호와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1989년도 예산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적 시한인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경우에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못 가진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 일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첫째, 고급보석류는 관세를 50%에서 15%로 내리고 특별소비세...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현 정권의 비민주적인 경제정책과 이 정권의 부도덕한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의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조금 전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두 분 모두 공화당과 민주정의당 정권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꾹 참으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예산이 소요되는 188개 사업을 완수하려면 68조 8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6․29 1주년을 회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ㄴ) 지역감정 해소 ㄷ) 경제의 균형발전 ㄹ)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국민 앞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국무총리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을 잘 읽어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읍니다. 먼저 총리께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유신시절부터 제5공화국까지 정경유착에 기여해 온 인사들을 이 정권이 중용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둘째, 제5공화국에서 불법적으로 축재한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세째, 호주에 전직 대통령이...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아홉 번째 개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헌법 개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개헌해야 하는 필연성을 밝혀서 사초로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 역시 헌법 개정의 대전제인 대통령직선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의 헌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정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6․29의 노태우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담화로 획기적인 정치발전과 국민화합의 큰 문이 열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여러분의 노태우 총...

예, 알겠읍니다. 집권여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는 민주화는 또 다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재야민주주의로 전락된 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집권여당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통일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국회에서 자리를 같이해 왔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머물러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해박한 논리와 강력한 용어를 동원하여 이 정권을 비판하던 수많은 주장들을 경청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은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뼈에 저린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신민당은 분당되고 또한 이른바 4ㆍ13 중대 결단이란 것이 나타나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합의사항이었던 개헌의지는 어디론지 실종되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야당이 분열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서 본 의원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으로 삼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 어려운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국...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 발언을 다 하지 못하고 민주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형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의원의 뒤를 이어 또다시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민당이 여러분들과 국정을 논하는 데 다시 임하게 된 것은 이번 제131회 정기국회가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국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여당이 위급한 현 시국에 대하여 정권담당자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의 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