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년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의 완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내지 완화하려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의 세부담을 재조정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1. 영업용 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2. 영업용 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며,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소형승용차와 고급승용차를 구분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확충을 위한 운전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비영업용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마각성제 중독자도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세째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대상을 법규위반행정처분대상 23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시킨 행정조치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선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입니다. 당해 내무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갑류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해 위원회의 일반위원인 교육감 또는 대학교 총․학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의 직급에 비해서 심히 균형을 일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당해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사무국장보다도 보수가 적을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므로 그 직급을 1단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을 현행의 2급 갑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내...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소방공무원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독립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방소방공무원과 통합을 합니다. 단일 소방공무원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명칭을 조정 통일하고, 둘째는 계급정년을 조정하며, 세째,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일반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하여 현행 소방공무원 관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대로 소방공무원법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이를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신용조사업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로 ‘흥신업’이라는 용어를 ‘신용조사업’으로 개칭하여 현행 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조사업법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현행 흥신업단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흥신업단속법과 달라지는 주된 내용은, 첫째, 지점 출장소를 영업소 설치로 허가제로 하고, 둘째, 신용조사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세째는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신용조사업무에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입니다.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규제내용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여 정...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별하여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타 법상의 신고의무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경감케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아니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기타의 부수한 자구와 조문에 수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은 대...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차관보 1인을 신설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의 변동에 따라 방위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 증가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 및 참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하며, 세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업무를 종합 관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자원개발의 촉진과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에너지행정 전담기구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네째, 동력...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방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세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세목의 세액과 세율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및 소액 부징수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세와 시․군세를 재조정하고 부가세를 폐지하며, 둘째로 유흥음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신설하며, 세째로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 및 세액을 인상 조정하고, 네째 재산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추가하고 대도시 및 주거지역 공장에 대한 세율을 인...

내무위원회의 김상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의 이중적 행정규제를 일원화하고 범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교통순시원제를 채택함으로써 명랑한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차와 범법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차에 대하여는 6월 또는 1년 이내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세째는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비용으로 교통순시원을 두어 경찰관서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통순시원에게 주차 정차 위반행위를 적발 보고 및 고지하게 하는 제...

김상년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및 임용제도 등을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상․신분상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를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같이 하기 위하여 현행 8계급에서 2계급을 늘려서 10계급으로 하고, 둘째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서도 국가소방공무원과 같이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한 계급 정년제를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수 등 지방고용원을 임용시험 없이 지방소방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게 하고, 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행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현행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둘째,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소방용기기 등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의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하고 넷째, 관계조항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안보문제로서 남북회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외교문제로서 중립국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북회담에 대해서 남북대화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조한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은 지난 8․28 김영주 성명을 계기로 해서 일단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특히 작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대화는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통일을 향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또 국제여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자주적 노력으로 평가되어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중단은 자칫하면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제가 여러 의원 앞에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처럼 경제문제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여야를 초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난 9월 4일에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국민 앞에 밝힌 경제정책이 의욕적이고 연말까지만 시한을 주면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확고부동한 소신과 시한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경의를 표하고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저는 경제문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문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