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제1항의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소방공무원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소방공무원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독립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방소방공무원과 통합을 합니다. 단일 소방공무원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명칭을 조정 통일하고, 둘째는 계급정년을 조정하며, 세째,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일반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하여 현행 소방공무원 관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대로 소방공무원법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이를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자구와 체계 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법안 심사보고서

소방공무원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