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강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강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국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광영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나 부총리, 관계장관은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고 명백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9월 2일에 대통령의 시정연선문을 보고 또 김 총리의 낭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해서 현재의 국민소득 200불을 400불로 올리고 수출을 35억 불로 올리고 또 식량을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경제체제를 확립을 하고 자주국방을 확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여기에 앉으신 김 총리는 요전에 3불추방 즉 말하자면 불신과 불안과 부정을 추방을 해서 이 중대과업의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 또 이것을 달성을 안 하면은 소비성향이 높아진 우리 국민이 욕구불만에서 불평이 많을 것이고 또 외채에 대한 상환문제 때문에 그 목표는 꼭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나 국민이나 다 같이 그것을 희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 병폐를 제거 안 하고서는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보건대 어제까지의 질의는 겉껍데기 얘기만 나왔지 알맹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체로 얘기하기를 미국의 달러방위 선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 문제 또는 일본의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말하면은 피부에 난 종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병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심부, 정치의 깊숙한 심부, 기업의 심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내장에 병이 들었어! 이 심부의 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습할 도리가 없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심부의 병을 갖다가 제거치 못한다고 하면은 경제불안에서 오는 사회불안, 사회불안에서 오는 모든 파국․혼란 나중에 가서는 수습을 못 할 정도에 이를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제적 나열, 실례를 들어 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병폐가 내가 얘기하는 14가지의 이 병폐가 제거 안 되면은 도저히 수습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들어 보십시오. 어저께 얘기가 외환이 경상거래에 있어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16억 불이 있기 때문에 외채의 원리금 2억 3000만 불 이것을 갚는 데 무난하다, 말하자면은 무역수입하고 무역외수입을 합쳐서 따지면 16억 불이란 외환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15% 내지 18%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알건대는 또 재무부장관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서면으로다가 낸 자료를 보면 무역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금년 목표가 얼마냐? 무역수입이 11억 4000만 불 또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13억 3500만 불 그래서 결국은 1억 9500만 불이라는 무역에서 오는 적자가 있다는 것을 나한테 제시해 주었읍니다. 그러면 따져 봅시다. 무역에서는 우리는 수출, 수출 하지만 결국은 근 2억 불이라는 적자를 보아 가며 우리는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역에서 적자를 보았다. 2억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어냐? 외환은 무역외수입이라고 해서 어저께 말합디다. 재무부에서 제시한 것은 4억 4800만 불, 지출이 3억 200만 불 거기서 약 1억 5000불 정도가 남는 계산이 나읍니다. 그럼 3억 200만 불은 뭐냐? 해외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문제 또 여비, 일본이나 미국에 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등등으로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 그러면 얘기한 대로 2억 원을 결손을 보았다. 그럼 무역외수입에서 1억 5000만 불이 남았다. 결국 5000만 불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경제기획원장관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6억 불이라는 외환이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 불 정도는 15 내지 18%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3억 1500만 불의 원리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8%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또 따져 봅시다. 국제수지 악화에 있어서 이것이 망국징조야! 왜 이런 얘기들 하는고 하니 보십시오. 67년에 7억 불의 국제수지의 적자가 났어! 무역…… 장사한다고 7억 불을 더 손해를 보고 빚을 진 거야! 68년에 11억 불, 69년에 13억 불, 작년에 14억 불, 금년에는 벌써 얼마나 되었읍니까? 금년에는 15%가 넘을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러한 국제수지의 악화에도 불구하고서 자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4억 불이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또 후하게 봐 드리지. 내가 봐줄 수 있는 것은 자본거래에서 금년에 들어온 것이 외국사람이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제 돈을 한국사회에 어찌 쓰든지 간에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계획이 1억 1000만 불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역적자에서 국제수입을 빼야 한다 그런 얘기야. 왜 빼 주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본자재 공장이 건설되니까 빼 준다, 또 무역외수입으로서 거의 흑자가 나는 것 1억 5000만 불도 봐준다. 결국은 11억 5000만 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즉 말할 것 같으면 소비재제품, 수입재제품 이런 명목하에 소비재로 들여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건축자재도 외제를 쓰고 쓸데없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 가지고 휘발유도 소비하고 식량도 소비하고…… 우리 건설에 하나도 낫지 않은 물건이야. 순 우리가 군소비를 11억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계수의 조정을 말고 솔직히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국민한테 이런 실정이니까 소비절약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어늘 우리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떠들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200불의 국민소득 또 GNP에 있어서 경제성장이 8%가 되었다. 나는 8%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국민총생산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까지 다 합쳐 가지고 계상한 것이 총생산이야. 그러면 우리 총생산을 갖다가 67억 불 내지 70억 불을 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8% 성장을 했다 그러면 후히 보아서 70억 불을 본다 이런 얘기야. 경제 총누계를…… 그러면 7×8=56, 5억 6000만 불이 아닙니까? 5억 6000만 불이라는 경제성장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소비재로서 근 12억 불을 소비해서 없앤다…… 과연 이것은 살림살이나 이 나라의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냐, 계수의 조정을 말고 솔직히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운 것 같지만 8%의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 금년에 짊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갚을 것 또 빚을 얻어다가 당장 메꾸어야 돼. 이렇게 볼 적에 물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해 볼 적에 26%가 거꾸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야. 헛배만 불렀어. 그런가 안 그런가 경제기획원장관 이따 명백히 답변하시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소비성향만 늘었어. 왜 이렇게 늘었느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차관업체라는 것과 외자도입업체…… 이 대별해서 외국사람이 직접 투자한 것 또 외국사람과 합작한 것, 외국사람과 기술협정한 것 이것을 외자기업이라고 하고 외국에서 돈을 얻어다가 우리가 공장을 시설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차관기업이라고 해. 그러나 차관기업마저 원리금상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차관기업이 지금 외자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소위 저당사채라고 해서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를 외국사람한테 담보를 주어 가지고서 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에요. 은행에는 한도가 있어. 지준이 부족이야. 지불보증할 수 있는 지준이 부족이어서 차관업체가 외국인한테 자기 주권을 갖다주고 돈을 가져와 얼마 안 가서 이 차관업체 500개소, 외자기업 320개소, 이 800여 개의 공장들이 차관기업마저도 이것이 앞으로 외자기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야.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침식을 잊어버려. 또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도 기업에 종사하는 거야. 공장에 가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실한 기업인들은 성실히 하고 있어. 20%도 못 돼. 나머지 80% 이상이라는 것은 공장은 쓰러져 전환사채를 얻어 쓰다가 못해서 은행관리로 넘어가 법정관리로 넘어가. 이래도 사장이라는 작자들은 삐꾸차를 타고 외출용 삐꾸차를 타고 몇억 원짜리 집에 살고 부동산 투자해 가지고 거시기하고 재산도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사이비 경제인들이 사이비 기업주가 참여해 가지고 망쳤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누구가 했느냐? 여기에 앉은 경제기획원장관 같은 양반들이 사이비 경제인하고 결합을 해서 오늘날 80%의 부실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야! 30억 불이나 외채를 얻어다 5개년계획을 두 번씩이나 한다고 하는 나라가 정부가 80%의 부실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모순점. 경제기획원장관은 할복자살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봐! 이 문제는 정치의 심부에 있고 기업의 심부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야. 겉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 여러 사람한테 들어 보았어. 거기에 차관기업이 어떠냐 하니까 차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히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초부터 외채를 얻을 적에도 떼고 또 내자를 얻자마자 또 따 돌리고 그래 가지고서 나중에 공장을 껍데기만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다 갖다 바쳐야 되느니라. 그래야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못 하느니라 하는 이런 얘기야. 그러면 국적이지 않습니까? 국적이라고…… 오늘날 80%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겉껍데기를 훌미끼로 해 놓고 알맹이는 없어. 일본은 겉껍데기는 시원치 않을망정 공장 내부는 충실해. 국제시장에서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고 있어. 외화 껍데기만 미끈미끈하게 해 놓고 알맹이는 다 빼어 먹었다 이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조 260억 원의 여신, 은행의 대출 이것도 뭐냐 이런 기업이 넘어갔어. 이래서 이런 기업한테 자금을 대 주어 특혜를 주어 온갖 뭐시기를 다 해 주어 가지고서 육성한 것이 결과적으로서는 오늘날 파국을 가져오고 물가상승의 요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나는 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기업들이 귀하가 이것을 인가할 적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가?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담보물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20%의 순 수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시장성이라든지를 감안해 가지고 또 소위 말하자면은 그 차입자 액수에 대해서 상환할 때까지 충분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인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삼천만 국민이 이 외채업체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납득이 갈 만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자기업이라는 것이 장관! 이야기 좀 합시다. 외자기업 이놈의 것 때문에 은행마저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원리금을 상환하자니 외자기업은 돈이 없어. 당장 이것을 내자 하니 빵구가 나. 이러니까 또 은행에서 대출해 주어. 그리고 갖다가 또 은행에 들어가. 그러니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은 금전에 대한 융통이라는 것은 전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외자기업, 차관기업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야. 나는 보건대 은행마저도 외자기업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 왜 그러냐? 조흥은행만 하더라도 120억이라는 것을 대성목재에 대출하고 있읍니다. 조흥은행이 자본금이 얼마냐? 40억 원입니다. 재산재평가 한댔자 120억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자기업이 된다고 할 적에는 은행이 도산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거의 다 아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금융기관이 도산한다고 해서 금을 못 내준다고 할 적에 이 나라는 어찌 되겠읍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부실기업 외자도입업체와 차관업체와 은행이 공동운명을 걸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행의 간부 한 사람은 내년쯤 가면은 퇴직금도 못 탈 것 같으니까 금년에 아주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타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경제기획원장관은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이 기업의 심부라는 것은 뭐냐 외채를 얻는 사람들이 8할이 정치인과 결탁을 해서 내자와 외채를 갖다가 도출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 목적으로써 설립하는 것이야. 잘될 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소상히 이야기하렵니다. 그러면 이 막중한 자금을 얻어다가 30억 불이라는 막중한 자금 비싼 금리를 주고서 특혜를 주어 가면서 얻어들인 이 공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장들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기획원장관을 위한 공장들인가 우리 국민대중을 위한 공장들인가? 어떻게 해서 저렴한 우리나라의 이 노동임금에다가 정부에서 특혜를 주고 국제수준의 거의 국제수준의 공장을 시설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서 국제시장가격의 몇 배를 받아먹게 하는가, 가격이 비싼가 이것은 내가 아주 업종별로 얘기하리다. 그러면 국민을 담보해서 얻어 왔으면 국제시장가격보다 한 1할이나 2할 비싸면 또 좀 참을 게야. 어떻게 해서 5할 내지 5배 이상 비싸냐, 누구를 위한 공장이냐, 세계에서 몇 째 안 가기로 가난하기로 유명한 한국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사 쓰느냐, 우리 몸뚱이를 담보해 주면서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이 제분공장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얘기합시다. 제분공장…… 왜 내가 제분 밀가루부터 이야기하느냐. 1년에 140만t서부터 170만t을 들여다가 우리가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수상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18%니 얼마니 부족이라고 하지만 나는 4할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먹고 있다 이런 얘기야! 4할을 들여다 먹고 있어! 거기에서 쌀 다음가는 것이 쌀보다 더 많이 들여올 때가 있는 것이 밀가루야! 밀가루에 대해서는 1년에 140만t으로부터 약 170만t을 소모하고 있어. 약 1000만 석이야 1000만 석! 1t이면 일곱 석이니까 1000만 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170만t이면 1200만 석이나 되고 이러한 막대한 밀을 들여다 먹고 있는데 이 밀은 주식이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모든 특혜를 주어 가면서 관세도 10%나 감면해 주고 심지어는 70% 가동률을 보장해 주며 공장시설자금을 대 주며 또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서 국제시장가격보다 30%가 비싸냐 이런 말이야! 한국의 1등품이라는 것은 일본의 2등품보다도 못하고 거기다가 수분은 2%가 더 많고 가격은 30%가 비싸고 그러면 제분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규모에 도달한 우리 제분공장들이 어떻게 해서 30%나 비싸게 해 가지고 연간 백수십억의 부담을 갖다가 국민한테 더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업자들은 말하자면 제빵공장 또 라면공장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를 쓰지 않고 수입해 오면 32%가 더 싸니까 수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해서 금년 들어서도…… 여보시오, 71년 6월 4일에 환율인상 24일 전에 공장도가격을 10.9%를 올려 주었고 또 도매가격으로다가 11.1%를 인상해 주었단 말이야! 그리고 71년 8월 20일 고시가격제를 갖다가 폐지했읍니다. 이걸 비밀 국무회의에서 폐지해 주어 가지고 13.5% 올렸읍니다. 그래서 그전에 11%하고 13%하고 합치면은 불과 이것이 24%밖에 안 오른 것 같지만 이것이 6월 4일 전 6월 3일로 계산하면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국민대중이 먹는 식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올려…… 이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일이야! 언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한 것 같더니 왜 거짓말을 해요? 또 여기다가 공판제까지 실시해서 나쁜 밀가루라도 가져가게 만들었어! 오늘날 인상 전에 765원 하던 것이 지금 970원 내지 1000원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 정부가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며칠새…… 환율 인상 전에 올려 주고 그 고시가격제를 폐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 이상을 국민이 더 부담하게 했느냐, 밀의 도입에 소요되는 원가 부담이 1억 불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1억 불의 3할이라고 하면 3000만 불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120억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부담을 국민한테 가중을 시켰어! 이런 제분공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국제가격보다 싸거나 같아야 하지 똑같은 자금을 주어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일본보다 30%가 비쌉니까? 누구하고 노나 먹었느냐 말이에요. 당신하고 노나 먹었소? 제분공장하고…… 또 한 가지 PVC 공장 소위 합성수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합성수지는 이것을 갖고서 수도관도 만들고 위생관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비니루 장판도 만들고 아이들 장난감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자동차 부속품도 다 만들 수 있는 소위 합성수지 이것은 연산 4만 5000t 공장이 4개 있어요. 이것도 특혜를 줘 가지고 차관업체로다가 건설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똑같은 머시긴데 일본서는 6만 원, 대만은 7만 원 t당……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냐 이 얘기야.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야!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PVC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라면 비싸니까 안 팔리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못 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싸게 책정했느냐 이런 얘기야. 그뿐인가? 어떻게 해서 두 번씩 또 올려 주었어. 7월 10일에 올려 주고 9월 4일에 올려 주고 7월 10일에는 33.3% 올려 주었어…… 이 난리가 나는 중에도 올려 주었고 또 그 후에 9월 4일에 23.8% 또 올려 주었어! 그래서 이 누진을 따져 보면 64%가 올랐어! 저물가정책을 취하겠다고 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장관 들어 봐요! 딴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 PVC 공장에 대해서 64%를 불과 55일 만에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가파동 때문에 야단이 나 가지고 이 야단인데 또 9월 4일에 가서 23.8%를 올렸어…… 무슨 근거로 올렸느냐? 임금도 한국이 싼데 어떻게 해서 일본의 배냐 이런 이야기요. 이래 가지고서 국제경쟁이 되겠느냐? 이 공장은 누가 하는 공장이냐? 도대체가…… 국민을 좀먹어도 분수가 있지…… 또 방직업체 이야기해 봅시다. 방직업체 소위 방직업체라면 경성방직이나 신일방직 같은 성실한 업체들은 정말로 기업인들은 나쁜 마음을 안 먹은 성실한 업체들은 성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기업윤리를 지키고 기업인다운 기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타 기업은 은행관리로 넘어가고 부실기업체로 넘어가고 있읍니다. 이것도 무엇이냐 차관 때문입니다. 무모하게 시설을 2만 추 내지 5만 추 하던 것을 10만 추로 올리고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제대로 쓰면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차관업체라고 하면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요 나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공장이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국민의 자세로서 기업인 윤리로서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면 부실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부실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고리당 6만 원 하던 것이 7만 5000원으로 올려 주었어요. 소위 이 내수면사안전위원회…… 내수면사안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공판제를 시켰어…… 품질 나빠지고…… 그래서 메리야스공장이라든가 타올공장은 다 도산시켰고 품질 나쁘고 가격 비싼 것을 현금 아니면 안 팔고 이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제정책이요? 이것뿐이 아니예요. 시멘트…… 시멘트는 불황이라고 하지마는 시멘트는 칼텔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공동판매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삼륜차, 텔레비 이런 것 등등 선풍기니 소위 조립업체라고 하는 것 이것 도대체 무엇들입니까? 이게 도대체 공장입니까? 국산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 국산입니까? 오트바이 하나 국산입니까? 선풍기가 국산입니까? 전부 가면이요 통채로 들여오면 세금을 많이 무니까 합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놈을 갖다가 부분품을 들여와서 조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 이것이 5개년계획이고 이것이 차관업체의 형태냐 이런 얘기야! 내가 보건대는 총리는 종합제철공장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기계공업이 육성이 되느냐? 종합제철도 못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만 해 가지고서 오늘날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에 대한 실패한 것이 이런 점이다 하는 얘기야. 이게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조립공장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3배, 4배 높이 먹여 국회에다가 TV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달라고. 무슨 인하할 필요가 있어. 원가를 낮추어야 돼요. TV도 원가가 40불이야. 일본은 40불짜리 흑백 완제품이 40불 400원씩 치면 4×4=16, 1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70%나 60% 세금을 문다고 해 가지고 9만 5000원에 팔아먹어. 이런 정도의 기업 아주 이걸 나는 하나하나 해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래서 정말로 고칠 것은 고쳐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안 고치면 나라가 정말로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심부를 파고들어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들입니까? 소비성만 조장했고 휘발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휘발유만 비싸게 도대체 무엇이냐? 외화만 갖다 낭비하고 자동차가 지금 많이 다녀서 지금 공해가 나고 도대체가 이게 무엇입니까? 가격은 3배, 4배 높여서 누가 쓰느냐, 누가 쓰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무슨 세금이 얼마냐 외채기업이 무는 세금이라는 것이 법인세 45억밖에 안 된다 이거야! 800개 업체에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다음 내가 석유문제 도대체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담당 장관이고 부총리로서 민족적 양심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칼텍스 소위 유공 대한석유공사 또는 대한정유공장 기타 인천에 있는 인천에너지인가 무엇.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맥입니다. 기간산업이야! 63년에 내가 알기로는 갈프와 계약을 맺을 적에 정부에서 2000만 불 꾸어 쓰고 걸프가 481만 불을 투자해 가지고서 공장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지분은 정부가 75%, 갈프가 25%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는 반반으로 되는 것은 고사하고 경영권마저 완전히 넘겨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오늘날 경제기획원장관은 또 갈프의 앞잡이가 되었는지 2, 3년 전에 석탄생산을 갖다 중지시켜 가며 석유를 갖다 쓰는 것을 장려했어! 그러면 이 갈프회사가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회사는 적어도 매년 30억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38억의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야! 금년은 100억이 넘는다는 추산이야. 내가 보건대 경제기획원장관은 석유는 쓰는 것은 240여억 원서부터 290억 원 정도를 쓴다고 신문에 얘기하고 있어! 이 거짓말 장관이라고 내가 그랬어. 내가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 나는 서슴치 않고 1억 8600만 불어치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틀림없이 조사한 결과야! 오늘날 쓰는 것이 얼마냐, 2억 3150만 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유값이…… 그러면 원유값에다가 정유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손에 들어온다고 할 적에 5할이 가산될 거야 비용까지 합쳐서…… 그러면 무려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1200여억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소비하고 만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간산업에 대한 것은 석유사업법이나 외자도입법에 분명히 외국인한테 주를 갖다가 과다히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대만도 정유공장은 자기네가 지었고 자기네가 운영하고 자기 배에다가 원유를 실어 오고 있어요. 호화스런 무엇만 짓고서 그런 것 하나 우리 국가의 힘으로 못 만드느냔 말이야! 이래서 오늘날 뭡니까? 도대체가…… 44.5% 올리고 또 요다음에 1월에 가서 10.3% 올려 줘? 여보십시오,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 나는 나대로의 전문가한테 알아봤어요. 원유가의 인상으로 해서 올려 줄 수 있는 것이 16.5% 또 환율인상으로서 봐줄 수 있는 것이 4.7% 또 운임인상 t당 2불 50센트서부터 3불로 올렸다고 합디다. 그런데 10% 올려 줘? 10%를 또 올려 줘…… 그것이 1.5%로 충분해 이래서 22.7%만 올려 주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55.5%까지 올려 준다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갈프회사는 지금 납사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5000만 불을 들여서 만들고 있고 윤활유공장을 만들고 있고 석유에서 나온 사업은 일관사업은 갈프, 칼텍스가 다 한다는 얘기야! 우리의 알맹이는 다 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진대 이것이 경제 5개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울산공장을 울산단지를 구경한다…… 이게 울산단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꺼야! 우리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또는 어린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 것이냐 이런 얘기야! 우리의 소득이 뭐냐? 우리 1250억어치의 우리는 미국사람한테 기름만 팔아 줘. 일본에서 자동차 들여다가 그것을 소모시키고 우리 소득이 뭐야! 달러가 없어서 어떻게 할 테야! 2억 3500만 불 식량으로 해서 5억 불이야. 이것을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구할 것은 계약을 갱신해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 과실송금은 보장을 해 주되 운영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어떤 나라치고 석유산업을 갖다가 외국인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 한 나라도 없읍니다. 어디에 있읍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매국적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경제기획원장관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이것은 당신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 얘기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묘안…… 참 묘안이지 나는 솔직한 얘기가 여기 앉은 국무총리는 나하고 한 도 출신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다고 봐요. 저 양반이 다 제안했을 거예요. 12월 말까지 경제안정을 시키고 경제안정법을 만들고 묘안을 만든다…… 여보시오, 각 생산물품을 갖다가 기업연합을 해 가지고 공동판매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서 그 기업가들의 도산을 막아 주고 국민의 손실을 초래하고 소비자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공동판매제 소위 칼테르제라고 해서 오는 공통판매제…… 심지어는 막걸리까지도 공동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손실은 누가 가져오느냐? 이 손실은 결국은 국민이 가져오고 비싼 가격으로다가 할 수 없이 현금을 주고서 사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은 현금을 안 내면 못 사게 되고 자금 유통은 안 되니까 중소기업은 도산이 돼요. 중소기업이 도산이 되면 이 나라에 사회불안이 와요.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공동판매제를 않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언명을 했어요. 이것을 실시하겠느냐 않겠느냐? 이것을 실시하면 계획경제요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여간해서 하기가 어려운 일을 갖다가 미봉책으로 이것을 쓴다고 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두겠는가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는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정부패의 처리문제 이 감사원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약 48억 원 정도가 국고손실이요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는 수의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이 구매되기 때문에 약 89% 또는 46%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오는 수의구매에서 오는 결함이다. 뒷거래에 의해서 손실을 봤다. 또 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28억에 대한 국고손실 이것도 세무공무원의 뒷거래에 의해서 영업감찰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을 갖다가 없는 사람이 영업감찰을 갖고 있고 재산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큰 물건 몇 번 돌리고 하다가 어디로 없어진다 이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세정과 세율을 정해 준다 하더라도 세무 국세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소득에 대한 표준을 정해요. 율을 정해요. 그래 가지고 미운 놈한테는 더 씌우고 밉지 않는 업종한테는 덜 씌우고 이래 가지고 법 이상의 행세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적어도 소득 표준율을 갖다가 정해서 매년 한 번씩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총리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 보고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40만 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에 붙이게 예산회계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예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꼭 지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읍니다. 이 부패 말하자면 오늘날의 현실의 심부가 정치의 심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선거 때에도 그랬고 또 선거 때에도 신문에 났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부정부패는 임기 중에 기여코 일소하겠다고 그랬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의 계층 간의 모든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부정부패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 김 총리의 삼불추방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억서부터 3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명가량 된다는 것도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는 것이 있다고 하고 또 야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장관한테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소급법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 현행 법규상에서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5년을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징수하면 어떠냐 했더니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소득세법을 보니까 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간에 커미션 프레미엄이란 난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서는 도적놈이 절도를 해 가지고 돈을 훔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리도 거기서 훔친 돈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매긴다, 재판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도로 장물로 반환할 적에는 하지만 우선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프레미엄 난이 있으니 이것을 적용해서 재무 시효가 5년 전을 소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감정을 소화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국무총리는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딴 사람 가지고서는 대통령 명령이 없이는 한 사람도 손댈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떤 세무관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런 방법 가지고서 당신 할 수 있소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고관들이라 하기 어렵다 이것이에요. 총리! 나는 내가 어저께 들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소. 현역 정치인 중에서도 서울장안 돈암동에다가 3억 원짜리 지금 주택을 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설계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정말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고 하늘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진 사람이올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방안은 이 방법, 현행 법규 내에서 총리 말씀마따나 조용하게 조용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지 않고 국민감정을 갈아앉히지 않고는 국가에 기여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혼란만 올 테니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팽창의 문제. 도대체 25.8%의 팽창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원리금의 상환문제와 3000억의 부족 이런 것을 볼 적에 경제성장율 이상으로 예산을 팽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정예산으로 재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역시 기획원장관이 이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어째서 지금 구리 한t이 5만 6000원 간다, 4만 6000원 가던 것이 5만 6000원 가요. 대한광업제련소, 제련공사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거저 주었읍니까? 금성사하고 대한전선에 소위 최영규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11억 6000만 원에 불하해 주었느냐. 1년에 순이익이 3억 4000만 원이 나옵니다. 부산물처리까지 다 하면 요전에 가격으로 해서 그런데 평가액이 약 30억이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11억 6000만 원에 팔았는데 1할만 받고 90%는 8년 연부상환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1년에 3억 4000만 원씩 순이익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거저 주었느냐, 거저 준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서정을 쇄신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 주어 가지고 구리값까지 올렸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약할 용의는 없는가. 또 대한염업주식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24억 가는 것을 17억 원에 이것도 2년 거치 8년 연부상환으로 팔았느냐…… 현금이 4억 1000만 원 있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 받고 팔았어! 현금을 받은 것이 1억 7000만 원이고 거기에 나머지 돈이 2억 4000만 원 현금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런 불하방법이 세상천지에 있느냐 세금을 받아들이는…… 영세민이 세금 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두 군데 제련소에 30억을 거저 준 게고 이 염전도 17억을 거저 준 거예요. 대한염업주식회사…… 내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식량에 대한 문제, 자급자족을 틀림없이 5개년계획 안에 7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약 10억 불어치 수입해 왔어요. 쭉 들여온 것이 농업국가에서 10억 불어치 양곡을 들여왔어. 매년 260만t 정도가 들어왔어요. 작년에 250만t 년간 2억 5000만 불 내지 2억 6000만 불이 소모돼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내가 거듭 훑어볼 적에 농민의 소득증대라고 하는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리 놔 주는 것, 농로 무엇 하는 것 이것뿐이지 직접 농민에게 소득증대될 요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는 농약절약과 쥐약…… 또는…… 일본서는 생산장려금을 초기에는 3배가량 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사실 국민 절대식량이 37% 내지 40%가 부족이 난다고 할 적에 만약의 경우 일단 비상사태가 난다고 할 적에 총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량입니다. 굶어서는 싸움도 못 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 일본에 의지하고 사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읍니까?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 농촌은 지금 GNP가 80불밖에 안 됩니다. 내가 농촌출신이라 자세히 이것을 계산해 보았어요. 이 비참한 농촌 이 농촌을 위해서는 양곡판매대전을 가지고서 농촌에 쓸 수 있는 장려금을 주는 등 또는 농약에 대한 전량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등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농민의 소득이 증대가 되도록끔 총리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제일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가지 기획원장관에게 얘기를 하겠읍니다. 공업소유권 문제 또 해운협정 문제 요전에 기획원장관은 일본에 가서 2억 1000만 불이라는 빚을 거지처럼 얻어 가지고 오면서 얻기로 했다고 해서 희색이 만면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내가 텔레비로 보았읍니다. 그 반면에 무엇을 주었느냐? 공업소유권 문제하고…… 협정하고 해운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것을 비쳤어요. 그러면 공업소유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허 실용특허, 의장권, 상표권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자기업과 차관업체 또 개인업체 모든 물건을 생산하는 그 특허권 여기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관업체가 외자업체의 기술합작 문제에서 외자기업으로다가 전환되는 경향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일본서 나이롱공장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미국의 공장이 가지고 있는 나이롱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 45억 원을 주고서 나이롱공장을 세웠읍니다. 그러면 이 공업소유권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 한국 전 기업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만큼 우리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간단히 들어서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다가 외국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쉬워요. 전 기업이…… 특허 가진 사람이 5할 달라면 5할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면 국제재판소에 회부가 돼요. 해운협정도 우리 선박은 일본에 25분지 1이에요. 그런데 해운협정을 맺어 놓으면 후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맺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국선 주의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치주의가 채택이 돼요. 일본 배가 한국에 오면 실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해운업계가 어떻게 되느냐? 선박자금 5000만 불 얻어 가지고 일본 배 25배 당해 내겠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겸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촉이 심해서 그냥 내려갑니다만서도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질문한 것은 국제수지의 악화, 외자도입 및 차관업체의 부실화, 은행의 부실에 대하여 공동운명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외자기업 차관의 생산품이 국제시장가격보다 상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분공장 문제, 방직업계 문제, 합성수지 문제, 기타 조립공장에 대한 문제, 석유에 대한 문제, 석유에 대한 계약갱신 문제, 공판제 즉 칼텔에 의한 공판제 폐지에 대하여, 부정부패의 처리, 대한염업에 대한 불하문제, 예산팽창시책에 대한 개정,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의 시정, 또 세제의 합리화, 대한광업제련소의 불하 건, 식량자급책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이런 것을 질문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꼬집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심부로…… 정치의 심부, 경제의 심부에 파헤치고 들어가서 시간관계로 다 얘기는 못 했읍니다만서도 대략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꼬집기 위하고 또는 당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서는 이 나라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만 이 실패가 불안에서 사회의 불안으로 올 것이고 사회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뜻에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겠다고 해 놓으면 국회에서 또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제가 여러 의원 앞에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처럼 경제문제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여야를 초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난 9월 4일에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국민 앞에 밝힌 경제정책이 의욕적이고 연말까지만 시한을 주면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확고부동한 소신과 시한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경의를 표하고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저는 경제문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문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인 요인이 더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사실이고 미국경제의…… 경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경제는 감기가 들린다는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연일 경제각료들을 불러다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문제가 일조일석에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차라리 경제각료들이 그들 스스로가 제시한 시한 내에 이 어려운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는 격려를 해 주고 또 조용한 가운데에 북돋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러한 아쉬운 심정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동향 다음으로는 일본의 엔화 변동환율제 채택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동료 의원인 김상영 의원께서 환율인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고 본 의원은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 의원의 질의와 또한 9월 4일 김 총리께서 밝힌 이런 내용 등등을 상기하면서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경제 중 물가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과 또 여기에 따르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9월 이후에 물가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물가문제는 경제기획원이 판단한 그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6월 28일에 환율을 12.8%나 인상조치함으로써 하반기에 물가문제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아마 여러 의원께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는 환율인상에서 필연적으로 오고 있고 또 올지도 모르는 후유파동을 어떠한 수준에서 고정시켜서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이 바로 본 의원이 염려하는 점이고 또 이 점이 오늘날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의 환율인상은 수입의존도가 30% 수준이므로 상식적으로 약 4%의 물가상승요인을 발생시킨다고 일단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물가문제는 그러하지 못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상품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전반적으로 수입가격도 환율인상과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거나 혹은 그에 선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불가피한 지배적인 요소로서 첫째는 하반기에는 추곡수매자금을 방출하여야 하는 이러한 문제도 가로놓여 있고 두 번째는 추석경기 이런 등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만약 의외에 중대한 사실이라도 발생한다면 정부는 환율인상을 기도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과정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러한 점을 본 의원은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작금 국내 경향 각지의 경제동향을 보면 물가는 계속 상승일로에 있음에도 오히려 쾌재를 올려야 할 업계는 심각한 진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경제상태는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환기적인 그러한 진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감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그것은 푸쉬하는 하나의 외적 요건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차관도입과정에 호환기를 누렸지만 앞으로는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우리들은 또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연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5억 5000만 불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금년 6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5억 4800으로서 약간 부족하지마는 하반기에는 수출이 호조될 것이므로 외환보유고의 미달분 카바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하기에는 무역수지가 계속적인 적자에다가 지금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무역외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서 외환보유고에 감퇴를 푸쉬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저는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기우현상은 물자공급능력은 상대적으로 감퇴되고 또 물가요인은 가중되게 오를지도 모르는 이런 기우현상이 염려되지 않을 수도 없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본 의원이 분석한 지금까지의 물가동향과 이러한 물가요인을 상제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통화금융 면에 수축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께서나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10억 불 수준이므로 달러당 약 50원에 환율상승은 대체로 연간 약 500억 원의 환수효과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으로 환수되어야 할 원화가 연간 약 900억 수준에 있기 때문에 외환 측면에서 일어나는 구매력에 긴축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물가동향에 대한 저의 의견과 분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첫째 질의를 말씀드리면 물가문제는 정책운영의 기본방향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정부는 물가상승폭을 크게 억제하기 위해서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과 환율인상으로 생기는 통화수축효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와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업계의 불경기를 막기 위해서 재정금융 면에서 다시 크게 풀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경제성장율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창정책을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연 어떠한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는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일본정부는 8월 28일에 엔화에 잠정적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함으로써 달러당 360엔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일차관은 지난 66년도부터 매년 2000만 불씩 도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 6월 말 현재 약 9800만 불을 도입하였고 지난번 4차 한일각료회담에서 합의된 쌀 계약분에서 2000만 불을 합치면 1억 18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일본의 변동환율제 채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많겠읍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일본의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실질적인 절상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0%만 된다고 가상을 해서 1억 1800만 불에 대한 10%는 1180만 불에 상환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고려가 되고 또 둘째로는 수출 면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염가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수출은 더욱 확대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 면에 있어서는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 지역에서 수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가 있고 또한 수입의 감소를 예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입감소보다는 오히려 수입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분석과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는 이미 도입된 엔 차관에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수입감소가 예견되고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물론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선 의원께서 제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부정부패 일소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거년도에 국고손실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혹은 과실에 의해서 또 비위에 의해서 혹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든 원인별로 그 내용을 지적된 데에 입각해서 재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 1억 이상 300억까지 이르는 축재를 한 사람들을 명단이 있을 테니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명단이 있는지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 몇 가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사정위원회 활동은 개시를 해서 상당한 자료와 적발을 해 내기 시작을 했고 감사원도 대폭적인 개편과 더불어서 막 활동을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민감정을 해소시킬 정도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작업이 무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수입해 들여온 식량이 10억 불어치나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양을 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농약 같은 것을 전량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서는 연간 농약 사용량이 1만 6000t 금액으로 해서 90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400t 금액으로 9억 원을 공동방제용으로 정부가 지원을 했고 명년에는 양은 1400t 같습니다마는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계정을 해서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지원량이나 혹은 금액을 점차 재정규모에 조감해서 증액을 하면서 농민부담을 더욱 감소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선 의원과 김상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제수지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읍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저께 제가 환율인상문제를 말씀 올릴 적에 물가문제에 못지않게 국제수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인상은 불가피하다고까지 설명해 올렸읍니다. 금년도의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사항을 말씀해 올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13억, 무역수출이 13억 5000만 불입니다마는 국제수지상에 나타나는 상품수출은 그 기준이 IMF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11억 9100만 불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KFX에 의한 정부보유불에 의한 일반무역 수입은 13억 1000만 불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일반 무역수지에 있어서 1억 1900만 불의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는 무역외의 수입이 4억 3000만 불, 무역외지급이 4억 8800만 불로써 무역외수지에 있어서 5800만 불의 적자를 나타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를 합할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볼 때 1억 7700만 불의 적자를 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어떻게 보충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투자 및 차관에서 4억 9600, 원조 및 기타에서 1억 8500을 가져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전 거래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2억 4900만 불,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는 것이 8900만 불 해 가지고 이전 거래에서 1억 6000만 불의 흑자가 나며 또한 자본거래에 있어서 장기자본 또 단기자본을 합해서 6억 6800만 불이 순계로서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금년도에 작년 말에 비해서 약 3000만 불이 감소되어 가지고 5억 5400만 불이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타결하는 데에는 우선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노력을 해 가지고 수출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신장시키느냐 둘째, 우리가 외국에서 상품을 도입하는 이 수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소비절약을 해 가지고 이 수입의 액수를 증가율을 감소시키느냐 하는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저께 답변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상환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불, 내년도에는 3억 1500만 불로서 내년도가 경상수입에서 점하는 비율은 15.7%로서 가장 높은 해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14.2%, 14.3%로 점차적으로 원리금상환의 경상수입에 대한 비율은 줄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밀가루가격, PVC가격, 면사가격 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석유류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석유류 및 석유류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정거래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독과점업체들이 자의로 가격인상을 시키는 것을 억제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올시다. 또한 PVC의 경우 같은 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조차도 하지 않고 업계로 하여금 PVC뿐만 아니라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격에 대해서 인상을 얼마 해라 한 일은 없으며 다만 일부의 독과점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업계에게 인상을 하려고 할 적에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이올시다. 석유류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중근동지구에서 70년 작년 11월 14일에 원유가격을 인상을 했고 금년 들어서 2월에 다시 원유가격을 인상을 했고 금년 들어서 다시 6월 1일에 원유가격을 중근동지구에서 인상을 했읍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격을 인상했더라면 금일과 같은 의문이 안 생겼을 텐데 그때그때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읍니다. 참고로 금년 6월 1일까지 원유가격이 인상되고 또한 과거에 금년 6월 28일 이전까지의 환율이 인상된 것을 고려해 볼 것 같으면 35.2%의 인상요인이 있읍니다. 35.2%로 인상요인이 있는 중에서 19.5%를 전번에 인상을 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그 이외에 관세면제 유산스로서 3%의 혜택을 주었읍니다. 즉 금년 6월 1일까지의 현재를 끊어 볼 적에 아직까지도 상승요인 중에서 12.7%를 인상을 못 해 주었읍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6월 28일에 환율인상을 갖다가 13% 함으로써 거기에 기인한 인상요인이 14%, 운임인상으로서 4.6% 이래서 31.3%의 인상요인이 생겼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31.3%의 석유가격을 다시 인상할 적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석유류세율을 인하해서 31.1%가…… 3%가 아니고 21%로 저희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한 것이올시다. 전일에도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만일에 본 국회에서 석유류세의 인하에 대해서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태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의 조치로서 가격인상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일각료회담과 관련하여서 공업소유권문제가 있었읍니다. 공업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장기간 정부에서 검토를 했읍니다. 즉 공업소유권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기술은 가져 들여올 수 있읍니다마는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그것을 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소유권을 우리가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검토 끝에 요번에 각료회담에서 합의되기에는 지금부터 양국의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보자 그렇게 되었읍니다. 장항제련소 불하문제, 염업공사의 불하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게 되겠읍니다. 외자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 외자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가격이 국제시세보다도 비싸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부실기업에 관련되는 문제가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적에 외자도입을 한 업체의 80%가 부실기업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 부실기업체가 있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마는 많은 기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수출을……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업체가 우선 규모에 있어서 국제규모가 못 되며 둘째로 그것이 그와 같은 공장을 경영해 본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또한 경영합리화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등등의 원인이 복합되어 가지고 가격이 일부 높은 것도 있고 또한 일부 국제가격과 경쟁이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면서 정부에서는 그러나 일부이나마 이와 같은 부실기업체가 장차에 있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 실무자로서 구성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만들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한 투자를 할 적에는 사용하는 편람 매뉴알을 갖다가 작성했읍니다. 즉 구라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의 매뉴알 혹은 미국에서 AID가 사용하고 있는 매뉴알 등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편람에 의거해 가지고 반드시 사전심사를 갖다가 거치고 엄중하게 검토하도록 했읍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받았고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관요원으로서 돌아가서 각 부처의 전 직원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앞으로는 투자를 할 적에 또한 외자도입을 할 적에는 투자심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만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는 안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상년 의원께서 물가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계셨는데 차관기업체의 원리금상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무장관께서 답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있어서 물가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을 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둘째는 쌀값의 수준을 어느 선에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읍니다마는 연내에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겠읍니다. 쌀값에 대해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수준에서 쌀값을 정하되 출하 시에 있어서 정부에서 가격을 어느 선에 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소비자의 생활에도 그리 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일본의 엔화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원리금상환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총액으로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2730만 불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차별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40만 불, 내년도에는 60만 불 이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강필선 의원님과 김상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소득표준율을 매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표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당한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계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과세와 관련되는 하나의 소득산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표준율을 업종별로 정확한 기장자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무작위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표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어디까지나 표본치니까 수정을 가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로 돼 있읍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이상 거기에 주관적 요소가 가미할 여지는 비교적 많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장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 직접세에 관련되는 인정과세의 현 방법을 탈피하지 않는 한 언제나 문제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표준율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심지어 선진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득표준율은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일은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세율을 세법상의 세율과 또 과세상의 세율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부당한 과세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표준률을 국회에서 정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강 의원님의 고충은 오히려 그러한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을 기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 그러한 인정과세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소득표준율의 보다 엄정한 산출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별로 업종별로 이것을 보다 세분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 세수행정을 지도하겠읍니다. 강 의원님의 둘째 질문은 부정축재 환수를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층……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적용해서 환수할 수가 없느냐 하는 요전에 하신 질문을 또 물으셨읍니다. 이제 그러면 부정축재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면 부정축재라는 것이 뭣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법적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고 현재에는 어떠한 소득이든 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정상적인 세법만 가지고서는 다루기 힘든 일이 아닌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광업제련공사의 불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제련공사법이 폐지가 되었읍니다. 폐지가 되면은 당연히 불하를 해야 되는데 이 불하의 절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에 동사의 재산상태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은 1000원의 주식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1880원 43전이라는 평가가격으로 해서 산업은행에 현물을 출자를 하고 산은에서는 동 6월에 주식을 민간에 불하했던 것입니다. 이 불하에 있어서는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원매자를 선정을 해서 불하를 했읍니다. 불하금액은 11억 1700만 원이고 액면은 5억 9400만 원이었읍니다. 주당으로 말씀드리면은 액면은 1000원이었읍니다마는 불하가격은 1881원이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 10%를 징수했고 8년 균등분할상환 등등은 이것은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불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염업공사에 있어서도 이것도 작년에 대한염업주식회사법이 폐지가 되어서 동일한 절차를 취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면은 1000원이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출자기업에관한법률의 객관적인 산출방식이 있읍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에 의해서 1054원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그대로 이 평가액으로 불하를 했고 이것은 9년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어저께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출자기업체는 가급적 빨리 이것을 민간에 불하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획일적이 못 되는 것은 역시 기업에 따라서 자산상태, 부채상태가 다르고 또 그 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기계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신축성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상년 의원께서 이 외채상환에 따라서 통화공급에 여러 가지 변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작금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은 불경기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통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가령 정부의 국고를 통해서 통화가 공급이 되고 둘째로는 해외부문을 통해서 수출입을 통해서 혹은 원리금상환을 통해서 통화가 한은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합니다. 세째 부문은 금융부문을 통해서 또한 통화가 공급이 되고 네째 부문은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부문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잡동산이 거래를 통해서 통화가 공급되기도 하고 또 환수되는 루트가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상반기에 해외부문을 통해서 약 278억가량의 통화환수가 있었읍니다. 그 주 이유는 그동안에 무역수지 적자가 한 2억 7700만 불가량이 되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국제수지 적자가 근 10억 불에 달하는데 이것이 전부 통화환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국제수지 적자상에는 저희들이 차관을 얻어서 들여오는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차관자금으로 외국에서 시설재를 들여온다든가 혹은 그 밖에 물자를 들여올 때에는 국내통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이것은 달러의 거래로 수반하지 않고 일단 물자로 들여와 가지고 이다음에 저희가 달러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액이 통화의 환수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가 환수되는 것은 저희 자신의 불화 즉 KFX 자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KFX 자금 즉 우리가 수입을 하면은 수입업자한테 수입대전으로 달러를 팝니다. 그러면 그만큼 원화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 또 수출업자가 외화를 벌어다가 은행에다 팔면은 그만큼 원화를 내주어야 되니까 통화가 증발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 양 작용을 상쇄하고 남은 것이 소위 해외부문에 순 산초의 효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외에 또 원리금상환이 금년도에 2억 3000가량이 있읍니다. 반이 조금 못 될 정도로 이미 상환이 되었읍니다마는 상환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흡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부문에서 상반기에 270억 원 이상의 통화환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네 가지 통화공급의 루트가 있는데 한 루트에서 통화환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루트를 통해서 통화가 그 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개별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 때문에 현재의 자금난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금은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 정부의 융자로 대체해 준다면은 자금난을 느끼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현재에 자금궁색이 심하다 하는 소리가 난다. 물론 그것이 전부의 설명이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비교적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였읍니다마는 1월부터 8월 사이에 135억이 늘어났읍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통화량을 전년 말 대비 20%가량을 늘린다고 할 때에 9월부터 12월 사이에 475억이 방출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국내여신은 물론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읍니다. 머지않아 추석이 닥쳐오면 추석자금이 방출이 될 것이고 또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추곡매상이 있으면 또 정부부문을 통해서 자금의 추가공급이 있고 또 어제 금번 닉슨조치와 또 일본의 엔 평가절상에 따르는 이런 무역상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완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경기의 대책으로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국산 원자재 산업을 육성 개발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내자로서 신규투자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면에 금융정책상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투자금융을 한층 적극화해서 이런 신규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에 후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 질문하시지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 안 한 것이 공판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 안 했읍니다. 물가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지 않고 기업체에 그냥 방임해 둘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인가제로 해 나갔고 물가조정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가 이대로 방임해 두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또 조석변개를 그렇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국제수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외환수지를 가지고서 교묘히 호도한 것 같은데 과연 금년의 국제수지가 국제수지로 따져서 10억 불 이상의 적자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리께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부패의 처리문제 청와대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서도 좀 더 세제 면에서 재무부장관을 시켜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애국적 견지에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거시기해 주시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또 한 가지 답변 안 한 것은 예산팽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8% 이상은 팽창시켜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명년에 원리금상환 관계도 있고 해서 경제가 핍박해지는데 25.8%나 팽창된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 내놓을 것인가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총리가 좀…… 총리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억 정도의 농약구매비를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농촌에 가 보니까 면역성이 걸렸는지 농약을 암만 뿌려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고 하니 농민들은 병충소화제라고 합디다. 쥐약도 약을 주니까 그놈의 것 먹고 쥐가 안 죽어서 쥐 소화제라고 그래요.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최소 전량을 이거 해 보았자 100억 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민소득증대를 해 준다고 하는 정부가 또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것도 못 해 준다고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농민을 대합니까? 무슨 방안을 짜든지 간에 전량을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기획원장관 또 해구협정에 대한 것 말씀 안 하셨어. 그것도 큰 문제야. 정신이 좀 얼떨떨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국제수지가 말이 아니요. 아주 양심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뭐 우물우물해서 외환수지다…… 이거 보시오. 15억 8000만 불이나 16억이다, 거기에 무역이 거시기해서 13억이다, 수입은 11억 4000만 불이고 수출은 13억 5000만 불이고 무역외가 4억 4800만 불이고 그래서 지출이 302만 불이고 전부 귀하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거래에 있어서 6억 7500만 불인데 그것은 외부에서 들여온 것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장기투자가 1억 1000만 불이고 또 어쩌고 어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숫자이고 실지 숫자가 그러면 다 아는 것이 세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24억 불 정도를 수입을 하고 10억 불 정도를 작년에 수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14억 불이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온 것은 빚이다 이거예요. 부채야! 그것은 건설자재 들어온 것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소비재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 살림살이를 따지는데 아주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솔직히 좀 얘기해 보시오. 우물우물하시지 말고서…… 이것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한테 고충을 얘기하시오. 여기에서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민당의 류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 이하 각부 장관! 연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6대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김 총리와 의석을 같이 국회에서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읍니다마는 그분의 공석상에서의 발언을 일찌기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던 중에 처지가 바뀌어서 답변하는 입장에 서셔 가지고 사법파동 이래 십수 일을 연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처음 보았는데 경청한 끄트머리에 그 차분차분한 말솜씨, 기지 있는 착상, 그리고 시대감각에 발마춤하는 신조어를 마구 구사하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읍니다마는 김 총리의 말씀만 들으면 마치 태평세월이야. 요순시절이야. 춘풍이 화창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습고 하등의 걱정이 없다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이것을 비유해 보면 여러 의원들이 주말에 틈이 나시면 서울 근교에 있는 골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지금 내가 김 총리의 말씀을 듣고 느낀 그러한 느낌이 그대로 안전에 전개될 것입니다. 골프장에 가 보면 서울 장안에 있는 자동차는 전부 거기에 몰려 있는 것 같애. 요즈음에 고급자동차 시비가 납니다마는 국산차는 크라운 정도는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신형 미끈한 차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 교통순경이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를 못 할 정도로 많은 차들이 몰려 오고 파란 잔디밭 위를 스마트하게 차린 골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김 총리의 말씀 그대로 물가고나 물가전쟁은 어디로 간곳없다,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태평세월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이 김 총리께 권하고 싶은 것은 평화시장을 비롯한 서민대중이 쇄도하고 있는 서민시장에 가 보신 일이 있으신가 한번 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불황과 인플레가 합쳐 가지고 세금의 중압 속에 한 푼이라도 더 팔려고 아우성을 치는 영세상인들이 마지막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가정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싸게 장보기를 하려고 밀고 닥치고 하는 그야말로 생활지옥의 그림이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김 총리의 답변의 말씀을 골프장에 그야말로 지상천국의 광장으로 비한다면 야당의 당수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야당 여러 의원들의 질문의 연설은 마치 서민대중이 말씀하다시피 밀고 닥치고 하는 서민시장에서 우러나는 광경을 그대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국민은 어느 쪽에 공감이 갈 것이고 어느 쪽에 국민이 원하고 있는 바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김 총리 역시 과거의 서민 출신이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대중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 갔다 오신 기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성실성 있는 실천성이 넘쳐흐르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고 50이 넘은 과거의 제 평생을 회고해 볼 적에 어느 때고 위기네 비상시네 이런 말이 아닐 때가 별로 없읍니다. 경제현상을 말한다 하더라도 호경에 부딪쳤다 경기가 좋다 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다지 듣지 못했읍니다. 언제나 불경기이고 언제나 걱정거리이고 언제나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충만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과거 50이 넘은 인생의 경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요즈음의 우리나라 일복을 많이 타고나신 김 총리의 팔자타령 같은 말씀이지마는 김 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이래의 몇 달 이내의 우리나라의 외우내환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볼 때에 일찌기 우리가 체험했던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 면으로 문자 그대로 비상시라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모처럼 얻기 어려운 발언의 기회를 얻어 가지고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쌓이고 생각했던 말씀을 한꺼번에 김 총리 앞에 털어놓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만 의사일정이 경제문제에 관해서만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늘은 경제문제에 관해서만 몇 가지의 말씀을 질문하고 내려갈까 생각을 합니다. 김 총리나 김 기획원장관은 물가문제는 위기는 아니다, 약간의 걱정스러운 정도이지만 곧 해결이 된다, 해결의 시한은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될 것같이 보인다 이렇게 지극히 낙관적인 말씀을 하지만 본 의원이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근래의 물가고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이 돈이 남아돌아가서 쓸 길을 찾고 있는 부유층과 그렇지 아니하면 조반석죽의 걱정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마지막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마지막의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판잣집 생활을 하는 사람, 일체의 희망과 일체의 욕망이 심지어는 한숨까지도 할 기력이 없는 막바지에 깔려 있는 농민의 일부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고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과 걱정 않는 사람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물가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떠들어 대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너무나 심각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 물가에 자극과 국민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물가앙등에 부채질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저것을 살펴 가지고 질문 안 할 수 없어요. 또 이 각박한 시기에 직면해서 김 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엎어치기 하는 격으로 연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으니 내핍생활 기타 해 가지고 국민이 좀 참아 주기 바란다는 식의 말로서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4일 김 총리가 처음으로 신문기자 인터뷰를 했읍니다. 물가의 앙등 원인을 대충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후에 경제기획원장관도 여기에 뒷받침을 하셨읍니다. 이른바 환율인상, 최근의 국제적인 유류파동 그리고 미국의 달러방위 및 일본의 엔화 절상 이 세 가지의 원인으로서 물가가 약간 오르고는 있으나 걱정이 별로 없다 이랬읍니다. 그 후에 여야 의원들이 진지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약간의 추가이유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제동향 특히 물가문제의 원인은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원인을 말하고 추가로 원인을 말할 문제가 아니예요. 물가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그야말로 물가 초비상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무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느 곳에 가서는 이렇다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이렇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막 쑤시고 덤벼드니까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몇 가지를 붙여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물가앙등의 원인의 규명을 그때그때 임시응변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책임 있는 정치를 해 가지고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국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시한부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근본자세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마디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물가앙등의 원인이 외부에서 파급되는 원인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막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마는 외부에서 파급되는 원인 외에 국내에서 누적된 가지가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몇 가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다시 몇 가지를 붙여 가지고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양차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야당의 우리로서는 추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국민투표 이후에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통화량 그 통화량 외에 정부의 힘으로써 국내의 이름 없는 대소 기업체에서 징발한 쓰고 쓴 돈이…… 돈들이 일시에 살포되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 농촌에 어촌에 은둔 사장되었다가 요즈음에 와 가지고 구매력이란 이름으로 발동되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돈 내라면 싫어해. 여당의 입장으로 행정부의 입장으로 선거 치루고 선거 이기려면 돈이 들어! 말로는 타락선거 안 한다고 그러고 돈의 효과를 가장 과거 몇 번 선거에서 느꼈어! 과거에 200억 들면 이다음에는 500억 든다고 하는 계수적인 장난도 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관업체, 큰 기업체 여기에다가 선거자금의 징발을 부과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자금을 냈다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어야 해! 보답을 어떤 방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떠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값을 올려 줘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세를 깎고 인하해 주고 어떤 공장에 대해서는 기타 모든 세금을 반감해 주고 등등…… 이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가파동을 파생시켰다 이렇게 이 사람은 똑바로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계선을 이미 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 너무 많이 징수되었다 이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원가에 작용을 해 물가에 작용해 이것은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전부 압니다. 참고로 과거의 내국세의 증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69년도에서 70년도는 31.2%가 되었던 것입니다. 70년도에서 71년도에는 30.2%가 증가되었읍니다. 담세능력을 이미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경제성장률을 13% 하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3차 5개년경제계획하에서는 8.6%로 줄인다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13.12% 경제성장률이 있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부담은 매년 31.2% 그 앞해에는 34.3% 이렇게 매년 올려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부터 금년의 내국세가 약 800억 원이 늘어. 금년부터 내년이 약 1000억 원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국민의 힘으로 감내할 수 없는 세금을 마구 부담을 함으로 해서 그 결과 쌓이고 쌓여 가지고 오늘날 물가파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시중은행의 특혜융자가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민대중 중소기업 소위 줄이 없는 사람은 은행문이라는 것은 혹간 예금할 적에 관계있는 곳이지 대출할 적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메모 한 장이면 권력층의 전화 한마디로 몇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메모융자, 전화융자, 특혜융자 이것이 융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중소기업 기타 눈물겨운 배경 없는 사업가들은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고리채의 중압에 못 이겨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물가에 영향한다고 아니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요즈음에 국민들이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야당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회의 풍조요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라도 믿지 않겠다…… 과거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농촌에서 사업께나 하는 사람들 닭을 키워라 누에를 치어라 토끼를 길러라 돼지를 먹여라 해 가지고 소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정부에서 모 커다란 금액의 특혜융자를 받은 사람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전부 망할 지경이야. 거기에다가 요즈음의 물가문제만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6% 정도밖에는 상승 안 할 것이다. 환율인상 직후에는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4%라고 했다가 나중에 고쳐 가지고 0.35%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각종 공산품 가격이 환율인상을 한 6월 28일 그날 당시의 설탕가루 값이 12.7%가 올랐고 밀가루 값이 그다음에 11.9%가 올랐다 그 말이야. 어저께 독점업의 대표적인 업종의 하나인 화약 값이 19.5% 올랐다 그 말이야. 모든 물가의 오르는 율이 최하가 10%부터 45%, 50%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수치를 내 가지고 연말까지 6%밖에는 안 되느냐? 지금 장가방을 걸머지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주부들보고 말하면 알 거란 말이에요. 바로 어저께 사치스러운 말인가 모르지마는 다방의 차 값도 50원이 60원 이것도 20%가 올랐어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 혼자만은 연말까지 6%밖에 안 오른다, 그나마 연말 되면 안정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등등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은 믿지 않아요.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물가파동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 말씀드린 물가앙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할진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환율인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또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절대로 잘못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차관업체의 중압을 용감히 물리치고 이번에 단행한 정부당국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잘한 짓이다. 그 용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고정환율제가 아닌 유동환율제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물가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율시세가 변동되는 것이 원칙이야! 진작에 조금씩 했으면 이와 같은 파동이 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에 입각해 가지고 마치 물을 딱 괴게 해 놓았다가 잔뜩 괴었다가 둑 터지니까 밑에가 물난리가 나는 격으로 지금까지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고 머물러 두게끔 한 것이 잘못이지 6․28 환율인상은 나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71원 60전 선이 아니라 할 테면 국제수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선 즉 400원 정도의 선으로 올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시기의 선택 또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를 생각해 가지고 특히 수입자재를 사전에 상당한 량을 미리 갔다가 놓고 그리고 물가의 자극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양대 선거를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아서 충분치 못했다 이러한 유감이 있읍니다. 또 시기도 양대 선거를 치르면 돈 많이 쓰게 마련이야! 선거에 긴장되었다가 풀리기 마련이야! 따라서 선거 직후는 우리나라같이 경제력이 미약한 나라에는 물가가 앙등하기 마련인데 그 양대 선거 직후에 택했다, 시기선택을 잘못했다 이러한 비난이 있읍니다마는 환율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환율인상에 부수된 소위 차관업체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13% 인상되어서 우리는 부실기업체가 될 운명에 직면되어 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래 가지고 소위 차관업체들의 엄살을 정부에서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 사람들을 원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차관업체들은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1965년 우리나라 환율제도를 환제도를 고정환율제도에서 유동환율제도로 고친 이후의 지금 차관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또 우리나라의 화폐가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환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각오를 해 가지고 외국서 차관을 도입해서 쓴 사람들이다 그것이에요. 13% 인상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371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한 가격이고 율이고 사실은 400대 선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저환율의 혜택을 받았어! 현재로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한 차관업자한테 무엇 때문에 또 이상 혜택을 주려고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세금을 인하하고 상품값을 인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차관업체들이 13% 환율인상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하려니 급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기타 업체는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얻고 있는 차관업체한테 45억이라는 많은 돈을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이런 것은 조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45억을 융자를 해 주려고 했더니 몇몇 차관업체만은 과히 반갑지는 않지만 그대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지만 많은 차관업체들은 담보물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달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와 같이 특혜융자를 해 준다고 정부에 고마움을 담보물 제공조차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차관업체한테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방대한 자금을 융자편의를 보아줄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은 똑똑히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4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도산에 직면하고 있는 눈물겨운 중소기업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방출할 용의가 없는가? 방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양차 선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썻다 그럽니다. 거기에 최근에 아까 석유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명을 경제기획원장관이 하셨읍니다. 또 더군다나 듣기에 해괴망측하고 거북하고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말씀 한 가지는 내년에 석유류세를 50% 인하해 가지고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120억 원의 세입을 감소되도록 현재 예산이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은 이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의 말씀은 세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기름값을 또 올릴 길밖에 없다 하고 반협박적인 말로서 여러 의원들한테 공언한 바가 있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큰 나라도 미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재벌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가 뭐냐 그러면 자동차, 석유 그리고 전기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 세 가지가 세계 어느 나라고 근대국가에서는 가장 큰 재벌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 석유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이 환율인상을 13% 해 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값을 14%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율인상을 13% 했다고 석유값을 14%나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환율인상이 차지하고 있는 물가의 가중치가 13% 했다면 13% 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환율인상을 13% 했으니까 13% 올린다. 세계 원유의 국제시장 가격이 15% 인상되었으니까 지 난 6월 10일 19.5% 선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국제시장 가격이 15% 올랐으면 원유값이 15% 올랐으면 제품값도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야. 그것을 19.5% 올렸다 말이야. 내가 알고 있기는 아직 상환이 다 이루지 못하는 호남정유는 지금 현재에 상당히 수지 맞추기 힘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상환이 이미 끝난 유공은 충분히 수지를 맞출 뿐 아니라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석유값을 두 번 부질러 가지고 44.5%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상환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혜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100억을 받으려면 기가 막히게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소득세 면세점을 우리 신민당에서는 2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리는 데 93억 원의 세입감소가 옵니다. 이것을 2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면 이 사이에 220억 원의 세입감소가 옵니다. 만일 석유류세를 인하를 하지 않고 120억 원으로 세입감소를 억제한다고 하면 면세점을 1만 6000원에서부터 1만 6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유류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애초에 칼텍스나 갈프회사와 합작계약 할 적에 연간 12%의 확실한 수입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입각해서 12%의 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도 인하하고 유류값도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국제협약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똑똑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소 기업체를 어느 것을 막론하고 12%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는 탈세행위나 밀수행위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업체는 다 죽여 가면서 외국과 합작하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회사만큼은 특혜 중의 특혜를 주고 심지어 1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입의 감소를 무릅쓰고 참아 가면서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 이런 특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전부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십 년 내려온 미국과 한국의 우호관계마저 국민의 감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가는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값을 올리려면…… 세금 한 푼 받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물품세를 자동차에다가 붙여 가지고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참을 수가 있어! 세금은 아랑곳없고 하루아침 사이에 자동차값을 소위 신진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크라운 차가 212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올랐다 이 말이여. 44.7% 올렸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차가 20% 이와 같이 국내의 재벌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서 선거자금을 약간 갖다 썼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하루밤 사이에 44.7% 올려 주고 그리고 저물가정책 한다! 이런 말이 감히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기공업 전기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서를 훑어보면은 대부분의 물품세가 굉장하니 오르고 있는데 전기제품만은 모조리 50%씩 깎였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젼 수상기, 녹음기, 녹음테이프, 냉장고 이러한 등등의 전기제품이 물론 우리나라도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진국 상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나는 선진국 하위라도 좋으니까 선진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중진국 상위밖에 아직 못 된다고 해요. 중진국 상위에 올라가려 하고 있는 나라인데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나 녹음기가 사치품이라고까지는 나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생활필수품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 볼 적에 역시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나 녹음기는 어느 특수계층이 가지고 있는 거야! 농촌에 거저 주어 봤든들 아직도 전화시설이 못 된 농촌에서는 화중지병이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한 전기기구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세금을 억제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100억 원이나 징수해 가지고 3차 5개년계획의 첫출발을 하려 하게 한다? 이러한 정부에서 50%씩이나 인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자금을 거두어 쓰고 다 인상하기는 무서우니까 혹은 융자 혹은 제품값을 주리고 혹은 세금을 인하하고 등등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러한 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억제해 가지고 무리해 가지고 세입을 인하하니까 나머지 물품 나머지 세금이 가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생활은 신음하게 되고 물가앙등은 자꾸자꾸 가속도적으로 부채질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솔직히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한계점을 이미 넘은 세금문제, 평화시장의 조세쟁의 신문지상에 볼 적에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상인들이 살길이 없고 세금의 과중에 허덕여 가지고 한때 한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해 보면 촌의 농사꾼들이 우리 고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쟁기 지고 갈 데가 어디냐 그러면 논밭밖에 갈 데 없다 그런 말이 있읍니다. 우리 고장에서 쓰는 말인지 전국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쟁기 지고 갈 곳이 어디냐 논밭밖에 갈 데 없다 그 말은 농민들이 봄이 되어서 문전에 논과 밭이 보여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성으로 보아 가지고 손해 보는 줄 뻔히 알지만 수백 년 내려온 관습이 되었어, 습관이 되었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논에 나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이 빚을 얻어 가지고 물건을 차려 놔 팔아 가지고 설혹 이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고객이 오면 고개 숙여 가면서 물건 팔려고 덤벼드는 것이 상인들의 본능이에요. 그러한 상인들이 오직 중세의 부담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시를 했다. 상인들이 철시하는 것은 마치 중병환자가 약값 물기 무서워서 마지막의 약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약 안 먹는다 하는 그 심정과 꼭 같은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심정을 위정자들은 충분히 촌탁가미 해 가지고 평화시장 일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부터 금년이 800억, 금년부터 내년이 1000억 이와 같이 내국세의 부담을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소위 생일날 잘 먹겠다고 이레 굶으니 죽겠다는 말이 있읍니다. 1차․2차 5개년계획이 그나마 그럭저럭 과히 실패하지 않고 넘어왔어요. 3차 5개년계획 이것을 5개년계획이라는 5자의 숫자에 대해서 금과옥조로 생각하지 말고 5개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기 곤난하면 7개년, 8개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나쁠 것이 뭐가 있겠읍니까. 5개년계획을 고집하지 마시고 부디 이번만은 김 총리께서 과감한 용단을 내려 가지고 3차 5개년계획을 내용을 수정하든지 수정하기가 곤난하면 5개년계획을 8개년계획으로 연장해 가지고 국민조세의 과중한 부담을 없애도록 해야만 물가고 기타 모든 현상이 해결된다는 말을 똑바로 충심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 총리에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우리 신민당 당수께서 말씀한 바도 있지만 생필품 품목을 제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국민들한테는 사치성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물품세의 세율의 인하를 지양하고 생필품목을 작성해 가지고 그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금년부터 과감히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행의 특혜융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 아까 몇 차례 말씀을 했으니까 은행을 민영화한다고까지 구상하고 있는 이때에 민영화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마땅히 민영화해야지만 민영화하기에 앞서 가지고 은행의 특혜융자를 앞으로는 막고 고루고루 자금경색에 허덕이고 있는 업자들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융자의 방향을…… 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 놓도록 재무부장관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압력이 갈 것입니다마는 장관의 양식으로서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앙등을 억제하는 대책이라 해 가지고 장기 12개 항목, 단기 10개 항목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그것을 본 의원이 세밀히 검토한 바가 있지만 시간관계로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한 가지의 결론적인 소감은 12개 항, 8개 항 전부 합해 가지고 20개의 장기․단기의 방법을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러한 말이 충분히 있었고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 의원이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것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길밖에 물가앙등 기타 국민생활을 부드럽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제안정법, 공정거래법, 물가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것이 새롭게 들리는데 공정거래법은 아직 충분한 내용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독과점업의 횡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경제안정법 이것은 무슨 필요가 있고 과거에도 이것과 비슷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못 했는지 과거에도 그러한 방법을 몰라서 규제를 못 했는지 경제안정법은 아직 법안 내용이 국회의원들 손에 들어오지 않고 본 의원도 내용을 똑똑히 모르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익이 있는 것보다도 해로운 것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사전에 지적하면서 경제안정법 같은 것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 물가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가요? 경제과학심의회의라는 것도 이 나라 경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금통위원회라는 것도 이 나라의 통화 기타 금융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운영의 묘만 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삼스럽게도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으나 자칫 잘못하면 경제과학심의회의, 금통위원회 또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만 하고 효과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담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과학심의위원이나 금통위원들이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은 전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전에 물가문제, 유류파동문제에 있어 가지고 금통위원의 한 사람인 서강대학 이 모 교수가 직언을 했어요.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해서는 안 된다, 물가앙등원인이 여기에 있다, 사실 그대로 옳은 말을 했다 그래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은 대학교수를 양식 있는 신사를 마구 호명까지 하면서 나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호통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대학교수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호통을 들어 가면서 창피를 들어 가면서 할 사람이 누구며 그다음 날 본 의원이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입원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일체 면회를 않고 있어요. 일체의 면회를 친한 친구끼리도 안 하고 있는 그 심정을 살필 때에 앞으로 어떠한 직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양식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은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사람은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어용단체를 구성할 바에는 차라리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인상은 하지 않겠다,앞으로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72년도 예산을 여러분 보시면 철도화물요금이 19.1% 올랐어요. 전화가설요금도 50% 올랐어요. 전기요금을 한전서는 30% 인상요구를 했는데 상공부에서는 15%로 억제하려고 하지만 20%의 인상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항간에 말이 돌아요. 항간에 말이 도니까 틀림이 없는 결과가 옵디다. 이렇게 공공요금을 현시점에 올려놓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국회의원들이 아직 예산서를 습득 안 했을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의사도 없고 인상 않겠다. 학교 공납금, 등록금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몇 달 후에 알 일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없는 것처럼 은폐해 가지고 일시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이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요. 김 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석 달만 참고 넉 달만 참고 연말에만 가면 물가안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요 며칠 전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에게 물가안정이 언제쯤 되겠소 그랬더니만 1년만 참아 주시오 그랬읍니다. 나는 1년만 참아 가지고 안정이 되면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몇 배 고맙기를 넉 달만 참아라 하니까 흐뭇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욕속부달 이란 말이 있어요. 과연 이와 같이 치솟고 불안의 길을 마구 치닫는 물가문제가 어떠한 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묘방을 써서 4개월 후면 연말까지는 안정되겠다고 하는지 그토록 김 총리나 김 경제기획원장관은 확언을 하면 야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달게 참아 보겠읍니다. 달게 참아 보겠는데 아까 본 의원이 제의한 몇 가지 말을 달게 받고 실천에 옮기시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서 실현을 거두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만일 그것도 이것도 연말까지 물가파동은 계속이 되고 물가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가중되면 그때에는 김 총리나 김 총리 이하의 경제각료들은 그야말로 달게 사퇴할 용의가 반드시 있다는 말을 똑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정각이올시다.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할 생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