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질문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의제에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강문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이 자리에서 안보 외교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모르는 점을 정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보의 긴박도를 살핀 다음에 우리 정부의 시책 면에 제가 상세히 모르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각종 화해무드가 국제사회에 생긴 이후에, 특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대아세아 외교정책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규제하는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닉슨 독트린의 우리한테 관여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점만…… 닉슨이 70년 2월 18일 그 미국의회 보고에서 말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닉슨 독트린의 중심적인 명제는 미국은 계속 우방과 맹방들의 방위와 발전에 참여할 것이지만 결코 자유주의국가들의 방위를 전담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도우려 나섬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이익에 도움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여타 세계에서 후퇴할 의사는 없다, 우리나라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해외의 우방들의 그들 자신의 방위와 발전에 더욱 책임 있는 참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추구할 것이고 효과적 공동노력이 될 것이다, 세계평화의 대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약을 계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공약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유엔에서 또 닉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우방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맹방을 저버리는 것은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아니다’ 또 연두교서에서 닉슨은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뜻이다’ 하고서 자기 소위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대한 해석을 했읍니다. 원래 닉슨 독트린이 69년 6월 닉슨이 아세아 4개국을 방문할 무렵에 처음 도착한 괌 도 에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새로운 이 대아정책을 말한 것이 처음이고 그때 그분의 말을 빌리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아세아국가들을 돕기 위해 군대 아닌 자산과 무기 등을 제공하겠다’ 하는 말을 한 것이 처음 이 아세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첫선이었읍니다. 그 1개월 후에 애그뉴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내방해서 이 취지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직접 미친 것은 71년 6월까지 미군이 2만 명 한국에서 철수했고 그리고 75년까지 한국군 현대화를 한다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이 발생한 세 가지 이유를 첫째는 지불균형 악화에 따르는 해외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것, 둘째는 월남전에 있어서의 국민의 반전감정을 억제하겠다는 것, 세째는 대소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화해무드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등의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결과 사실상 미국 안보상의 위치가 강화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어떤 이들은 미국이 아세아에서 사실상에 있어서의 군사상 후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 주의는 아세아에서 미국군대의 직접개입을 없애는 대신에 물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미군 개재에 의해서 세력균형이 잡혀 있는 아세아에 그 실체인 미국군대가 후퇴한 공간은 혹은 월남에 있어서의 휴전협정 또는 라오스의 평화협정 또는 크메르에 있어서의 전투의 소강상태 등 잠정적인 형태로 일견 조용한 평온 속에 마치 평화가 초래되는 듯이 보이고 있읍니다만 그러한 저기압지대의 공백을 메꾸는 무색투명한 공기의 흐름은 동남아세아 전 지역을 무서운 속도로 휩쓸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준비가 완성되었다 할 그러한 사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파는 아세아 전역을 휩쓸고 있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월남 평화 뒤에 숨어서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는 적화침투, 북월맹의 정규군이 활약하는 그 상이나 혹은 크메르 영토 내에 있어서의 시아누크 게릴라는 물론이고 북월맹의 제1․제5․제6 보병사단에 관련 라오스평화협정 뒤에 숨어 있는 1만이 넘는 북월맹의 정규군들의 활약은 그리고 그 여세는 벌써 태국의 북방에 빈번한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휴전과 평화 이러한 구호를 잘 쓰는 공산국가의 이 구호는 그야말로 위장된 다른 형태의 전쟁양식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읍니다. 저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제일 중요한 첫 줄기를 읽고자 합니다. 즉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이렇게 갈파하고 교훈한 공산주의 교조의 철언 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인터내쇼날을 바탕으로 성립되었고 내쇼날리즘 하는 것은 그 공산주의 근본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레닌이 1919년 제3 인터내쇼날 즉 코민테른 을 조직한 이래 국제공산당의 세계 적화혁명의 음모는 면면하게 약간 수정을 가했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로서 오늘날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증의 하나로서 중공의 대내외 기본정책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72년 1월 1일 중공은 자기 기관지 인민일보 홍기 해방군보 등의 사설로서 그 외교정책을 설명했는데 중공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의 프로레타리아계급 및 혁명적 인민의 지원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의 국제주의의 의무를 이행하고 전 세계의 피압 인민과 민족의 정의의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태도를 설명했읍니다. 북월맹 북한 중공 등이 우리 주변에 원시적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공산학교 초년병들인 그들은 대선배인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큰집이라고 이렇게는 부르지 않는 대신에 수정주의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제3국 내정에 관여하는 것을 마치 숭고한 사명을 갖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은 세계적인 화평무드 이후에도 더욱 주력하는 대동남아 전략루트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운남에서 광서 광동을 통해서 북월맹에 13공로 제1공로 제3공로 등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운남에서 라오스 루트를 통해서 라오스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요 또 그것을 연장해서 버마까지 가고 있는 이 공로, 이러한 공로 13개 이상의 새로운 공로를 현재 더욱더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 가지고 건설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바로 중공이 화평무드 그림자 속에서 동남아 적화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좋은 실증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작년 2월 18일 닉슨․주은래 공동성명 속에서 중공 측의 선언으로서 ‘압박 있는 곳에 저항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해 가지고 중공 또 모든 피압박 인민과 국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선언했읍니다. 화해무드에 앞장을 선 공산 제 국가의 선두에는 우리는 언제나 소련을 들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이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는 근본원칙은 특히 극동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그 꿈에 수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18일 소련 프라우다지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제긴장완화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완화하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세계적화의 그 근본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소련 화평정책의 근본취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련이 일본과 협상 중인 극동 송유관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합니다. 소련이 극동 내에서 생산하는 석유는 불과 1년에 250만t, 군수용으로 극동에 소요되는 것이 약 500만t, 민수용으로 약 700만t 이것을 시베리아철도를 통해서 극동에 수송하기에는 불과 연 소요량의 5분지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를 소련이 수송하기 위해서는 파이프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초속 2m의 42인치 정도의 파이프를 건설한다면 이삼 년에 연 7000만t의 기름을 극동으로 수송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4000만t 이상의 잉여기름을 극동에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지난 71년에 불과 8개 사단밖에 배치하지 않았던 극동 소련 병력을 작년도에 50개 사단으로 증가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의 보급은 이러한 파이프공사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소련은 또 바이칼호반에 있는 쓰보보드니에서 캄차카반도를 향해서 ICBM 사격의 모든 실험을 끝마치고 적어도 SS11형의 ICBM 900개 이상을 지난 2월 17일 현재 정비 완료하고 핵무기체제를 극동에 완료했다고 발표했읍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중압과 그 배후에 중공 및 소련의 압력이 호시탐탐하다는 것을 피부에 느끼는 것입니다. 화해를 절규하는 오늘날 대국외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같이 조그만 극동의 한 취약점이 일순간에 말살되는 것은 화해에 취한 세계의 인류분위기 속에서 대국의 눈을 가리는 가운데 언제든지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배후에는 모든 외부적인 군사현실을 방관하기로 마음먹고 돈 벌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잡겠다 이렇게 나서는 일본이 있읍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거대한 것이지만 그가 제4차 방위계획을 완성하는 76년 말에 가서는 적어도 아세아에 제일 가공스러운 군사력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다나까 수상이 금반 소련을 방문함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 일본정부 대변인 니까이도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을 기억합니다. 즉 일본수상회의에 온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서한은 이번 일본수상하고의 회담에 있어서는 아세아 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한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한 소위 소련이 지향하는 안보체제라는 것은 무력을 행사하지 말자, 주권을 존중하자, 국경을 침범하지 말자,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 평등호혜 경제협력을 하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하자 등등의 10개 항목을 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이 이 소위 소련이 만드는 아세아 안보체제에 가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특히 만일 소련이 브레즈네프가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사소한 언질이라도 줄 때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구실과 또 미국 일변도의 안보국이 아니라는 실증을 하기 위해서 소련판 아세아 안보기구에 가입할 것이 저는 예측됩니다. 설사 안보체제가 1954년 주은래가 말한 아세아 안보체제라든지 또는 54년의 후루시쵸프가 주창한 동일한 안보체제하고 그 내용이 더욱더 평화스럽게 보이는 듯이 개편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이 체제에 한국이 없는, 한국을 폐쇄적으로 한 이러한 안보체제가 확립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 타도의 이것이 중심기구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0일 월맹의 노동제1서기 판반둥과 오찬을 나눈 브레즈네프가 우리한테 약간의 이 안보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답니다. 즉 소련은 정치․군사면 화해를 강력히 할 것인데 남북한을 비롯해서 중공 크메르 월남 등 모든 아세아국가들과 예외 없이 평등선린 협력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일본이 석유파이프 부설을 통해서 소련 군사력을 극동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가담하는 이때 또 만일 일본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중공에 파고들어 접근할 때 우리는 안보상 견지에서 막대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중공의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까닭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일본을 방문한 중공의 소위 경제교류단이 53개 단체나 됩니다. 반대로 일본이 중공을 방문한 경제교류단이 106개 단체가 되었읍니다. 이미 플랜트수출이 약속이 성립된 것이 9건에 800억입니다. 신일본제철, 가와자기 제철 등이 진행 중인 1000억 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랜트수출을 상담 이 완료되었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읍니다. 또 중공에서 만주에서 생산되는 중국 기름 소위 대경원유가 TANKER에 의해서 일본 항구에 도착한 것은 지난 5월의 일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국가 영국도 72년 중에는 1억 불에 달하는 왕래교역을 중공과 했고 금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7억 불로 이것을 확장할 예측이 보입니다. 또 호주 뉴우질랜드 등이 중공을 승인하는 동시에 우리 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의 무역상…… 한국을 방문한 무역상은 9월 22일부터 25일 사이 현재 북한을 친선방문을 하고 있읍니다. 동남아의 비율빈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공산권과의 외교관계 확장 또는 경제유대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 안보상의 우려는 더 커집니다. 이런 주변여건 속에서 금반 미국 클레먼트 국방차관이 한미국방수뇌회담을 가지고 마침 귀국 도상 동경에서 9월 17일 말한 내용을 보니까 ‘남북대화 시작 전보다 북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었다. 북한은 무기를 증강하고 군대를 현대화했고 병력을 비무장지대 근처까지 전진함으로써 임전태세를 강화했으니 한국반도의 위험은 늘었다’ 이렇게 신문기자 석상에서 말했읍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주변의 사정을 살핀 결과로서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이 미국 국방차관의 견해를 우리 국방장관도 전혀 동감으로 생각하는가? 둘째는 이상 말한 한국 주변의 안보정세에 따라 안보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대책은 무언가? 안보체제 완비상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는 무엇이며 그 제거책은 무엇인가? 네째, 우리 군대 현대화계획이 예정보다 훨씬 늦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듯한데 우리 당국은 미국 국내의 미국 국방차관이 인식한 그 정도라도 정확하게 한국사정을 파악케 하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 자립이 바로 미국에 대한 각종 부담을 절감하는 제일 빠른 길이요, 따라서 우리 한국에 대한 각종 원자재 및 잉여농산물에 대한 공급을 미국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납득함으로써 모든 제한을 해제하도록 교섭할 용의는 있는가? 다섯 번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금반 서로 재확인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NATO형의 방위조약으로 개편했단 말인가, 혹은 그렇게 하기로 향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한국의 요구가 바로 닉슨 독트린 즉 자기가 노력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겠다, 미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등등의 몇 번 되풀이한 닉슨 독트린에 부합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한원조를 질질 끌지 말고 일순간에 이것을 종결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교섭할 용의는 없는가? 일곱 번째, 소련이 제창한 아세아 안보체제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덟 번째, 일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하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현 정세하에 그 주장이 옳다고 보는가? 아홉 번째, 연간 징병검사 수검자의 숫자가 37만 정도인데 현역입영의 숫자는 불과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방위소집 등을 통해서 나머지 60%의 인력이 약간의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저의 생각으로서는 병역법대로 복무연한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지키고 적격 적령 장정은 전원 현역에 입대케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의 군사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투 초기에 예측되는 막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보충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방위육성의 자립, 국방체제 확립상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인데 군사기밀 하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생산코스트를 무시한 자본재 도입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가? 이상이 제가 하고자 하는 제1의 질문이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로 유엔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화평무드 이후 미군이 동남아 철병을 한 것은 중공의 남부, 중공의 남쪽을 압박하는 소위 중공에서 말하는 적성군사력의 소멸로 인해서 중공은 동남아 적화를 적어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중공의 남쪽에 있던 잉여병력을 중소 국경에 집중할 여유를 주었읍니다. 또 반대로 전 구라파 안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또 거의 실행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서 구라파에 묶였던 소련군은 풀려서 이것이 중소 국경에 집결될 우려가 있읍니다. 북한은 중공과 밀착하는 관계를 쌍방의 이해가 일치되는 현시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생각하면서 북한이 소련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중공의 노력과 또 북한 자체의 중공에 대한 의지도와 이런 것이 합쳐서 앞으로의 중공 북한 간의 결합은 더욱 강화될 줄 이렇게 봅니다. 역시 중공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사설에 소련 수정주의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소련 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는 미 제국주의 밑에서 아부하고 소련 수정주의는 미 제국주의와 결탁해서 핵거래를 추진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팔아넘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소 간의 관계가 험악한 이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엔전략을 새로운 전기에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는 종래 모든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와 나란히 기어코 가입하겠다고 하던 북한이 금번에 돌변해서 단일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는 국제기구에 들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둘째는 우리가 유일 합법정부로서 만일 북한이 일정한 유엔의 조건을 수락할 경우 이외에는 북한의 유엔가입을 저지하겠다 하던 20여 년의 우리 정책이 6․23 선언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가? 세째는 소련 중공이 공동제안국이 된 이유는 사회주의국가 단결이라는 명목상의 이유에서인가 혹은 소련이 소위 말하는 전 구주 안보회의 등등 각종 화평무드는 일시적인 가면으로 보는가? 그다음 소위 북한의 연방제 단일가입 주장은 북한은 유엔가입보다도 조국통일에 더 열성이 있다 하는 듯이 전 세계에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그 기도가 조금도 감축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만일 유엔군이 철수한다면 휴전협정상의 아측 서명대표가 되어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따라서 휴전협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우려되고 따라서 휴전포기 전쟁재발 이런 데에 직결시킬 것이 아닌가? 만일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세력균형이 깨어져서 이것은 바로 북한이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결의표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 우리 유엔으로서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표의 증감을 우려하고 혹은 제안국의 숫자를 늘리고 하는 식의 지엽말단의 기술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정부는 수립하지 않겠는가?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되었는데 이 뒤에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는 전혀 유엔을 무시한 원대한 우회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눈을 항상 유엔총회에 유엔의 그 건물 속에서 한 표 더 얻겠다고 구걸외교를 그만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통일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통일원 자체의 기구를 외무부에 흡수해서 외무부장관 밑에 통일원장관 같이 두어 두고 그리고 유엔 특히 한국통일에 관한 문제를 연구도 겸해서 통일원장관이 전담하도록 책임분담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스웨덴 같은 데의 유명한 군축장관인 미다르라 하는 유명한 미다르 박사의 부인인데 그분은 스웨덴 외무장관 밑에 같은 외무부에 있는 장관으로서 장관이 둘이 있다 해서 그 기구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상 유엔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외교정책 수립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그 정책집행기구의 적응도에 관해서 약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외무부가 국가외교정책을 매우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쭉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극단으로 말해서 외교정책이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그날그날 척척 처리해 나가는 아주 천재적인 외무부다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가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무부 당국자의 노력보다는 국제정세를 적시 적절하게 판단한 우리 대통령 각하의 영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외무부 실무자들이 정세분석이나 건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무부가 이런 정책 부재의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외무부장관이 금년에 해외에 나간 횟수를 가지고 제가 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 외무부장관은 정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매달 한 번씩 해외에 나갔읍니다. 어떤 때엔 가서는 두 달에 걸쳐서 있었읍니다. 본부에 있을 시간이 거의 3분의 1, 많이 보면 2분의 1밖에 없었읍니다. 그간에 서독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다 했는데 신문에 난 보도를 통해 이걸 보면 제일 많이 만난 것이 영국에서 흄 외상 등을 만난 것이 한 시간, 그 외의 것은 제일 많은 것이 30분 그다음에 25분 15분…… 우리 적어도 일 국가의 외무부장관이 다른 나라에 친히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까지의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가서 이삼 일 같이 숙박을 하면서 데이비드산장 같은 데 가서 같이 말하지는 못 할지언정 적어도 무슨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문을 통한 보도에 의하면 신문은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외무의 활동을 크게 보도해 주는데 크게 보도해 주는 시간이 언제나 25분 30분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 파리에 출장 가서 없었다. 그래서 못 만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자기 책임을 회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무엇인가 국민한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이런 달콤한 외교를 그만두고 정책 있는, 철학 있는 외교가 우리 외무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정책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는 차관 이하 실무자들이 일반 부내 루팅한 행정에 아주 분주했읍니다. 저는 외무부가 앞으로 우리 이러한 안보체제하, 이러한 외교적인 정세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개혁은 인사 면에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군사혁명 이후에 모든 부처가 무언가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남아 지금 생존하는 것이 외무부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상의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혹은 능력이 없다 해서 많은 사람이 매년 도태되고 있읍니다. 외무부는…… 저는 외무부차관한테 묻겠는데 72년도에 도태되어서 외무부를 그만둔 사람이 몇입니까? 자기 가정사정으로 도태된 이삼 명을 제외하고 실지 무능하니까 도태했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외무부 산하 대사 가운데는 자기 친자식을 외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고 한국의 병역을 기피시키고 하는 등의 사람도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지적되어서 이것은 다른 부처였다면 목이 열 개 있어도 안 될 정도로 있던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런 것이 한 번도, 특히 금년 들어서 한 사람도 처리되지 않았읍니다. 부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외무부가 어떻게 이 중대한 시국에 우리나라의 외무를 담당하겠읍니까? 행정상의 혹은 감사 면에 있어서 우리 외무부는 크게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왔읍니다. 제가 참고로 공관장의 활동보고를 두 달치를 종합해 보았는데 저는 중점 공관장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일본 미국 독일 불란서 네 군데를 보았읍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적어도 해외에 있는 대사가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최상의 방책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자기 집에서 하는 디너 정도는 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두 달 동안에 리셉션 한 번, 오찬 두 번, 만찬 네 번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외국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점심 한 번 딱 두 사람이서 먹은 것뿐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리셉션 두 번, 오찬 세 번, 저녁 두 번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미국사람하고 한 것은 한 번이었읍니다. 독일에서는 점심 한 번, 저녁 두 번 냈는데 이것은 외국사람하고는 단둘이서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 번 딱 했읍니다. 불란서에서는 만찬을 네 번 했는데…… 이상 여러 가지 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전부 국내인을 위해서 만찬과 점심 했지 외교한 흔적은 거의 없읍니다. 거의 이러한 중점 공관은 적어도 우리 외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방면에 사용될 기밀비에 적어도 일본은 12%, 미국은 13%, 독일은 2.5%, 불란서는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중점 공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외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무부는 생각하지 않는가? 다음은 외무 일반문제 특히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신대서양헌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지난 9월 10일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키신저가 말한 것을 보면 신대서양헌장은 제1 안전보장, 제2 정치․경제, 제3 총론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다. 여기에 주축은 미국 구라파 일본 3국 관계를 가지고 하겠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로서는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이 세계의 새로운 기구에 다리 3개 중에 하나인 일본의 그 다리의 3분의 1 정도는 한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외무 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둘째는 ASPAC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66년 서울에서 제1회 각료회의를 가지고 개최된 ASPAC은 그간 마치 극동과 동남아세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우선 아주 중요한 기구로 보였읍니다. 그것이 금년 제8차 각료회의 개최를 예정했던 그 찰나에 그대로 죽어버렸읍니다. 이것이 죽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는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일본이 주최하는 금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남아세아개발 각료회의를 동경에서 엽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빼놓은 모든 동남아세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참가하는 중요한 경제각료회의입니다. 이런 아세아 경제회의에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옳은가, 우리만 극동경제체제에 고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시안…… 동남아세아 소위 제국의 연합체인 아시안 기구에 있어서 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아시안 포륨에 있어서 혹은 호주의 새로운 수상이 구상하고 있는 아세아의 새로운 이 기구 구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 아세아의 각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협력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봅니다. ASPAC이 죽은 오늘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우리 한국의 지위를 적어도 아세아에서만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알지에에서 있었던 제4회 비동맹 제국의 수뇌회의에 관해서 말하겠읍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하고 직접 관련,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결의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옵서버를 내든지 혹은 북한이 원하는 그대로를 여기에다가 통과시켰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막을 정도의 외교능력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북한은 우리와 같이 회원국도 아니요, 옵서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 75개국이 참집 한 가운데서 북한이 뜻하는 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것이 지금 유엔에 가서 소위 소 유엔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고 있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 외무부장관이 비동맹국가의 회원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면서 교섭 중이다 이랬읍니다. 교섭하기 전에 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벌써 하지 않았읍니까? 여기에는 우리 외무 당국이 언제나 외교근본을 대국에다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은 어제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의해서도 미국 영국 그리고 유엔의 사무총장 등과 무엇이든지 다 합의된 듯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큰 나라하고는 굉장히 뭣이든지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통한 것이 몇 개가 있읍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중동 혹은 기타 지역에 대한 외교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매달 해외에 나가는 외무부장관이 중동 또는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튜니시아를 한 번 의례적으로 방문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없읍니다. 기타 방문은 전부 대국에 치중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무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정세와 특히 미국 중공 소련 일본 등등 우리에 직접 관계가 되는 나라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강문봉 의원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간에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한반도의 안보사항은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게 긴장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크레멘트 차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마치신 후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서 그 석상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한 전보다도 증가되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은 크레멘트 차관에게 금년도 6차 안보회의를 통해서 국방부가 충분히 북한의 그간의 군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미 국방차관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북한은 일면 평화를 부르짖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중공으로부터 MIG19를 수십 대 도입했으며 소련에서부터는 MIG21을 역시 수십 대 도입했고 또 잠수함 수 척, 고속정 수 척을 도입하고 그 외에 후로그 등등 여러 가지 유도무기를 도입했으며 또 대공미사일도 많이 도입해서 상당한 군사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의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하히 하고 있느냐 또 그 대책이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안보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방부로서는 항시 적을 상대로 해서 여하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이겨 나갈 수 있는 강한 한국군을 육성 정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첫째, 정신 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승공정신 반공정신을 철저히 교육하고 이와 같은 남북대화에 있어서라도 추호도 북한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침략에 우리는 끝끝내 싸워서 이겨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신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하게 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장비에 있어서도 그간 많은 장비를 도입해 왔으며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또 국내 생산능력도 향상하고 해서 장비의 능력향상을, 질 향상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 가장 강한 지상부대, 강한 공군부대, 강한 해군부대가 되게끔 일약 제일선에서 장병들은 교육훈련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반면 우리의 현재 안보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한미 간의 두터운 협력태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군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군사령관 지휘하에서 일선 작전부대는 모든 작전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끝내는 저는 한국의 현재 안보상태는 종전대로 하등 위험 없이 우리는 굳은 만전의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현대화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연되고 있는 상태와 아울러 언제까지 이와 같은 현대화 5개년계획을 질질 끌면서 실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일괄해서 종결짓고 우리 자주의 힘으로써 속히 우리의 현대화를 계속 실시할 단계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제4, 제6을 합해서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년 말까지에는 현대화계획 중에서 약 반수 조금 넘는 정도의 현대화를 실시했읍니다. 나머지 50% 미만의 현대화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사정에 따라서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 현대화를 꼭 실행하게끔 이번에 회담에서도 미 국방차관은 다짐했으며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읍니다. 우리도 계속 대미교섭을 해서 꼭 현대화를 계획대로 76년까지 완료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현대화는 예정보다 좀 늦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다음에는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순점과 허약점 또 이에 대한 조약을 보강하는 생각은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조약의 제2조에 유사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고 제3조에 공동위협에 대처하여서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치고 공동성명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만약 한국에 대한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즉각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공동으로 우리가 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제2조, 3조에 대해서의 상당한 보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NATO형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NATO형의 방위조약에 있어서도 이것은 역시 헌법의 수속에 의해서라는 문구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에 있으며 또 모든 한미 간의 현재 수차 발표한 공동성명에 의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한미 안보 간의 협의조약은 실현성이 강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련이 아세아지역에 대해서도 안보태세를 구상하는 추파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하히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보다도 오히려 외무부의 소관으로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소련이 갑자기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생각으로 생각되겠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중공에 대한 경계적 목적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와 같은 협의태세에 대해서는 더 좀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미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우방국가와의 우의를 두텁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태세는 굳어진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연간 약 37만의 장정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데 불과 그 40%에 해당되는 약 17만 전후의 장정을 군대에다가 입영시키고 나머지 60%에 가까운 병력이 군대에 복무를 못 하고 임시적이나마 방위소집 형식으로서 교육을 하고 복무를 시키고 있는데 과감하게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전원을 교육시키고 또 간부 획득에 있어서는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것하고 관련성을 가져서 군의 정예화를 기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 이와 같은 상태가 속히 한국에 와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남북협상을 실시했읍니다마는 1년 지나자마자 이것도 결렬상태에 들어가고, 물론 정부로서는 이것을 계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계속하게끔 수차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간에 이북에 있어서는 이북의 군사력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북에 있는 병역의 복무연한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5년 이상을 강제적으로 군대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아직 시기적으로 2년으로 줄일 시기는 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현재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남은 장정에 대해서는 백방 수단을 가 하고 군에서는 우수한 장정을 군대에다가 입영시키고 가정이 아주 곤란한 사람 혹은 학력이 없는 사람 등등은 군에서 입영시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복무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생산코스트에 대한 정확화를 강조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주적으로 국방을 맡게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가져서 군수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적어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400억 정도의 물자는 우리가 병기물자 등등을 최소한 구입해야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국산생산품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품의 코스트는 우리 KID 혹은 모든 상공부 등등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물품을 사고 있읍니다. 다음 저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원가격보다도 물가가 현재 좀 비싼 편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물품을 생산한 관계상 여러 가지 코스트,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나 장차 대량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가격은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써 구매하게끔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강문봉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소련이 제창하는 안보체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소련이 제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세아 집단안보체제는 아직도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체제의 안보체제 참가하는 나라들의 범위에 관해서 소련은 자기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읍니다. 또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것이 대중공 포위망을 구성하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서 아직 그 반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이 소련이 제창하는 아세아 집단안보체제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을 여러 각도로 신중히 연구 검토할 생각으로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지역 내 각국의 반응이라든지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읍니다. 유엔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단일대표로서의 가입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더 열성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6․23 선언 이후에 북한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가모순 자가당착 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아직 북한이 이런 정책을 얼마나 확고하게 장래 얼마마한 기간 동안 추구할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생태, 고립주의적인 일반적인 그 경향 그런 것의 표현이 아닌가. 그러나 국제정세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또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부정적 고립주의적인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기도하는 바가 성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23 선언의 진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3 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 대의를 견지하면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현실화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계속 추구하고 남북대화를 계속하며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 그리고 통일 달성될 때까지 과도기간 중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군이 철수되면 휴전협정이 무효가 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한 대유엔정책에 근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표를 구걸하는 외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유엔이 창립 당초와는 달리 그 후에 구성원의 양적․질적 변화 또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 헌장에서 의도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엔의 한국 통일에 대한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우리가 과거 이십수 년간 긴밀히 협조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국제정세와 유엔의 실정에 감해서 새로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의 유엔에 대한 구체적 정책에 신축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둘 것은 우리가 유엔의 헌장에 목적…… 한국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견지해 온 한국 통일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할 것이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금차 총회에 있어서 우리의 대책도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빈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앞으로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각각으로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유효하게 또한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즉 국내 국외에서 국제정치나 외교학을 전공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깊은 학식과 또는 일가견을 가진 그런 학자들을 특별히 채용해서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외교․안보문제에 유관부처 간에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가지고 종합적인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인사 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72년 중에 또는 근래에 와서 사고에 의한 직원 도태 수가 얼마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71년에 면직된 직원이 11명, 72년에 의원면직된 직원이 4명 그리고 징계 파면한 직원이 1명입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 중에 그 자녀가 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을 작성해 가지고 강력히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없읍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 또는 각 부처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애로점 또는 곤란점이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무부로서는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 특히 공관장 이런 분들이 외교활동을 하는 데 퍽 그 적극적인 것이 없다, 만찬을 주최한 실례를 들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재외공관의 업무수행, 외교활동에 대해서 더욱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어느 공관에서 어떻게 외교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를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신대서양헌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에 참여할 나라 또는 지역으로서 미국과 구라파와 일본만 거론이 되고 있고 한국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위 신대서양헌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안으로써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관계, 그 나라들 사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SPAC 동남아세아 각료회의 또는 ASEAN 이러한 지역협력기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ASPAC으로 말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정치정세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사회문화센터라든지 이러한 기능 센터는 지금도 기능을 발휘하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ASEAN의 확대라든지 호주가 제창하고 있는 이 범아세아 협력기구라든지 또는 일본이 주동하고 있는 동남아세아 각료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내의 여러 나라의 의견이 아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범지역적인 협력기구가 가까운 장래에 발족할 그러한 전망은 아직 흐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응분의 역할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상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안보문제로서 남북회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외교문제로서 중립국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북회담에 대해서 남북대화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조한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은 지난 8․28 김영주 성명을 계기로 해서 일단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특히 작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대화는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통일을 향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또 국제여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자주적 노력으로 평가되어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중단은 자칫하면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희망적 사태 진전을 백지화시켜서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모처럼 싹텄던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무산시켜서 민족적 좌절감마저 더욱 심화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원이고 우리의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종착역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오늘날 남북이 처해 있는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냉정하게 감안할 때 통일은 필연적으로 남북이 각기 지니고 있는 상이한 체제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중간형태의 통일방식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체제의 택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마련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서독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인 칼 야스퍼스는 일찌기 1950년대에 독일의 통일문제에 관해서 말하기를 일단 생겼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비합리적이다, 19세기에 의의가 있었던 일이 반드시 오늘에도 의의가 있는 것일 수는 없다, 서독의 재통일이란 소멸해 간 비스마르크제국을 재현시키려는 꿈인데 힛틀러의 죄과로 말미암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는 우리에게 주요한 것은 독일의 재통일보다도 나의 동포가 얼마만큼 자유로우냐 하는 것이다라고 야스퍼스는 갈파를 했고 이 발언이 한동안 문제가 되고 독일의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여 세론의 지탄까지 받았지마는 결국 오늘에 와서는 독일문제 해결에 윤리적 기조로서 그 선견지명은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관계도 무엇인가 새로운 윤리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번 대화의 중단을 보고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그동안에 남북대화는 우리 국민이 공산주의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화 이전에 국민일반의 의식구조를 지배했던 감상적 통일론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또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의 탄생을 감행하게 해 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명백히 인정을 하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가 평가를 해 본다면 그동안 남북대화의 정신적 기조가 되어 온 7․4 공동성명은 그 문면을 물리적으로 고찰할 때에 그 바탕을 감상적 통일론 단계에서의 윤리성에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풍기고 있는 그러한 윤리성 때문에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공세에 이용되고 있는 점이 있으며 또한 그 형식논리의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의 기조와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위장된 평화공세를 시급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선 첫째로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외에 알리는 문제와 또 그 두 번째는 7․4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내외에 주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대화의 중단된 원인을 하루바삐 규명을 해서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남북관계에 관한 일부 해외여론의 오해를 불식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허상을 실상으로 대체하며 확고한 윤리적 기반에 입각해서 새로운 대북한정책을 과단성 있게 정부는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당하여 정부가 과연 지혜롭게 여기에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못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사활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위 북한이 말하는 8․28 성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위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정부견해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읍니다. 그러나 항간 특히 일본을 비롯한 일부 해외여론에서는 북한의 8․28 성명이 단순히 서울 측 공동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 만수대예술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바 있는 소위 윤기복 같은 자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뉴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일본언론에 대해서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대단히 주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8․28 성명은 과연 단순히 서울 측 공동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일부 항설이 오해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7․4 공동성명은 그 제6항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쌍방 공동위원장으로서 서울 측의 이후락 부장과 평양 측의 김영주 두 자연인을 명기하고 있읍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에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측 이후락 공동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의 그러한 행동이 남북공동성명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로 보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7․4 성명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읍니까? 또 남북 간에 막후에서 이루어진 양해사항이나 혹은 공개되지 않은 합의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은 합의된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에는 북한의 8․28 성명에도 불구하고 7․4 공동성명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작금 북한의 동향은 사실상 7․4 성명 발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있는 실정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어느 일방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나올 때에 남북공동성명의 효력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대화의 시작으로부터 중단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 다수에게 대화 이전보다도 더욱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2개의 한국을 추구하여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현재 퍼붓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또 북한은 외세문제와 결부시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화중단의 일부 명분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남북문제가 외세, 다시 말해서 국제적 역학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남북관계는 순전히 남북 간에 직접 절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마지막으로서 남북대화는 영구히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속개되는 것인지, 정부는 남북대화 속개가 최소한 어떠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외교문제로서 중립화 외교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보나 외교문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외교공세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보는 북한의 외교정책 중 특히 우리와 관계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우선 첫째로 북한은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호혜원칙하에서 국가적, 정치․경제․문화적 모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천명했읍니다. 또 북한이 보는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중공의 반소․반미 접근도 북한이 보기에는 혁명주의의 포기가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세 번째는 북한의 아세아정책은 오늘날 아세아는 소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치열한 투쟁전선으로 반대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보는 중동지역은 아랍 민족주의 정치세력 형성과 이스라엘 투쟁, 미국 영국 불란서를 포함한 강대국의 영향력은 초기부터 이 지역에 반서방 색채를 띠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북한이 보는 아프리카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이 유엔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마는 1인 체제 국가들로서 중립외교정책을 기본노선으로 채택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제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서 행동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착안을 해서 소위 조선인민은 아랍인민에 대한 서방의 침략을 자기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를 하고 아랍민의 투쟁에 대해서 북한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의, 중심의제가 될 북한의 대중립권정책은 중립권을 일단 공산주의집단의 일원으로 보고 세계적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지역으로 중립국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북한이 혼용해서 사용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마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72년 이후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를 했읍니다. 특히 73년에 들어와서 이미 수개월밖에 안 되는데 북한과 수교한 나라의 수가 10개국을 넘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동 아주지역 같은 데에는 대한민국이 35개국과, 북한이 36개국과 수교한 나라도 있읍니다. 또 북한은 단 한 나라와 외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와 관계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파고들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문봉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전체 숫자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97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65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간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수교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와 경쟁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외교노력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월등한 예산과 인원으로 외교에 임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 특히 최근에는 급속도의 외교신장을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이 숫자만 많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인도에서 실지로 우리 남북한 영사관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몇 개 나라와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외교를 했지마는 중동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지역에는 사실상 등한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는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동맹 중립국 집단에서는 인도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 형태입니다. 비록 인도가 소련과 우호협조조약을 체결한 후 중립국으로서 다소 색채가 퇴색하기는 했지마는 오늘날 한국과 북한이 다 같이 영사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라는 데에서 우리 남북한의 외교적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지역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뉴델리에 있는 북한영사관에서는 30여 명의 외교관이 이 지역에 나와서 아파트에 합숙을 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영사관에는 수 명의 외교관이 가족까지 데리고 그곳에 나가서 통학까지 시켜 주어 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열세한 인원, 열세한 예산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한이 인도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외교 선전공작활동의 일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동안 우리 외무부가 숫자만 많다고 이 국회에서 자랑을 했는데 과연 북한이 인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혹은 그들이 관심 있는 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원으로 우리 외교에 대해서 공격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도에 대한 북한의 전면 선전활동입니다. 그들은 2년간 미화 50만 불, 한화 2억 상당을 투입해서 인도에는 54개 신문사가 있읍니다마는 이 신문에다가 김일성과 이북의 발전을 선전하는 전면광고를 2년 동안에 자그만치 166회나 실시를 했읍니다. 그 결과 많은 인도국민 중에는 김일성의 사진만 보고도 이 사람은 누구다, 이북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도에 대해서 집요한 선전공작을 했읍니다. 두 번째는 인도에 대한 북한의 정치공작활동인데 지난번 인도에서 실시한 중간선거 시에 제가 인도의 당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각 정당에 대하여 선거간섭까지 한 결과 오늘날 인도의 하원 내에는 100석이 넘는 친북한 로비스트를 확보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들은 국회 문만 열면 이북과 국교를 빨리 수교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고 심지어 3개 정당은 선거공약에 북한과 정식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북한친선협회 조직입니다. 오늘날 인도의 주요도시와 촌락에 이르기까지 친선협회 지부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 이의 목적은 소위 인민 대 인민의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오늘날 인도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북한․인도 친선협회 지부의 간판을 걸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몇 가지를 제가 단편적으로 실례를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북한의 그와 같은 무모한 선전활동이 특히 중립지역에 있어서 저는 큰 성과를 얻어 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휴전선의 외교가 막강한 우리 군대의 힘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유리한 기회만 오면 무력적화통일을 기도해 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겪어 본 우리의 경험철학입니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과 대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유지해야 할 줄 압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북한은 2년간 계속해서 50만 불의 선전광고비를 들여서 166회…… 166회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선전공세와 정당을 상대로 하는 정치공작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이에 격분한 우리 영사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북한 선전비의 100분지 1에 해당하는 단돈 5000불을 투입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의 사진을 넣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소개하는 홍보를 했다 합니다. 의외에도 효과가 좋고 결과가 좋아서 비록 영사관의 운영계획에는 없지마는 효과가 좋아서 본국 정부에 예산을 영달해 주도록 수십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연간 운영계획에 없는 예산은 일절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심스러운 외교정책이 어디 있읍니까? 비록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내용을 규명해서 외무부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남북한외교의 각축장으로 되어 있는 중립국 내지는 비동맹 중립국가 지역에서 북한의 침투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우리 외교의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남북이 외교상 경합을 하고 있는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우리 외교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지원보다도 적은 예산, 적은 인원 때문에 실제로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큰 염려마저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견해와 또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이 있읍니까? 일본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태평양전쟁 돌입 직전에 일본의 세론이 완전히 일치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는 잠자던 미국에 대해서 무력침공을 한 사실입니다. 패망한 지 28년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일본국민의 그 비뚤어진 생각과 비뚤어진 눈이 한 점에 집중을 해서 자민당에서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을 저는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 의견의 일치라는 것은 거두절미해서 첫째는 한국인 경시사상이요 또 둘째는 사건과 관계도 없는 한국정부 고관의 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맞지도 않는 사실을 함부로 폭로를 해서 대등한 우방국가 정부에 내분을 조장을 하고 심지어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는 풍조와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언론침략에 대한 세론의 완전일치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세론이 한국에 관한 것은 마치 휘발유에 불을 지른 것처럼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록 일본국민의 세론을 한 점으로 집중시킨 그 이면에는 오늘날 강력한 무장을 하고 발전도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은연중에 적개심을 불어넣기 위한 고차적인 그런 정책이 없다고 누구가 함부로 단정을 하겠읍니까. 선린우방만을 좋아했던 우리들은 일제로부터 36년간 침략과 착취와 학살과 주권마저 완전히 말살당한 것이 어제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은 같은 세기에 같은 세대들이 침략의 명수 일본으로부터 언론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라는 현재는 어제라는 과거에서 나왔고 또 내일이라는 미래로 향할 것이라는 우리 지난날의 한일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요 며칠 동안 정부에서 일본문제에 답변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관용적이고 어떠한 점은 너무나 우유부단한 이러한 답변을 듣고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에도 무엇인가 수정을 가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의 김영주가 행한 8․28 성명은 단순히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성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8․28 성명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김영주의 성명을 소상히 읽어 보면, 첫째 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둘째로는 다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인물기준을 자기네 나름대로 성명했읍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민족적인 양심이 있고 쌍방의 신의를 지킬 수 있고 또 남북 간의 분열을 고정화시키지 않을 사람이며 또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네 조건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민족적 양심이라든지 쌍방 간의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 문제는 마 설명드릴 것도 없이 적반하장 격입니다. 또 남북 간의 분열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운운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아마 6․23 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식의 평화통일 방법이 아니라 김일성 방식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김일성이와 그 일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그 기준에는 맞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정부나 혹은 대한민국 사람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세째로는 새로운 남북대화를 개최하는 그 조건으로서 6․23 선언을 취소해라 또는 지금 북한이 보낸 간첩이나 또는 지하공작으로서 처벌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 활동을 합법화시켜라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반공법 국가안보법 등에 의해서 현재 죄를 저질러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을 석방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등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읍니다. 이렇게 보면은 8․28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할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장에는 공산당과 내통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와 외교정책의 기본을 뒤흔들어 놓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남북대화를 파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운 일종의 대화 기피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대화 파기선언이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남북대화 기피선언이라고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놓고서도 자기네들은 이것이 단순한 교체선언인 양 그러한 뉴앙스를 주는 언동을 해 나가고 또 일부 우방국가의 여론을 오도시켜 나가는 점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28 성명의 내용이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절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조절위원회가 재개되는 데에 대한 자기네들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8․28 성명은 결단코 조절위원장의 교체만을 요구하는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이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8․28 성명은 남북공동성명 자체를 파기하는, 7․4 남북공동성명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로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난폭한 위반행위입니다. 7․4 공동성명에 대한 지극히 난폭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이것은 5000만 한민족이 다 원하는 바고 전 세계의 여론이 지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 운운하는 소리는 제 입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난폭한 위반행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난폭한 일방적인 위반행위인 8․28 성명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름으로 또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7․4 성명 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로 남북 간에 직통전화를 가설하고 운영하는 합의 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합의 또 남북 상호 간의 비난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합의, 휴전선에서 스피커로서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는 합의 또 삐라를 살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합의 등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에도 북한 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써 별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어 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급기야는 8․28 성명으로서 거의 이와 같은 불행한 중단상태에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또 남북 간의 상호 비방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합의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작년 11월 1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정규방송만을 통해서 위반한 것이, 북한사람들이 위반한 것이 6460건입니다. 또 소위 통혁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령방송을 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해 가면서 위반한 것이 7133건입니다. 이래서 남북 간의 상호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방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는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단지 대한민국만이 이것을 정직하게 지켜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러면 이 7․4 공동성명에 의한 구체적 합의는 다 사문화가 되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실천되고 있는 것은 남북직통전화 가설 운영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살아 있읍니다. 또 휴전선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간혹 위반된 사례도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서는 이것은 아직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 간에 삐라를 살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삐라살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점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대화를 하는 동안에 무슨 막후에서 이루어진 그런 양해사항이나 혹은 공개되지 않은 합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막후 양해사항이라든지 혹은 공개되지 않은 합의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네째 번으로 북한의 8․28 성명에도 불구하고 7․4 공동성명은 아직도 살아 있느냐 어쩌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도 지켜져 가는 것이 일부 남아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7․4 공동성명은 아직도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7․4 공동성명은 5000만 민족의 염원을 어느 의미로 보든지 이것은 표현한 것이고 전 세계의 평화애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8․28 성명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성명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정부의 구제조치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8․28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난폭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정보부에서는 요구했읍니다. 또 6․23 선언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남북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7․4 공동성명이 살아 나갈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여론과 북한에 있어서의 우리 동포들의 염원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이것을 살려 나가도록 우리는 현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6․23 선언은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할 소리가 많습니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국제연합이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이 상태 아래에서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로 김일성집단입니다. 자기네들이야말로 한반도에 2개의 정부 혹은 2개의 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킨다 운운하는 것은 이야말로 적반하장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항상 외세 운운하는 소리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절충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도 혹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분단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분단이 우리 의사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읍니다. 특히 휴전협정의 여러 가지 조항이든지 이런 것을 보아 보시면 잘 알 수 있읍니다. 부칙 5조 2항인지를 보시면 대체로 우리의 휴전이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이것조차도 결국 우리 남북 간의 얘기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외세 운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지극히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자기 나름의 아전인수 또는 자기네들의 어느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허구적인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남북대화는 영원히 중단되는 것이냐? 저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읍니다.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5000만 민족의 염원이요,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들이 이것을 다 지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남북대화를 영구히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중단이라든지 파기라든지 영구중단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저는 쓴 일이 없읍니다. 단지 이것은 일종의 대화의 기피라든지 혹은 협정의 일방적인 난폭한 위반이라든지 이렇게는 쓸지언정 폐기라든지 영구중단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반드시 속개되리라고 믿고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특별히 6․23 선언에 있어서는 이 점을 특별히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남북대화 속개가 어떠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2년여에 걸친 남북대화의 결과로써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네들은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대남적화통일이라고 하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써 남북대화를 해 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대남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망상을 버리게만 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북한 측이 주장해 오던 비현실적이고 강퍅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비로소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끝으로 정부는 남북대화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견해를 말해 봐라 이것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내적인 면에서 보아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상적인 통일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2년 반 동안 남북대화의 결과로서 감상적인 통일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또 북한 측의 음흉한 그러한 전략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듣던 것보다 피부로 그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또 북한 내부에 있어서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진통도 겪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실제를 와서 보아보고 그러는 동안에 경제 혹은 사회 면에서 혹은 북한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함으로써 북한사회도 상당히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큰 공헌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함이라고 할까 부족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공헌한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년 의원께서 북한이 아랍국가들과 매우 친밀하게 관계가 발전되어 가고 또한 최근에 북한과의 수교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이 막대한 예산과 인원으로 외교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립국 진영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중동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그 많은 나라가 신생독립국가로서 또한 개발도상국가로서 대체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의 경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 틈을 타 가지고 또한 중공의 강력한 외교지원을 힘입어서 북한이 많은 외교진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에 감해서 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한된 인원과 예산하에서이지만 많은 우선적인 고려를 해서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 국제협력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 그것이 유일의 통일달성 평화확보의 정책이다 이런 것을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강력히 설득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수립하고 이것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즉 통상관계를 증진하고 의료 기타 인도적인 분야에 있어서 협력 또한 경제협력 기술협력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22개 사절단이 92개국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 이 92개국은 대부분 이러한 중립국가 또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 소재한 나라들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9개 공관을 이 지역에 신설했읍니다. 다음 인도가 여러모로 보아서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북한은 거기에 30여 명의 공관 직원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외교노력이 미미하다, 5000불을 지원해 달라고 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인도가 중요한 나라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예산 면에서, 행정면에서 하고 있읍니다. 5000불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5000불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도공관…… 주인도공관이 본부에 대해서 요청하는 행정 및 예산지원은 전부 들어주었읍니다. 다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공관에 대해서 거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앙양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그 주재국이 중립적 경향이어서 우리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행정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우수한 또 그 지역에 전문직원을 파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또 성취한 외교업적에 대해서는 이들을 표창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최근 일본의 대한 태도 등으로 보아서 대일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호혜평등의 기초 위에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내가 이 발언대에 오르기까지 나를 아끼는 여러 동지들의 권유와 만류를 친절히 해 주셨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간접으로 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읍니다. 내 그 무자비했던 일본의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했던 사람, 나라가 이처럼 한심스러워질 때 70 노구에 내 무엇이 아깝고 내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하고 국회의원의 임무를 포기하고 역사의 방관자가 되겠읍니까? 본 의원이 지난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그때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충고하면서 걱정했던 그 문젯점들이 불행하게도 적중하고 있는 이 싯점에 서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를 향하여 새삼 질책을 하거나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전연 없읍니다. 그러나 한 정권의 잘못으로 국가 민족의 장래에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나긴 민족역사 가운데의 한 토막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오로지 인생 70을 먼저 살아온 선배 입장에서 몇 마디 호소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다시 나왔읍니다. 나의 첫 번째 부탁은 민족통일의 문제를 제발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7월 12일 이 자리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나의 입장을 밝히 는 가운데에 첫째로 우리의 기존 통일방안에 배치되고, 둘째로 남북대화의 방법과 순서가 틀렸고, 세째로 공동성명의 내용이 잘못된 점이 많고, 네째로 시기선택이 잘못되었고, 다섯째로 대화 있는 대결을 시작한다는 정부로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 철학 그리고 비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결국 2개의 한국으로 현상 동결시켜 2개의 정권이 통일문제와 정권연장의 구실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생각하면 남북대화, 결코 남북통일의 접근방식이 되지 못했고 한낱 현상유지를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졌읍니다. 고작 IPU나 WHO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테니 앞으로 1년만 한국문제 토의를 더 연장해 달라는 구실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국제조류의 대세에 밀려 실패했고 마침내 6․23 선언이라 하여 장기 분단 외교정책으로 후퇴해 버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7․4 성명, 한반도에 긴장완화를 고정화시키는 처방이라더니 1년 만에 공동위원장이라는 남북정권의 두 실력자가 장군 멍군 하는 성명을 통해 대화를 끊고 말았읍니다. 긴장완화는커녕 오히려 피차 자극해서 긴장만 더 고조시켜 놓았읍니다. 최근 북한 측의 휴전선 근방에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는 군사행동을 보더라도 설사 제2의 6․25 사변은 빚어내지 못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상태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읍니다. 나중에 해야 할 정치적 대화를 먼저 하다가 결국 하기 쉬운 비정치적 대화조차 못 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물론 남북대화를 하노라면 우여곡절이 있을 것을 이 사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남북대화를 시작했다고 호언장담하던 우리 정부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단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 나는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해 당초 반대한 바가 있지만 기왕 시작한 남북대화일진댄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을 버리고 민족적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다루어 줄 것을 당부했었읍니다. 특히 특정인이 독점해서 개인감정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대외적 관심을 허물어 버리는 사태를 걱정해서 한 말씀이었읍니다. 다음으로 7․4 성명의 부산물로 태어난 6․23 선언을 역시 본 의원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 외교정책으로 되고 말았읍니다. 지금 당장 유엔외교에서 그 시험대에 올라 어려운 시련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 보겠읍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한다고 떠들면서 속셈은 딴 데 두고 있읍니다. 그동안 유엔에 거점을 마련하고자 동시초청을 끈덕지게 추진해 온 북한은 우리 정부의 6․23 선언으로 인해 자기들의 목적을 일단 달성하게 되자 제2의 단계로 UNCURK 해체와 주한 유엔군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김일성 전략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었단 말이올시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정치 현실을 변화시켜 보려는 76개 비동맹국회의에서 이미 다수의 호응을 얻었고 중공과 소련의 사이에 다소의 이견은 있지만 협력을 경쟁하게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측 결의안을 지지하는 수효는 겨우 10여 개국일 뿐 아니라 앞장서서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할 미국이나 일본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또한 한국문제를 단일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타협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측이 계속 양보해서 언젠가 북한 측이 주장하는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에 빠져 있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장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 측 주장대로 남북한이 동시가입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국가이익은 무엇이며 그때 유엔이 어떤 통일방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읍니다. 혹자는 독일의 유엔 동시가입을 우리와 비교해서 거론하려고 하지만…… 여보세요! 동․서독의 가입은 한마디로 관계개선의 결과…… 관계개선의 결과 서로가 동시가입에 양해했고 또한 유엔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개선도 안 되었고 북한은 동시가입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동독을 똑같은 공산정권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원해서 엊그제 유엔 회원국이 된 서독이 동시가입 되던 날 여야가 하나같이 오늘은 자부의 날도 아니고 비탄의 날도 아니며 경하스러운 축제일은 더욱 아니다, 동․서독의 유엔가입은 세계만방에 양 독의 분단상태를 심화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논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뼈아픈 논평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새겨 우리 문제를 거울삼아야 할 때가 왔단 말씀이올시다. 국제정세가 급변한 것도 사실이고 유엔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장만 내세울 수는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역전된 상태로 계속 수세에만 몰려 북한의 국제적 발언권만 높여 줄 것인가, 그리하여 당장 치명적인 결정만 나오지 않도록 막아 내는 데 혈안이 된 우리 정부의 궁색한 유엔정책은 결국 말하면 6․23 선언에서 우리 정부가 기도한 국제적 호응은 135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20여 개국도 미만이 된다는 이 사실, 게다가 UNCURK는 우리가 자진해서 해체를 제안했고 유엔군 철수의 근거까지 제공했고 앞으로 북한 측의 기본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올시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통일원의 전관사무가 되어야 하며 UNCURK는 해체해도 우리 한국의 평화수호기관은 계속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또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

앉으세요.

유엔총회 얘기를 할 테니 조금 기다려요.

앉으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앉으세요. 발언 신청해 가지고 발언하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여기에 관련된 안보 유엔관계를 얘기할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앉으세요. 흥분할 것 없어요. 젊은이…… 김 총리, 김 총리도 수긍한 바와 같이…… 한일관계는…… 한미관계도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나도 생각을 해……

주의를 환기합니다. 지금 수사 도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말씀하세요. 단정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우기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 때에 이 사건이 틀림없이 거론되어 있어! 그저께 신문을 보세요. 김 외무부장관이 얘기했고……

조용하세요.

버틸 때까지 버텨 보려 했지마는 나로서는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 총리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큰 탈이 날 것처럼 서둘러 한일회담을 체결한 정부가 그것도…… ……되더라도 매듭짓자고 서두른 김 총리가 나아가 한일회담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자비하게 묵살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일본이 이번 사건을 잘못 다루면 우리 국민들 반일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엄포마저 될 것이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경우와 사리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한일회담을 할 때엔 지난날 30년간에 걸친 일제 주권박탈에 대해 충분히 따지지 못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주제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의 결론이 있기 전에 장내가 소란해졌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유엔에서의 논의와 우리 안보문제가 김대중 씨 사건과의 관련을 걱정하는 나머지 언급한 것입니다마는 일본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핍박받은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의 부당한 풍조에 동조하는 뜻이 없었읍니다. 금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쥐는 잡아도 독을 깨틀 생각은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거늘 이제 나는 긴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제1부와 2부의 이야기를 못 한 것이 유감이올시다. 다만 정부가 안보․치안 면에 허술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났으니 하루속히 범인을 붙잡아 외교 면에서도 파급되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만감이 떠돌지만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 질의를 중단하겠읍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본 의원의 금일 본 질의의 유인물이 사전에 외부 언론기관 등에 유출된 것이 있다고 해서 퍽 미안하고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사람은 여야가 합치해서 이 유약한 우리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그 기본철학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갑니다.